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축산과 소관
- 나. 도시개발과 소관
- 다. 건설과 소관
- 라. 도로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흥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근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근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축산과장 이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30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 예정액은 42억 813만 2000원에서 234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77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굴삭기 매각대금 350만원을 기타 수입에서 재산매각 세입으로 항목을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9275만 2000원 감액, 가축 폐사체 처리비 및 시설장비지원 2800만원 전액 감액,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100만원을 내시 반영으로 전체 1억 1975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96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59만 4000원 감액, 가축 폐사체 처리비 및 시설장비 지원예산 1400만원 삭감,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1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1740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83억 1218만 7000원에서 8046만 5000원을 감액한 82억 3172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 축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30만원 감액, 축산물 마케팅 국내여비 142만원 감액, 특허 연차 등록료 잔액 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억 1594만원이 감액된 1156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방역 및 방지 의약품을 긴급히 지원하는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로 1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럼피스킴 백신접종 시술비는 국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폐사체 처리비 지원 및 가축 폐사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3800만원과 18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국내여비 28만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에 대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30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 예정액은 42억 813만 2000원에서 234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77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굴삭기 매각대금 350만원을 기타 수입에서 재산매각 세입으로 항목을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9275만 2000원 감액, 가축 폐사체 처리비 및 시설장비지원 2800만원 전액 감액,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100만원을 내시 반영으로 전체 1억 1975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96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59만 4000원 감액, 가축 폐사체 처리비 및 시설장비 지원예산 1400만원 삭감,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1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1740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83억 1218만 7000원에서 8046만 5000원을 감액한 82억 3172만 2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 예산절감을 위해 축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30만원 감액, 축산물 마케팅 국내여비 142만원 감액, 특허 연차 등록료 잔액 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억 1594만원이 감액된 1156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방역 및 방지 의약품을 긴급히 지원하는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로 1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럼피스킴 백신접종 시술비는 국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폐사체 처리비 지원 및 가축 폐사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3800만원과 18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국내여비 28만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에 대하여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예산서 303페이지 럼피스킨병의 그런 지금 어떤 관리 상태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자료 2쪽에 예산서 303페이지 럼피스킨병의 그런 지금 어떤 관리 상태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10월 24일 럼피스킨이 강화군에서 최초발생 이후에 9농가에 대해서 1072두를 살처분한 상태입니다. 최종으로 발생한 것이 11월 7일 발생 후 한달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기준으로 예방접종도 완료하였기에 이제는 방역 해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10km반경으로 임상검사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10km 반경, 3km반경, 500m반경으로 점차적으로 방역대를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검사하고 해제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기준으로 예방접종도 완료하였기에 이제는 방역 해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10km반경으로 임상검사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10km 반경, 3km반경, 500m반경으로 점차적으로 방역대를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검사하고 해제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 아래 가축 폐사체 처리비 지원이나 장비 관련 부분들은 왜 신청 농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장비에 어떤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축산과장 이강근 이 사업은 돼지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돼지가 죽게 되면은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회수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방역상 차량이 한 개 농장만 도는 게 아니고 여러 농장을 돌다 보니까 지금은 돼지 농가들이 다 대규모 농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방역하는 것을 아주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랜더링을 해서 한 두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방역 상태도 좋다고 해서 이것은 사업을 없애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방역상 차량이 한 개 농장만 도는 게 아니고 여러 농장을 돌다 보니까 지금은 돼지 농가들이 다 대규모 농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방역하는 것을 아주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랜더링을 해서 한 두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방역 상태도 좋다고 해서 이것은 사업을 없애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자체 그것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에다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이강근 그렇지 않게 되면 수거업체에서 이 농가 갔다가, 저 농가 갔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방역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가에서도 좀 꺼리는 입장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부터 59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4년 세입예산액은 43억 87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9433만 9000원 대비 3억 933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가축분뇨 처리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1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연도 수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하여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내시분을 반영하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27개 사업에 1억 985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9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에서 593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한우 등록 및 지원사업 외 58개 사업에 1억 8577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1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에서 59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85억 89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76억 597만 6000원 대비 4억 3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능력 번식기반 육성 지원예산은 우량한우 송아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7에서 59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은 1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난자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강화섬 약쑥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9150만원이 감액된 총 사업비 6억 9050만원으로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브랜드 마케팅 지원은 2억원으로 전년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2억 6700만원,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165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 브랜드 전용 사료 가격 지원 6930만원이 감액된 8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능력 암소 도태를 위한 유전체 분석 보조금 2430만원과 저능력 암소 도태 보상금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에서 60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급유기 사료 배합기 등 ICT장비를 지원하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1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재해보험가입 지원 1억 3336만원으로 시군비 및 자부담 매칭비율을 변경하여 전년 대비 33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4억 800만원으로 2022년도부터 스키로더 구입 16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설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2에서 60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예산으로 6000만원을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체혈 보정비의 예산은 1억 30천50만원으로, 검사비용 단가 및 두수 증가로 인하여 3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의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지원예산은 시군 자부담 매칭비율 변경으로 전년대비 224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1572만 8000원을, 백신접종 부작용 및 살처분 명령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에서 607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예산으로 접종 시술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263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 위생 인프라 설치 지원 보조사업은 방역을 위한 CCTV 및 예방접종을 위한 자동 목걸이 설치 신규사업으로 256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56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소독의약품 지원예산으로 1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8에서 610페이지 설명자료 11~12페이지입니다.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 총 예산은 7억 1533만 1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930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866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7538만 2000원이 감액된 6377만 8000원, 이어서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947만 6000원이 감액된 5252만 4000원, 상시 거점시설 운영 방역초소 설치 등 민간 위탁금은 2985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2365만원, 시설비 및부대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상시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력 위탁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재료비는 926만 8000원이 감액된 15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4에서 617페이지까지 설명자료 13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예산은 1억 2300만원으로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 사업은 들개 포획 수요 증가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예산은 국비, 시비 각각 1억 600만원과 600만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 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198만원, 대행사업 일반보증금 515만원, 등록증 발급 프린트 및 리더기 구입 자산취득비 252만 4000원을 사업량 증가 및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보상금을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260만원을 감액한 7740만원으로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에서 619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관련 예산입니다. 시비 2억 2000만원이 포함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 등 처리물량 증가에 따라 4800만원이 증액된 4억 72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계약이 2024년 만료됨에 따라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9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상승 및 약품처리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847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1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예산입니다.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을 4억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원을 풀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4년 세입예산액은 43억 87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9433만 9000원 대비 3억 933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가축분뇨 처리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1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연도 수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하여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내시분을 반영하여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27개 사업에 1억 985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9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에서 593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한우 등록 및 지원사업 외 58개 사업에 1억 8577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1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에서 59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85억 890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76억 597만 6000원 대비 4억 38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능력 번식기반 육성 지원예산은 우량한우 송아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7에서 59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은 1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난자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강화섬 약쑥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9150만원이 감액된 총 사업비 6억 9050만원으로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브랜드 마케팅 지원은 2억원으로 전년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2억 6700만원,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165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 브랜드 전용 사료 가격 지원 6930만원이 감액된 8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능력 암소 도태를 위한 유전체 분석 보조금 2430만원과 저능력 암소 도태 보상금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0에서 60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급유기 사료 배합기 등 ICT장비를 지원하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1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재해보험가입 지원 1억 3336만원으로 시군비 및 자부담 매칭비율을 변경하여 전년 대비 33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4억 800만원으로 2022년도부터 스키로더 구입 16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설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1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2에서 60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예산으로 6000만원을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체혈 보정비의 예산은 1억 30천50만원으로, 검사비용 단가 및 두수 증가로 인하여 3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의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지원예산은 시군 자부담 매칭비율 변경으로 전년대비 224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1572만 8000원을, 백신접종 부작용 및 살처분 명령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에서 607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예산으로 접종 시술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263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 위생 인프라 설치 지원 보조사업은 방역을 위한 CCTV 및 예방접종을 위한 자동 목걸이 설치 신규사업으로 256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56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소독의약품 지원예산으로 1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8에서 610페이지 설명자료 11~12페이지입니다.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 총 예산은 7억 1533만 1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930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866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7538만 2000원이 감액된 6377만 8000원, 이어서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947만 6000원이 감액된 5252만 4000원, 상시 거점시설 운영 방역초소 설치 등 민간 위탁금은 2985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2365만원, 시설비 및부대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상시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력 위탁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재료비는 926만 8000원이 감액된 15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4에서 617페이지까지 설명자료 13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예산은 1억 2300만원으로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 사업은 들개 포획 수요 증가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예산은 국비, 시비 각각 1억 600만원과 600만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 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198만원, 대행사업 일반보증금 515만원, 등록증 발급 프린트 및 리더기 구입 자산취득비 252만 4000원을 사업량 증가 및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보상금을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260만원을 감액한 7740만원으로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에서 619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관련 예산입니다. 시비 2억 2000만원이 포함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 등 처리물량 증가에 따라 4800만원이 증액된 4억 72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계약이 2024년 만료됨에 따라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9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상승 및 약품처리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847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1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예산입니다.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을 4억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원을 풀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166페이지에 둘째 단에 보면 강화섬 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이것은 축협 앞에 있는 조그만 판매장에서 하는 거죠?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축협에서 반값 할인행사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데 저도 알고 있는데 금방 소진돼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고요. 거기가 또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길이잖아요. 길가이고 한참 기다렸다가 못 사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게 빨리 소진되는 것이면 혹시 헛길 안 하게 앞으로는 전화 예약제나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명품관처럼 새벽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 들리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가져가시겠지만 물량이 적어 가지고 보여주기식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보조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데 조금 어느 정도 군민들의 충족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처음에 두 마리씩 하다가 마리의 수를 조금씩 늘리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행사장에 가서 보면 점심때 이전에 다 끝나게 되더라고요.
