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액 67억 7300만원에서 26만원 감액된 67억 7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경우 64억 3845만원에서 26만원 감액된 64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등의 경우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반영으로 128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20억 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등의 경우 벼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추가 반영에 따른 증액분 1억 846만원과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1억 10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36억 3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324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207억 5596만 3000원에서 1억 1640만 1000원 증액된 208억 72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농경문화관 공무직근로자 인원 충원으로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36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벼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6500만원 증액된 2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5~326쪽, 세출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단위사업 미래농업추진의 미래농업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4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40만원은 시비보조금 신규 확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그에 따른 미래치유농업센터 운영지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미래치유농업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62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84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치유농업센터 자재 및 종묘 구입비 등 재료비에 4000만원을, 미래치유농업센터 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6~327쪽, 세출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학교급식 쌀 성분분석기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쌀 성분분석기 구입을 위해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경우 국비사업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1억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영농부산물 처리와 관련한 종합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원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기타보상금의 경우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2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8쪽, 세출 설명자료 3쪽입니다.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최근 소형농기계 단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단가 상승분 지원을 위한 군비추가분 2억 5600만원을 증액, 총 9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액 67억 7300만원에서 26만원 감액된 67억 7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경우 64억 3845만원에서 26만원 감액된 64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등의 경우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반영으로 128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20억 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등의 경우 벼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추가 반영에 따른 증액분 1억 846만원과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1억 10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36억 3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324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207억 5596만 3000원에서 1억 1640만 1000원 증액된 208억 72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농경문화관 공무직근로자 인원 충원으로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36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벼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6500만원 증액된 2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5~326쪽, 세출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단위사업 미래농업추진의 미래농업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4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40만원은 시비보조금 신규 확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그에 따른 미래치유농업센터 운영지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미래치유농업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62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84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치유농업센터 자재 및 종묘 구입비 등 재료비에 4000만원을, 미래치유농업센터 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6~327쪽, 세출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연구개발의 학교급식 쌀 성분분석기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쌀 성분분석기 구입을 위해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지원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경우 국비사업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1억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영농부산물 처리와 관련한 종합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원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기타보상금의 경우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2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28쪽, 세출 설명자료 3쪽입니다.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최근 소형농기계 단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단가 상승분 지원을 위한 군비추가분 2억 5600만원을 증액, 총 9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센터장님, 326쪽에 학교급식쌀 성분분석기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학교 급식용만 하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한 번 분석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미질분석할 경우에는 시약을 안 쓰는데 단백질 분석이나 전체적으로 하면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배충원 위원 앞으로 농업인들이 강화쌀을 보급시키려면 강화해야 되는 이런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현재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 충원을 하고 있는데 양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은 원하시면 전부 다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328페이지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보조 사업 이 부분은 금액의 최고 한도가 얼마까지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보통 관리기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리기가 36% 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22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기준해서 60%를 주고 있습니다. 180만원입니다.
○ 배충원 위원 300만원 넘는 건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300만원 넘는 것은 저희가 300만원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넘어도 더 이상은 안 준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소형 농기계도 그렇지만 농업용 연동하우스 이런 부분이 재료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당초 예산 세울 때 단가인상분을 반영했는데 친환경 농기계는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 과일 값들이 잘 나갔잖아요? 우리군에서도 포도 관련 젊은 세대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부분을 보아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착의 지원이랄까 하우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324페이지 농경문화관 공무직 근로자 인력 충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예산삭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 물론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원이나 계획들이 파악되기가 쇱지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당초에 공무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충원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분이 계셨나봐요. 그래서 저희에게 공무직을 충원해 주셔서 다행히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최중찬 위원 미래농업센터 운영에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 심의회가 있어요. 이분들은 인원이랄까 귀농 농업창업의 인원이랄까 또는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은 전문심사위원들이 오시게 됩니다. 센터에서 심사하는게 아니고 전문심사위원들이 오시면 그 분들에게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전문이라면 관내에 계신 분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림부쪽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인원을 갖고 배정이 저희에게 오면 그 인원이 옵니다. 관내분들은 아니십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매년 몇명씩 있는 건가요?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건가요? 대상자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대상자는 여비 예산을 받아서 선정된 인원에 맞게, 신청한 인원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매년 변동성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서 325페이지 미래치유농업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교육은 두 가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치유농업교육을 하려면 치유농업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자체적으로 강사풀을 써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것은 치유농업을 하실 분들을 교육하는 것인데 이런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려면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 최중찬 위원 자기가 그런 시설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런 것을 하실 분들을 자체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다른 데 교육을 하거나 체험을 받는 부분은 별도로 치유농업 자격증을 딴 기관이 있거든요. 가서 그 기관에서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최중찬 위원 예산서 설명자료 326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당초에 1억 500만원을 받았는데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에 맞게 예산목을 조정한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아래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에 기타보상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지는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서 그 단체에 사업을 주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단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최중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단체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예를 든다면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각 읍면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모집해서 그 사업을 그 단체에 줄 생각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지적한 것처럼 세입예산 부분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빠져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잖아요? 기간은 어느 정도 채용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3, 4개월 쓸 생각입니다. 어차피 봄, 가을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3개 읍면을 저희가 다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봄, 가을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쓸 생각입니다.
