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수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모 팀장님이 교육중으로 고현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3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56억 2722만 9000원 대비 4066만 7000원이 증액된 56억 6789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국고보조금은 임업인의 소득안전을 위한 확정내시분을 반영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하여 40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68억 5268만 6000원 대비 3억 6514만원이 감액된 164억 8754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346만원과 공원내 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갑룡공원 2단계 개장이 6월로 상반기 화장실 유지관리 집행잔액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쉼터 유지관리사업으로 혈구산 이동화장실 유지관리에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하단입니다. 해안도로 녹지대 관련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단속 용역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 집행잔액 7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상단입니다. 숲길 등산 등산로 관리는 먼지털이기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등 숲길 등산로 관리 및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확정 내시로 40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중단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는 수목원 운영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452만원을, 수목원 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 및 숲 해설 영어교실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300만원을, 교재 및 재료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숙소 임대보증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상단입니다. 석모도 숲해설 영어교실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목원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중단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은 산림보호업무추진 협의 집행잔액 100만원과 산불가해자 검거제보 보상 등 지급대상자 미발생으로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대책사업 읍면 산불감시 요원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억 5336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내년 본예산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위탁운영비여서  저희 쪽에는 잡진 않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저희 쪽에 잡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수목원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8명을 사역을 했었는데 원래는 잔여기간을 1개월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삼산 같은 경우는 인력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여서 1개월 정도 4명을 사역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이고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6개월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산불기간이 지금은 5개월이다 보니까 1개월 잔액이 남아서 인부임이 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5개월만 편성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아까도 배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듯이 삼산 같은 경우는 인력 구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풀깎기 인부임 같은 경우는 일반 기간제보다 조금 단가가 조금 낮고 지금 한시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해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목원 기간제에 대해서 숲 생태관리인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해서 풀깎기는 올해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는 풀깎기 인부임은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간제분과 숲생태관리인도 있고 지도사도 있고 거기 관련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중복은 아니지만 그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풀깎기는 따로 세우지 않아도 운영이 올해는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수목원안에서 일반 풀깍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8070만원이 증가한 86억 7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군유산림 토지 임대수입과 휴양림 식당 매점 사용료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는 석모도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 과오납 반환금 등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군유산림 임대료 미납분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는 산림보호법 위반과태료를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정책 숲가꾸기 산불방지 대책사업 등 31개 사업에 1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 신설사업 등 3개 사업에 4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중 38개 사업에 1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21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9페이지, 690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까지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공원 확정 측량수수료 미반영 등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공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대 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공원 수경시설 유지 관리 및 공원 수시 정비사업을 위해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남산공원 전정 관수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청공원 화장실 관리를 위한 1000만원과 시설물 정비를 위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갑룡공원 야간순찰 기간제인건비 2800만원을 편성하고 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갑룡공원 유지관리 및 물놀이장 관리에 2억 5200만원을, 북산역사공원 유지관리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일반산업단지 시설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1억 4000만원을, 공원 재해복구 및 경관조성 공사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산림공원과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공원 테마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길상공원, 남산공원으로 남산공원은 24년까지, 관청공원은 25년까지 공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80%가 포함된 46억 1000만원이 증액된 5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산단체육공원 유지관리사업은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려천도공원 유지관리사업 또한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병해충 예찰 및 방지 사업은 체육공원, 고려천도 공원 등 6개소의 공원시설 녹지의 관리 면적증가 및 돌발 해충 발생에 따라 선제적 집중방제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 내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비료주기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가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은 녹지대 쉼터 등 유지관리 인부임을 7305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변 녹지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4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아름다운 가로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초화구입 및 나무 나누어주기 수목구입 등 재료비로 6000만원이 증가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및 나무 은행 운영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4페이지 65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 사업은 선행천 초지 교통광장 등 생활권 주변 녹지대 관리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유지관리사업은 쉼터 부지 임차료 600만원, 공공요금 2400만원, 이동화장실 유지관리비 2400만원, 쉼터 60개소의 제초 전정 시설물 등 보수를 위해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사업은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지대 관리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6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해안도로 등 은행나무 가로수 수형관리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안도로 벚나무 등 노후화된 가로수를 진단하여 안전한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가로수 위험성 평가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6페이지 697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는 공공요금 단가 상승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휴양림 이용객에게 볼거리 조성을 위한 재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설명자로 11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어서 석모도 자연휴양림 객실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목재계단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1억 7000만 편성하였으며, 휴양림 객실용품 구입, 발코니 난간 등 교체 공사를 위해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7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덕산 산림욕장 관리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숲길 및 마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보조 사업은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시설물 보수 물량 증가에 따라 5억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안전한 등산을 위한 등산지도사 인건비로 기본급 단가상승분을 반영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산지 해제 및 사방지 관리 용역은 지적산 사방지 용도지역 변경해제 정비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사업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토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보조사업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종자구입 및 관수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본 보조사업은 임산물의 재배, 생산 관련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1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중단 마니산 산불 피해지 조림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한 덩굴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덩굴제거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지의 활착유도 및 대상지 증가로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2페이지부터 703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공익림가꾸기 보조사업은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나 대상지 감소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보식 등 관리를 위해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이전 임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으로 산림청 내시분을 반영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중단입니다. 