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위원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회에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이 안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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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중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박흥열 위원께서 오현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현식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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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중찬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충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현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지자체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 오현식 위원  네. 

○ 배충원 위원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쪽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 오현식 위원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영장같은 경우도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6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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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업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강화읍 신문리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측면이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해소가 되나요? 

○ 배충원 위원  주민 불편해소가 될 것 같네요. 향나무주택은 몇 세대 정도 되죠?

○ 배충원 위원  주차장이 해소되나요?

○ 배충원 위원  시설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이쪽 요금은 안 받죠?

○ 한승희 위원  황산도도 마찬가지인가요?

○ 한승희 위원  버스주차장도 같이 만드셔야 되겠네요?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화개정원 온실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약 13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요? 

○ 배충원 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130억을 투자하면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나 또 관광객이 와서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맞아 떨어지나요?

○ 배충원 위원  추가 입장료는 안 받는 거죠?

○ 배충원 위원  대략 인원수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추계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배충원 위원  운영예산이요. 

○ 배충원 위원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있게 활용하고 돈이 덜 들어야 되잖아요. 시설해 놓고 운영을 못하면 그나마 안되니까요.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건이 뒤에 안건이 있습니다. 건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말고 쉼터도 있네요? 쉼터는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비고란에 쉼터하고 주차장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길상면 황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정원 온실조성 사업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온실이 통상적으로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온실하는 경우는 아열대 식물이나 열대식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석모도수목원같은 경우는 열대식물을 하는데 온실같은 경우는 안에 구성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나요?

○ 박흥열 위원  사업비가 만만치 않죠. 온실운영과 관련해서 온실구성이라든지 계획,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서가 나온 게 있나요?

○ 박흥열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온실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실이 왜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온실을 구성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되어진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 박흥열 위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박흥열 위원  말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답답한 게 저도 온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아시죠? 정원이라든지 수목원은 온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 온실이 꽃피지 않는 겨울에 관광객 유입하는 요인으로 온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실제 화개정원관리사업소에 초화류 식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년생 초화류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육묘장 기능은 아니라도 화개정원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좀 보안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용역결과가 어떨지 나와있는지 모르는데 다른 수목원, 정원을 방문해 보면 온실은 대체적으로 판매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열대식물 선인장부터 시작해서 열대식물을 작게 판매하거나 토분, 화분,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하는 것은 영리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입장객들에 대한 흥미를 끌어당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 온실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가 여기에 온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실이 단지 사람들에게 이쁜 것 보여주는 것, 여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실이 갖고 있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여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수도권 인근에 있는 정원, 수목원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온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자꾸 관광객, 관광객, 관광객을 대상으로 겨울 볼거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도 궁금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주시고요. 

○ 박흥열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온실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저는 서울숲의 온실이 제가 보기에는 꽤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황토길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능하려고 조성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최중찬  어떤 형식으로 걷는 건가요?

○ 위원장 최중찬  계획을 잡아서 추진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 위원장 최중찬  그러면 환기나 위생적인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온실조성을 하게 되면 입장료 수입은? 별도가 되나요?

○ 위원장 최중찬  타 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 위원장 최중찬  운영들이 잘되고 있나요?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사업 시작하는 단계라 걱정들이 많은데요. 군비로 130억인가요?

○ 박흥열 위원  어쨌든 화개정원이 인천시 1호 지방정원이죠?

○ 박흥열 위원  1호 지방정원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국비, 그리고  군비 130억은 과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투입에 있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타당성 용역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라도 온실의 적정성 여부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대상 지구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주차장 조성된 곳에 설치하게 되나요?

○ 위원장 최중찬  기존에 주차장 조성한 곳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인데 물론 여러가지 그런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위치의 적정성이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 위원장 최중찬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이것을 온실로 만든다는 것은 그런 어떤 물론 위치나 여러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셨겠지만 만든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 위원장 최중찬  그런데 비용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셨을 텐데 또 이것을 없애고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 위원장 최중찬  이런 계획들을 멀리 보시고 이런 어떤 중복성으로 인한 시설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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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스스로 폐지시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혹시나 화재로 인해서 강화군 소유의 목조물들이 손상되는 것에 대비나 대책이 있나요?

○ 배충원 위원  만약에 업자가 처리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10년동안?

○ 배충원 위원  5년까지 무상임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를 계속적으로 하나요?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축조대상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법정의무 설치수가 있어요. 완속, 급속이 있어요. 충전시설 설치수량에 완속이 8개로 되어 있네요? 급속이 설치수가 더 많고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위원장 최중찬  2배로 계산한다고 해도 왼쪽은 급속이 20개, 오른쪽은 78개, 의무설치수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2배가 된다고 해도.

○ 위원장 최중찬  법정 의무설치댓수는 완속, 급속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있나요?

○ 위원장 최중찬  어떤 기준이요?

○ 위원장 최중찬  수익금의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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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중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면을 보면 도로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 배충원 위원  이것은 빼도 되는 것 아닌가요?

○ 배충원 위원  남아도 도로인데 관계없죠?

○ 배충원 위원  그리고 247-2인가 이쪽 라인은 이미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 색이 똑같아서요.

○ 배충원 위원  거기에 있는 빨간선 안에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인가요?

○ 배충원 위원  나중에 표시를 잘 해주세요. 

○ 배충원 위원  결국은 2만㎡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그림이 못생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배충원 위원  도로에서 좁아져서요.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용도지역 관련한 부분이 광역시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위임받은 거죠?

○ 위원장 최중찬  면적을 높게 잡을 수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