○ 한승희 위원 정비나 교육도 이 분이 다 담당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기계정비는 저희 직원들인 농기계은행 직원들이 정비하고 있는데 13개 읍면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경정비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한승희 위원 한 명 뽑으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한승희 위원 3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운영 인건비, 식당분 사고 때문에 감액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아닙니다. 농경문화관하고 미래치유 관리할 수 있는 공무직이 한 명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충원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공무직을 충원해 주셨습니다.
○ 한승희 위원 청사주변 제초작업 인부는요? 같은 업무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아닙니다. 청사주변 청소하시는 인원이 있고.
○ 한승희 위원 그 분은 기간제근로자 근무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한승희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려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냥 용역을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 구역이 너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가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차피 그 분들을 쓰시면 여러가지가 다 나가야 되잖아요? 명절휴가비나 다 책정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용역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고요. 안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역이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못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나 그런 곳에 용역을 주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청년농업인 추세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난해 같은 경우 52명 신청했는데 올해 배정받은 것이 32명 배정받아서 32명 줬고요. 올해는 47명 신청했는데 당초 42명 배정받았다가 5명을 인천시 남동구에 추가로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총 주기는 37명 주었습니다. 10명은 서류자격이 안 되어서 10명은 떨어졌습니다. 37명 올해 선정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부모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으러 내려온 사람들이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의기양양하게 와서 농사 짓다가 하우스를 지원받아서 하다가 그냥 덩그러니 남겨놓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송해면 솔정리 나가다 보면 하우스 크게 멋들어지게 지어놓더니 그냥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어놓고 사람도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송해면 솔정리 나가다 보면 하우스 크게 멋들어지게 지어놓더니 그냥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어놓고 사람도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분이 화개정원 앞에하우스를 했다가 그 분이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영농을 준비하는 차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써서 강화가 농업발전이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고복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389억 7488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억 31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3개 보조사업에서 사후관리와 정산과정 중 발생한 환수금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군 수입으로 반환되는 3950만 6000원을 증액한 총 59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28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사업에 1억 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8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269억 7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페이지 시도보조금은 시비분담률과 내시분을 반영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782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397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99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23억 8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앞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3개 보조사업에서 사후관리와 정산 과정 중 발생한 환수금 중 인천시로 반환되는 3950만 6000원을 증액한 49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6억 3255만 3000원을 증액한 545억 29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증감은 없지만, 국시비의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국비는 60%에서 50%로 시비와 군비는 각각 20%에서 25%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인천시 확정 내시에 따라 6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241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등 농작업 질환에 질환예방에 특화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9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공급 지원사업은 인천시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2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여 농가에서 상토 걱정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명자료 4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대상자 중 사료 작물을 적기에 수확하지 못해 뒤늦게 지급이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난 1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후 50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읍면별로 3년 주기로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양도, 내가, 하점, 양사, 교동 5개 면을 지원하며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868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63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3억 2465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녹비 종자 등을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27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불법농지관리 사업은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농지 불법 감시단이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139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92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389억 7488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억 31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3개 보조사업에서 사후관리와 정산과정 중 발생한 환수금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군 수입으로 반환되는 3950만 6000원을 증액한 총 59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328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사업에 1억 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8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269억 7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페이지 시도보조금은 시비분담률과 내시분을 반영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782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397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99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23억 8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앞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3개 보조사업에서 사후관리와 정산 과정 중 발생한 환수금 중 인천시로 반환되는 3950만 6000원을 증액한 49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6억 3255만 3000원을 증액한 545억 29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증감은 없지만, 국시비의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국비는 60%에서 50%로 시비와 군비는 각각 20%에서 25%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인천시 확정 내시에 따라 6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241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등 농작업 질환에 질환예방에 특화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9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공급 지원사업은 인천시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26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여 농가에서 상토 걱정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명자료 4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대상자 중 사료 작물을 적기에 수확하지 못해 뒤늦게 지급이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난 1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후 50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읍면별로 3년 주기로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양도, 내가, 하점, 양사, 교동 5개 면을 지원하며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868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63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3억 2465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녹비 종자 등을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27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불법농지관리 사업은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농지 불법 감시단이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139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92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상익 과장님 직원분들 1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239페이지 보조금 반환수입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연도가 상당히 지난 부분들이 보조금으로 반환된 부분들이 보여지네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설명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 곡물건조기 환수사업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곡물건조기를 사후관리기간내에 사후점검하는 과정에서 환수사유가 발생해서 환수한 금액도 있고요.
