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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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임미섭  전문위원 임미섭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우리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23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따른 그외수입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25만 4000원이 감액된 5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서 142∼143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 공정한 감사운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58만 4000원이 감액된 35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청렴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청렴상시자가학습운영 48만원을 증액하여 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장 이전을 완료하여 감사장 설치 관련 소모품구입비 및 감사장 정수기 임차료를 미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기본경비 사용을 감안하여 조정 편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보상금 상환 청구액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단가 조정으로 246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자산취득비는 감사장 냉장고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공직감찰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6만원이 감액된 230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액사유는 기본경비사용에 따른 국내여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14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9만원이 증액된 1945만원을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공무원 여비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과 직원용 의자 및 캐비닛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해충돌방지자문기구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관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보유나 매수신고라든가 가족 채용이 제한되는데 그런 경우 이해충돌방지자문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자문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네. 맞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렇지요. 공공 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신고제출의무가 있고, 제한금지행위가 있어요. 신고제출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하고 신고를 한다든가 회피 유무라든가, 아니면 퇴직자하고 사적으로 접촉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한다든가, 가족 채용이라든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그런 경우 신고를 받고 자문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기본 시간이 7만원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아니오. 한 시간 이상인가? 1일 하루요. 

○ 감사담당관 김용선  대부분 위원회의 자문료가 7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이 사항은 부패신고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같은 경우 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액의 15%를 보상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그 건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네. 

○ 감사담당관 김용선  네, 맞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용선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익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분야 강화 및 길상공설운동장 사용료는 야외활동 증가로 1400만원 증액 편성했지만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감소로, 신정체육시설과 생활체육센터 각각 890만원과 880만원 감액 편성했고, 기타이자수입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상반기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직원 책임보험은 계약잔액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직원참여 직장동호회와 군부대 장병 문화탐방행사는 신청율 저조로 각 500만원씩 강액하였으며, 강화아카데미는 집행잔액 9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복지증진 직무수행경비는 실무수습 정규직 전환에 따라 지금대상 증가분 220만원을 증액했고, 의료 및 구료비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집행잔액 830만원 감액, 당직 및 복무관리여비는 대면출장 저조로 전액 감액했으며, 예산안 159페이지 군청사 환경관리 위탁비는 인건비 등 진행예상 잔액 2700만원을 감액, 청사 유지관리 분야 일반운영는 공공요금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및 관사 난방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증액했으며,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자료 3페이지 군정업무 수행 및 지원은 출장여비 집행잔액 160만원 감액,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 사무관리비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횟수 감소 등으로 500만원 감액했고, 예산안 160페이지 국내여비는 대면출장 저조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포상관리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상 집행잔액 3400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여비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은 신청 저조에 따라 대행경비 70만원 감액, 국시군정 시책운영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600만원, 연두방문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 관내 전입지원사업 집행잔액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여론동향관리 사무관리비는 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자 식비 집행잔액 40만원과 미사용 출장여비 19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로자문회의 선진지 견학비용은 집행잔액 900만원, 군정홍보여비 집행잔액 800만원, 아나운서 및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더홍보 행안부 공고에 따른 코로나 1일 확진자 수 알림 중단으로 SNS 발송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송실 일반운영비는 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지역언론 보조금 잔액 720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은 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는 미사용 시설부대비 3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는 물품구입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했으며 체육용지보상의 문현전천후게이트볼장 토지매입 1억 3000만원은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보상 결렬에 따라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성화채화를 위한 칠선녀 보상금은 집행잔액 1100만원과 예산안 163페이지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은 체육관련 행사지원 집행잔액 400만원, 미사용출장여비 370만원, 타 지역 참가지원잔액 2400만원, 갑비고차 울트라 마라톤대회 미개최에 따른 10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강화군체육회운영 및 지원사업은 체육시설 사용지원 집행잔액 1000만원과 사업별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여비는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에산안 164페이지 공무직 노사협력증진 관련 여비 집행잔액 80만원, 공무직 교육훈련비는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했으며 보조자료 5페이지 공무직 관련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집행잔액 130만원, 공무직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66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산업시찰 집행잔액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600만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3000만원, 공무직 보수집행잔액 2억 800만원, 공무직 행사운영비지원 집행잔액 17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기본경비는 미사용 출장여비 710만원을 감액했고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강화군 국궁장 건립사업 2억 1000만원을, 강화군공설운동장 관람석 개보수사업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신정체육시설 사용료는 야구장입니다. 야구가 처음에 건립한 것보다는 사용율이 많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연간 20일 정도, 그것도 활성화를 하는데 이 분들이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 야구장은 12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350만원으로 낮췄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환경은 저희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혼자하는 게임이 아니라 외부에 동호회나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센터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된 것이 원인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인원 추계는 다 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것인데 예전에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로 해서 유럽으로 보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것은 안된다, 부부도 안 된다, 공무원 보내주는 것도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25년 이상된 공무원 중에서 본인에 한해서 포상 성격으로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상이라 하더라도 여비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쓰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추계는 하는데 오히려 쓰지 않습니다. 