왔다가 발길 돌리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좀 우리가 물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시비, 군비 50%씩 해서 100% 보조를 해주는데 조금 가격을 높이더라도 여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가 발길 돌리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좀 우리가 물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시비, 군비 50%씩 해서 100% 보조를 해주는데 조금 가격을 높이더라도 여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명품 한우다 좋아하잖아요. 소고기, 그것도 또 명품한우라 하니 브랜드 조금 물량을 늘리거나 판촉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한 가지는 길고양이 수술해 주는 것 있잖아요. 길에서 달리는 차에서도 많이 로드킬 당하고 또 서행하는 데서도 고양이들이 많이 로드킬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고양이들이 주인 없는 고양이는 그냥 안락사를 시킨다 하네요. 119에다 신고하면요.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금방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열흘 정도 공고를 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 안락사를 하게 됩니다.
○ 고복숙 위원 그 중성화 수술 대상은 또 뭐예요? 어떤 고양이는 안 되고 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 이렇더라고요.
○ 축산과장 이강근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비용을 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들인데요. 그런 고양이들도 자기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안 그러면 잡아놓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중성화 수술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돼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 고복숙 위원 고양이가 야행성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상해를 당하더라고요. 중성화 수술이 좀 늘어났는데 고양이는 또 번식률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고양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체 이런 것을 보이면 운전하다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지나치겠지만 반려견, 반려묘 시대잖아요. 이제는 동물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런 반려동물이잖아요. 희생당하는 애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체 이런 것을 보이면 운전하다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지나치겠지만 반려견, 반려묘 시대잖아요. 이제는 동물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런 반려동물이잖아요. 희생당하는 애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계속 물량이 전년 대비 조금씩 증가가 되고 수요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 예산이 못 따라가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동물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시면 기타이자수입이나 그외수입이 또 누락이 됐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2022년 결산자료 참고하시면 있는 것 같아요.
22년도 결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수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기타이자수입은 예산에 없었는데 수납이 있었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그냥 기타수입으로 통계목을 그냥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22년도 결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수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기타이자수입은 예산에 없었는데 수납이 있었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그냥 기타수입으로 통계목을 그냥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 축산과장 이강근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보면 4페이지 예산서 595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축산관리에 가축통계 조사표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단가가 작년에는 4000원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9350원이 됐어요.
그런데 기초단가가 작년에는 4000원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9350원이 됐어요.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4000원을 받은 지가 작년에 받은 게 아니고요. 이게 한 4~5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절대로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을.
○ 한승희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2배가 넘는 가격으로.
○ 축산과장 이강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실가격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604페이지 보면 여기 소 소독실시 기록부 제작은 기초단가 4000원이었는데 여기는 5000원이에요.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가축통계 조사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좀 A3 용지로 돼서 좀 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지 같은 경우는 책자형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일지 같은 경우는 책자형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가격 차이가 납니다.
○ 한승희 위원 크기나 그런 것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용지라든가.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608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어요. 광역방제차량 운영 인건비 연차 유급수당 15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 15일이 맞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금액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고요. 우리가 특별방역이 되는 것은 전염병이 걸렸을 때 그때 쓰는 것이거든요. 1년 내내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럼피스킨에 걸리게 되면.
○ 한승희 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기초가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12개월 사역이면 다른 과는 다 11일로 연차 유급수당을 줘요. 여기는 15일로 돼 있으세요. 잘못됐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 한승희 위원 퇴직금도 예산책정을 해놓으셨어요.
○ 축산과장 이강근 보통 저희 같은 데는 퇴직금은 거의 안 나가는데 저희 예산편성할 때 퇴직금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요.
○ 한승희 위원 왜 퇴직금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것도 삭감 대상이에요.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617페이지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관리운영비가 아니라 관리용역비입니다. 운영지침을 보시면 관리용역비로 바뀌었어요. 전기나 방화는 관리용역비로 목편성 하셔야 됩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기안전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요.
○ 한승희 위원 목이 관리운영비가 아니라 관리용역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관리용역비로요.
○ 축산과장 이강근 추경에 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고복숙 위원님이 재차 말씀하신 부분인데 598쪽 한우 브랜드 마케팅 지원 보조가 있잖아요. 2억짜리 이게 지금 50% 반값 할인을 하잖아요. 물론 빨리 팔리는데 빨리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효능성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 축산과장 이강근 거기에 대한 효능성 분석을 별도로 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재작년쯤에 전체적으로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것을 반값 할인 행사뿐만이 아니고 예산 전체에 대해서 시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필요가 없는 것들은 조금 삭감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걸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만 이 자체를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부서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잘 팔리잖아요. 그럼 이것을 값을 대폭 할인해주지 말고 할인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준다든지 다른 제품을 그 가격에 줄 수 있게끔 해서 이중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줄 서서 나래비를 서서 일부 먹는 사람만 먹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판매촉진을 장려하려면 그런 마케팅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한번 맞춰서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팔리잖아요. 그럼 이것을 값을 대폭 할인해주지 말고 할인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준다든지 다른 제품을 그 가격에 줄 수 있게끔 해서 이중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줄 서서 나래비를 서서 일부 먹는 사람만 먹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판매촉진을 장려하려면 그런 마케팅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한번 맞춰서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강근 그것은 검토해봐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올해 2억원을 가지고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견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우 브랜드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물론 수요 또 공급 강화에도 또 유명한 그런 어떤 식당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고깃집들도 있는데 공급자에게도 그런 어떤 혜택을 주신다는 것을 좀 검토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또 수요자한테도 갈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지원 부분을 그런 쪽으로 좀 나눠서 공급자에게 예를 들어서 약쑥 관련 한우의 어떤 판매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수요자한테도 좀 이익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사업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약쑥발효제 첨가제 지원사업이나 이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브랜드 사료사업들, 이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수요 또 공급 강화에도 또 유명한 그런 어떤 식당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고깃집들도 있는데 공급자에게도 그런 어떤 혜택을 주신다는 것을 좀 검토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또 수요자한테도 갈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지원 부분을 그런 쪽으로 좀 나눠서 공급자에게 예를 들어서 약쑥 관련 한우의 어떤 판매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수요자한테도 좀 이익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사업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약쑥발효제 첨가제 지원사업이나 이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브랜드 사료사업들, 이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한번 검토해서요. 약쑥한우브랜드 사업에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축사가 허가와 등록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강근 등록이 허가고요. 가축사육업 등록입니다. 표 붙이는 것은 등록이라고 하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력제는 등록,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귀표가 다 있어서 그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력제라고 해서 소를 자기 번호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라는 것은 축사에 대해서 축산업을 한다는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력제는 등록,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귀표가 다 있어서 그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력제라고 해서 소를 자기 번호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라는 것은 축사에 대해서 축산업을 한다는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허가나 등록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장기간 그런 업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곳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허가나 그런 어떤 등록 부분들을 갱신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한 번 나가면 영구적으로 그렇게 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강근 변경하지 않게 되면 별도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아버지가 하다가 자식에게 넘기게 되면 변경이 되고요.