임산물 유통경쟁력 향상 및 산림시책 특색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월간 산림지 보급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임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장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광자원화 사업은 석모도 자연휴양림 휴양림 내 임도를 활용한 전망대 쉼터 등 조성을 위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은 조성 후 10년 이상 경우 휴양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자연휴양림의 시설의 복합재해 발생 가능여부에 대한 정밀실체 조사를 위해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4페이지부터 705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500만원,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억 4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원 내 계절식물 등 구입을 위해 1억원, 화장실 8개소 관리를 위해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원 시설물 보수공사 및 산림유전자원 보전 및 확충사업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조사업은 숲 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705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상단 수목원 숲해설 민간위탁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6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 유아 숲 체험원 조성관리 보조사업은 수목원 내 위치한 유아숲 체험원에 노후된 시설물 수시정비 및 관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707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 하단 석모도 수목원 및 숲해설 영어교실 운영은 영어교실 강사 기간제 인건비 5100만원을, 영어교실 교재 및 재료비 구입 등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7페이지 708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기간제 관리는 수목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로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아숲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목원 코디네이터 기간제인건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9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하단 재해예방 수목제거사업 및 산불 피해조사 용역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9페이지부터 710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보조사업은 삼산면 석모리 일원 간선임도 2.7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비로 사업량 증가로 인해 8428만원 증액된 6억 8142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도 구조개량 보조사업은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구조개량 사업으로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주요 관광지 및 마을에 있는 노고수 전지작업 및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0페이지부터 711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 사방댐 시설 보조사업은 불은면 삼동암리 소재의 사방댐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준공 후 5년이 지난 사방시설에 대한 외관 점검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 침식방지 보조사업은 2023년 볼음도 영뜰해변 해안침식지 연장사업으로 1km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지사방시설 보조사업은 사면의 안정성 유지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으로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13개 읍면 39명의 방제단 인건비로 2022년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증가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재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2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증대 및 산림보호를 위해 돌발 병해충 방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선제적인 산림병역충 항공방제를 위한 사업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역충 지상방지단 기간제 인건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솔잎혹파리 예방나무 조사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3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조사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3페이지부터 715페이지 상단부터 설명자료 27페이지 2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읍면 산불감시원 58명의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 반영과 피복비 등 구입을 위해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열화상 탐지 드론 운영 안전교육과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차량, 장비,  감시카메라 등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어서 산불예찰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산불예찰 드론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불예찰 드론스테이션 2대를 신규로 취득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 중단입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 중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6페이지부터 719페이지 설명 30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한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기간제근로자 24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차량 임차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1페이지 설명자로 32부터 3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수목원 식물 및 육매장 등 시설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인건비로 528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3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풀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수정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공원과 가로변을 구분을 하는데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분들이 반려견까지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 비료가 지금 반려견들이 먹는 먹이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 내에는 유기질 비료가 있는 것을 뿌리고 일반 가로변에는 그것보다 좀 단가가 낮은 일반비료를 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반려견 하나뿐인 것보다도 가로변 녹지대보다는 사실 공원녹지대 관리가 저희가 좀 안정화도 좀 필요하고 조금 단가를 좀 뒀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그 전에는 유지관리에 비료가 있었는데요. 지금 산림청하고 시에서 공고사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긴 한데 비료주기 사업은 일반사업 안에 있어서도 나무병원 1종의 업체만 그렇게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려천도공원이나 체육공원 이런 게 또 늘기도 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비료관리 사업을 따로 빼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개 공원하고 1개 시설녹지관리해서 7개소를 지금 저희가 비료 주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공사로 발주해서 할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원래는 예초기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잘 고장도 나고 좀 수요도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신규로 구입하려는 사항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작년에 구입한 것에 대한 유류비를 10대를 120만원 편성한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나무 나눠주기 사업은 매년 식목일 기념으로 나눠준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나눠주다 보니까 일부면에는 나눠주고 일부면에는 못 받은 분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괄로 나눠주는데 일반 나무나눠주는 것은 단가가 있는 좋은 나무들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라 단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일반적인 재료비 수목구입은 공원내에 보식할 부분이나 기존에 심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월간 산림 보급 지원사업은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어업인, 농업인 이렇게 지원하듯이 저희 과에는 임업인이 있거든요. 임업인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좀 적은 편이고 또 임업재배나 생산이라든지 그런 정보제공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지를 지원하는 것은 산림시책 홍보라든지 시책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임업 생산에 대한 성공 사례 같은 게 사실 임업 산림지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조합원이기도 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아닙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임업인이고요. 각 기관 단체라든지 주로 임업인들한테 배부가 될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정보제공은 사실 봐야 아는 것이고 모른 부분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많이 늘리기도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널리 홍보하려고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도 매달 받아서 보지만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임업인들이 사실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것은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잘못 기재한 사항 맞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죄송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희가 숲해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사실 기간제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약 당시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 올해 3월부터 내년2월까지 하다 보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하기는 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이것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 퇴직금을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것도 저희가 착오가 있던 부분인데 수정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지금 남산공원 바로 밑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쉬는 장소도 사실 필요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도 또 쉬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관청대기소에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에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대기소를 하나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것이 관청이고 이것은 남산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원마다 지금 조성을 했고 또 하자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남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이 좀 넘습니다. 지금 그런 면적을 기간제가 좀 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해서 그전에는 예초 관리로만 했다면, 기계 예초라든지 관수 정비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서 유지관리비가 좀 느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어디 말씀하시는지.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기본적으로 남산공원, 관청공원 유지관리는 사실 기간제분들이 간단하게 환경정비나 예·제초만 하거든요. 관수나 전정을 하는 것은 전문적인 업체가 해줘야 공원의 면적도 넓고 전문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공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렇죠. 기간제가 하는 것과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유지하는 관리하는 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도 그렇고 천도공원도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되어서 오는 건이라 공원이 좀 늘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다음에는 잘 쓰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니까 산업단지 안에 체육공원이 있고요. 산업단지 안에 시설녹지가 있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것은 이관된 날짜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행정과고요. 천도공원은 문광과에서 온 건이라서 저희가 올해 저희 쪽으로 편성한 것이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 기간제 분들이 일반적인 것은 그냥 비료는 사실 줄 수도 있는데 산림청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비료주기 사업은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녹지와 공원으로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에서 그냥 저희가 비료 사서 그냥 기간제분들이 줬던 이런 사항을 지금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료를 따로 발주를 해서 전문업체가 주는 것으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공원마다 기관을 둘 수 없으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아까 그것은 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숲길 등산로 지도사는 지금 저희가 두 명인데요. 저희가 주요 13개 20코스를 이분들이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숲길에 조금 위험한 나뭇가지가 등산로에 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치우고 좀 다닐 때 산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사분들이 다니시고 시설물이 좀 망가졌으면 그런 것을 또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보수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숲길 같은 것을 점검을 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간제를 쓰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렇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가꾸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채용할 당시에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강사분을 채용했는데요. 계약서 조건에 명시에 타학교에 준해서 채용을 외국인강사를 했는데 계약할 당시에 저희가 아까 퇴직금도 그렇고 이런 주거비용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건 저희가 지금 이것은 방침을 받아 하는 것이라서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각 학교나 외국인 기간제 채용을 하다 보면, 거의 다 인천에 있는 학교들도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거기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이 되더라구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채용을 하면서 채용조건으로 기간제하고 강화군하고 협의해서 예산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전국 최초로 숲영어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자도 많지도 않았고 수목원까지 오신다는 분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여서 외국인과 같이 조율을 해서 추진하는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조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어차피 이 기간제는 내년 2월로 만료가 되거든요. 