갔다 와서 증빙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100만원 정도는 안 받고 말지,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포상을 받고도 포상금을 받지 않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산출을 했는데 안받겠다고 하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좀 늦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면에서 면장님들이 가구를 방문을 합니다. 한 가구당 5만원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전입이 군인 가족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원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예전에는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요즘에는 전산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누락될 수도 있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준공식, 착공식할 때 아나운서를 외부 섭외를 했는데 올해 연초에도 그런 행사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나운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당초에 양도면에 문현게이트볼장 땅이 개인 것이었고 게이트볼장은 강화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땅을 사주겠다고 해서 땅 소유주하고도 합의가 다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땅 소유자도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협의 매수하러 가니까 뒷 땅도 사달라, 말이 바뀐 겁니다. 뒷땅까지 살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몇 번을 찾아가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 분은 뒷땅까지 안 사주면 못 팔겠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다른 대체부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대체부지를 마을에서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고 다행인 게 얼마 전에 사용하는 것은 연장을 해주겠다고 땅 주인이 얘기하셔가지고 대체부지를 찾든지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칠선녀가 이제는 코로나 커지면서 보통 강화여고에서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도 한 번은 칠선녀는 여고에서 못하겠다고 했고요. 올해에도 예산을 세워놓아 보았는데 앞으로는 칠선녀 연습 비용인데 여고에서 이제는 못하겠다, 애들이 공부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못하겠다 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외부 무용수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강화에서는 전통이 강화여고가 칠선녀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업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강화에서 있을까? 찾아는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거기가 잔디구장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인조잔디는 건의는 들어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도 신정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중인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정체육시설을 확대할 때 환경이 끝났다고 해서 시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환경에서 문제가 조건으로 해서 환경에서 그걸로 나갔다 그러면 환경사업영향평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환경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코로나 끝나고부터는 아예 여고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도 외부에서 무용수들을 섭외해서 할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군청 행사때 전체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공요금 60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한문 및 초청장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28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하는 거?

○ 행정과장 김유신  그건 서한문을 발송하지 못해가지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환경공무관 퇴직금요. 

○ 행정과장 김유신  대체인력은 다 풀비 성격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결원 대체인력하고 환경공무관은 현재 공무관이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퇴직 예정인원이 없습니다. 대체인력 퇴직금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공무관하고 환경공무관 대체인력하고는 별개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결원인력 대체인력은 환경공무관이 만약에 다치거나 했을 때 대체해서 주는 것이고, 대체인력이 기간제 개념이고 환경공무관 퇴직금은 환경공무관을 10년, 20년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여기가 잘못되었는데요. 기간제라서 1년 이상 하신 분이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풀비 성격이다 보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건 제가 확인해서.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직들이 퇴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서 풀비 성격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본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잡았는데.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닙니다. 중간에 아무 때나 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중간 정산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내가 집을 사게 되니까 퇴직금을 정산해달라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 행정과장 김유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저희가 홍보팀에 아나운서를 채용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 6, 7월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한 분입니다. 요즘 준공식이나 행사할 때에 여자 분이 사회를 보는데 그 분이 행정과 직원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당초에 올해 특수사업으로 시도했던 것이 홍보대사 분들에게 강화도 특산물을 보내드리면 그 분들이 SNS에 홍보 멘트를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소극적이시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여섯 분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이번에 마지막에 되신 분이 김진태 씨라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 증액했으며 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등 국시비매칭사업비 증가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강화군 국민체육센터임대료 400만원, 청사 부지 및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 사용료수입은 수영장 입장료, 주차요금,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 7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이자수입 85만원, 기타수입은 농협출장소 전기요금과 제휴카드 기금으로 6300만원, 국고보조금은 체육관련 국비 7억 3000만원과 예산안 166페이지 특별회계 보조금은 서도면 체육관 건립지원에 7억원,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시비보조금 5억 1000만원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 등 체육관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페이지, 보조자료 3페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억원이 증가한 907억원이며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 신규사업과 인건비 단가상승 등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 해외연수 여비 1억 7000만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풀예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국제교류추진 및 청소년 해외연수 국외여비 9000만원, 문화재과 소관 유물대여 협의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랑강화 9100만원은 공무원 수첩, 비상근무 민방위복 구입,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 책임보험 가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 강화 1200만원은 군부대 장병 문화탐방 행사비로, 강화아카데미는 전년도 집행액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68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은 임신부 모성보호 물품 지원비 300만원과,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1억 10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 건강 지원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건강검진비 편성목 변경에 따라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정원 