○ 최중찬 위원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건 특별히 없고요. 아까 배충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적극 동의하고 있어요. 그 부분 진짜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산보다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물보호단체 가끔 종종 시달림의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직원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앞장서서 만들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예산보다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물보호단체 가끔 종종 시달림의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직원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앞장서서 만들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의견 들어서 한번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종인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9억 983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3억 717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석모도 온천장 매장임대료는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용료수입 중 석모도 온천장 입장료 수입은 3억 926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의 무료 운영 등에 따라 20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5억 4339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7억 785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 사무관리비는 3167만 7000원이 감액된 2682만 3000원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는 4225만원이 감액된 5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301만 9000원이 감액된 3148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미네랄 온천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3526만원이 감액된 7억 7941만 5000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1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민자사업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1960만원이 감액된 40만원으로 편성하고 민자유치 관련 송무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안양대 소송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7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상금은 2499만 6000원이 감액된 50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새시장지구 제척부지 환매에 따른 토지구입비에 필요한 시설비 4648만 8000원으로 828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온수지구 공공주택사업 추가 군비 부담금 24억 2033만 3000원 전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용흥궁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2249만 1000원으로 590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 공공시설비 정비사업비는 25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조경관리 시설비는 8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고 남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는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공공운영비를 1500만원이 감액된 2528만원을 편성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698만 7000원이 감액된 22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779만 7000원이 감액된 1242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9억 983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3억 717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석모도 온천장 매장임대료는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용료수입 중 석모도 온천장 입장료 수입은 3억 926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의 무료 운영 등에 따라 20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5억 4339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7억 785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 사무관리비는 3167만 7000원이 감액된 2682만 3000원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는 4225만원이 감액된 5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301만 9000원이 감액된 3148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미네랄 온천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3526만원이 감액된 7억 7941만 5000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1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민자사업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1960만원이 감액된 40만원으로 편성하고 민자유치 관련 송무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안양대 소송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7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상금은 2499만 6000원이 감액된 500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새시장지구 제척부지 환매에 따른 토지구입비에 필요한 시설비 4648만 8000원으로 828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온수지구 공공주택사업 추가 군비 부담금 24억 2033만 3000원 전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용흥궁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2249만 1000원으로 590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 공공시설비 정비사업비는 25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딜사업 조경관리 시설비는 8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고 남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는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공공운영비를 1500만원이 감액된 2528만원을 편성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698만 7000원이 감액된 22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779만 7000원이 감액된 1242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중에 온수지구 공공주택 사업 미분담금 미집행액 24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 지금 기존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금 저희가 LH에 지급한 돈은 38억인데요. 그것은 회수할 예정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사업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야단 법석들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LH에 저희는 20%만 부담을 할 테니 LH에서도 같은 비율을 부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 배충원 위원 단가가 올라가도 20%는 부담하겠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국비는 185억원의 변동이 없는 거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국비는 추가부담은 안 되고요. LH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이 포기하는 것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12월 6일날 LH에서 자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자체 심의결과 LH에서도 MPV라고 현재 가치를 따지는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 미만을 충족을 해야 되고 추가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LH 입장에서는 사업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의견 결과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 미만을 충족을 해야 되고 추가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LH 입장에서는 사업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의견 결과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토지 매입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토지매입은 대략 한 33억 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LH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 사람들은 수익금만 내고 강화군에서는 수익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택지 지역이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목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요.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은 이득이 가고 강화군에서는 손실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을 못한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강화군에서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저희가 LH에 알아본 결과 일단 LH입장에서는 환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한테 다시 매각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지자체의 의견을 타진하든지 그렇게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지자체의 의견을 타진하든지 그렇게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자체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그 사업할 의향은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LH하고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좀 하셔서 그쪽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종인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쪽 세입에 보면 산성안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이것은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전환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설명자료 2쪽 세입에 보면 산성안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이것은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전환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산성안 주차장은 당초 유료로 운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불법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유료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계획성을 무료로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던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당초 유료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토결과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검토는 언제쯤 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재작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재작년에 검토하셨으면 이것을 이제 삭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저희가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3쪽에 미네랄 온천 운영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조례 관련 개정 때 아주 심도 있게 위원님끼리들끼리도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도 하시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미채용이 된 기간이 5개월이에요. 이게 왜 발생이 이렇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5개월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개개인별로 채용시기가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그만두면 B라는 분이 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 간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꼭 5개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표기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그만두면 B라는 분이 바로 채용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 간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꼭 5개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표기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쪽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어렵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어렵지 않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 조례 심사 때 그런 어떤 업무의 그런 어떤 과다를 말씀하시길래 여쭤봤습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서 311페이지 민자유치 관련 송무업무 추진에 안양대학교 부지 반환청구 소송 비용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3회 추경 때 승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4억 2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증액하시면서 이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런 비용의 어떤 추계랄까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이게 보니까 3회 추경 때 승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4억 2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증액하시면서 이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런 비용의 어떤 추계랄까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공보수나 착수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비적 차원에서 세웠던 부분인데 다음번에는 추계치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앞서 배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주택 건설 사업 우리가 어떤 이런 고령화 추세도 그렇고 또 지역적인 어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사실 군민분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관심도가 매우 높고 또 호응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균형발전 측면도 그렇고 주거문화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정주 여건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검토, 그런 방향성을 좀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균형발전 측면도 그렇고 주거문화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정주 여건과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검토, 그런 방향성을 좀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69억 50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52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석모도 온천장 매장 임대료 800만원과 모노레일 승강장 통신장비 임대료 60만원으로 총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수입은 석모도 온천장 입장료 수입 20억 4000만원과 유원공공원 주차장 사용료 1200만원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금 15만원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과태료로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 8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29억 96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4억 8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72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비 사무관리비 5625만원을, 도시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풀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628만원을, 도시관리 업무 국내여비 24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과 교동제비집 마을 안내사 활동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 공고료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11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교동 평화자전거길 보수를 위해 시설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네랄 온천의 원활 운영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억 6100 96만 2000원과 석모도 미네랄 온천 확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2500만원,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568만원을 편성하고 자연취락지구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홍보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안양대 소송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 및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9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용흥궁 공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35만 5000원과 왕의 길과 뉴딜사업 도시재생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동문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북성리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억 4625원 25만원을 편성하고 북성리, 생설미 마을 특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동문안 행복마을 가꿈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700만원과 행사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 기타 보상금 8654만 7000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25억 14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동문안 우리 동네 살리기 관련 시설비 1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9497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와 635페이지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5698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생활수선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322만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공사비와 마을환경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5600만원과 대여용 공구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 조성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640만원을 그리고 국내여비 2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7페이지입니다. 