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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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배충원 위원님께서 고복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복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복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강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강화군수로부터 2024년 2월 27일 제출되어 이에 따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감사담당관 김유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5% 증가한 6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47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분야 공정한 감사운영의 사무관리비는 금년 인천시 종합감사로 인한 감사장 설치를 위한 사무용품 및 전산기기 임차료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포상금은 자체 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방법을 일괄 포상해서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8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 감사담당관 김유신  이게 저희도 조금 누락된 부분입니다. 원래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인천시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전년도와 똑같이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지금은 10만원씩 일괄 포상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범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도 7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씩 주다 보니까 전혀 의미가 없고 성의도 없고 열심히 할 의미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괄 10만원씩 7명 주느니 감사한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만 선정해서 주자. 그래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보통 한 7개 정도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이것은 개인포상이라서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감사 유공한 사람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한 부서가 아니고요. 7개 면을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 7개 면에 예전에는 한 면당 한 명씩 무조건 10만원씩 줬습니다. 그것을 7개 면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잘한 면에 하나씩만 가는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저희 판단은 일도 안 했는데 읍면 당은 무조건 하나씩 줘야 된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개선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 행정과장 차은석  행정과장 차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서 15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061만원이 증액된 39억 6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정보공개 수수료 2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하반기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관련 이자수입 1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정산 반환금 38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익 227만원은 직장 동호회 활동 경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반납 금액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어르신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3157만원이 증액된 918억 60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연두 방문 건의사항과 공공스포츠클럽 업무차량 구입비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정문경비실 TV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체구입비 59만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관리용역비 통계목이 변경되어 공공운영비 52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으며 통합방위운영 및 지원에 편성 되었던 양사면 검문소 이전 공사비 3억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위치를 고수하여 공사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관리비 관리 용역비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25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는 연두방문 건의사항 중 소규모 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길상면 온수1리 외 7개소에 야외운동기구 및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4100만원을 증액한 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페이지 설명대로 4페이지입니다. 신정체육시설 황토길 유지보수를 위한 소형관리기 구입비 280만원을 반영하였고 2023년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반영하여 재원 비율을 변경하였으며, 강화군 실내 테니스장 환경시설 개선공사는 연두방문 건의사항 중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산보고서 검증비용 및 회계감사보고서 작성비용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일반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사업은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재원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서 162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참여기회 확대로 다양한 경험 취득과 실력향상 등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구입비 7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무직 포상관리에 하반기 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제작 및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일반운영비 99만원,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11월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노동절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비 18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상승분과 통계목 통폐합에 따른 본예산 누락분 7억 42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기존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반환조치한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심의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요. 향후 그 부분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사면에 주민의견 수렴을 이제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양사면에서 이제 2회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안보자문관을 통해서 지금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을 좀 찾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주민의견 자체가 자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 출입이나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바리케이드 그런 운영방안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지방보조금관리 기준에 의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규모 대비 용역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사안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 행정과장 차은석  그 사람들이 이제 황토길을 걷다 보면 황토길이 이제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토길을 황토를 매일 구입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위 표현하면 로타리 형식으로 작업을 해서 다시 걷기에 좋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관리기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맞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이번에 금번 사업을 발주를 해서 2월 8일날 준공을 했고요. 지금 길이는 356m, 폭은 2m에 비나 바람, 그런 부분 때문에 비닐하우스 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마사랑 같이 섞여 있는 걷기길이고요. 황토길은 처음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서. 