저희가 내국인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때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상황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아닙니다. 이거는 읍면 재배정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주요 마을이나 이런 데에 보면 거의 위험수목하고 약간 좀 겹치긴 하는데요. 그런 위험성 있는 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위험은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에 생활권 내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전지나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선하는 사업이죠. 제해수목은 자르는 것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렇죠.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이고 보수는 저희가 또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 산림청에서 거의 그렇게 미리 선재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년 그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산불기간은 딱 5개월이거든요. 저희가 그 기간안에 기간제를 구해서 채용을 할 때 많은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매년 1개월치를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개월치를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산불기간인 5개월만 사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모품은 드론의 날개라든지 소모품을 그런 것으로 구입을 하고요. 지금 탐지 드론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드론의 어떤 고장 부분이라든지 기계의 어떤 오류 작품 부분을 저희가 수리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맨발산책길은 지금 남산공원에 저희가 이번에 12월 7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발산책길을 지금도 가서 보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12월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 분들이 지금 맨발산책길을 이용을 하고 계세요. 코스가 한 1km 정도 되는데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또 겨울이면 좀 추워서 이용을 안하시고  혹시라도 그래서 유지관리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다년생으로 심어야 하지 않느냐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수목으로 많이 채우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원을 가면 사람들이 계절마다 느끼는 것이 나무에서도 느끼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는 공원에서 꽃을 보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남산이나 관청이나 그런 넓은 지역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마다 볼거리를 주민들에게 주어서 나무에서 느끼는 것과 초화류에서 느끼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골고루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다년생으로 해서 그런 초화류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69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길상공원을 하나 신규 공원으로 하고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올해 토지보상이 다 완료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길상 온수리 지금 수영장 뒤에 체육센터 뒤에 지금 그것을 하고 남산공원과 관청공원이 지금 테마공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남산은 저희가 빛을 테마로 해 가지고 할 것이고요. 관청은 조형작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경시설물로 해서 남산하고는 조금 대조되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테마공원으로 25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나눠줄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주택용은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사회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신청율은 많지 않은데 매년 꾸준하게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렇죠.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주택용은 자부담이 30%이고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은 다 해주고 개인용 목재는 30%입니다. 금액의 상한선은 없지만 저희가 70%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아직 재질은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공사시작할 때 검토를 해서 좀 선정할 계획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지금은 현재는 목재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매년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2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덩굴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좀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관광화 작업은 임도 내에 지금 하는 사업이고 포토존은 휴양림과 숲속의 집 가는 데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것을 휴양림 안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영설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억 5818만 7000원에서 8722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71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된 사유는 건축행정 관리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급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1000만원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제작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2000만원 등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출장소요 시간이 두 시간 이내에 완료되거나 직원들의 출장여비 지급 사유가 미충족되어 집행이 미루어지지 않아 5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후 단위사업별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감액사유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신고관리 국내여비와 건축물 관리대장 국내여비 등도 역시 같은 사유로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관리 사무관리비는 예비 성격으로 불법건축물 측량 수수료로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200만원을 감액하여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지도 관리 중 국내여비도 역시 동일한 사유로 220만 4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위탁금으로 본 예산은 예비비 성격인 관계로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 예산으로 행정대집행이 발생되지 않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리 사무관리비는 역시 예비비 성적으로서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500만원을 감액하여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도 역시 동일한 사유로 576만원을 감액하여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허가관리 사무관리비도 역시 예비비 성격으로 측량수수료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390만원을 감액하여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허가관리 사무관리비는 프린터 토너 등 종이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공학과 기본경비 국내여비도 역시 동일한 사유로 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공학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건축허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5페이지 설명자료 세입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2024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2억 9805만 2000원보다 1192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 5000만원과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행강제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등 체납액 4000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80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사업의 인건비로 2332만 4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82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금으로 2700만원,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보조금이 2250만원, 다음 신규사업인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페이지 세출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건축허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068만원이 증액된 7억 28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344만원이 증액된 9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장감사 수수료 및 안전관리 표지판과 시설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된 6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단가 상승에 따라 144만원이 증가한 720만원으로 편성하고 건축허가과에서 생산된 보조문서에 대해서 인하가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9만 2000원이 증액된 4915만 9000원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19만 2000원이 증액된 32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건축물대장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5만 2000원이 증액된 32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9만 2000원이 증액된 32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98만원이 증액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 및 관리는 2290만원이 증액된 2억 9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자체 사업인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시군비 매칭사업인 집합 건축물 안전 점검비는 1140만원이 증액된 16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개폐식 방범창 지원 보조금은 지하층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547만 7000원이 증액된 91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 사용 및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3259만 7000원이 증액된 64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산지허가 관리예산입니다. 산지허가 관리는 180만원이 증액된 1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농지허가 관리예산입니다. 농지허가 관리는 127만 2000원이 증액된 42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09만 2000원이 증액된 32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건축허가과 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40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전자복사기 및 문서 세단기 1대 대체취득에 따라 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3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사유림 경영정보 디베이스 구축사업 인건비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 수당 변경 및 4대 보험료 편성에 따라 420만 7000원이 증액된 4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현재 건축허가과의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문서가 서고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요. 사실 새로 생산된 문서를 보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준공난 문서에 대해서는, 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캔을 떠서 작업을 해서 좀 CD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고를 좀 넓혀가고 또 CD를 저희가 제작하면서 향후에 저희가 보전하는 우리 행정과로 보낼 때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매년 저희가 2200만원씩 해서 조금씩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향후에 서고의 종이 문서를 없애려고 지금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IPSS라고 해서요. 통합지원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접수되는 것은 다 전산화로 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종이문서로 접수되는 건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전산화시키려고 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2700만원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하고 5대5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54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강화군에서는 사실 시비를 받아서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군비 자체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본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가고 추가로 더 지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추경 때 더 추가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저희가 군비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 1억 5000만원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가는 건데요. 시에서 사업명칭을 아주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을 관리지원 보조금으로 해서요. 