친환경우렁이 지원금 환수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인천시 농정분야 특별감사시에 적발되어서 환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친환경우렁이 지원금 환수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인천시 농정분야 특별감사시에 적발되어서 환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사후관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그런 것도 있고요. 한 건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아버지가 지원받아서 곡물건조기를 받으셨는데 승계 받아야 되는데 승계작업이 안 되어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몇 년동안 유지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저온저장고는 7년입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 출생자 중 짝수년도 연도 출생자 전체가 해당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해당 연세에 해당하는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 중 건강검진 받는 해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해당 되시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건강검진받는 부분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 사업이 일반농협에서도 조합원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사업의 특징은 여성농업인들의 근골격계, 단순한 검진이 아니고 예방목적도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농림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사업인데 올해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300명이라는 기준이 짝수연도출생자의 전체 대상인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상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300명 정도 잡았어도 이 정도의 사업량이면 현재 신청량이 미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다음 예산서 241페이지 가루쌀 관련 전략작목직불제 세부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시범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하게 되면 ha당 100만원, 조사료를 식재하게 되면 430만원, 동계작물을 하면 ha당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해마다 이 정도 예산만 배정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 농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해마다 사업량이 하시는 분들의 추이를 받아서 예상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 작물을 많다 보니까 이게 10월까지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수확하셔야 되는데 수확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뒤늦게 수확을 완료해서 대상자로 확정되어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사업 직불금 국비전액 확보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앞으로 콩재배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는 동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전략작물도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많이 육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논에 가루쌀을 심을지, 일반 벼를 심을지는 농가에서 잘 알아서 수익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아랫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콩재배 면적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작년에 전략직불금으로 된 면적이 111ha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콩을 심어도 문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확해서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매관계가 확보가 되면 점차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랫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콩재배 면적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작년에 전략직불금으로 된 면적이 111ha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콩을 심어도 문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확해서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매관계가 확보가 되면 점차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가루쌀 이 분들이 생산하면 어떻게 처분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가루쌀을 우리 관내에서 아직 많이 심는 것은 알지 못하고 조금 전에 교동농가도 가루쌀이 아니고 조사료용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무기질비료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과 다른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게 해마다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에 정부 재정이 열악해서 당초에 했다가 추가로 교부해 준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와 같이 전년도 무기질 비료, 효소나 복합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의 80% 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계속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농지불법 감시단 관련사업은 성과가 나타났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1월달에도 59건이 현장에서 행정조치한 것이 3건 정도 되고요. 6월달에는 120건 정도 현장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성분 검토를 의뢰준 것이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성행했던 불법 농지매립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성행했던 불법 농지매립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미래농업 환경 그런 부분을 위해서 불법성토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2차, 3차 주변 토지에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배충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관련해서 그 부분이 환경쪽하고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불법 농지매립이 문제가 아니라 폐토 갖다가 묻는 부분이 밑에 깔고 위에 덮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폐토가 접근이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두 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적으로 전화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농지소유자들한테 이반장님을 통해서라도 불법매립을 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적으로 전화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농지소유자들한테 이반장님을 통해서라도 불법매립을 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불법 단속하시는 담당 공무원들 차량에 보면 곡괭이하고 삽이 있습니다. 최소한 30전 이상 파서 하고요. 매립 깊이가 높은 현장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성분검사까지 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매립 관련 홍보는 저희가 읍면 지도층 대상으로 각종 회의시 적극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매립 관련 홍보는 저희가 읍면 지도층 대상으로 각종 회의시 적극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불법농지 매립으로만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사업이 사업량이 40명이 줄었습니다. 40명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40명이 줄었을까요?
