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8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흥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27억 2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93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정리와 충렬사 보수정비사업 등 강화군 발전과 밀접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온수지구 공동 주택사업 추가 분담금을 전액삭감한다는 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1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0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6000만원입니다.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14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강화시설관리 공단 운영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166만 7000원, 행정과 소관 국·시·정 시책운영 기타보상금 외 2건에 3752만 8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8건에 1억 6554만 1000원, 문화재과 소관 문화재관리 연구용역비 외 12건에 10억 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사랑의 집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2건에 166만 9000원,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120만원, 농정과 소관 환지청산금 배상금 등 3000만원, 축산과 소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만 9000원, 도시개발과 소관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5000만원, 건설과 소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596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소운영 공공운영비 3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만 1000원,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외 1건에 1억 2200만원, 강화읍 소관 회계재산관리 공공운영비 12만원, 불은면 소관 회계재산관리 공공운영비 10만원, 삼산면 소관 회계재산관리 공공운영비 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71억 9000만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295억 5000만원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4.06% 증가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강화군 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마련과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요구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거 예산 편성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적극 노력하시고 각종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의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확보방안은 물론 예산절감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예산 편성과 관련 각 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협조가 미흡한바 상호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감사드리고 2026년 1월 지원중단을 앞두고 있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므로 문화 체육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복 확대 등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공기관·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상이전경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준수하여 관리해 주시고 교육경비지원으로 안보시설 견학을 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국가안보의 교육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에 있어서는 입시전형별 유명 강사를 선발하여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관계로 포털사이트 등 홍보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킹은 지역 내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행사와 축제를 계획할 때 지역별 안배와 소규모 공연 확대 편성을 고려해 주시고 신미양요 수자기 반납 시기가 도래한바 강화군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활용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반드시 수자기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추진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별 경로당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고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관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은 긴 대기시간, 공급량 부족 등 군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개선방안을 포함한 마케팅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유료, 무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미편성된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가로변 녹지대에 식재 중인 일년생 초화류를 다년생으로 변경하는 등 특색있는 테마나 스토리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석모도 수목원 숲해설 영어교실 운영예산은 지역 여건상 강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은바 유능한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할 것을 검토해 주시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사업은 강화군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치매돌봄센터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운영이 재개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공개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므로 강화군도 홈페이지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27억 2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93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정리와 충렬사 보수정비사업 등 강화군 발전과 밀접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온수지구 공동 주택사업 추가 분담금을 전액삭감한다는 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1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0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6000만원입니다.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14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강화시설관리 공단 운영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166만 7000원, 행정과 소관 국·시·정 시책운영 기타보상금 외 2건에 3752만 8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8건에 1억 6554만 1000원, 문화재과 소관 문화재관리 연구용역비 외 12건에 10억 2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사랑의 집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2건에 166만 9000원,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120만원, 농정과 소관 환지청산금 배상금 등 3000만원, 축산과 소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만 9000원, 도시개발과 소관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5000만원, 건설과 소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596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소운영 공공운영비 3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만 1000원,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외 1건에 1억 2200만원, 강화읍 소관 회계재산관리 공공운영비 12만원, 불은면 소관 회계재산관리 공공운영비 10만원, 삼산면 소관 회계재산관리 공공운영비 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71억 9000만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금이 295억 5000만원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4.06% 증가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강화군 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마련과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요구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거 예산 편성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적극 노력하시고 각종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의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확보방안은 물론 예산절감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예산 편성과 관련 각 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협조가 미흡한바 상호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감사드리고 2026년 1월 지원중단을 앞두고 있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므로 문화 체육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복 확대 등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공기관·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상이전경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준수하여 관리해 주시고 교육경비지원으로 안보시설 견학을 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국가안보의 교육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에 있어서는 입시전형별 유명 강사를 선발하여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관계로 포털사이트 등 홍보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킹은 지역 내 위치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행사와 축제를 계획할 때 지역별 안배와 소규모 공연 확대 편성을 고려해 주시고 신미양요 수자기 반납 시기가 도래한바 강화군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활용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반드시 수자기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추진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별 경로당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고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관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은 긴 대기시간, 공급량 부족 등 군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개선방안을 포함한 마케팅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유료, 무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바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미편성된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가로변 녹지대에 식재 중인 일년생 초화류를 다년생으로 변경하는 등 특색있는 테마나 스토리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석모도 수목원 숲해설 영어교실 운영예산은 지역 여건상 강사 채용에 어려움이 많은바 유능한 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할 것을 검토해 주시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사업은 강화군의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치매돌봄센터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운영이 재개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공개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므로 강화군도 홈페이지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뜻하시는바 크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23년도 강화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뜻하시는바 크게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