나룻부리항 해안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해서 2억 7000만원과 화도면 해안도로 일원의 섬 경관 폴리 사업을 위해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리로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4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해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2229만 6000원을 편성하고 현장 근무원 피복구입비로 20만원과 국내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98만 2000원 편성하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7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107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3600만원이 증가한 3억 66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00만원을 편성하고 보전 수익금 등의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3022만 4000원을, 전입금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의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의 일반예치금으로 3억 4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안 10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5건으로 도시계획관리는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과 재해영향성검토용역 그리고 강화읍 용도지역 변경용역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5700만원을 이월하고 북성리 생설미 및 마을특성화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번기 이후에 추진코자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중에서 감룡초교 입구까지 진행되는 전선류 지중화 사업은 도로 굴착에 따른 소음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8500만원을 이월하고 석모대교 야간조명 설치사업은 경관심의 지연과 지난 3회 추경의 공사비가 반영됨에 따라 1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북문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문화재 협의와 경관심의 지연으로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099페이지 및 1100페이지의 계속비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4건으로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이월하고 북성리 및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동문안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2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산리의 주거형 뉴딜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 기간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명시 이월 사업 명세서와 계속비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62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69억 50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52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석모도 온천장 매장 임대료 800만원과 모노레일 승강장 통신장비 임대료 60만원으로 총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수입은 석모도 온천장 입장료 수입 20억 4000만원과 유원공공원 주차장 사용료 1200만원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금 15만원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과태료로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 8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29억 96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4억 8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72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비 사무관리비 5625만원을, 도시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풀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628만원을, 도시관리 업무 국내여비 24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과 교동제비집 마을 안내사 활동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 공고료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11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교동 평화자전거길 보수를 위해 시설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네랄 온천의 원활 운영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억 6100 96만 2000원과 석모도 미네랄 온천 확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2500만원,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568만원을 편성하고 자연취락지구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홍보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안양대 소송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 및 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9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용흥궁 공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35만 5000원과 왕의 길과 뉴딜사업 도시재생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동문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북성리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억 4625원 25만원을 편성하고 북성리, 생설미 마을 특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동문안 행복마을 가꿈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2700만원과 행사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원, 기타 보상금 8654만 7000원을, 그리고 시설비로 25억 14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동문안 우리 동네 살리기 관련 시설비 1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9497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와 635페이지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5698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생활수선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322만원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공사비와 마을환경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5600만원과 대여용 공구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 조성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640만원을 그리고 국내여비 2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7페이지입니다. 나룻부리항 해안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해서 2억 7000만원과 화도면 해안도로 일원의 섬 경관 폴리 사업을 위해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리로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48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해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2229만 6000원을 편성하고 현장 근무원 피복구입비로 20만원과 국내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98만 2000원 편성하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70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1075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3600만원이 증가한 3억 66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00만원을 편성하고 보전 수익금 등의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3022만 4000원을, 전입금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의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의 일반예치금으로 3억 4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안 10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5건으로 도시계획관리는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과 재해영향성검토용역 그리고 강화읍 용도지역 변경용역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5700만원을 이월하고 북성리 생설미 및 마을특성화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번기 이후에 추진코자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중에서 감룡초교 입구까지 진행되는 전선류 지중화 사업은 도로 굴착에 따른 소음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8500만원을 이월하고 석모대교 야간조명 설치사업은 경관심의 지연과 지난 3회 추경의 공사비가 반영됨에 따라 1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북문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문화재 협의와 경관심의 지연으로 2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099페이지 및 1100페이지의 계속비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4건으로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이월하고 북성리 및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동문안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2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산리의 주거형 뉴딜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 기간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명시 이월 사업 명세서와 계속비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 2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이 부분이 이제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을 잡을 때 공단하고 예산액 등을 비교를 하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협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금액이 일정부분 몇 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치로 잡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몇 천원이 아니라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11월까지 미네랄 온천 같은 경우에 한 19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20억 4000만원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20억 4000만원을 예상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19억 2700만원을 잡았어요. 약 1억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데 저희가 11월까지 파악한 게 19억 6400만원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달성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예산 편성안은 옳게 보는데 그래도 예산액의 어떤 추계치는 일원화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해보고 차이가 많게 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앞으로 협의를 하실 때 이런 예산액도 협의를 하셔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4쪽에 지역개발 계획 및 관리 교동 제비집 마을 안내사 활동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강화군 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 활성화시키는 것에는 다 찬성을 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어떤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강화군 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 활성화시키는 것에는 다 찬성을 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어떤 부분이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도 조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의 기능에 제4호에 보면 관광객 편의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교동 제비집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 지금 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보시면 안내보다는 지금 특산물 판매나 이런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교동제비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내사를 채용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보시면 안내보다는 지금 특산물 판매나 이런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교동제비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내사를 채용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관광객 편의제공 및 체험시설 운영인데 편의제공이란 것으로 좀 모호합니다.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개정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석모도 미네랄 온천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미네랄 온천 옆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유지를 한 3000평 정도 산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네랄 온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 최중찬 위원 미네랄 온천이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 외부효과가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5쪽에 안양대 학교 부지 반환청구 소송 관련해서 2심, 3심에 대한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 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재판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그 아래 모노레일 관련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있어요. 지난 연도에도 1억이 책정됐다가 8000만원 집행되고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시설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년 이렇게 비용이 소요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단순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적으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6쪽이요. 도시재생 관련 일반운영비에 도시재생 시설 그리고 용흥궁공원 공공요금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3회 추경 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문리 도시재생사업 공공시설 감액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로 이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 안내소, 구세의원, 신문2리 경로당해서 3개소고요. 또 용흥궁공원 공공요금 감액은 감액사유가 산림공원과로 이관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3회 추경 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문리 도시재생사업 공공시설 감액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로 이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 안내소, 구세의원, 신문2리 경로당해서 3개소고요. 또 용흥궁공원 공공요금 감액은 감액사유가 산림공원과로 이관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용흥궁 공원하고 달빛공원 이것은 산림공원과로 이관이 돼서 감액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강화군 행정 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원부서에 넘기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저희 부서로 이관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용흥궁공원이나 달빛공원은 저희가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광직물이나 이런 것은 올해 4월달에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원부서에 넘기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저희 부서로 이관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용흥궁공원이나 달빛공원은 저희가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광직물이나 이런 것은 올해 4월달에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도시재생 시설 있잖아요. 여기 보면 3개소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3회 추경 때 삭감한 마을안내소, 구세의원, 신문2리 경로당 이렇게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다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다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시설 마을책방 외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여기 관청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책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리하고 서문안 여기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7쪽 도시재생 보면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 1명 보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 사업에 용흥궁공원 관련해서 상용직 근로자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제가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까지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같은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좀 다릅니다. 용흥궁공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 잠시 기간제로 했다가 잠깐 상용직으로 돌렸다가 이번에 다시 기간제로 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기간제에서 상용직으로 바뀌고 또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3회 추경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또 우리 도시개발과로 가져온다는 얘기인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이 업무 자체가 다시 도시개발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해서 넘겨줄 예정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좀 혼선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 최중찬 위원 왜 그런 거죠? 이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달빛공원하고 용흥궁 공원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가 산림공원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가 덜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겠다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그동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것을 잘 좀 협의를 하셔야죠. 사전에 계획도 잡으시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혼선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변경하시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아래 왕의길 도시재생 시설 사후관리 있잖아요. 표시 같은 것을 스티커로도 하시고 제가 몇 번 얘기도 드렸지만 훼손도 잘 된다, 좀 그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반영구적인 시설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게끔 관리하실 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난번에 노면 도색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한 번 좀 시설을 해놓으셔도 10년, 50년, 100년 가도 그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용료 수입이 예산에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도 이게 기본적으로 편성된 본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추경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실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도 이게 기본적으로 편성된 본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추경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실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마을도서 특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1억을 늘려서 3억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해바라기 마을을 하고 나서 지금태풍이 날아가고 바람이 세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효용성이 얼마나 있나요? 이 시설물을 한다는데?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를 너무 늦게 정식을 해서 많이 자라지 않아서 축제를 하지 않았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해바라기 정원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사업은 내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데크라든가 포토존 이런 것은 실시를 할 것인데 추후 3단계, 4단계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해바라기 정원 관련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사업은 내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데크라든가 포토존 이런 것은 실시를 할 것인데 추후 3단계, 4단계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시설해 놓고 허수아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해바라기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어서라도 해결하든지 무슨 방안을 찾아줘야지.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해바라기 말고 다른 화초를 심는 것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저는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라. 해바라기 계속 심었는데 계속 해만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현상을 만들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강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법정 계획이라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시설물 설치할 때에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색칠을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경관 같은 경우에는 경관법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데 인천에 저희가 경관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다 의존하다 보니 너무 지연되다 보니 저희도 나름대로 강화군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관 같은 경우에는 경관법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데 인천에 저희가 경관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다 의존하다 보니 너무 지연되다 보니 저희도 나름대로 강화군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돈은 군비 100%인데 시에서 컨트롤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 저희 군비 100%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데 인천시에 어떤 그런 심의 같은 것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행정기관에서 공공시설물 1000㎡이상 그리고 일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 경관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경관심의가 보통 6개월,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 심의를 위해서 경관계획도 수립하고 경관위원회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 심의를 위해서 경관계획도 수립하고 경관위원회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화도면 내리 해안도로변 컬러링 및 조형물 설치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해안도로변에 밤에 밤 거리 조성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해안도로변에 일부 컬러링을 진행을 하고 화도면 내리 쪽에 소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전망대 같은 조형물도 설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12페이지 보면 군청 홍보물 전광판 공공요금 비롯해서 전기요금 이런 게 다 많이 나와 있는데 전광판이 하나가 더 증가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올해 강화대교하고 교동대교 입구에 재난안전 군정 홍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화개정원사업소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교동 그리고 강화읍, 온수리 세 군데만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 고복숙 위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고복숙 위원 그런데 강화대교 관문을 지나자마자 있잖아요. 그게 조금 보면 각도 면에서 너무 일자형으로 되나 보니까 그 관문을 보고 건너자마자 시각적인 어떤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정면을 바라본다든지 어떤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나름 전문가라든가.