○ 농정과장 이상익 시비 내시분 감소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강화군에서 제출할 할 때에 1400명으로.
○ 농정과장 이상익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 박흥열 위원 나머지 40명에 대해서 인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여성농업인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 박흥열 위원 신청을 우선적으로 한 사람들요?
○ 농정과장 이상익 아닙니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영농규모나 나이라든가.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자격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도 있겠네요?
○ 농정과장 이상익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부분은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여러가지 예산 문제로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로 보전을 하든지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게 사실은 1400명 대비 4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일자리도 이런 식으로 명수가 전체에서 몇 십명 줄어서 내려왔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때에도 이상하게 노인분들이 공공일자리를 신청하는데 뭔가 이전에 비해서 그런 느낌들이 와요. 숫자는 적지만 그런 것들이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안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우연히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3월 8일자 홈페이지 2024년 마을경관보전 협약체결공고가 나갔습니다. 마을경관보전 협약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열리지 않아요. 파일형식이 우리 강화군 홈페이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요즘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작성해 놓아서 안 열려요.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우연히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3월 8일자 홈페이지 2024년 마을경관보전 협약체결공고가 나갔습니다. 마을경관보전 협약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열리지 않아요. 파일형식이 우리 강화군 홈페이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요즘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작성해 놓아서 안 열려요.
○ 농정과장 이상익 그것이 저희가 교동면에 해바라기 심은 난정영농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보전직불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면적이 4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어서 공시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 농정과장 이상익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 사양이 높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은 아니니까 파일의 형식을 저사양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조금반환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과 똑같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그것은 5:5 사업이다 보니까요.
○ 한승희 위원 자부담도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그렇죠. 자부담도 있는데 어차피 보조금 예산만 봤을 때 5:5다 보니까 만약에 곡물건조기 100만원이면 거기에 군비가 50만원, 시비가 50만원 그렇게 들어가서요.
○ 한승희 위원 정확하게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게 된 겁니다.
○ 한승희 위원 작년 본예산 세입예산을 보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하신 작년 감사내용에 연도가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정도 됐으면 감사기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나?
어차피 환급환수를 하라고 감사에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2000만원 정도 밖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예산에 안 잡혀있어요. 시도보조금 1000만원이에요.
어차피 환급환수를 하라고 감사에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2000만원 정도 밖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예산에 안 잡혀있어요. 시도보조금 1000만원이에요.
○ 농정과장 이상익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불법농지 감시예요. 그런데 물론 농지관리팀은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 것 압니다. 현수막도 걸어놓고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농업인들이 일부러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모르고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도 잘 신경을 써서 기간을 연장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농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저희가 싸게 해준다고해서 업자에 속아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배려해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승희 위원 농지관리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에 여성농업인 자격이 자기 땅에서 꼭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농정과장 이상익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고복숙 신규사업. 4-3쪽에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것은 경영체등록된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경영체는 300평이상인데 혼자 사는 사람인 경우도 되고 부부가 지을 수도 있잖아요. 여성에 대한 특혜입니까?
○ 농정과장 이상익 맞습니다.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49억 19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4억 890만 1000원 대비 15억 10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부세는 황산도 전망데크 및 경관조성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외 2개 사업의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반영하였고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행정비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680만원을 증액한 12억 2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국비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96만 7000원 증액한 51억 6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7억 2263만원을 증액한 74억 9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88억 33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9082만 4000원 대비 17억 40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내겠습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예산은 창호항 해경출장소 철거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유지 사업 예산은 선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예산은 기존 남산포, 초지항 두 개소에서 석포항 1개소를 추가하여 시설비 1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 설치 예산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222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황산도 전망데크 및 경관조성 사업의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곳항 어촌신활력 증진예산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 증액 편성에 따라 하드웨어 위탁사업비 1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예산 공공비는 시비예산 감액 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시설비는 어업지도선 수리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예산은 어업 지도선 대체건조 설계 예산 지원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전액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 예산은 국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식 어업인 육성 고수온 대응 지원 예산은 국비 예산증가에 따라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금 지원사업 예산은 2010보조금 배정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행정비 예산은 인천시 보조금 예산변경에 따라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49억 19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4억 890만 1000원 대비 15억 10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부세는 황산도 전망데크 및 경관조성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외 2개 사업의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반영하였고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행정비 3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680만원을 증액한 12억 2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국비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96만 7000원 증액한 51억 6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7억 2263만원을 증액한 74억 93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88억 33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9082만 4000원 대비 17억 40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내겠습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예산은 창호항 해경출장소 철거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유지 사업 예산은 선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예산은 기존 남산포, 초지항 두 개소에서 석포항 1개소를 추가하여 시설비 1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 설치 예산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222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황산도 전망데크 및 경관조성 사업의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곳항 어촌신활력 증진예산은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 증액 편성에 따라 하드웨어 위탁사업비 1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예산 공공비는 시비예산 감액 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시설비는 어업지도선 수리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예산은 어업 지도선 대체건조 설계 예산 지원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전액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 예산은 국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식 어업인 육성 고수온 대응 지원 예산은 국비 예산증가에 따라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금 지원사업 예산은 2010보조금 배정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행정비 예산은 인천시 보조금 예산변경에 따라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1회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 어업환경 조업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8페이지 설명자료 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포항.