  예전에는 이 사업이 보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이번에 회의 때 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했습니다. 축로 좀 더 달라고요. 시에서도 각 구군에도 같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래되고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동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 강화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살펴봐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방범창을 설치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냥 창 자체를 차수로 할 수 있는 창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저희가 대상 자체가 지금 저희가 조사된 것이 다섯 세대가 나왔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다섯세대 일단 요구를 했고요. 만약에 금년도에 또 침수되는 지역이 나온다면 저희들도 또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외곽 쪽으로 나가게 되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 문제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침수가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7204만 1000원이 감액된 98억 3278만 9000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항목을 실제 수납액에 맞춰 조정을 하였고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2년도 위탁사업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3000원이 증액된 2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각각 2억 3346만 4000원, 1억 120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5756만 9000원이 증액된 164억 23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삼산보건지소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통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113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의 민간위탁금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위한 민간위탁 위탁 방역 예산으로 입찰 잔액 및 용역 정산 금액 72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종합상황실 운영방식 변경 및 질병관리청 물품지원 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1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700만원 감액하였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5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민간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사 당초 5개소 지원 예정이었으나 2개소는 지원 불가사유 발생하여 잔액 1억 61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2페이지부터 35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채용 공백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분 치매환자 인지강화 재활장비 구입 등 필요한 사업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 퇴사 등으로 인건비 감액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 내시에 따라 552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하반기 예산소요액 파악 후 잔액 예상금액 각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5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보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일수 감소로 8809만 2000원이 감액하여 보건소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시간외 근무 미지급 예정액을 파악하여 305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매년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가액이 많이 남아요. 작년에도 이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자가 다발할 수 있는 북부 지역 쪽에 하점이나 송해, 양사 그쪽에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을 좀 세분화해서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5개소가 당초에는 지원신청을 해서 확인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1개소는 행정처분 의료법 위반으로, 마약류 위반법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한 군데를 받았고요. 또 한 군데는 장비 자체가 의료장비가 아닌 등록할 수 없는 장비를 개선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제외 하다 보니 당초 예산했던 부분은 좀 남았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마음튼튼의원 같은 경우에는 ADHD 장비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확인을 좀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의료장비인줄 알았는데 의료장비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올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올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 부분이 당초에 국시비 내시가 올해됐기 때문에요. 추경이 되면 내년도 연초에 준공해서 완공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이것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피부로 느끼시기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방역 상황이 예전에는 소음도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연기방역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소리도 안 나고 분무 자체가 그 초미립자 분무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이 방역 안 하고 지나갔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 들어오거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방역을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시각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 부분은 진료수입 부분이 매년 이 정도 진료수입 예상했었던 금액보다 많이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본예산에도 적용을 했는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내시가 반영된 사항이라서 보조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라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보건소로 한 몇 년 전에 이 사업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100% 사업인데요. 내시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4월에.

○ 보건소장 김진숙  잔액을 좀 더 활용할 계획도 있었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입찰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 부분은 다른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더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대부분 한 42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조사하는 과정 중에 더 이상 하는 데가 없어서 그랬고 불가항력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도 있었고, 장비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의료장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원 불가사항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중도 하차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채용지연되고 하고 4대 보험도 이렇게 해 놓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시비 분만 우선 감액을 한 겁니다. 소요예산을 우선 파악한 다음에 시 100%사업이라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여기에서 시비 150%이하인 사업은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대상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150%이하 가정에 대한 것은 시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감액을 한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은 시비 100%, 시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150%이상인 경우는 군비사업이고요. 그래서 시비분을 감액을 한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군비는 지금 감액을 안 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원래 소득기준이 150% 이하는 시에서 100% 보조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소득기준이 150% 이상 되신 분들은 군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이 시비와 군비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대상자가 다른데 지난번 3회 추경에 1000만원 군비는 증액을 했고요. 이번에는 시비만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1000만원 감액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2024년도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3852만 3000원이 감액된 85억 961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2021년 19억 47만원, 2022년 19억 6240만원, 2023년 9월 현재 진료수익금 14억 6642만원 수납 금액을 반영을 하여 1억 6400만원을 감한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노후장비 교체 등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을 10만원 편성하였으며, 균특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건강증진사업 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3608만 5000원이 감액이 된 41억 7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3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008만원이 감액된 23억 7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5966만 5000원이 감액된 148억 4583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증감액이 많은 사항과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 증가 및 전기요금 단가 상승 반영하여 504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9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45페이지부터 74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청사 수선 유지비 2000만원이 증액 및 조경관리비용, 냉난방기 세척용역비용 신규 편성에 따라 3904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5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일사업 내 시설비는 관사 포함 35개 보건기관 수선 비용으로 3100만원 증액한 2억 8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5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말라리아 환자 증가에 따라 환자 관리 등을 위하여 17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56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사업의 내역사업 변경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기에 입력이 되어 1억 82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강화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6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비 지원은 관내 심야시간 운영 희망약국 인건비 및 간판 비용으로 3865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63페이지부터 76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무상보증기간 종료로 유지보수비용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18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773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대상자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120%에서 140%로 확대되어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8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74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단가변경에 따라 46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77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9명 증가분 반영하여 2986만 4000원이 증액한 3억 278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분 및 관리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3357만 2000원 증액한 22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7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 보전비는 국비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의 100% 수준의 미달 시 임금차액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임금보전비 지원율 97%에서 100% 상승에 따라 239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783페이지부터 78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는 자체 군비예산을 보조사업 내 부기로 편성을 하였다가 2024년도에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8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2023년 7월에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8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87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와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인건비 등 사업 필수 운영비를 제외한 홍보물 수용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01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는 연봉조정분 반영 및 2023년 5월 방역관리 전담 공무직 사직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신규 편성에 따라 495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 건수는 두 건이며 서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위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시설비 편성을 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 추가확보 후 공사 발주 예정으로 공사비 5억 2797만 6000원 및 감리비 753만원 명시이월하겠으며 보건기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4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2024년 1월 실시설계 발주 후 2024년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5억 1131만원 전액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명시2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남미자  보건행정담당 남미자입니다. 길상보건지소 전용회선은 길상면사무소가 신축 이전하면서 통신망을 따로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상면 보건지소 전용회선을 따로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남미자  길상면사무소로 같이 들어온 선을 같이 이용하고 있다가 길상면사무소가 신축이전하면서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행망이 별도로 선을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오래된 건데요. 이게 근거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이게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건데요. 이 근거는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될 때 제18조2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국보건소장협의체가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262개 지자체에 보건소장 분담금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18조2에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를 근거로 해서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가 법제화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편성 반영하는 데 있어서 명칭을 보건소장 협의회 분담금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와서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순서가 바뀌긴 했으나 한 262개소 지자체 예산편성이 진행과정 중에 있고 명칭의 부분에 있어서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한다면 명칭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로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그 근거로 하면 시도지사, 군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관련법 근거가 또 지역보건법이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법제화가 된 사항이라서.