○ 고복숙 위원 일부러 쳐다봐야 보이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그 앞에 교통 표지판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 국토사무소하고 이전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보면서 왼쪽 해안도로 쪽에서 오면서 보이게 했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로 했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이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도 좀 잘 보이는 위치선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것이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도 좀 잘 보이는 위치선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이것 누락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63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행복마을 가꿈사업 보조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기초 43만 2440원, 전문 코디네이터 수당 기초 26만 1571원 이게 1일 기초잖아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이 돼서요. 시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좀 내려줍니다.
○ 한승희 위원 그래도 우리 군비 9% 들어가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한승희 위원 그래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산출기초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 시에다 문의를 하시든지,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기초가 1일 43만 2000원,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총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하지 않고.
○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궁금한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북성리나 이런 것은 뒤에 예산서에는 있지만 본예산에는 없는 거잖아요. 추경에 세우실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한승희 위원 본 예산에는 없고 예산서 뒤쪽에 있는 행복마을 가꿈사업도 26억 400만원, 이런 것은 다 추경에 세우실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계속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예산서 이게 다 포함돼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올해 예산을 계속비로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 한승희 위원 예산서에 이게 포함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본예산에는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본 예산은 없고 올해 추경에 세워져 있던 부분이라.
○ 한승희 위원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세워졌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려볼게요. 설명자료 12쪽에 행정운영경비 638페이지 인건비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활동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8봉으로 돼 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호봉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 최중찬 위원 다를 수 있는데 추경 자료 313페이지 보면 3호봉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용흥궁공원 주차장 사용료, 그 다음에 산성안 주차장 무료 이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두세 차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주차장의 유료와 무료의 기준이 뭐냐? 그런데 조례에 보게 되면 무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인을 두지 않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군수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시내에 건립하는 것들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한다기보다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무계획적으로 건설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도 유료와 무료의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산성안 주차장 무료이용은 추경 때 보니까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할 우려 때문에 무료주차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될 문제지,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 무료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다른 주차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시내에 건립하는 것들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한다기보다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무계획적으로 건설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도 유료와 무료의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산성안 주차장 무료이용은 추경 때 보니까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할 우려 때문에 무료주차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될 문제지,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 무료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다른 주차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불법주차 차량방지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이 원도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주차장이 딱히 또 없습니다. 물론 거기가 일부 공무원들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 군 입장에서 이 주차장은 무료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를 양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그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할 때는 좀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것도 방편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기회에 강화 읍내에 있는 주차장 이용 부분들을 강화 군민들과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 또는 이용시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지역은 안 받고 어떤 지역은 받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기회에 강화 읍내에 있는 주차장 이용 부분들을 강화 군민들과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 또는 이용시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일률적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지역은 안 받고 어떤 지역은 받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주차장을 총괄하는 경제교통과나 그 다음에 여기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겠으나 나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협의를 해서 일률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쪽에 모노레일 관련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1억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안전시설 정비나 확충, 이런 부분들이 다 군비가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5쪽에 모노레일 관련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1억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안전시설 정비나 확충, 이런 부분들이 다 군비가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초창기에는 좀 많이 투입된 부분이 있었는데 점차 그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어떤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관련해서 모노레일 사업구간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위원장 박흥열 모노레일 주변 이런 안전시설 정비확충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낙석방지 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 위원장 박흥열 모노레일 자체에 대한.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거기는 저희가 투입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지금 입장료 부분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모노레일 탑승 요금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것을 노약자나 우대할인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지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군민 20%하고 단체 할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기에 잘 운영되는지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아무리 민간업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에 가 보면 우대나 몇 가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을 민간업자가 다 따르지는 못한다고 해도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어쨌든 요금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협약에 따라서 이뤄진 사항이긴 한데.
○ 위원장 박흥열 협약서를 변경을 해서 일단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약서를 바꿔서라도 탑승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10쪽에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가 34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군에서 직접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9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읍면에 대상 가구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만약에 여기 말고 이를테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몇 군데에서도 집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저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그런데 군에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이것을 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가 50% 지금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총괄적으로 저희가 좀 관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총괄적으로 저희가 좀 관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맨 아래 화도면 내리 해안도로변 컬러링 및 조형물 설치가 5억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길래 5억씩이나 들어갈까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좀 전에 고복숙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안 도로변에 컬러링을 집어넣고 소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거기에 저희가 전망대 같은 조형물을 설치해서 해안도로변을 관광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럼 길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략 어디부터 어디 구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길이로 따지면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해안도로 가시다 보면 화도면부터 시작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소루지 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대략 소루지 주차장 그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루지 주차장 공원있는데까지 화도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대략 그 정도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닌데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좀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내용들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루지 공원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공원 주차장안에 거기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요. 자전거 거치대들이 없고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변 쪽으로 약간 방파제 비슷하게 둔덕이 올라가 있는 거기에 기대놓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실 때 자전거 거치대를 하나 정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 1시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 1시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전 12월 1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하수관리팀 성연화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선 건설과 총수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1억 3960만 9000원이 증액된 355억 77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이자수입과 반환 수입을 반영하여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97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9997만 2000원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887만 1000원을 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9523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온수하수처리장 환경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 기존액 대비 5억 5800만원이 감액된 167억 29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1억 100만원이 감액된 88억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9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망월 하수도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9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을 6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온수하처리장 증설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5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페이지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반환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억 8388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6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4754만 8000원이 감액된 419억 3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운영 예산 45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조진단 운영 측량수수료 1100만원, 무단점유 대집행 철거 용역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정비공 방치 사업비 집행잔액 7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방제운영 여비를 기존액 대비 1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입니다. 방조제 배수갑문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각 5700만원, 1억 5000만원, 3억 4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 집행잔액 15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비 총 7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 사업 500만원, DMZ자유평화대장정 행사 운영비 2200만원, 하수관리 행정운영비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내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기존액 대비 4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망월 하수도 정비사업과 온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공무직 근로자 관련 예산을 총 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기본경비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8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46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8430만원을 감액하여 1억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전 12월 1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하수관리팀 성연화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선 건설과 총수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1억 3960만 9000원이 증액된 355억 77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이자수입과 반환 수입을 반영하여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97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9997만 2000원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887만 1000원을 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9523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온수하수처리장 환경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에 기존액 대비 5억 5800만원이 감액된 167억 29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1억 100만원이 감액된 88억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9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망월 하수도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9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을 6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온수하처리장 증설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5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페이지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반환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억 8388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6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4754만 8000원이 감액된 419억 3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운영 예산 45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조진단 운영 측량수수료 1100만원, 무단점유 대집행 철거 용역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정비공 방치 사업비 집행잔액 7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방제운영 여비를 기존액 대비 1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입니다. 방조제 배수갑문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각 5700만원, 1억 5000만원, 3억 4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 집행잔액 151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비 총 7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 사업 500만원, DMZ자유평화대장정 행사 운영비 2200만원, 하수관리 행정운영비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내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기존액 대비 4억 54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망월 하수도 정비사업과 온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공무직 근로자 관련 예산을 총 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기본경비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8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46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8430만원을 감액하여 1억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만남의 광장 지금 주차장 수입료, 그 부분은 여기에 계산이 안 됐어요. 왜 그런 현상이죠?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4회 추경에는 안됐고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4회 추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5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시켜서 8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됐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4회 추경에 만남의 광장 잡혀있는 것은 기존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도 있고요.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자수입이 4억 3400만원, 1억 700만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다 정기예치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아니요. 저희가 마을 하수도 대행사업이 2016년부터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강화농어촌공사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됐을 때 사업비를 준 게 있는데 그 용역이 12월달에 거의 끝나서 기존에 환경관리공단에 해 준 돈을 지금 반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됐을 때 사업비를 준 게 있는데 그 용역이 12월달에 거의 끝나서 기존에 환경관리공단에 해 준 돈을 지금 반납을 받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4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3억 4400만원이 감액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죠?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소하천관리는 예산을 세우는데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서 여유자본으로 확보를 해 두었는데 올해는 태풍하고 장마의 피해가 없어서 이 부분이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기는 한데 물론 지금 없어서 그렇기는 와서 터지는 것 보다 사전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유지보수를,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올해도 그렇지만 읍면에서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저희가 다 재배정을 해줘서 했거든요. 이것은 풀사업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망월 하수처리장하고 온수하수 처리장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배정된 것들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 시행 중에 있는 내가지구로 예산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망월지구하고 온수지구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 부분들은 공사비가 다시 그쪽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어차피 마을하수도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총괄예산의 확보액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망월지구하고 온수지구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 부분들은 공사비가 다시 그쪽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어차피 마을하수도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서 총괄예산의 확보액에 지장은 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2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본 예산이에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이것은 본예산인데 예측해서 미리미리 삭감을 좀 추경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런데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업들이 저희가 풀사업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요.