248페이지 설명자료 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포항.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 석포항 작년 11월달에 낚시객에 의해서 계류장이 일부 전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비 반영 요청을 했는데 소규모어항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어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국가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을 하는데 석포항같은 경우 소규모어항이다 보니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어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국가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을 하는데 석포항같은 경우 소규모어항이다 보니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주무팀장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손실됐지만 전혀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원인자가 그 금액을 배상하기로 했고요. 어선도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츰 진행되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황산도 전망데크 및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자세히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황산도에 대한 어떤 사업,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2억원으로 황산도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존시설과 주요 여건과 조화롭게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잘 구상해서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경관조명 사업은 타 지역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요즘 해안쪽으로 경관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했고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타시도 사례도 참고해서 여건이 비슷하거나 맞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타 시구에서는 인기가 높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요즘 해안가에 조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이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 최중찬 위원 남들이 해서 따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잘 조사를 하셔서 효과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종합개발계획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길 앞에 두고 바로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어업지도선 운영 보조사업이 있어요. 편성내용이 시설장비유지비 감액이 있어요. 감액이 되면 운영상 문제점은 없나요?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지는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매년 잔액이 이 정도 남고요. 여기는 구분해 놨는데 시비를 4억 정도 받는데 시비가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업지도선 이번에 대체건조하면서 시비 전액 2억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다른 예산의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운영하는데 지장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배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모자라지 않는데 시의견을 따르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업지도선 이번에 대체건조하면서 시비 전액 2억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다른 예산의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운영하는데 지장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배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모자라지 않는데 시의견을 따르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매년 그 정도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최중찬 위원 유류비 인상된 부분과 관련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기식이 옳은지 아니면 유압식, 기름을 떼서 발전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고정으로 나가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톤 기준으로 하는데 종전에는 17톤이 뻗쳤을 때 기준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뻗쳤을 때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선외기가 아닌 일반어선도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10톤 기준으로 하는데 종전에는 17톤이 뻗쳤을 때 기준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뻗쳤을 때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선외기가 아닌 일반어선도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50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옹진같은 경우 지금 50대 50으로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시 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배충원 위원 물론 과장님도 애를 쓰셨지만 현재까지는 100% 해주는 것으로 된 것에 감사드리고 잘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선장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안전조업에 관한 고시가 지금 해수부로 되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을 시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건의를 강화군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안되면 어업인들에게도 탄원서라도 올려서, 지금 강화지역의 어업인들이 퇴적들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관철되기 쉬울 것 같아서 이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쪽은 긍정적인데 시에서 이 부분이 잘 되게끔해서, 못하는 수도 생기잖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황산도 전망데크 및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9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대답하신 것처럼 3월 11일자로 황산도해양관광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기간은 10개월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사전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지금 그쪽 지역에서 전망데크에 경관조명을 해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시급성으로 따지자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황산도가 후쿠시마도 있었고 어촌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산도 같은 경우 데크시설을 그 전에 국비 받아서 데크시설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강화군민들에게 관광의 매리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퇴적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있는 시설도 활용하고 관광객의 유인책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즘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관에 대해서 야간에도 올 수 있는.
그것은 퇴적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있는 시설도 활용하고 관광객의 유인책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즘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관에 대해서 야간에도 올 수 있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시급한 현황에 있어서 특별하고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역점적으로 강화군에서 생각하는 역점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일반교부세로 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올해 예산에도 황산도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것을 할 것이라고, 3월 11일에 했고, 그것이 바로 길 하나 건너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황산도 선착장으로 포구쪽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의 범위를 바다낚시터 그 쪽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선착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안에 데크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죠. 2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용역을 하는데 단지 길 하나 건너 있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황산도 유지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중복사업이다. 설사 전망데크에 경관조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10월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은 사업이다.
