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복숙 위원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최중찬 위원  배충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충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께서 한승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승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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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중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승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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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상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원에 지연되는 규모나 변경되는 내용은 혹시나 따로 있을런지?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가끔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문화원으로의 가치가 좀 많이 손상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문화원을 시켜서 하든지 그 주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문화원이 그래도 강화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문화원인데 좀 잘 유지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례와 관계없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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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토지교환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어떤 군부대의 어떤 그런 위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런 어떤 토지의 교환이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 앞으로에 대한 어떤 도로문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환 부분에 있어서 아주 면밀하게 잘 부서별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냥 일방적인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의 그런 어떤 부분보다도 점유부분만이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외에 다른 토지들도 우리가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나 도로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설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부서들끼리 아주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어떤 교환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교환하면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나요? 공시지가로 하게 되나요?

○ 위원장 배충원  지금 교환해서 받는 토지가 해수면보다, 만조시보다 낮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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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뒤에 강화군 저소득 청소년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 위원장 배충원  그것은 다음에. 

○ 한승희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일단은 다자녀란 말이 다 삭제가 됐어요. 뒤에 보면 개정안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넣으신 것이잖아요?

○ 한승희 위원  지금 사실 정부기준도 그렇고 인천시도 지금 두 명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자책 조례에는 좀 완화해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지금 기사 나온 걸 보니깐 지금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도 회의 결과는 지금 17개 광역단체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통일 예정이라고 기사가 벌써 발표가 된 것이니까 우리도 아예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강화군 출산율이 얼마나 정도 돼요?

○ 한승희 위원  %로 따지면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느니.

○ 한승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재원은 두명 이상은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0.7몇 명이니까. 

○ 한승희 위원  현재 지금 지원해야 되는 상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 한승희 위원  이것은 교통비 지원이잖아요?

○ 한승희 위원  교통비 지원이 9억이에요?

○ 한승희 위원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최대한 늦추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조례도 인천시에서도 저희 강화군만 군비 100%로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타지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곳, 경기도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기준이 없이 전체적으로 13세부터 23세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기도비로 해서 70%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은 사실 저희는 한 아이당 1년에 지원해 준 게 한 34만원 되면 거기는 한 12만원 정도에서 전체 아이들을 다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승희 위원  예산 때문에 청소년에게 두 명이상 자녀를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앞으로 두자녀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저도 한승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21년도에 7000만원 정도 예산 증액해서 지금 1억6000만원 정도까지 소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불용액은 작년부터 증액했으니까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저소득 중위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소폭이라도 확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왜냐하면 다자녀가 85%가 440명이면 중위소득기준을 상향시켜서 100여명이라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든요. 

○ 오현식 위원  그렇죠. 

○ 오현식 위원  단순하게 군비재원 안에서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라는 것이니까요. 

○ 오현식 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질의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0.7%밖에 안되는 출산율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1억 3000만원 정도만 집행했어요. 

○ 위원장 배충원  금년도에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두 자녀로 하면 금액이 그리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시행일을 고쳐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또 고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요. 

○ 위원장 배충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어나요? 늘어날 수가 없지. 

○ 위원장 배충원  당연히 늘어나는데 해마다는 늘어나지 않고 인구유입이 특별히 되지 않는 한 줄어들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물론 강화군 재정을 생각하더라도 어렵겠지만 시행시기를 일부를 늦춰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치고고치고 하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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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5조 적용범위에 보면 공연법이 있거든요. 공연법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배충원  다음에 6조에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옥외행사 실시 7일 전까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촉박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일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 위원장 배충원  변경인 경우는?

○ 위원장 배충원  하여튼 이 부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서 실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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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김에 현행 조례 10조 보면 9조에도 있지만 전략 수립, 발전 수립할 때 띄어쓰기 같은 것도 사실은 통일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10조의 농림축수산업 발전전략 수집에 관한 사항, 이런 말 잘 안쓰잖아요. ‘에 관한 사항’는 삭제하는 추세니까 다음에 개정할 수 있을 때는 이 부분도 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한승희 위원  ‘에 관한 사항’이 밑에도 똑같이 나와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과 조정, 이렇게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어정비할 때 그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에 보면 「각 호 외의 부분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대하여 보조금”을 각각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조 같은 항이 물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것만 쳐다봤을 때는 몇 조 몇 항이라는 게 없어서 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지 않냐, 그렇지 않나요? 제3조몇 항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같은 항 같은 조를 가면.

○ 위원장 배충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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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화개정원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사실 첫 페이지부터 틀렸죠.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가 아니라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맞죠?

○ 한승희 위원  두 번째 8-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그런데 전망대나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그쪽 일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개정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도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71번길 6-58번지, 이렇게요. 

○ 한승희 위원  청사주소지예요?

○ 한승희 위원  그것도 일원으로 표시하는게 맞는 건가요?

○ 한승희 위원  어쨌든 화개정원에 대한 주소는 일원으로 표시하는게 맞는 건가요?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보면 총 세입이 있어요. 22억 6400만원 이게 밑에 나와있는 디지털망원경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 합친 금액이잖아요?

○ 한승희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연간 입장료 세입 개정지원이 21억 5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한승희 위원  21억 98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8-14페이지 보면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죠?

○ 한승희 위원  지방세수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세외수입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8-13쪽에 보면 세입 비용추계 비교 5차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3년도가 1억 8300만원인데 24년도가 22억 6400만원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이 되나요? 

○ 위원장 배충원  23년도 추계가 1억 8300만원인데 10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 위원장 배충원  23년도 개정전이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끼잖아요.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9월까지는 어느 정도?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그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배충원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해서요. 

○ 위원장 배충원  보조자료라도 좀 붙여줬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요. 

○ 위원장 배충원  이것은 개정과 관련없는 것인데 8-18쪽에 보면 제7조 시설물의 관리 위탁이 있어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밑에 10조를 보면 입장료에 할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데에 주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텐데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줄 때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할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지금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 위원장 배충원  공단인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고 여기 표시돼 있기 때문에 개인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위원장 배충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해 보세요.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8-7페이지 입장료를 살펴보면 강화군민도 이제 좀 할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이제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8-18페이지에 제10조의 그런 어떤 입장료 할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강화군 어린이, 청소년만 할인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향후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강화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그런 혜택이 이 표나 뒤에 10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