○ 보건소장 김진숙  사전에 그런 부분을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게 강화군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체가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지소, 진료소에도 있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진료소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진료소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건 맞습니다. 지소,  진료소에 쓰고 있는 게 꽤 되거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을 동시에 지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 건물 옆에 몇 개 동이 순차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차 공사까지 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치매센터도 있고 대응센터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3차 공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관련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준공하기 전에 검토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건물 자체가 시점이 따로따로 짓다 보니까, 동시에 짓지 않다보니까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건 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자동심장충격기는 강화군에 167대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금에서 지원하는 데를 저희가 경로당 세 군데하고 감염병 대응센터를 지원하려고 해서 한 군데 정도는 경로당 선택경로당이라는 곳에서 현재 신청접수는 되어 있고요.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시설관리 규모도 확인을 해보고 또 심장충격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그중에 거주 인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그런 여부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그동안 얼만큼 참여했는지를 우리가 참고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은 사실 지금까지 해준 적이 없어요. 비의무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순차적으로 해줄 계획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릴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재가암환자를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영양식이라고 해서 암 환자가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보충식품이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 오르다 보니 예산이 증감된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우선적으로 방문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또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 고혈압 당뇨 환자 만성질환자는 대부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가 주기를 두고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저희가 방문대상자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노인분들만 사시는 분들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준공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건축분야라든가 토목분야 자문을 구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우리가 14명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현원이 14명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내년에 추가로 2명에 추가할 예정이라 16명 예정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예정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강화군 공무직 정원조례에 23명으로 되어 있어서 23명 근무복을편성한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내년도에는 사업량에 따라서 채워질 수도 있는.

○ 보건소장 김진숙  23명 맞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공무직은 현원은 21명입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에 보면 일반직하고 공무직은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선제는 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조례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요. 지소에서 책정한 것은 방문보건용으로 다니면서 이동시 하는 휴대용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풀 베는 거.

○ 보건소장 김진숙  견적을 군청과 똑같은 곳에서 받지 않고 사양하고 브랜드 차이인 것 같은데요. 실제 구입시에는 예산편성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게 되는데요. 견적을 받기 나름이에요. 회사별, 사양별, 브랜드별,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사양이 고가인 사양도 있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치과실도 있는 곳도 있고요. 냉난방기 관련 지소, 진료소 다 들어가 있어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지소, 진료소, 관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33개소 건물이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파악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정확히 292대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비과세 대상이 앰뷸런스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3대 중에 31대고요. 내년도에 차량유지 보수비는 33대 중에 1대는 노후차량이라서 불용 예정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 때는 다양한 약품을 구입합니다. 내성 부분 때문에요. 제약회사별로 약품구입을 하려면은 회사별 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포장상태가 틀리기도 하고 중량, 함량 부분 그런 것을 다 구분해서 한 종류만 사는 게 아니고 진드기 기피제라 해서 한 회사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군데에서도 사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이해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인건비 부분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나서 재료비 단가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3000통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따지면 2080.1통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예산편성할 때 단가를 조절해서 편성을 해야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어떤 차이?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제약회사별로 약품의 함량이 다르기도 하고 회사별로 단가도 다르고 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게 내성부분도 있고요. 특수한 상황의 모기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때 이 약품을 농도를 얼마나 약품을 쓰느냐. 

○ 보건소장 김진숙  방역약품에도 넣습니다. 통으로 넣습니다. 대량 구입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피제를 작은 것도 있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약품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쓰다 보면 내성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양한 약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기간제 7명하고 군비 대상인 치매사업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것까지 합해서 10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죄송합니다. 1명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오류를 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 한 분이 출산휴가를 1월달까지만 근무하고 3월부터 출산휴가를 합니다. 한달 근무한 것에 대한 대민활동비 1개월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죄송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월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아이가 3명이에요. 이분이 배우자하고 해서 아이 3명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공무직 부분인데요. 이분이 23년도 현재 육아휴직중이고요. 24년 12월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분에 대한 가족수당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이가 3명이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공무원들 정근수당을 받을 때 1월하고 7월에 받습니다. 이때는 휴직기간이라 편성할 수 없고요. 12월에 복직을 하니까 한달에 대한 가산금은 주거든요. 그래서 정근수당 한 달분 편성을 한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아닙니다. 매달 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12월에 복직을 하니까요. 1월하고 7월에는 휴직중이라 정근수당이 편성이 안된 것이고요. 매월 12개월 줍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을요. 

○ 보건소장 김진숙  12월 한달은 근무를 하니까요. 매달 가산금을 월별로 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근무를 한 달 하니까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직원분들 정년퇴직도 하고, 공중보건의사들 나가실 때쯤 되면 여러 가지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서 그대로 사무국으로 분담금이 올라갑니다. 이제 법제화돼서 설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전국에 262개 지자체에 다 분담금이 신청이 되면 분담금 자체가 다 협의회체로 다 올라갑니다. 저희가 쓰는 건 없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만 있는게 아니라 보건소, 보건진료소에도 들어가는 입구에도 여름에 비가 한 번 오고나면 숲이 장난이 아닌데 직원들이 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12월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다시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공사를 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할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해놓고 하는 것이라서요. 미리 들어가는게 아니라요. 

○ 보건소장 김진숙  지나가는 길, 이런 것도 시설을 해 놓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측정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신규는 아니고 시에서 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을 지자체에 주면서 주최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생겨서 시에 주관해서 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주문, 볼음도 하고 서도쪽에 주로 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내년에도 주문, 볼음도로 저희는 섬이 주문볼음도 서도쪽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쪽에도 환자들을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오실 수 있게 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계획을 해서 환자분들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해서.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게 보건소에 사전에.