아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산도 포구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는 사람만 찾아가요. 대명포구처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르고 음식을 먹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황산도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는 황산도 포구로 들어가는 곳이구나라고 알리는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강화 사람들도 포구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치면 잘 못 찾아가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9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경관조명, 황산도에 대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사업을 편성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이 용역이 들어갔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산도 포구까지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해안관광시설, 시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관조성을 하든 랜드마크를 만들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복가능성도 있고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교부세를 받아서 군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사용의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선착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안에 데크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죠. 2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용역을 하는데 단지 길 하나 건너 있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황산도 유지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중복사업이다. 설사 전망데크에 경관조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10월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은 사업이다.
아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산도 포구에 저녁 6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는 사람만 찾아가요. 대명포구처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르고 음식을 먹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황산도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는 황산도 포구로 들어가는 곳이구나라고 알리는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강화 사람들도 포구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치면 잘 못 찾아가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9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경관조명, 황산도에 대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사업을 편성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이 용역이 들어갔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산도 포구까지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해안관광시설, 시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경관조성을 하든 랜드마크를 만들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복가능성도 있고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교부세를 받아서 군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사용의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여러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용역이라는 것을 하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하는 것이고 실행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실행계획이라면 예산부터 어떻게 따오고 용역을 시작하면 12월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이, 어떤 예산이 될지 방향성을 제일 중요하게, 다른 세부적인 것도 하겠지만 방향성이라는 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인지를 내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경관이라는 것 야간에 사람이 오지 않다 보니 야간이라도 조명이 있으면 황산도에 어촌뉴딜할 때 포구가 있구나,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시급성을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촌계가 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급히 안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일단 손님이 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것은 만약에 실행계획이라면 예산부터 어떻게 따오고 용역을 시작하면 12월이 되고요. 저희가 예산 반영이, 어떤 예산이 될지 방향성을 제일 중요하게, 다른 세부적인 것도 하겠지만 방향성이라는 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인지를 내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경관이라는 것 야간에 사람이 오지 않다 보니 야간이라도 조명이 있으면 황산도에 어촌뉴딜할 때 포구가 있구나,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시급성을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촌계가 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급히 안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일단 손님이 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 박흥열 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수단으로 밤에 하는 경관조명이 지금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오히려 손님들이 인입할 수 있는 인입도로의 문제라든지 표지판의 문제들이라든지 황산도 포구를 알리는 작업이 우선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6시 이후에, 지금은 해가 길어져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통영가면 통영의 포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데는 곳에 일부러 등대를 만들어서 색칠을 해 놓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도 찍게 하고 그러면서 끌어당기려고 무척 노력을 하거든요. 산책로도 만들어서 스토리도 넣고 그런 노력들 속에서 사실은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망데크 같은 경우 저도 걸어봤습니다. 걸어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지만 지난번 보여주신 조감도를 보면서 너무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정책의 방향을 놓고 그 중에 데크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가 금액이 적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9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6시 이후에, 지금은 해가 길어져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통영가면 통영의 포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데는 곳에 일부러 등대를 만들어서 색칠을 해 놓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도 찍게 하고 그러면서 끌어당기려고 무척 노력을 하거든요. 산책로도 만들어서 스토리도 넣고 그런 노력들 속에서 사실은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망데크 같은 경우 저도 걸어봤습니다. 걸어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지만 지난번 보여주신 조감도를 보면서 너무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정책의 방향을 놓고 그 중에 데크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가 금액이 적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9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살펴서 예산 낭비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사업대상이 수산경험이 3년 이하 청년어업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업이라든가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수산경험이 3년 이하의 청년들이 어가가게 자금이라든가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습득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나눠서 차등으로 월 얼마씩해서, 1년차에는 110만원 주고요. 2년차는 100만원, 3년차는 90만원을 주고요. 이 분들이 나중에 어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업이라든가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수산경험이 3년 이하의 청년들이 어가가게 자금이라든가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습득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나눠서 차등으로 월 얼마씩해서, 1년차에는 110만원 주고요. 2년차는 100만원, 3년차는 90만원을 주고요. 이 분들이 나중에 어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무작정 어업인으로 뛰어들어서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생겼어요. 