지금 일부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읍면에서 피해나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들에 투입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읍면에서 수요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집행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일부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읍면에서 피해나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들에 투입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읍면에서 수요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집행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런 건 좀 미리 수요 조사하셔서 사장되지 않게, 풀개념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삭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조금, 시비 보조금도 본예산인데 좀 많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예측에 오류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봅니다.
국가보조금, 시비 보조금도 본예산인데 좀 많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예측에 오류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예산서 64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5829만 5000원이 증액된 319억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8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4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전년도 대비 80억 8008만 7000원이 증액된 204억 5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1억 4600만원이 감액된 3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억 1428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9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5억5549만 8000원이 증액된 537억 5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의 1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의 3100만원, 공유재산 관리에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건설지원 관리에 1340만원, 공공건축 관리에 1170만원, 하천방제 행정운영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는 649페이지부터 65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장화지구방조제 유지관리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13억 650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965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1억, 배수관문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에 4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32억 3750만 7000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26억 3900만원을, 장화지구 방조제 유지보수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하여 651페이지 하단부터 65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은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길정천 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하천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40억 3849만원이 증액된 60억 2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6억 9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0억 8460만 2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0억,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에 1억 9788만원,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지역 개발 행정운영에 3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4페이지부터 65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하단부 8페이지까지 특수지역 개발사업 지원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민북종합개발사업, 섬의 날 행사 지원, 주문 연도교 건설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총 6개 사업에 전년대비 147억 240만 4000원이 감액된 578억 5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은 45억 1625만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596만원, 민북종합개발사업에 2300만원, 섬의날 행사 지원에 4000만원, 주문 연도교 건설 사업에 10억,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56페이지부터 657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행정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수터 유지관리에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절수설비 보급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 하단부터 66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부터 하단부 12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에 1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기본경비에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4000만원, 시비 보조금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써 예산서 1091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대응사업과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유지관리 용역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과 온수 하수처리시설 실러지 폐기물 처리용역이 2023년 2월 만료 예정으로 계약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할 예정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8건으로서 예산서 1100페이지부터 하단부 1103페이지까지 상단까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정 확충사업으로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공사 외 14건, 소하천 정비사업 외 1건, 인화지구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및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거 2027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사업 이율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예산서 64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5829만 5000원이 증액된 319억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8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4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전년도 대비 80억 8008만 7000원이 증액된 204억 57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1억 4600만원이 감액된 3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억 1428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9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5억5549만 8000원이 증액된 537억 5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의 1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의 3100만원, 공유재산 관리에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건설지원 관리에 1340만원, 공공건축 관리에 1170만원, 하천방제 행정운영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는 649페이지부터 65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장화지구방조제 유지관리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13억 650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9650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1억, 배수관문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에 4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32억 3750만 7000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26억 3900만원을, 장화지구 방조제 유지보수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하여 651페이지 하단부터 65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은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길정천 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하천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40억 3849만원이 증액된 60억 2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6억 9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0억 8460만 2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0억,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에 1억 9788만원,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지역 개발 행정운영에 3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4페이지부터 65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하단부 8페이지까지 특수지역 개발사업 지원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민북종합개발사업, 섬의 날 행사 지원, 주문 연도교 건설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총 6개 사업에 전년대비 147억 240만 4000원이 감액된 578억 5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은 45억 1625만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596만원, 민북종합개발사업에 2300만원, 섬의날 행사 지원에 4000만원, 주문 연도교 건설 사업에 10억,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56페이지부터 657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행정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수터 유지관리에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절수설비 보급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 하단부터 66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부터 하단부 12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에 13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기본경비에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4000만원, 시비 보조금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써 예산서 1091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 단순관리 대응사업과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유지관리 용역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과 온수 하수처리시설 실러지 폐기물 처리용역이 2023년 2월 만료 예정으로 계약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할 예정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8건으로서 예산서 1100페이지부터 하단부 1103페이지까지 상단까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정 확충사업으로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공사 외 14건, 소하천 정비사업 외 1건, 인화지구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및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거 2027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사업 이율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석모도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시는 것, 24년도 본예산 보면 782만원 세워놓으셨거든요. 돈이 안 부족하신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상용직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올해 3회 추경에서도 36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전기세 그런 부분만 좀 필요한 사항이지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23년도 올해 지출한 것은 918만원 정도 지출하셨거든요. 총액은.
○ 건설과장 이재갑 올 초에 본예산 쪽에는 근무자가 계약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집행이 됐고요. 지금 3회 추경 때 이후부터는 상용직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액이 돼서 운영에는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 오현식 위원 혹시나 걱정돼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잘 내용을 잘 몰라서 또 여쭤보는 부분일 수 있는데 석모대교 LPE-B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로등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것이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특수개발지역 행정 공공요금 운영비로 석모대교 가로등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3월달에 납부하신 게 있더라고요.
석모대교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것이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특수개발지역 행정 공공요금 운영비로 석모대교 가로등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3월달에 납부하신 게 있더라고요.
석모대교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 건설과장 이재갑 가로등은 지금 도로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초에는 저희가 냈었고 그 이후로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납부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3월에 한 번 내셨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 이후로는 저희가 도로과하고 가로등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했거든요.
○ 오현식 위원 1, 2월달은 어떻게 된 건지?
○ 건설과장 이재갑 합쳐서 3월에 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소한 것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보다가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출기준 저희 석모도 만남의 광장 경관조명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것도 14만원씩 지금 12개월 잡아놓으셨는데 보면 평균 8만 5000원 정도 매달 지출하셨더라고요. 지출 금액만 보면요.
그런데 굳이 5만원 정도 더 해서 14만원씩 예산 세워놓으신 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CCTV 전용회선 전기요금 이것도 매달 17만 2700원씩 지출된 부분인데 여기에는 19만원으로 해놓으셨고 23년도에도 18만원 정도로 해놓으셔서 이런 부분은 요금 나가는 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예산을 세우시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룡시장 경관조명 전기요금도 지금 32만원씩 해놓으셨는데 최대 지출이 23년도 기준 1월에 30만 8000원이 최대 지출이고 그 외에는 다 28만원 정도 지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소한 금액이지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5만원 정도 더 해서 14만원씩 예산 세워놓으신 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CCTV 전용회선 전기요금 이것도 매달 17만 2700원씩 지출된 부분인데 여기에는 19만원으로 해놓으셨고 23년도에도 18만원 정도로 해놓으셔서 이런 부분은 요금 나가는 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예산을 세우시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룡시장 경관조명 전기요금도 지금 32만원씩 해놓으셨는데 최대 지출이 23년도 기준 1월에 30만 8000원이 최대 지출이고 그 외에는 다 28만원 정도 지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소한 금액이지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특수지역담당 박종혁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석모대교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관조명 운영하는 것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경관조명을 더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돼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하수도사용료 이런 게 좀 누락됐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22년도 결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출예산 보면 65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40억 정도 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전환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지금 도로에 재배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매몰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보조도 사무관리비 전기안전대행 검사비요. 이제는 관리용역비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목에 대한 것은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바뀌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물탱크 청소 및 유지 있어요. 4회 추경에도 그냥 500만원 삭감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세우셨네요?
65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물탱크 청소 및 유지 있어요. 4회 추경에도 그냥 500만원 삭감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세우셨네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현재 리버플라워 사시는 분이 민원 제기한 분이 있어서 물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안해서 올해도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운영하게 되면 모터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되어서 예산을.
그래서 운영을 안해서 올해도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운영하게 되면 모터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요되어서 예산을.
○ 한승희 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657페이지 보면 절수설비 보급 양변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똑같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전년도에도 500만원으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계속비 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주문 연도교 건설사업에 지금 24년도 예산이 예산서에는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속비사업에는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 사업은 10억이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계속비 사업 보시면 24년도 예산이 20억으로 잡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예산서 652페이지요.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소화천 관리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지난연도에도 좀 예방적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좀 전환도 가능하지 않나요?