○ 보건소장 김진숙  연차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런 분들이 사전에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도움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더 계획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런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간보호시설은 그야말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는 기능이고요. 
  돌봄센터는 일정기간 돌봄을 해주는 인지 프로그램을 해주는, 시간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남부 쪽에 남부인지센터를 작년 22년 12월에 건물을 지어서 개소를 했고요. 올해부터 치매 환자를 등록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하점면에 있는 북부인지센터도 하나 더 가지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없는 강화만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돌봄센터 기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 보건소장 김진숙  왜냐면 시설면적이나 이런 게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한 사유가 있고요. 군비로 운영하는 북부와 남부인지센터에서는 치매 주간보호시설에서 돌봄기능 했었던 기능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그건 민간시설에서.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송영까지 하면 집에 도착을 하면 2시, 3시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보건소이고요. 보건소가 치매 주간보호센터로 등록이 됐으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치료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방 관리 사업이 주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런 부분도 있고 댁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 보건소장 김진숙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고요. 환자분들 저희가 놓치지 않고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알차게 잘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좋은 결과로 강화군 농민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73억 7350만 6000원에서 8563만 4000원이 감액된 72억 8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의 경우 기정 1100만원에서 900만 7000원이 증액된 2000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타수입에서 농작업 대행수수료 1099만 4000원, 고구마 조직배양료 판매수입 751만 6000원, 식물공장 수화물 판매대금 147만 7000원 등 총 2000만 7000원을 세입처리 완료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기정액 60만원에서 535만 9000원이 증액된 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회수금 467만 9000원, 2021년도 농업 신규시험포 수확물 판매대금 68만원 등 총 535만 9000원을 세입처리 완료하여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경우 기증액 70억 2286만 1000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69억 22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사업이 사업 수행기관의 인삼축제 개최 불가에 따라 취소되어 1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책자 362쪽 세출 설명자를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175억 9657만 2000원에서 4억 2961만 9000원 감액된 171억 66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지센터 기능강화의 농업지센터 운영 시설비의 경우 미로공원 조경수 전정공사 등 4개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약전액 10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 육성의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외래 강사수상 및 선진현장 교육 버스 임차료를 집행함에 따른 집행잔액 5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은 구인농가의 농작업 미숙인력 기피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된 관계로 사무관리비 388만 2000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 세출설명서 2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 생활문화 향상의 농산물 가공기술관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의 경우 7개 과정 26회의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완료함에 따른 집행잔액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강화 고려인삼축제 지원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인삼축제 개최 불가에 따라 축제가 취소되어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의 강화섬포도 판매 촉진행사 지원사업은 포도숙기 지연 및 다수 신청농가의 불참에 따른 판매행사가 축소됨으로써 민간행사사업보조 83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기술보급의 식량약물 기술보급 운영 속노랑 고구마묘 구입비 지원 기타보상금의 경우 세금 체납자 미집행 잔액 등 최종 정산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을 추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세출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품목별 생산자 단체 선전현장 교육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강화 고려인삼 활성화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식재면적 감소에 따른 차액 44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연구개발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우 쌀품질 분석실 항온항습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8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영농지원의 영농장비 운영 국내여비의 경우 순회교육 출장에 따른 집행잔액 1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작업대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농작업 대행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무 감소에 따라 2704만 3000원을 감액 편생하였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의 관외출장 감소 및 타사업 예산의 우선집행에 따른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의 경우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3년 제4회 추가경영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시험용이나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장 도매가격에 맞게 판매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올해에 식물공장의 상추를 2회에 걸쳐서 도매시장 가격으로 저희가 쓰고 남은 부분은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시험포에서 옥수수하고 멜론을 심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147만원을 저희가 판매하고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은 같은 목에 있어서 금액을 맞춰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인원을 채용했어도 30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내에 작업 요청자들을 맞추다 보니까 그 기간은 여유있게 저희가 보험료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작업자들은 30일 내내 작업을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갭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확인해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인삼축제는 축제로 예산을 받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시에 승인을 받아서 판매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이후에 코로나가 4급 전염병으로 바뀌면서 시에 판매행사 요청을 했더니 승인을 안 해줬고 전염병 등급이 강등 됐기 때문에 축제를 해야 된다. 판매행사는 안 된다. 이렇게 시에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기간에 축제를 해야 되니까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축제는 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저희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판매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좋은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2만 상자를 팔 계획이었습니다. 포도숙기도 지연됐고 당초에 판매행사에 나오기로 했던 재배농민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50농가 중에 10농가밖에 안 나왔고 판매하는 건 2만 상자 중에 아마 2200상자 정도밖에 팔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확기가 겹치고 강화해서 갑판을 해서 파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서울 가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 갑판을 하는 게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협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액 처리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인삼축제는 사업 시행기관에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포도판매 행사는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농가들이 파는 데 크게 지장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 중단을 해보고 필요한 다른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현재까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건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도와줄 용의가 있고요. 