워밍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한 다음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어업인이어서 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서 자립하나 궁금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위원장 고복숙 황산도 전망데크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어판장, 그 사람들의 영업도 시켜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위원장 고복숙 겨울에 밤에 갔는데 밤 야경이 굉장히 어쨌든 멋있어요. 다른 것은 다 가리워지고 조명이 현란하게 보이니 환상적으로 지나갔다가 오면서 어판장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데크 상태가 어떤지 여쭙고 싶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재작년에 오일스테인을 한 번 발랐습니다. 벗겨진 곳도 있어서 한 번 발랐는데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했고요. 쓸만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치하지 않았나 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관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유지보수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관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유지보수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긍정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테마파크에 신경을 써서 기왕에 하게 되었으니 아름다운 좋은 바다 경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신경 써 주시고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도시개발과장 종인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억 545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지난 3개년도 평균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4억 3952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814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미네랄 온천운영 관련해서는 공급 온천수 온도의 저하로 보일러 가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비를 6898만원 증액하고 미네랄 온천의 신규 관정개발과 시설정비 등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부문에서 본예산 이내에 중복 및 과다 편성된 예산을 정비하여 1764만원을 감액하고 북성리 생설미마을 특성화 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4500만원의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남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시비로 지원되는 마을주택관리소 예산과 중복된 12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채용을 위해 시간임기제다급 인건비 399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억 545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지난 3개년도 평균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4억 3952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814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미네랄 온천운영 관련해서는 공급 온천수 온도의 저하로 보일러 가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비를 6898만원 증액하고 미네랄 온천의 신규 관정개발과 시설정비 등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부문에서 본예산 이내에 중복 및 과다 편성된 예산을 정비하여 1764만원을 감액하고 북성리 생설미마을 특성화 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4500만원의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남산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시비로 지원되는 마을주택관리소 예산과 중복된 12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채용을 위해 시간임기제다급 인건비 399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연일 자료 제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랄온천 운영이 문제점이 있어서 1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물량이 정확히 얼마나 나올지, 온도가 얼마나 나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배충원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개인이 일부 옆에 개발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물량이나 온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말은 적합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줘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금 미네랄 온천과 관련해서는 강화군내 모언론사에서 감사 의뢰를 해놔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개인이 지하수법으로 개발한 공이 하나 있는데 온천법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매입여부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협의중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지하수법으로 개발한 공이 하나 있는데 온천법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매입여부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협의중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미네랄온천이 전국적으로 작지만 많은 호응을 얻다가 침체가 되어서 못하다 보니까 전체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엉망이 되어서 기대들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판다는 부분도 있지만 판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물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렵지만 강화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6000평, 7000평 정도 되잖아요.
다시 판다는 부분도 있지만 판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물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렵지만 강화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6000평, 7000평 정도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을 버릴 수는 없고 운영은 해야 되니까 적극 검토해서 그나마 미네랄온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면 심각해 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온천시 1월 24일부터 축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문객이나 수입도 1/4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산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을 파는 예산을 세우기도 했는데 매입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산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을 파는 예산을 세우기도 했는데 매입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네랄온천 몇가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연료비만 여쭤볼 건데요. 배충원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입도 1/4 정도 줄었다고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보일러 가동비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신 부분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 오현식 위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2022년도, 23년도에는 운영시간이 더 길어서 사실상 보일러 가동시간도 늘고 산출을 보시면 8시간으로 해놓으셨는데 그때 당시와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당시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명온천에서 물 공급을 받았는데 거기가 문제가 되어서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온천법상에는 적합한데 상당히 온도가 낮습니다. 그것을 기존 온천수에서 오는 것도 저희가 데워서 공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2, 3배 정도 시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동시입장이라든가 시간이 축소되면서 굳이 연료비를 증액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역에서는 좀 더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축소하다 보면 명맥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살펴봤는데 22년도에도 5000만원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도 2800만원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지금도 예산 증액한 상태에서 집행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분명히 발생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오는데.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정확한 온도까지 기억은 안나는데 해명온천에서 받은 온도는 42도 정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데우고 있고요.