설명자료 7쪽에 예산서 652페이지요. 아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소화천 관리 및 유지보수 있잖아요. 지난연도에도 좀 예방적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좀 전환도 가능하지 않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저희가 하천 준설이라든지 수목 제거라든지 그런 사업에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부분이 소하천으로 지정된 사업은 아니고 하천구거나 일반 세천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해 주는 것이고요.
소하천 지정된 사업은 전환사업에 의해서 계획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풀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하천 지정된 사업은 전환사업에 의해서 계획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풀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사업의 성격은 알겠는데요. 한 10월, 11월 정도 돼서 예방적 차원에서 정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8쪽에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조성사업 이것은 그럼 모터로 물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건가요?
그 다음 페이지 8쪽에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조성사업 이것은 그럼 모터로 물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658페이지 있잖아요. 하수도 정비사업 올해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었잖아요. 민원 예방적 차원도 그렇고 공사의 그런 어떤 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중간중간 그런 어떤 관리랄까 그런 어떤 시공의 집행부분들 잘 좀 점검해주셔서 그런 어떤 민원들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금년도에도 농어촌공사에서 외포지구 관련해서 민원 사항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농어촌공사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농어촌공사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맨 위에 소하천 세천 미불용지 매입이 2억원이 있거든요.이것은 어디 것을 하시려고 하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미불용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천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개인 땅이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로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주듯이 이것도 소하천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불용지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로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주듯이 이것도 소하천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불용지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몇 개소는 정해져있지 않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되면 그것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할 때 하긴 했는데 지금 모래 채취 사업과 관련해서 말들이 바깥에서 많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안 해준다, 자꾸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걸 어떻게 해야 절차가 제대로 가려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에서 안 해준다, 자꾸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걸 어떻게 해야 절차가 제대로 가려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우선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1차적으로 골재채취를 한다고 해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의견을 다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존량은 거기서 시조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그 회사가 과연 건설용 자재를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제출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저희가 어촌계하고 골재 채취 허가를 할 건지, 사업을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1차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한번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저희가 어촌계하고 골재 채취 허가를 할 건지, 사업을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1차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한번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밖에서 너무 이상한 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군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규모는 본예산액 20억 8456만원에서 5343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37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 408만 9000원, 화개산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준공정산액 4198만 1000원, 화개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환불액 736만 7000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57억 5172만 6000원에서 17억 1580만 3000원이 감액된 340억 359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예상으로 인해서 도로기획운영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도로건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시설비 5000만원, 화개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설명자료 설명 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384만원, 도로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03년도 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도로 미불용지 보상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0~331쪽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간위탁금 656만원, 광역시도 64호선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3억 2044만 3000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국내여비 96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27쪽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규모는 본예산액 20억 8456만원에서 5343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37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수입 408만 9000원, 화개산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준공정산액 4198만 1000원, 화개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환불액 736만 7000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57억 5172만 6000원에서 17억 1580만 3000원이 감액된 340억 359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예상으로 인해서 도로기획운영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도로건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시설비 5000만원, 화개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설명자료 설명 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384만원, 도로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2003년도 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도로 미불용지 보상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0~331쪽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간위탁금 656만원, 광역시도 64호선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3억 2044만 3000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국내여비 96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예산서 329페이지 도로 미불용지 보상 있잖아요. 이게 이제 23년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종료를 하고요. 내년도에 법정도로 10억, 마을안길 10억으로 20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이런 분쟁 요소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긴급 지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지금 현재 종결된다고 하지만 추가로 긴급이나 민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 시에 그때그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 게 강화가 또 특성상 도로의 분쟁 소지들, 그런 민원들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이라도 그런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주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350억을 투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필지수가 한 2000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평수로는 약 4만 5000평 정도를 해서 350억을 투입해서 그런 어떤 효과를 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속적인 그런 관심 그런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비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광역시도 64호선 일원 보행환경 개선 군비 추가분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본예산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7쪽에서 668쪽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2580만원에서 29.2% 증액된 22억 3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사용료 1억 56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1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 700만원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1억원, 과태료 5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원에서 34.6% 증액된 1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GIS DB 갱신 전문인력 시비보조금 2000만원,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10억원, 소로 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도로조명 유지관리 5000만원, LED보안등 교체사업 7000만원, 도로 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 광역시도 70호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 9500만원입니다.
예산서 669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342억 7998만 7000원에서 33.4% 감액된 228억 2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구축 군도건설 도로기획운영 사무관리비는 9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080만원과 업무추진비 14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 807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 7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750만원은 전년 대비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8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0쪽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23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1억 6200만원 예정이며 설계비 및 공사비 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2023년도 예산 계속비 이월 4억 4000만원 예정이며 공사비 2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후속절차 추진에 따른 23년도 예산 계속비이월 1억 5000만원 예정이며 용역비 8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선 보상비 5억원, 군도 6호선 보상비 5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도 671쪽입니다. 군도 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마을 진입도로 등 정비시설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2023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6억 2000만원 예정이며 공사비 10억원을 전년대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마을안길 농로 교통환경 개선공사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103호선 도로개선공사 설계비 3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건설 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전년대비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공사비 2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 소로 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예산 계속비이월 7200만원 예정이며 공사비 8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2쪽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포장정비공사 공사비 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관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원은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2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0만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4억 1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46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3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 그래서 674쪽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물가상승 및 제설제 구입 증가에 따라서 5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 보상금 747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3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 32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미불용지 보상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15억원, 시설부대비 3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시설비는 1억원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안전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3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및 인도정비 보행자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9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사면 일원 보행환경 개선 15억원, 강화 국화리 일원 보행환경 6억원, 내가면 내가교에서 농어촌공사 일원 보행환경 2억원, 갑곳리 회전교차로 일원 보행환경 4억원, 불은면 신현리 일원 보행환경 2억원, 하점면 망월2리 보행환경개선공사 1억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6쪽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광역시도 70호선 자전거도로 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000만원이며 화도면 동막 해수욕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량 정비관리 교량 유지관리 관내 교량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는 준공기업 미도래로 인한 2023년도 예산 명시이월 1억 8000만원 예정이며 5억 6200만원을 전년 대비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3억 5300만원을 전년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동대교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7쪽에서 678쪽 설명자료 7에서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보안등 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및정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억 2310만원을 전년 대비 1억 70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120만원을 전년대비 2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16억 8460만원을 전년대비 7억 398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도로조명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LED교체사업 보조시설비 14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보조 시설비 1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월3리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1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8쪽에서 679쪽 설명자료 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야근수당 산식 조정 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60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도 680에서 681쪽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180만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조 인건비 477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5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 600만원은 전년 대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2023년도 이월예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700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계속 비이월 삼산102호선 하리 선착장∼상주산 도로개설 시설비 6300만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삼산202호선 하리∼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 3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4억 8000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알미골 사거리에서 장성교차로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5억 2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속 비이월,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4억 8400만원은 행정절차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구강화대교 보수공사 시설비는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명시이월, 동막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8억 93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에 따른 계속비이월, 불은면사무소에 삼동암2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시설비 7억원을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 예정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667쪽에서 668쪽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억 2580만원에서 29.2% 증액된 22억 3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사용료 1억 56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 1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 700만원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1억원, 과태료 5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원에서 34.6% 증액된 1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GIS DB 갱신 전문인력 시비보조금 2000만원,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10억원, 소로 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도로조명 유지관리 5000만원, LED보안등 교체사업 7000만원, 도로 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 광역시도 70호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 9500만원입니다.