○ 행정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반영을 이번에 시켜놨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그 현장을 보시게 되면 환풍시설도 문제지만 이제 천장의 누수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풍시설하고 전체시설 개보수를 한꺼번에 해드리고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요즘에 건물 관리에서 신규로 짓다 보면 그 부분을 제일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공공 스포츠 클럽 강화 스포츠 클럽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그것이 봄에 발주가 노사협약 발주가 돼서 10월 말이나 보통 늦어도 11월 초에 올해 연도 것이 확정이 됩니다. 협약이 결과가 그때 결과가 돼서 11월이나 12월에 결정이 되면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11월이나 12월에 보통 이제 같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 단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개월수를 따지면 1년 가게끔 뒤로 가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일반하고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행정과장 차은석  그것은 2023년도 체결됐던 것의 누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기는 한데 사전보고를 드렸듯이 공무원도 동일하게 체육행사를 하고 있고 공무직도 동일하게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개 군구 총괄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그 당시 강화군 자체가 인천광역시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실무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묵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노사팀장님하고 노무사분도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각 환경공무관하고 일반공무직의 대표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해군 쪽에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쓰던 차를 용도폐지까지는 아니고요. 중고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법상의 근거도 있고 조례도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실무과장으로 입장은 중고를 사들여서 관리 이관을 해드리는 부분이 출연출자법에 의한 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회를 나가게 되면 자기들 차를 가지고 가는 부분하고 또는 임대를 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 자체도 전국을 다닐 때 보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를 할 수 없어서 이왕이면 저희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작더라도 시작은 25인승으로 해서 새 버스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스포츠클럽 내에 사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 행정과장 차은석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봉사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구입비에 자부담도 있으신 부분이 있고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도 스포츠클럽 쪽에서 해서 정리가 1차적으로 됐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현재 임차료를 사적으로 좀 3년치 그리고 올해는 추계치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계속 늘어나는 추계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 좀 편해지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까 사료는 됩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아직 캐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강고축구부가 있다가 없어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형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강고축구부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축구의 인기라는 부분도 있고 관심사도 좀 아이들한테 많은 것 같아서 실무과장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보조금 자체도 행위를 하시려면 이제 물품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일반회계법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를 어떤 사이트나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버스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부터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에 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새 차로 일단 접근을 한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죄송한 얘기지만 잘 운행이 되고 지원이 되면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 지원도 실질적으로 저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잘 의결을 좀 해 주시면 운행을 해 보고 바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든 운영 결과에 따라 저희가 추가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통계목만 공공운영비에 대한 편성기준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목만 변경을 합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 지출이 있었다고 하면 변경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 행정과장 차은석  단가라기 보다는 공무직 현안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 167명입니다. 일반이 123명, 환경이 44명 거기에 일정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91명입니다. 그 중에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 공무직 협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4만원으로 편성돼 있던 것이 1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협의하는 의해서 단가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예산작업은 이미 다 끝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협약은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달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자치교육과장 조영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3년 2학기 대학생 등록금 환수금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3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관리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장계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감하고 기타직보수를 35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상면 주민자치센터 공동이용시설 증축공사입니다. 길상면 공동이용시설을 증축하여 유관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 편의성을 제공코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대학생 등록금은 저희들이 등록금 지원하는 장학금 성격은 다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시스템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가장학금도 받고 학교에서 지원받는 장학금들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중복 시스템에서 걸러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24일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장학금 걸리는 데서 다른 데서 지원받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러면 저희는 중복이 안 되니까 저희 것을 환수하는 겁니다. 12월 24일 이전에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다른 대학들이 늦게 하게 되면 이후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학기는 최대한 늦게까지 봐서 하는데도 환수를 할 대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연이 안 되기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학교마다,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미리 했다고 해도 입력하는 것들이 좀 달라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저희가 생활기동처리반에 이제 종사하시는 직원분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먼저 계셨던 분이 지금 시간선택제로 계셨는데 저희 강화군에서 시간선택제가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줄여보고 싶어서 기간제로 작년에는 세워볼까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생활기동반이라는 게 기술을 가지신 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올해는 관리하시는 분은 연장해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기간제 보수로 세웠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 돌려서 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계약기간이 2월달이었기 때문에 차액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정산을 받고 난 다음에 세우려고 해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 부분은 민감하기도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잘 예산을 추계해야 하는데 이 등록금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다자녀 지원사업이여서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한 것을 따져보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를 세운 것이고요. 
  추계할 때 조금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대학생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수립 했는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의 지원의 폭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새마을이나 주민자치나 부녀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방 공간하고요. 창고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읍·면사무소에서 대개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명절에, 절기 때 음식 같은 거를 해서 어르신들을 지원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길상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길상 같은 경우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동하시는데 그런 주방에 필요한  기구들이 지금 제가 가보니까 적환장에 한쪽에 창고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녀회에서 건의하신 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방을 쓸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예전 길상면사무소 자리에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나대지가 조금 더 있어서 거기다 신축을 해주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길상면은 없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문화재과장 유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143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97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보문사, 전등사) 보수정비 외 2건에 대하여 총 6362만 5000만원이 증액된 39억 20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전통사찰 보수정비비 외 5건에 대하여 총 3억 5781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48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725만원이 증액된 127억 94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와 활용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전등사 묘법연화경 목판 무인경비 유지관리용역비 145만 2000원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 편성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설명자료와 같이 국시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확정 통지된 것을 반영한 사항으로 1억원이 증가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사업은 적석사의 화재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련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설명자료와 같이 국시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확정 통지된 것을 반영한 사항으로 2225만원을 증액한 2억 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국비가 증액변경 확정 통보되어서 지방비 부담률에 따라 5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시지정 문화재 허용기준 조정 및 시스템 등재현황 정비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사항 등 시스템 등재와 관련된 일반업무비는 일반용역비로 2200만원을, 시지정 문화유산의 허용기준 조정 및 고시와 관련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자료 보고서, 도면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각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사업의 작년 연말 추가 확정 통보에 따라 보문사 석실 주변 수목 정비비로 2억 1000만원과 전등사 대조루 주변 수목정비 사업비로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상수도 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가압펌프 10m를 2, 3개 정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아닙니다. 예산 회계상 상수도 특별회계가 민간자본으로 보조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그렇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금년도에 정수사도 8억 정도 들여서 방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어떤 것을?

○ 문화재과장 유정진  우리가 직접 사찰에요?

○ 문화재과장 유정진  있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이 별로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이자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 문화재과장 유정진  저희가 반환금 세울 부분이 토지매입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 문화재과장 유정진  맞습니다. 연초에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발생된 반환금을 세웠어야 하는데. 

○ 문화재과장 유정진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정산한 부분이 있어서 미처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다음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