  지금 축제 행사로는 사실상 사업 수행기관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좋은 사안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적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구인농가하고 구직자하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구인자들은 숙련된 노동력이나 노동시간 유연성 이른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휴일이나 이런 데 작업을 원하고 있는데 구직자들은 정규시간 외에 작업을 원하지 않고 또 고용을 상시고용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인농가하고 구직자하고 좀 괴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보험에 대한 것은 매일 구인농가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신 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이런 문제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농민 신문에서도 본 게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것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나 농협인력중개센터 이런 것을 좀 확대 운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통일됐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하는 게 가장 좋고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단위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림부하고 농업중앙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탈자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구인농가에서 상당히 효과도 보고 있다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한번 도입해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은 인삼조합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인삼 보통 10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인삼조합에서 인삼수매하는 기간하고 겹쳐집니다. 그래서 겹쳐져서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인천광역시 승인을 얻어서 판매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판매행사에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의 67%가 인건비로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겹쳐지는 것도 있고 지금 대부분이 인삼조합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홍보나 연예인들 데려오거나 이런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다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실질적으로 효과는 축제보다는 판매행사가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판매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현재는 축제부분은 시에서 판매행사는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구인농가는 7농가인가 9농가 들어왔었고 구직자는 2농가가 들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서로 원하는 바가 맞지 않아서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예산 중에 대부분은 관에서 오는 사람들 버스 임차료나 아니면 교통비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몇 년차 해봐도 전혀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홍보나 연결시키는 부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내년에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예산은 편성 안 했는데 일자리 사업 연계하는 것은 할 겁니다. 예산 없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 안 한 부분이고 일자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추가로 검토해 보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때 자료를 사무실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이 많은 사업 신규사업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서 책자 820쪽 세입 설명자료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7억 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억 3455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330만원, 임대농기계 사용료 2억 8000만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농작업 대행수수료 500만원과 고구마 조직배양묘 판매수입 600만원,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통장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만원, 시범사업 발생이자 등 기타 기타이자수입으로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원, 그외수입으로 예찰답수확물 판매 200만원과 신규로 농업신규 시험포 수확물 판매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은행 고철매각대금 100만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09만 7000원 감액된 28억 469만 6000원으로 농업 신기술 시험 등 24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2610만 5000원 감액된 36억 3375만 4000원으로 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 사업 등 3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책자 821쪽 세출 설명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9억 391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07억 5647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0억 469만 6000원, 균특보조금 8억원, 시비보조금 36억 3375만 4000원, 자체 예산은 143억 1802만 4000원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20∼824쪽 세출 설명자료 1쪽∼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9억 1960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9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교육 및 직원 식당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36만 2000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284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5억 3361만 1000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2400만원 감액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24∼825쪽 세출설명서 2∼4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농사달력, 강화 농사정보 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180만원을, 교육 참가자 보상 및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은 농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780만원을, 재료비 800만원, 외래강사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사사업인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 및 강화농업 알림이 사업을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26∼827쪽 세출 설명자료 5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행사운영비로 180만원 감액된 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영농기초 기술교육은 75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27∼828쪽 세출 설명자료 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세부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3773만원이 감액된 6억 26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업이 많으며 특히 동 사업은 추가 배정 예정이라고 저희가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회원 정리에 따라 신문구독료로 지난해보다 206만 8000원 감액된 8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 세부사업은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청년 농업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29∼830쪽 세출 설명자료 5∼7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 향상의 농촌생활 교육 세부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및 마케팅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총 5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31쪽 세출 설명서 7쪽입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세부사업은 올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년 동안 사업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농촌자원분야에 1년차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재 및 패키지 개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농산부산물 가공관련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농산부산물 가공제품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32쪽 세출설명서 8쪽입니다. 소규모 창업농 6차상품 마케팅 세부사업은 행사운영비를 감액하고 소규모 창업농 상품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비,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기술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여 금년과 같은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소득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컨설팅, 체험 및 교육장 비품구입,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33쪽 세출 설명자료 8∼9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세부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벼 생육조사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1600만원 증액하여 3억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34∼ 835쪽 세출 설명자료 9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세부사업은 화상병 등 과수 검역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로 35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줄무늬잎마름병, 돌발해충 등 벼 병해충 약제 지원으로 시비매칭 사업을 별도 반영하였으며 지난해보다 5822만 8000원 감액된 9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35∼836쪽 세출자료 9쪽입니다. 고품질 육성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사업량이 250ha에서 150ha로 감소하여 2억 6680만원이 감액된 총 3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지역적응 신품종 보급 운영과 GAP인증 사후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00만원, 강화지역적응 신품종 우량종자 구입재료비로 22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화 지역적응 신품종 품질관리 지원으로 1억 1250만원, 강화지역적응 신품종 포장재 지원은 2520만원, 우수성 홍보 활동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36∼ 838쪽 세출자료 9∼10쪽입니다. 벼급종 공급사업 지원 세부사업은 2024년 5개 품종 142.52톤 공급 예정으로 9898만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세부사업은 드문 모를 심기 위한 소식 이앙기 보급 등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생력화 지원 세부사업은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를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1200만원 감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 세부사업은 올해와 같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드론 배터리 등 관련 부속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재배 생력화 시범 세부사업은 옥수수, 콩, 고구마 외 밭작물의 품목 다양화에 따라 이전에 실시하였던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전작물로 확대 생분해필름 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긴급 방제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국비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시비매칭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39∼840쪽 세출 설명자료 10∼1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세부사업은 돌발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재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세부사업은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등 6개 시범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여왕벌 보급지원 세부사업은 장원벌 등 국내 우수 육성 품종으로 교미된 여왕벌을 보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41∼842쪽 세출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세부사업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교육지원센터는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신축과 연계된 사업이며 시설비및부대비로 지난해보다 10억 6000만원이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벌통, 소초광, 포장박스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5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세부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로컬푸스 과수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세부사업은 묘삼, 해가림시설 지원사업 등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억 1001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1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새소득작목육성 시범 세부사업은 새로운 과수 입식을 위해 묘목, 지주, 관수시설 등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추진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43∼844쪽 세출 설명자료 12∼13쪽입니다. 단위사업 미래농업기술보급의 미래농업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한 미래치유농업센터 및 농업신기술 시험포 조성공사 완료됨에 따라 정식 운영을 위해 9442만 2000원 증액된 1억 3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994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에 162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치유농업센터 자재 및 종묘교육비 등 재료비에 40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540만원을, 식물공장 내 과습방용 제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00만원을 신고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팜빌리지 조성 세부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써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으로 토지 매입, 성토 및 부지 조성비,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 건축비 등을 위해 총 5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844∼845쪽 설명자료 13∼14쪽입니다. 