예산서 669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342억 7998만 7000원에서 33.4% 감액된 228억 2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구축 군도건설 도로기획운영 사무관리비는 9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080만원과 업무추진비 14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 807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 7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750만원은 전년 대비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8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0쪽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23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1억 6200만원 예정이며 설계비 및 공사비 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2023년도 예산 계속비 이월 4억 4000만원 예정이며 공사비 2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 후속절차 추진에 따른 23년도 예산 계속비이월 1억 5000만원 예정이며 용역비 8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선 보상비 5억원, 군도 6호선 보상비 5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도 671쪽입니다. 군도 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마을 진입도로 등 정비시설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2023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6억 2000만원 예정이며 공사비 10억원을 전년대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마을안길 농로 교통환경 개선공사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103호선 도로개선공사 설계비 3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건설 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전년대비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공사비 2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 소로 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예산 계속비이월 7200만원 예정이며 공사비 8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2쪽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포장정비공사 공사비 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관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원은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2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0만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4억 1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46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3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 그래서 674쪽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물가상승 및 제설제 구입 증가에 따라서 5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 보상금 747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3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1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 32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미불용지 보상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15억원, 시설부대비 3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시설비는 1억원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안전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3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및 인도정비 보행자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9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사면 일원 보행환경 개선 15억원, 강화 국화리 일원 보행환경 6억원, 내가면 내가교에서 농어촌공사 일원 보행환경 2억원, 갑곳리 회전교차로 일원 보행환경 4억원, 불은면 신현리 일원 보행환경 2억원, 하점면 망월2리 보행환경개선공사 1억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6쪽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광역시도 70호선 자전거도로 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000만원이며 화도면 동막 해수욕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3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량 정비관리 교량 유지관리 관내 교량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는 준공기업 미도래로 인한 2023년도 예산 명시이월 1억 8000만원 예정이며 5억 6200만원을 전년 대비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3억 5300만원을 전년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동대교 정밀안전진단 시설비 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7쪽에서 678쪽 설명자료 7에서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보안등 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및정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억 2310만원을 전년 대비 1억 70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120만원을 전년대비 2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16억 8460만원을 전년대비 7억 398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도로조명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LED교체사업 보조시설비 14억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보조 시설비 1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월3리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1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8쪽에서 679쪽 설명자료 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야근수당 산식 조정 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60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도 680에서 681쪽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180만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조 인건비 477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5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4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 600만원은 전년 대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2023년도 이월예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월선포∼상용간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700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계속 비이월 삼산102호선 하리 선착장∼상주산 도로개설 시설비 6300만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삼산202호선 하리∼상리간 도로확포장공사 3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4억 8000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알미골 사거리에서 장성교차로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5억 2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속 비이월,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4억 8400만원은 행정절차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구강화대교 보수공사 시설비는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명시이월, 동막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8억 93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에 따른 계속비이월, 불은면사무소에 삼동암2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시설비 7억원을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 예정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674페이지 설명자료 5쪽 도로 미불용지 보상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잘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6쪽 예산서 675페이지 이 보행 환경개선 공사 있잖아요. 지역별 리별로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논이나 밭이나 그런 어떤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의 민원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에 그런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됐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주민의 그런 어떤 의견 수렴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공사해 놓고 다시 또 바꾸기도 어렵고 물리적인 그런 변화를 주기가 힘든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6쪽 예산서 675페이지 이 보행 환경개선 공사 있잖아요. 지역별 리별로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논이나 밭이나 그런 어떤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의 민원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에 그런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됐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주민의 그런 어떤 의견 수렴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공사해 놓고 다시 또 바꾸기도 어렵고 물리적인 그런 변화를 주기가 힘든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반영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농을 위해서 중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건 막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열어주는 쪽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열어주는 쪽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주민 의견 수렴들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7쪽 예산서 677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그 묻지마 폭행대책 보안등 설치가 있네요. 이것은 주로 어느 위치에 설치하실 그런 예정이신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이 어두운 곳인데요. 저희가 요즘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농로 같은 경우에 가로등, 보안등이 있지만 그 영향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어르신들 산책이나 새벽에 기도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두운 곳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1400개소를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원과 도로 연결되는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법정도로에서 들어가 보면 중간에 보면 또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13개 읍면에서 조사한 게 한 1400개 개소 되는데, 올해 금년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120개소를 했거든요. 사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 안전확보 보행공간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과 도로 연결되는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법정도로에서 들어가 보면 중간에 보면 또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13개 읍면에서 조사한 게 한 1400개 개소 되는데, 올해 금년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120개소를 했거든요. 사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 안전확보 보행공간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가 좀 특성상 단지화된 곳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들도 상당히 좀 외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보안등 설치가 어려워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지역도 이게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택지 개발지역은 제외입니다. 순수하게 자연취락이라든지 공공성을 띠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기 보면 보안등 관련해서 단가가 좀 달라요.
○ 도로과장 이현효 어떤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 최중찬 위원 여기 보면 등 설치에 대한 단가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어느 부분에 지적을 좀 해주시죠.
○ 최중찬 위원 예를 들어서 24년도 묻지마 폭행 보안등 설치 단가는 100만원이고 그 아래 노후 보안등은 또 80만원이고요.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도로과장 이현효 신설이잖아요. 교체라는 것은 이미 시스템이 돼 있고 등만 바꾸는 것이고요. 신설에 대한 부대시설이 좀 있어요. 전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교체냐, 신설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보안등의 시설은 똑같은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고효율 LED로 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능은 좋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게 조금 누락됐네요. 22년 결산참고로 살펴봐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한승희 위원 68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인력운영비 공간 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전문 8호봉 가족수당이 2명 돼 있어요. 확인 가능하십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은 조금 착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승희 위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억 6000만원 정도 명시이월 했고 불용이 너무 많아요. 5827만원. 4회 추경에 삭감하시지 그러셨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왜냐면 어차피 삭감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키고 지금 1억 6000만원에 내가 고천리 도로확장.
○ 한승희 위원 그것은 그런데 이월시킨 것인데 불용액이 5827만원이에요. 삭감하지 뭐라고 불용시켜요.
계속비 사업에 군도 11호선 삼성리에서 지석초교 위험도로 도로구조개선 있잖아요. 조서를 보면 24년 예산이 28억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군도 11호선 삼성리에서 지석초교 위험도로 도로구조개선 있잖아요. 조서를 보면 24년 예산이 28억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왜냐하면 조금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건 늘어났고요. 그건 저희가 수정을 다시 좀 할게요.
○ 한승희 위원 수정하셔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광역시도 70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갑곳에서 초지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광역시도 70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갑곳에서 초지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 도로과장 이현효 해안도로 있잖아요. 지금 보면 남단 내려가다 보면 경계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 경계선 정비공사 몇 년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부분 부분 했습니다. 하지 않은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경계선 교체 외에 따로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노면이 불량한 것은 노면도 깨고 다시 포장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병행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병행할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거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달리게 되면 자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튀게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공사를 하시는 김에 좀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해서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뒤에 7쪽에 교동, 석모대교 유지관리를 민간 위탁을 하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유신에서 하고 있는데요. 5년간에 우리가 위탁관리 줘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와서 5년 동안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내년 하반기에 끝나거든요. 5년 차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간위탁인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계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0년째 하는 것이거든요. 5년 끝나고 다시 입찰 봐서 5년 하고 다시 입찰하고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교동대교, 석모대교 같이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기업에서 거기에 상주하는 사무실은?
○ 도로과장 이현효 상주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상주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거기가 상주요원이 4명 되고요. 비상주는 기술자문 본사에서 해주는 지원사업을 하고요.
대상범위가 동락천도 일부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석모대교, 교동대교까지 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섹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인 것도 되지만 수시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각종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 모니터에 대한 이상 유무, 체크, 또 기술지원, 상주를 통해서 유지관리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범위가 동락천도 일부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석모대교, 교동대교까지 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섹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인 것도 되지만 수시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각종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 모니터에 대한 이상 유무, 체크, 또 기술지원, 상주를 통해서 유지관리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쪽에 보시게 되면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시작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강화군에 전체적으로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이렇게 필요한 면적이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지금 아직 통계화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길이가 지금 수백 킬로미터 되잖아요.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저희가 통계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하는 사업들은 그나마 읍면 소재지 그 다음에 종교시설의 보행자가 많은 구간 그것을 국한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수조사 내지 용역을 할 것을 고민했는데 기초단체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하는 건 광역단체, 인천시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고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 공식채널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주면 시비 지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틀어서 내년에는 그쪽에서 전수조사를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은 그나마 읍면 소재지 그 다음에 종교시설의 보행자가 많은 구간 그것을 국한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수조사 내지 용역을 할 것을 고민했는데 기초단체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하는 건 광역단체, 인천시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고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 공식채널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주면 시비 지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틀어서 내년에는 그쪽에서 전수조사를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우리가 인천시에 속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비효율적 성격을 갖는 것이 강화군이고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비월지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 교통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맞닿아서 보행환경 개선도로라든지 이런 인도, 차도 전반적으로 도로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비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아무래도 인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행정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강화가 갖고 있는 농어촌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인천시가 그런 시비도 편성을 하고, 도시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우리가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오히려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비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아무래도 인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행정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강화가 갖고 있는 농어촌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인천시가 그런 시비도 편성을 하고, 도시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우리가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오히려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천시에서 보행환경 개선구간으로 지정한 지역이 강화대로 일부하고 동막 일부, 그 다음에 온수리 일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비두지역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포괄적으로 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두지역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포괄적으로 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