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8일 (금) 오후 11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승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과 심도있는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4개 부서와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부서의 내부지침에 의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보존과 발전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구 강화도서관, 구 여성복지회관, 한옥관광안내소 등 유휴 공공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의견이 상급기관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과 관련된 인천시 직원이 강화군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언론사들에 보조금 집행상의 귀책 사유들이 존재함에도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하반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역신문발전 공모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강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체류형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협의 및 용역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곶돈대에서 초지진까지의 문화재 보존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다수 확인됩니다. 도로 불법점용 사항 등을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축제 및 공연 관련 용역내용을 보면 대부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소규모의 행사는 강화군 내의 업체나 면허 소지자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강화군 인구수 감소 방지를 위해 청년층이 외부로 유출되는 원인과 방지책에 대해 강구해 주시고, 중장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경로당 운영관리 및 헬스케어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얼굴인식 인증절차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간편인증 시스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풍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빠른시일 내 상인회 관리단이 구성되어 자체 시설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쑥한우 할인 행사와 관련해 물량 부족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을 낮추는 등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시고 판매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축협도 본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네랄 온천 정상화를 위해 온천수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에 따른 온천공 매입, 관정 개발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신도 간 도로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읍·면 홍보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행정 및 민원처리 시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처리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업무 추진 시 조건부 허가와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했는지, 감사부서에서는 건축허가과의 조건부 허가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곳에도 안내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설치할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에 상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야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배터리 등 소모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특산물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의 검토와 저장창고 보급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고 농업 분야의 현장중심 교육이 필요하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 보강을 검토해 주시고 미래농업추진단의 폐쇄에 따른 업무 이관과 미래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강화군 복지재단 감사직을 맡는 등 출자·출연 기관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을 수행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 또는 임원이 다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취임이 가능한지 관련기관 및 부서와 법률적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 키즈카페는 평일에 비해 주말에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어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일 운영시간을 줄여 주말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과 심도있는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4개 부서와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부서의 내부지침에 의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보존과 발전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구 강화도서관, 구 여성복지회관, 한옥관광안내소 등 유휴 공공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의견이 상급기관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과 관련된 인천시 직원이 강화군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언론사들에 보조금 집행상의 귀책 사유들이 존재함에도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하반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역신문발전 공모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강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체류형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협의 및 용역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곶돈대에서 초지진까지의 문화재 보존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다수 확인됩니다. 도로 불법점용 사항 등을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축제 및 공연 관련 용역내용을 보면 대부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소규모의 행사는 강화군 내의 업체나 면허 소지자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강화군 인구수 감소 방지를 위해 청년층이 외부로 유출되는 원인과 방지책에 대해 강구해 주시고, 중장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경로당 운영관리 및 헬스케어 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얼굴인식 인증절차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간편인증 시스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풍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빠른시일 내 상인회 관리단이 구성되어 자체 시설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쑥한우 할인 행사와 관련해 물량 부족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을 낮추는 등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시고 판매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축협도 본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네랄 온천 정상화를 위해 온천수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에 따른 온천공 매입, 관정 개발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신도 간 도로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읍·면 홍보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행정 및 민원처리 시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처리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업무 추진 시 조건부 허가와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했는지, 감사부서에서는 건축허가과의 조건부 허가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곳에도 안내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설치할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에 상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야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배터리 등 소모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특산물이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의 검토와 저장창고 보급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고 농업 분야의 현장중심 교육이 필요하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 보강을 검토해 주시고 미래농업추진단의 폐쇄에 따른 업무 이관과 미래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강화군 복지재단 감사직을 맡는 등 출자·출연 기관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을 수행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 또는 임원이 다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취임이 가능한지 관련기관 및 부서와 법률적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 키즈카페는 평일에 비해 주말에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어 운영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일 운영시간을 줄여 주말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뤄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뤄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화군의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 중 먼저 세입 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7970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 감소하였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808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6678억 69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406억 68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439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입니다.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강화군의 성과보고서는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25개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등 7개 부서는 100% 이상 달성한 반면, 기획예산과 등 18개 부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는 합리적인 성과지표 발굴 및 세부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해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해야 하나, 순세계 잉여금이 2022년 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결산안 심사마다 세입 예산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과 적극적인 세입 예산 편성을 주문했으나 이번 결산안에도 실제 수납액과 많은 차이가 있는바, 향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많아 강도 높은 체납 정리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점·사용료 등은 소액으로 징수가 누락되기 쉬우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과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 중 하나는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변경을 받은 예산과목의 집행잔액이 전용·변경된 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예산의 전용·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전용한 후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 부족 상태도 발생한 바,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대책 강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예산현액이 2022년도에 비해 5.7%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예산편성 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연례 반복적인 불필요한 예산편성 정비 및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등 효율적인 운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추진 부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시의적절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 부서 팀별, 부서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여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여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팀별 편성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세출예산 결산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누락되거나 오류사항이 많은 바 자료작성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바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될 경우 예산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화군의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 중 먼저 세입 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7970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 감소하였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808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6678억 69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406억 68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439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입니다.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강화군의 성과보고서는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25개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등 7개 부서는 100% 이상 달성한 반면, 기획예산과 등 18개 부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는 합리적인 성과지표 발굴 및 세부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해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해야 하나, 순세계 잉여금이 2022년 대비 30%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결산안 심사마다 세입 예산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과 적극적인 세입 예산 편성을 주문했으나 이번 결산안에도 실제 수납액과 많은 차이가 있는바, 향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많아 강도 높은 체납 정리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점·사용료 등은 소액으로 징수가 누락되기 쉬우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과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 중 하나는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변경을 받은 예산과목의 집행잔액이 전용·변경된 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예산의 전용·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전용한 후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 부족 상태도 발생한 바,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대책 강구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예산현액이 2022년도에 비해 5.7%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예산편성 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연례 반복적인 불필요한 예산편성 정비 및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등 효율적인 운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추진 부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시의적절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 부서 팀별, 부서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여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여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팀별 편성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세출예산 결산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누락되거나 오류사항이 많은 바 자료작성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바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될 경우 예산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에 개회했던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 26일간의 회기동안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것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