반영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상포진 백신 비용과 보조자료 5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 보조금,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직 및 복무관리 분야 1억 7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1억 2000만원은 기존 사업 외에 구내식당 대체인력 인부임 4000만원,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안 170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비 등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청사 환경 관리 위탁운영비 2억 6000만원은 청사 청소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단 위탁사업비이며 보조자료 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7억 8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 기존 사업 외에 예산안 172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실 시설개선 공사 2900만원, 청사 관리인 휴게실 개선 공사 2100만원, 타워주차장 연결통로 바닥 공사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22억원은 토지보상비와 설계비를 편성하였고,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1억 1000만원은 기존 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향토예비군 및 군경 부대 격려 5억 7000만원은 기존 사업 외에 군 검문소 이전 공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 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안 173페이지 군정업무 수행 지원은 기존사업의 단가변동 등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예산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요율 반영 등으로 800만원 감액하였고, 보조자료 11페이지 문서수발 및 발간실 관련 예산은 우편요금 및 발간실 운영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5페이지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관리는 면접위원 참석수당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증가분과 신규공무원 적응지원 물품 구입비 등 1억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포상관리 4300만원은 기존사업 외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 조정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예산안 176페이지 퇴직공무원 관리 공로패와 포상금은 퇴직 공무원 인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1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억 2000만원은 여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국,시 군정 시책운영 2억원은 기존 사업과 여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예산안 178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 여론동향 관리는 여비 일부를 감액하였고,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 지원 사업비 3억 2000만원은 실 수요액을 반영하였고,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는 국내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 군정 홍보 1억 4000만원은 기존사업 외에 여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언론매체 군정홍보 분야는 예산편성기준을 반영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지역 축제 등의 확대로 홍보 예산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보조자료 16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는 기존사업과 카카오톡 비즈보드를 활용한 군정 홍보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영상컨텐츠 제작은 1억 6000만원은 예산편성기준을 반영한 예산과목 변경과 강화군 홍보영상 제작과 방송 홍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는 전년도 예산 이월금을 사용하고자 1분기분 소식지 원고료 및 제작료를 미편성하여 4000만원 감액하였고, 예산안 181페이지 보조자료 17페이지 군청 기자실 및 방송실 운영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지역언론진흥은 언론사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사무관리비는 내가면 상록수 테니스장 대부료 및 국궁장 관리용역비 등 170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체육시설 공공요금을 체육회로 이관함에 따라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사업 외에 초지1리 게이트볼장 수리 외 1건의 주민참여예산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3페이지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센터 운영 7억 1000만원은 강화군 체육회 위탁경비로 체육회 직원 증원 및 공공요금 체육회 이관에 따라 7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도 강화군 체육회 위탁경비로 공공요금 체육회 이관 및 공설운동장 물품 구입비로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13억원은 체육회 위탁금 및 자산취득비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인건비 및 공공요금 체육회 이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5억 4000만원은 공공요금 체육회 이관 및 물품 구입으로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공사비 12억원은 계속비 사업이고, 보조자료 20페이지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0억원,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13억원, 예산안 185페이지 신정체육시설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포6중대 풋살장 조성공사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보조자료 2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울트라 마라톤대회 미운영 등으로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186페이지,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체육회 사업계획에 따라 650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수당 등 단가 상승에 따라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강화군체육대회가 격년 실시됨에 따라 관련 예산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2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칠선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187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은 지도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반영분을 포함하여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23페이지 노인건강 체육교실 운영과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보조지도자 1명 신규채용 등을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하였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각각 5600만원,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과 보조자료 2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0페이지, 보조자료 25페이지 공무직 노사협력 증진은 여비 단가 상승분과 업무추진비 증액분 반영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교육훈련 지원 일반운영비는 검진비용 단가 및 수요인원을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교육 여비는 기존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 일부를 별도 편성하여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은 용역 체결 방식 변경에 따라 1500만원 감액하였고, 보조자료 26페이지 공무직 관리는환경공무관 결원 대체인력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어 인건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공무직 채용 심사위원 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공무직 포상관리는 공로패 제작비의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한 것이고, 포상금은 퇴직자 인원 반영 등으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일반직 및 연구직 등 보수는 22억원 증액된 477억원으로 연봉제와 호봉제는 보수표와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각종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보조자료 30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경, 실무수습, 임기제 등 보수 및 수당으로 2700만원 감액된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보조자료 33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1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도 추정보수 예산에 따라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 소음 보상업무 수행 지원은 전액 국비로, 군 소음 관련 업무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현원을 반영하여 9000만원이 증액된 6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00페이지, 보조자료 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각종 행사 지원비는 공무직 인원 반영 40만원 감액하였고, 보조자료 3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일반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송업무 추진 출장여비는 단가 상승을 반영하였고, 고용산재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기본경비는 단가 및 대상인원을 반영하여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수요가 높은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상에.

