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3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배충원·박흥열 의원)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박흥열 의원 외 5인발의)
-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①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②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 ③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④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⑤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⑥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⑦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
- 7.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등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자율방범대설치 및 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흥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공영장례지원 조례안과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충원 의원님과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충원 의원님과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6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한 것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의,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가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강화군수 권한대행,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한 것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의,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가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강화군수 권한대행,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설명 전에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4호,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운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자율방범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4호,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운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자율방범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박흥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7호,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구체화, 지휘 감독 체계 명시, 근무실적평가 규정, 의정지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 구체화, 지휘 감독 체계 명시, 근무실적평가 규정, 의정지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안전산업국,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고근정 안전산업국장 고근정입니다. 4-3페이지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이 행안부 예산심의 보고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폐지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이 행안부 예산심의 보고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