제28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3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 2.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 3.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 6.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 8.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 2.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3.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5.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9.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제289회 강화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3일 (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3일 (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 1면
2.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1면
3.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면
4.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2면
5.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6.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7.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8.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9.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부의된 안건
1.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 1면
2.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1면
3.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면
4.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2면
5.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6.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7.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8.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9.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2.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3.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2.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3.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배충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충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맨발 보행로의 확충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 및 지원하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군정에 반영하고 강화군 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방의무 이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순간 최대 참여 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군민과 불특정 다수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 범위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화군 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강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맨발 보행로의 확충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 및 지원하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 중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군정에 반영하고 강화군 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방의무 이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순간 최대 참여 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군민과 불특정 다수 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 범위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화군 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강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