○ 행정과장 김유신  계속 지켜보면서 효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늘린다면 운영비는 또 올라가야 되고요.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 부분.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 부분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을 선정할 당시에도 서도면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에 땅을 내놓을 테니까 서도에 변변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가 공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모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매입부터 저희가 다시 한 다음에 공모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마을 땅을 내놓고라도 우리는 거기에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공모가 돼서 기금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구입 주기는 없고요. 내년도부터 민방위복 색상이 바뀝니다. 노랑색에서 TV에서 보시면 대통령이 입고 다니시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 사주면 주기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입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게 재질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입어보았는데 기존보다는 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공무원끼리 직장동호회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올해에 이번에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 화장실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게 소리도 나고 너무 노후돼가지고 엘리베이터 기계만 바꾸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틀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가 십몇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소리가 나고 가끔씩 고장도 나서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밑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 6000만원이 깎인 게 있습니다. 이것을 목변경하느라고 두 배 변경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는 겁니다. 아래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두 배 늘어난 것처럼 보이시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 부분은 작년에도 군부대랑 많이 상의했고 힘들었는데요. 작년에는 면사무소 밑으로 검문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는데 2사단에서 반대했습니다.
  현재 있는 검문소, 현재 농협 뒤에 길이 있어가지고 양사면사무소 밑으로는 못 내리겠다, 그래서 그것이 캔슬되었고요.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양사면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에는 지금 면사무소, 농협, 검문소 그 위에 평지에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정도는 군부대에서는 가능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문제는 주민들의 이견이 많습니다. 거기는 안된다, 된다, 현재 위치에 해달라,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내려달라 많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주민설명회 때는 현재 검문소 이전에 평지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이건 추정치로 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건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주민등록 전입자수를 갖고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24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풀비 성격이고요. 모든 것을 아나운서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되거나 성격에 따라서 리포터를 저희가 섭외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현재 추경이다 보니까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내년 1년 예산이다 보니까 리포터도 4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올해 연초까지는 코로나가 있고 행사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적었었고요. 내년도에는 행사가 많아질 것이고 코로나도 다 끝난 것 같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여기에 기존 야구장하고 신정체육시설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팻파크나 운동장, 파크골프장이나 야구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면적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요. 환경영향평가부터 여러 가지 용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전체적으로 올해에 환경공무관 채용할 때에 공무직으로 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기간제로 쓰다가 그 다음에 환경공무관으로 발령을 냅니다. 올해에는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1명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환경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공무원 한 사람의 월급을 지출하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얘기가 된 것은 인건비는 다 행정과에서 지출하니까 예산도 저희가 받고 저희가 집행하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 일원화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국외여비는 저희한테 다 풀로 세웁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사용할 겁니다. 국외여행허가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밑에도 보면 모든 유물대여협의 국외여비는 문화재과 것이고, 그래서 전체를 다 저희 과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한테 다 풀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화재과, 풀예산이 다 한꺼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

○ 행정과장 김유신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건 아마 교장 선생님 이런 분인 같은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도 확인해서 어쨌거나 한쪽으로 몰 수 있다고 하면.

○ 행정과장 김유신  성격을 한 번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원만 하면 900명, 800명 정도 잡는데 공무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원만이 아니고 공무직도 다 포함이고 휴직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내년도가 짝수 연도입니다. 짝수 연생만 550명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12%로 계산하면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1월에 공사는 끝낼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충분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의무고용율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총 29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3.6%가 29명인데 저희는 10명밖에 안됩니다. 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돈으로.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고 싶은데 매년 장애인 채용공고는 냅니다. 그런데 합격을 못 하시니까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시험도 별도로 장애인만 분류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을 전국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하면 챙피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공단에 가가지고 교육도 이수해가지고 현재까지는 홈페이지 게시를 안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단가를 맞춘 겁니다. 저희가 약을 사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약을 사서 보건소에 주면 인력은 공무원들이 직접 놔주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보건소에서 받은 금액이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발병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를 다 놔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20세인데 놔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대상포진에 걸리기 쉽고 가장 취약한 사람이 50대 이상이고, 50대 이상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서한문을 보내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신규가 아니고요. 그 위에서 목변경한 겁니다. 1억원으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게 아까 잠깐 제안설명드렸듯이 소식지는 법적으로 분기당 1번씩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분기가 빠진 이유가 올해 농정과에서 한 번 서한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지를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켰고요. 제작비용은 이월사업비로 내년 1분기 것은 할 것이고, 발송은 네 번을 해야 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명시이월로 합니다. 명시이월시켜가지고 한 번 제작비용은 올해 예산으로 내년 1분기 것을 할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법적으로 자치단체장은 분기에 한 번 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간에 농정과에서 1회 서한문을 보내는 바람에 올해에 소식지를 발행을 못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체육회로 체육시설을 이관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공단처럼 시스템을 갖는지  전기요금도 고지서가 오면 군청에 주고, 수도꼭지 고장 나도 군청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회 밑에 있는 조직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전기요금을 내나 체육회에서 전기요금을 내나 똑같은데 굳이 왜 체육회는 행사만 뛰고 체육팀 직원들은 고지서까지 다 해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똑같은 예산이다 어디에서 지출해도 뭐.

