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의회사무과장 배흥규입니다. 이번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이 총 2건 접수되었고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5건,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7건, 강화군 농업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2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강화천문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견청취 및 동의안 5건을 비롯한 총 3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유천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강화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군민들을 대변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군정 운영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군민 말씀이라면 알았시다”라는 소신으로 민선 8기 출범 후 줄곧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하고 군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존 서울 2개 장학관에 이어 서울에 1개, 인천에 1개 장학관을 추가 개관하여 전국 최초로 총 4개의 장학관을 운영하게 되었고 강화섬쌀 캐나다 수출과 도시지역 공급 확대, 미래치유농업센터 구축과 장곳항 어촌신활력 공모사업 선정, 60년만에 조업한계선 상향을 통한 어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위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지정문화재 규제구역 완화방안이 지난달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총 1천 225만평의 규제면적 중 58%에 해당하는 710만평의 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을안길 미불용지의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총 4만 5000여평 규모의 미불용지를 선제적으로 매입 보상하였고 이를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도로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을 지속 호소하여 시비지원 부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 확정받았고 내년부터 1만 1000여 명의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민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초 강화군 복지재단이 출범하였고 어르신들이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경로당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수준 높은 문화공연 개최와 행복센터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와 여가 활동 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31만명 이상이 다녀간 화개정원과 화개산 전망대의 정식개장을 비롯해 외포리 함상공원의 시범운영과 강화읍 원도심의 전국 대표 관광지 육성 등을 통해 강화군 연간 방문 관광객 17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4년은 우리군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토지이용 제한 등 중첩 규제로 지역개발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며 빠른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긴축재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을 찾아가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약속을 지키는 군수”로서 군민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대비 3.4% 증가한 661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닌 투자가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여 차질없는 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군민의 행복한 일상”과 “우리군의 미래시대 준비”라는 핵심 목표를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일상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교통약자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상교통을 시행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는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케어 경로당을 현재 39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더욱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면적 635평 규모의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재난, 사고와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안길 구석까지 LED 보안등과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기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더 나아가 2025년까지 확장 신축을 완료하여 범죄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 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재난·재해로부터 빈틈없는 안전망을 가동하겠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산불의 더욱 철저한 예방을 위해 산불 예찰 드론을 새롭게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소멸위기에 있는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는 군민 정주여건 개선일 것입니다. 지역 내 체육, 여가, 문화 활동 등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지속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정 체육시설을 확장한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하점면과 양사면의 좁고 노후된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을 본격 추진하고 선원면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주민복합센터 신축을 시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길상면 온수리에 어린이 친화형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남산 및 관청 근린공원에는 야간조명과 조경작품 등 테마 경관을 추가 조성하여 주민의 쉼터를 확대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지역을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동문안마을에 도시재생사업과 접경지역인 양사면 북성리에 마을안길 정비·노후주택 수리·마을 주차장 조성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문화공연 활동 수준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군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전문공연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강화군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미래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강화군은 총 300호실 규모의 4개의 장학관을 운영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장학관 사용료를 현재 월 13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낮추고 입사생 관리도 강화하여 자녀들의 충실한 학업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민들에게 약속한 장학기금 150억원 확대 조성 또한 내년까지 완료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으며 내년엔 새롭게 대학 입시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핵심 산업인 농어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치유농업센터와 신기술 시험포를 본격 운영하고 하점면에 농기계은행 신축과 함께 3천 900여 평 부지에 스마트온실 식물공장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팜을 조성하여 미래농업 준비와 청년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을 통해 어촌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풍물시장 주차장 확충, 외식업소 컨설팅·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우리군의 전통산업인 소창과 왕골산업 육성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연간 1700만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관광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여 관광 소비의 획기적인 증대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화개정원에 수목·초화 추가 식재와 조형물 추가 조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의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고 제2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화개정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대문 문화재야행을 지속 개최하고 하점면에 강화천문과학관을 새롭게 개관 운영하여 야간관광과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으며, 강화읍 원도심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확대, 강화기독교 역사·문화순례길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다양한 관광트랜드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외포 종합어시장 건립 착수와 함상공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외포항을 전국 최고의 관광항으로 만들겠으며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여 미래 관광동력이 될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광역교통 인프라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군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초지대교~거첨도 간 해안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 연결이 그 어느때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에 신속한 추진을 끊임없이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문연도교 건설은 내년에 착공하고 볼음연도교 건설은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서도면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도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할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그래왔듯이 저와 강화군 공직자들은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이 하나된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꿈꾸는‘풍요로운 강화 시대’도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2. 1.
강화군수 유천호

---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72호 제4회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승한 의장님 그리고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예산편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지역현안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9호 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0호 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1호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2호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3호 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4호 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5호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6호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7호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출연금 출연계획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8호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9호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0호 2024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출연계획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1호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2호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산업국장 고근정  안전산업국장 고근정입니다. 17-3페이지 의안번호 제2293호 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후보지 산정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안번호 제2294호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의안번호 제2295호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의안번호 제2296호 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의안번호 제2297호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의안번호 제2298호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의안번호 제2299호 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시설현황 및 위탁내용,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의안번호 제2300호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폐지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황순길  도시건설국장 황순길입니다. 도시건설국 조례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1호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2호 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3호 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4호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5호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6호 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7호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안 및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강화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