단위사업 첨단농업기술보급의 첨단농업 전문능력 향상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자재 및 종묘교육비 등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과채류 근권환경 지원사업 등 3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세부사업은 무인방제기 등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으로 올해 3개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831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4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첨단농업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연동하우스, 시설하우스 패키지 시설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시비 감액 및 50평이하 소규모 사업의 사업량 배제분을 반영하여 3억 1615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87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특화작목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접목묘 및 우량묘 지원사업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46∼850쪽 세출 설명자료 14∼15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세부사업 연구개발실 운영은 쌀 품질분석 미생물 분양 순무 품종육성 보조 인건비로 48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경우 올해와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시 연구비도 올해와 같은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성 분석실 시설 개선을 위한 흄후드 및 시약장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보조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고 시험연구비가 일부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세부사업은 보조인구 인건비로 660만원이 국비 감액되어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세부사업은 실험실 안전 및 분석 정확도 향상과 노후시설 개선 장비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년차 사업이며 잔류농약 분석용 정밀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세부사업은 가축분뇨 퇴비 분석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사업이며 정밀 분석장 구입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사업 시범 세부사업은 앞서 설명했던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연구분야에 1년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원, 순무 디지털 육종 기반 구축 컨설팅 및 연구용역비로 1억 6000만원, 시험연구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용 배지구입 세부사업은 배지구입비로 2억 5000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현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50∼855쪽 세출설명조사 15∼18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영농장비 운영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분점 임대장비 정비 및 관리보조인부는 1억 7750만 7000원을, 카드 수수료 및 임대은행 운영,  서부분점 신축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및 행사운영실비 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농기계 운영비 1억 9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 세부사업은 고령농업인 독거여성농업인 등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농기계운전자 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36만원이 증액된 3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대행 운영비는 224만 2000원 증액된 18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세부사업은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및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이며 기타보상금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세부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감안하여 210만원 증액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분점 신축 세부사업은 강화 서부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신축사업으로 국비사업이며 올해는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성토조성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서부분점 신축을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서부분점 임대 및 관리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2000만원, 신축 후 운영을 위한 인건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및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농기계은행 정비보조 인건비로 5000만원, 농기계은행 운영관련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임대장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금액에서 일부 증액된 9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55쪽∼859쪽 세출자료 19∼2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5억 1190만 1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3억 5726만 4000원을, 미생물배양실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의 기타직 보수 4762만 5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명 인건비 1억 1365만 2000원을, 공무직 피복비 및 시간외급식비로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여비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6037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등으로 8477만원을, 국내여비로 46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59쪽 세출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총 1억 20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지금 청년농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 49세 이하 부분을 2순위로 하고 지금 저희가 아웃트라인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는 스마트 온실하고 식물공장을 지어서 외부에서 강화로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우선 임대해서 한 3년 정도 기본으로 임대해서 거기서 충분히 기술을 익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일단은 청년농업인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귀농귀촌 49세 이하까지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아웃트라인만 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아마 지금 그쪽 2.8%나 2.9%면 선 수취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농기계는 임대기종도 굉장히 많아서 125종 되고요. 또 싼 것은 5000원에서부터 비싼 건 8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용료 받은 것을 한달 1일에서 30일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임대해 나간 날짜 우리하고 들어온 금액하고 다 맞추려고 그러면 정산을 후취 수수료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은 저희가 말씀 나오신 김에 어떤 것을 받아야 좋은 것인지는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는 1년에 1만건 이상 정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들어온 날짜하고 들어온 금액이 딱 맞아야 세입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후취 수수료로 정산해서 3.2%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두 군데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6페이지 영농장비 운영의 피복비는 농기계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 3명하고 기간제 6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무직은 행정경비운영 인력운영비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세우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국비에서는 인건비나 아니면 그런 게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서부분점 신축할 때 설계해서 그 다음에 다 갖추게 되면 한 9월이나 이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분점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한 3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당장 인력지원이 쉽지 않아서 현재 국비 부분에서 3000만원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서부분점 운영에 대한 국비 쪽에 3000만원 우선 배정해 놓은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850페이지에 농기계 분점 교동, 본점, 북부, 남부는 여기는 다 지방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현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거의 다 지방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닌데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업 신기술 시험포 수확물 판매가 사실은 식물공장과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같이 표기를 못 했을 뿐입니다. 같이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포기를 못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은 회계처리 부분에서 아마 동일하게 매년 그렇게 잡도록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도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최대 잡아줄 수 있는 건 17일로 잡아줄 수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선으로 조정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농기계은행이나 아니면 연구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미생물 배양실도 이것 배양을 잘못하면 저희가 일주일간 농가들한테 분양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을 썼을 때 3~4개월은 기술도 익혀야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쓰시는 부분이 55세 이상이어서 고용노동촉진법에 해당되는 정규직을 시켜주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부득불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런 것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11개월로 해서 써보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우스 짓거나 할때 모든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나 이런 게 많이 올라서 다른 건 다 사실 반영을 해줬는데 이것은 반영을 못 했거든요. 
  속노랑 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을 2009년서부터 시작해서 2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올려줬는데 이것만 못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500원 올린 게 25% 올린 것이고 2009년도에 한 단에 6000원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이 95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이 다 올랐는데 이것 반영을 사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품목별로 재배가 줄어드는 것이 인삼하고 고구마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농가 수가 2000농가가 넘었는데 올해는 1500 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마 인건비 때문이고 인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봐서도 이것은 좀 인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도와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생분해필름으로 피복을 하면 걷는 노력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있고요. 
  자동화 기기를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1급강사 쓸 경우에 기본 1시간에 강사비가 25만원이고요. 1시간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본 3시간씩 하고 8명을 쓴다고 해서 36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박사급이고 기관장급이고요. 그것은 편성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것이 835,  836 지역적응 신품종 조성육성 사업은 계속하고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 고품질 단지 육성 조성사업은 올해까지는 참드림을 했는데 내년은 전부 나들미로 바꿀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RPC에서 하는 부분하고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 추청벼 가격 이상으로 받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기본 일반 삼강 같은 경우 20만원 한다면 22만원에서 24만원 그 사이에 받을 수 있게 지금 가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시범재배를 하고 또 올해 면적을 대면적으로 늘리지 않은 게 지금 식량작물팀에서 나들미에 대한 재배면을 표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서 재배할 수 있게, 그리고 RPC에서도 계약재배 할 때 기본적으로 단백질 검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금액을 줄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무슨 그런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빠져나갈 방법 또 건의 등 다양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6대4를 5대5로 가면서 우리가 입찰을 보지 않고, 입찰을 보게 되면 또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보지 않고 6대4를 5대5로 해소하는 게 훨씬 농가들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취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도사업 분야에 이런 부분은 또 예외사업도 좀 적용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농가들한테 최소한 10원이라도 도움이 가는 쪽으로 해드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 저희가 농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사 한 분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연구사업 자체가 그냥 1, 2년에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송구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구사업 하는것은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내년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첨단농업 하우스 사업, 연동하우스 사업, 일반 하우스 사업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거의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 짓는다고 하는데 국비를 농기계은행을 짓는다고 하면 안 준다고 해서 이름을 살짝 변경해서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농계은행하고 윗층에 교육장하고 거기 로컬 팜 빌리지가 같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교육장 구성하고 농기계은행 구성하고 병행해서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