○ 행정과장 김유신  예전에는 전기요금도 다 저희가 내주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거기에 있을 때에도 전기요금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자, 체육회가 인원도 증원되고 체육회가 법인화가 됐으면 일을 해야지 똑같이 가면 안된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람도 늘었는데 공공요금 하나 못내냐? 그래서 그게 넘긴 주요 원인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공요금 같은 것도 군에서 대행해 주는 것은 챙피한 일인 것 같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어떤 거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체육회에서 요청하는 거니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최대한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 것은 저희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현재 인원 갖고 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면장이 아닐까요? 면장은 연봉제다 보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때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건강검진비가 복지제도 목에서 목변경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늘어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추정이고요. 어디라고 명시된 건 아니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에는 진달래축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홍보할 일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더 편성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수영장이 2013년도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염소로 소독하다 보니까 수증기에 다 녹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보수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수영장에서 나온 염소 수증기를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정규 풋살장 규모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단에서 건의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2억원이 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것은 야간등을 원해가지고.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운동장마다 보통 군부대에 가보시면 있는 여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연병장 안에 만든 것이라 주민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외부로 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내년부터는 아예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성화 채화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대행해 주고요. 성화 채화는 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칠선녀는 문광과로 일원화했습니다. 문광과에서 고증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난번에 바꾼 것이고요.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그냥 놔두면 쉽지는 않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은 제가 공공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 행정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게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 행정과장 김유신  행사가 늘어나고.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게 어느 신문사라고 특정지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추정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진달래축제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늘려놓았고 위탁금으로 간 부분은 목변경해서 이게 광고를 할 때에 언론진흥재단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아닙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강화에 있는 인터넷 신문에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정해진 것은 전혀 없고 쉽게 얘기해서 통신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디를 정해놓고 그런 건 아닙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죄송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죄송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명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마이크 좀 잠깐 끄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속기록에 남다 보니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용역이 10억원이 들어간다고 100%는 아니고요. 이것은 추정치이고 계속비니까 받아놓고 그 내에서 쓸 예정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 정년 퇴직이 한 분입니다. 한 분만 나가기 때문에 한 분만 대체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3명이 나갔기 때문에 3명을 대체인력으로 해서 1년 기간제근로자, 그 다음에 정식으로 환경공무관이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은 환경공무관이 되실 것이고, 올해 12월에 환경공무관이 나가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자치교육과장 염명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감액 된 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2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수납분 1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실제 지급액에 따른 시비 보조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300만원이 감액된 444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초조직(리.반 행정)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및 민간이전,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관리에 일반보전금은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견학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안보시설 견학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경비 보조금 및 초등학교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인천평생학습 시민축제 미참가로 인해 미집행액 500만원,  평생교육 지원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쌀) 학교급식(석식)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재원 비율에 따른 교부 잔액으로 9600만원을 감액한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강화장학관 운영관리로 제1장학관 도배공사 및 제1, 2장학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장학기금은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미집행액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 강화군 제4장학관 조성은 장학관 건물 및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4억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 및 메신저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강화군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강화군 도서관 자료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길상작은도서관 이전 및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간제 미채용, 그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명 퇴직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장학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장학기금 공금관리계좌 이자수입의 실제 수납분을 반영하여 12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장학기금 세출 예산안입니다.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이자 수입 반영하여 12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그 이유가 초중학생들 체험 프로그램 교육경비를 주고 있는데 아이들은 관외로 견학가는 것을 좋아해요. 저희가 강화군을 알리는 안보체험이나 내고장 역사알기 체험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일단 활동이 많지 않은 이유가 학교에 교육경비가 나가면 학사일정이 빨리 결정돼요.
  그리고 일단은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군청에 있는 DMZ 프로그램이나 원도심투어를 참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학사일정은 빨리 결정되고 군청 프로그램은 5, 6월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자체가 내고장 역사알기보다는 관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우도 있고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동대문 장학관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동대문 장학관하고 주변에 있는 도로들, 공유지분까지 다 살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매입할 때 보니까 매도인 소유 도로 이외에는 안 사도 불편하지 않겠더라고요.