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가 온천수가 굴착을 해도 온도가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온천같은 경우도 턱걸이 수준에 불과하고 저희가 예전에 판 것도 30도 일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비책으로 노천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20톤으로 2개 저수조가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추가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개인온천같은 경우도 턱걸이 수준에 불과하고 저희가 예전에 판 것도 30도 일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비책으로 노천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20톤으로 2개 저수조가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추가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데 궁금한 게 인력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5시까지 운영하면 인력감축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온천 관정개발하고 정상화시킨 다음에 공단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지금 현재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금은 인력을 공단에서 다른 곳으로 일부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과 다른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경 때 인력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삭감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2회 추경에 공단과 상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결론적인 것은 배충원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물온도도 적정하게 올려주시고 겨울에 노천탕 사용할 때 춥다라는 얘기 안나올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나 관광객들 만족할 수 있게 운영해 달라는 뜻이니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 드려볼게요. 성장관리권역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진행방향이 어떤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진행사항은 성장관리계획은 시에서 수립해 줬습니다. 저희와 옹진군을 대상으로 해줬는데 지침서에 보면 문맥상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이것을 시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군수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시의 입장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변경해서 운영하라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성장관리지침을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변경해서 운영하라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성장관리지침을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회기 전에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군민의 재산권과 행정의 여러가지 복합한 부분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축사 협회, 설계사무소에서도 저희에게 질의도 오고 협의도 왔는데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저희가 보더라도 지역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그 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사전설명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그런 어떤 이해당사자, 가장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몰랐다는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회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 23년도 3회 추경에도 그렇고 얘기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문지구 관련 불법폐기물,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의회 설명해 주기로 했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 23년도 3회 추경에도 그렇고 얘기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신문지구 관련 불법폐기물,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의회 설명해 주기로 했는데 설명이 없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협의중이기는 한데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물량대비로 가고 있고요. 저희 입장은 다른데 전소유자가 행위를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72페이지 시간선택임기제다급 도시계획분야 관련된 편성내역 중에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되어 있나요? 채용사유가 어떤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도시계획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많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토목직이 주로 하고 있는데 잦은 전보에 따라서 도시계획같은 경우 1, 2년부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뤄졌던 사항이 전달이 되고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잦은 전보로 도시관리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 최중찬 위원 경력자가 되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보통 경력직을 뽑게 됩니다.
○ 최중찬 위원 도시재생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2023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도 있고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에 이관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서 271페이지 보면 부기명이 바뀌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최중찬 위원 도시재생 공동시설 공공요금, 용흥궁 관련 요금하고 이 부분이 부기명 바뀐 쪽에 포함이 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해 4월달에 뉴딜사업팀하고 도시재생팀이 합치면서 부분적으로 정리 안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시설이 서문, 동문, 남문 여러 군데 나눠놓은 예산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신문지구는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산림공원과 것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연말에 용흥궁공원하고 달빛공원이 있었는데 규칙을 개정해서 다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문화관광과 것은?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용흥궁하고 달빛공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산림공원과로 넘어갔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 사업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연말에 다시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 최중찬 위원 부서별 구분된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구분이 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달빛공원과 용흥궁공원은 산림공원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네랄온천 이슈가 되었는데 가십거리가 되어서 마음이 아프고 개인목욕탕은 전기요금도 못내서 끊기는 사례가 있어요. 황토탕도 영업을 못하고 폐업했잖아요. 다른 목욕탕을 가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허덕거려요. 명소가 된 미네랄 온천을 다시 부활해서 상권도 그렇고 주민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죠. 없어지지 않고 시작됐으니까 과장님은 발령받아서 간 것 밖에 없어요. 미네랄온천이 전 군수 때 시작된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네랄온천 이슈가 되었는데 가십거리가 되어서 마음이 아프고 개인목욕탕은 전기요금도 못내서 끊기는 사례가 있어요. 황토탕도 영업을 못하고 폐업했잖아요. 다른 목욕탕을 가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허덕거려요. 명소가 된 미네랄 온천을 다시 부활해서 상권도 그렇고 주민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죠. 없어지지 않고 시작됐으니까 과장님은 발령받아서 간 것 밖에 없어요. 미네랄온천이 전 군수 때 시작된 것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처음에 이상복 군수님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잘 나가던 온천이 잘 해결되고 지금은 내시경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온천전문업체 물어봤는데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 온천을 굴착해 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그 일대가 물량이 많지 않고 온도도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옆에서 개인적으로 온천한 사람은 물이 잘 나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온천법 기준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듣자하니 데워서 소수 인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온천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처음에 해명온천에서 공급받았을 때에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온도가 5도 정도 낮아지고 저희가 받았을 때에도 온도가 낮아서 그 당시에도 데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온천이 원활히 나올 때 주위 상권이 괜찮았어요. 괜찮아지는 것을 염원하고 있어요. 다시 잘 원활하게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올해 초부터 불가피하게 석모도미네랄온천을 축소 운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 과장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정개발하고 개인 굴착한 온천공에 대해서 병행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정개발하고 개인 굴착한 온천공에 대해서 병행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