  매도인 소유인 장학관 그것만 사고, 또 협상 과정에서 작년에 추진하려다 올해에 산 거잖아요? 한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어서 4억 3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당초에 1개반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군수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좋아서 두 개 반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라고 한 사항인데요. 3명이었는데 그 중에 설비하고 전기 직원을 뽑는데 전기직들이 일반 회사보다 여기가 페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접수를 잘 안합니다.
  원래 3명이었다가 5월에 퇴직했는데 퇴직한 이후에 1명이 계속 결원이 되었고, 이번 10월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더 좋은데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남고요. 그래서 내년 인원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그렇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전기직의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점이 있어서 해당자가 많지 않고, 또 급여 때문에 접수가 많지 않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원래 1회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두 번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장학금이 이장자녀 장학금 말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타 단체 장학금이 많아서 중복 지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별되어서 줄어들은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1회에 10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코로나 여파가 올해까지는 조금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박람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되어서 여러 가지 동아리발표대회를 요즘 시작하는 것처럼 이미 준비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개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0월에나 겨우 결정이 되어서 이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올해는 안했는데 10월, 11월달에 하는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이 안나서 못하다가 지금하는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올해 같은 경우 11월 23일에 개최됐는데 저희는 평생학습 부분에서 인천시에서 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행복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있다면 더 서로 독려해가지고 축제도 같이 가고 그럴 텐데 각 개별 센터에 발표회나 이런 걸 나가면 어떠냐고 하면 서로 인력도 부족해서 무리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아직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은 군청 맞은편에 인천대 부설 평생교육원 강화캠퍼스라고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해서 강화군 평생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강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군에 평생학습관은 없지만 행복센터를 주축으로 하면서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여기저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은 수강생들만큼 세워놓은 상태인데 접수인원이 많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접수는 2월에 공고를 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상반기, 하반기에 행복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ㅂ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12개, 13개 강좌 정도 수강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받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강화도서관하고 지혜의 도서관만 야간운영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운영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는 않고요. 길상은 공공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은 강화, 지혜의도서관, 내가, 이렇게 3개소가 공공도서관인데 내가는 이용하는 사람이 강화나 지혜의도서관처럼 많지 않아서 인건비를 봤을 때 운영을 안하는 게 낫다, 옛날에는 내가도 했었어요. 그러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내가도서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건물 관리비랑 공공요금만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지원 하지 않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임대료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포함된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래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무료예요. 수강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자부담이 25%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제2장학관 지하1층 일반음식점 임대 사용료에 대하여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강화 장학관 입사생 사용료 3억 9000만원 및 도서관 자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고금등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사업 단가 상승분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7200만원이 감액 된 135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중단, 핵심 기초조직(리·반 행정) 지원에서 마을방송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로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비를 전년대비 2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하단, 행사실비지원금은 인천시 이장단 체육대회 격년 개최로 1000만원 감소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전년대비 100만원 인상되어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주민차치 운영관리는 전년 공공운영비로 세웠던 용역비를 사무관리비에 관리용역비가 신설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유지 보수비 1900만원을 옮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는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를 함께 진행코자  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08페이지 하단, 사회단체 운영 지원은 제1회 추경에 세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5페이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은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 상향 조정 및 3개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된 1억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관리는 생활민원 증가로 인한 직원 추가 및 편성목 변경으로 1억 7400만원 편성하였으며, 211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7페이지, 사무관리비도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하여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단,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안보시설견학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고 2025학년 대학입시 설명회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물 임대료 인상으로 3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9페이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관내 기숙사 입사생 중 취약계층 학생 조식 추가 지원으로 인해 3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 무상급식 지원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군·구 재정부담율 3% 하향 조정으로 인해 9500만원을 감액한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청소 기간제 근로자 사역 종료 및 장학관 사감 신규 사역으로 인해 6700만원 증액한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13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101페이지입니다. 2개 장학관이 추가 운영되어 사무관리비 2억 2700만원, 공공운영비 4억 7200만원을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장학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2200만원, 제2장학관 주차장 바닥 방수공사 1500만원 장학관 에어컨 교체비용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학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단,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상 학생의 타 학자금 수령으로 예산 집행액 감소로 인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년 공공운영비로 세웠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를 사무관리비에 관리용역비 신설, 목 변경하여 4억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로 인한 215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2페이지, 공공운영비를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온나라 2.0시스템 구축비로 4억 9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나라 2.0 백업 및 홈페이지망 방화벽 등 정보시스템 구입비로 3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전년 공공운영비로 세웠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사무관리비에 관리용역비 신설, 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23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 주민정보화 교육은 단가 조정에 따른 교재비 증가로 1300만원, 저녁반 확대로 인한 강사수당 증액분 1100만원 반영하여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4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공공도서관 2개소 야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대 보험료 추가 편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무직 보수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과 통합개편되어 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15페이지, 강화도서관 운영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34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219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6페이지 시설비 옥상방수 보수 및 자동문 설치비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내가도서관 운영 및 지혜의숲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관리용역비 목변경으로 인한 예산변경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인해 내가도서관 2200만원, 지혜의숲도서관 8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221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8페이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은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1200만원, 길상작은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장서 구입비 200만원 증액으로 1800만원, 총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강화군 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강화군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300만원 증액하여 3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20페이지, 강화군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안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갱신비 및 목 변경한 공립작은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웹 방화벽 교체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21~2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장학관 관리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타직과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인원 추가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23페이지, 장학기금 전출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적립금 30억원과 운용기금 3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53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3700만원이 증가된 16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만기예치금 이자 4억 2000만원, 2023년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500만원, 만기예치 적립기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 122억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기금 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기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3700만원이 증가된 16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20명에 대해 1000만원을, 대학생 100명에 대해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 인건비 3700만원, 위탁운영 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기금 적립금 예치금으로 만기 예치금 122억 3500만원, 2024년 신규 예치금 3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등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예산안 세울 때에는 9월에 세웠고, 그 이후 개관식 때 말씀하시고 결정을 1인실, 2인 1실 다 1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일단 이것은 9월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13만원으로 1인 1실 기준으로 300명으로 3억 9000만원을 세운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조정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요.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임원 등입니다. 4개 단체 40명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은 기동처리반에 대한 1명의 수당이고 1명에 대해서도 대민활동비로 5만원 준다는 얘기인데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데 시간선택제는 3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 이렇게 계산하면 8만 80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5만원에 일할계산해가지고 2월달에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이 강화군이 총액 인건비가 초과되어서 시선제를 다 기간제로 돌리는 추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당 되시는 분이 2월에 시선제 사역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하면 10개월이라 10월이면서 명절휴가비는 추석만 한 번으로 되어서 1회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퇴직금은 11개월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산정되는데 이 분들은 저희가 한 23개월 연속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에 세워도 된다고 해서 2025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가입은 전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공교롭게 12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내년도 것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가입 기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과거에 예산 지출을 늦게 한 것이더라고요. 계속 12월 말에.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1, 2월에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때까지 끊어가지고 2023년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더라도 끊어서 정리하고 다시 할 생각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요즘 예산을 챙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도 잘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더하기가 틀렸던 것 같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은 전자문서 시스템, 모든 문서를 총괄하는 행정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구축해서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건데 예산은 저희가 군비로 집행해요. 그런데 내년 2024년에 종료되는데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10년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온나라 1.0을 쓰고 있는데 그게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맥시멈으로 마지막이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아직 다행인 것은 위원회를 안 했어요. 10만원이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 한 분이 2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나요. 아까는 10개월, 여기는 2개월인 거예요. 2개월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선제에서 기간제로 10개월로 해서 그래서 2개월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은 예산 세울 당시 9월에는 46만원×12월이 맞는데 현재는 그만둔 사람이 있고 공석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양사면 같은 경우에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4억 6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지금 자금재원이 안 좋으니까 세우겠다 그러면서.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추경에 세울 겁니다. 일단 필요한 설계비만 세우고 시설비는 나중에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잘 챙기고 있습니다. 설계가 상반기 안에 겨우 끝날까봐 이제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세운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건 아니고요. 강화군민 전체로 나가는 것은 강화소식지라고 책자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 거고요. 반상회보는 강화광장이라고 해가지고 5200부는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강화군민이 5200명이고요. 나머지는 다중이용시설, 마을회관이나 금융기관에 비치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는 안 들어갑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퇴직 공무원을 이용해서 지역에 봉사도 하고 행정 노하우도 전수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 재능기부사업을 운영했는데 각 읍면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요청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인데 요청을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 신청서도 써드리고 인허가 사항도 상담해 드리는 취지였는데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내년부터는 취지를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변경되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75%를 지원하고 수강료 25%만 자부담을 하는 건데 이건 인천대로.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래서 저희도 왜 다른 데보다 여기가 실적이 저조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프로그램은 인천대에서 교수님이 오시는 것도 있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현재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1장학관 사진이랑 간단한 내용들, 몇 명, 위치,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러 내용을 아이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용역을 주어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그런 거지요. 새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런데 거의 군민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려놓는 거지요. 강화군민을 위해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수강료 같은 부분은 모집 실적은 적지만 예산을 세운 기준은 모집인원 각 프로그램마다의 모집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만큼 세워서.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최대비율로 잡은 겁니다. 모집인원 만큼 잡았기 때문에 4700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이것을 생각을 저희도 했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내년도에도 세워야 될까 했는데 또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야지 예산을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가 맞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해서 더 많이 남았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올해에는 우수농산물이 위에 보면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실효성이 낮아서 일몰했다고 써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에는 나중에 세부사업을 바꿀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숙사 조식지원 예산이 8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우수농산물은 여러 가지 차익도 크지 않고 학교에서도 정산서 제출하기 번거로워서 그런지 2022년도에도 신청을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부터는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결정하고 취약계층기숙사생 조식지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사실 1, 2 장학관이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고 강화군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걸어서.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것까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 말고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장학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전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 교육지원담당 박기덕  지금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링크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접속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추계했을 때에 1000명 정도 넘고 이러니까 일단 필요하다고 아이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장학관에서 바로 시작해야 될 신입생 입사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사무실 담당자 1명에게 하루에 20건, 30건씩 있고 그래요. 요즘은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홈페이지에 각종 민원게시판, 군청 홈페이지처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들, 부모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저희도 필요로.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것은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고, 대학생, 부모들이 홈페이지에 찾는 메뉴가 없다, 신청하는 서식이 없다고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강화군청 홈페이지 링크해 놓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쪽 구석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이 이용하려면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통계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당초에는 대학생 숫자에서 비율로 따져가지고 950명 정도의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15억원씩 추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다자녀에서 일반가정으로 확대되면서 2022년도 하반기,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확실해진 거예요.
  여기저기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많고 농어촌이라 지원받는 곳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50%, 40%, 100%까지 받기도 하보니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통게가 이제는 4억원 정도면 1년의 추계치가 확실해졌어요. 처음에는 초기단계라 15억원 정도 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주는데 생각보다 장학금을 다른 데에서 타는 사람도 많고 9, 10분위 아이들도 많고, 그러면 제외가 되고 8분위 미만만 타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2억원 정도 250명 정도, 하반기 2억원 정도해서 4억원 정도, 1년을 지나 보니까 예산이 4억원이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억원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11억원을 감액한 거잖아요?
  매년 4억원 정도면 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을 내년도에 이장에 대해서 전년도 9월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전년도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추계가 조금씩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 중앙회에서 강화군새마을회로 지도자들 현재 자녀장학금 받을 대상이 몇 명인지 해가지고 7명인데 9명이 돼서 14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지도자들이 바꾸어요. 이장님들도 바뀌다 보면 딱딱 떨어지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리고 상반기에 장학금을 탔어요. 그런데 그 다음 2학기 때에는 성적 미달이나 중복 장학금을 탔다든지, 요즘 장학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자금 내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로 각 학교에 입시설명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쓰라고 예산이 나가는데 금액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소규모로 학교마다 해요. 학부모님들이 우리도 스타강사, 일타강사 데려다가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농어촌 전형위주로 좋은 학원 강사 데려다가 크게 입시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학부모님들이 와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화군 차원에서 문예회관 같은데 빌려서 크게 입시설명회를 농어촌전용으로 하는 강사, 일반전형으로 하는 강사를 모셔다가 3월달에 2024년도, 2025년도 입시전략이 나오면 입시전략방향, 6월달이 되면 수시 접수하기 바로 전이니까 수시에 대한 입시전략, 그리고 9월, 11월 되면 정시에 대한 입시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대대적으로 할 생각으로 설명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무상급식 중에서도 전학생 무상급식은 분담율 조정인 거예요.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작년에는 강화군에서 23%, 인천시 34%, 교육청에서 43%를 냈는데 교육청 업무인데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이 낸다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강화군에서 내던 23%가 20%, 인천시가 34%였는데 30%, 그리고 교육청이 43%였는데 50%로 올라서 95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서로 데모하고 이럴 때, 조리사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대응방안을 제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전년 대비 장학관을 매입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변동사항이 없고요. 작년에 3, 4장학관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150억원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어떤 부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150억원에 대해서 내년에 150억원이 달성되면 저희가 지금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운영비라든가 내부전출금을 위탁하는 기관에 주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런 것도 다 장학기금 달성된 150억원으로 지급하고 그것도 운영해서 미래 인재들한테 확대를 하는 거지요. 장학금도 더 많이 주고, 인원수도 늘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체능도 하고 다각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인 거지요. 150억원이 달성되면.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이자가 점점 이율도 높아지고 옛날에 1.7%, 이러다 지금은 3.4%, 3.6%로 높아지고 계속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대로 묶어놓으면서 불리고, 기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도 올해에도 4억 2000만원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에 3억 1000만원, 3억원 이 정도로 전출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장학생도 확대할 거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