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안전총괄과장 한관희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1억 744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억 7545만 8970원이며 미수납액은 122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96만 997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세입은 66만 16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이 기타 과태료로 감염병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가 당초보다 29만 200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 재산압류와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급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와 다음 페이지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전액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172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 사업 집행률 저조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포함 예산현액은 128억 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3억 6600만원이며 집행률은 89%입니다. 그리고 9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증금 반납금 6100만원, 집행잔액 4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예산액 10억 4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000만원으로 3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고천3리 주민대피소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일괄 정산반납이 어려움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에 1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73쪽 설명자료 5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CCTV통합관세센터는 당초 건축물 매입에서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매입 비용인 자산취득비 25억원을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로 예산변경 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 성금으로 총 3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용역 계약잔금 또 BF예비인증 등 1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능형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비 8억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의 지능형 선별관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재난취업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5100만원 중 1억 1900만원을 발생하였으며, 민간인 재해복구를 위한 수난보호 참여자 활동보상금 재난예방사업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4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은 2022년 편성된 예산으로 총 6억원의 예산액 중 계약금액 5억 4000만원에서 선급금으로 3억 7800만원을 지급하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주민과 부서, 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과업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것을 고려하여 2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9월 주민공청회 또 10월 군 용역 보고회, 12월 강화군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추가 집행액인 330만원과 집행잔액 5670만원을 제외한 1억 6200만원에 대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협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총 2억 5300만원의 예산액 중 위험성 평가용역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용역 또 중대재해예방 유해 위험요인 개선공사 등 사업 추진에 2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하단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8700만원의 예산액 중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원의 집행잔액은 폭설 등 재난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응급복구 지원사업은 화재 및 자연 재난발생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또 화재와 자연재난 발생 피해지원금, 자연재난 응급복구비에 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겨울철 화재 및 폭설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코로나19 지원사업은 6300만원 중 코로나19 대형마스크 구입비로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민방위 행정운영 관리는 총 2억 1500만원의 예산액에서 주민대피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편성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시비보조 공공운영비에서 우선 집행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인천시에서 직접 발주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6억 4000만원과 22년도 이월 예산액인 18억 4900만원을 합산하여 예산 전액은 총 24억 8900만원으로 용정2리, 길직1리 주민대피시설 신축공사 추진에 2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산리와 고천3리 주민대피시설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2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증금 반납 등 3800만원입니다.
결산서 175쪽 설명자료 14쪽 중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2억 4800만원에서 주민대피시설 공공요금 및 접이식 매트 등 물품구입으로 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등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시설확충 사업은 22년 12월에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4억원 전액을 이월하여 냉난방기 및 바닥난방 설치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 기한이 24년 1월까지인 방범용 CCTV설치공사와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액 3억 22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비상대비 시설관리는 2700만원 집행하고 민방위 비상급식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수요 미발생으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8700만원 집행하고 중간에 복무요원 소집해제 등의 사유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61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전액은 19억 7490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억 7631만 3322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외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40만 3404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2120만 340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3년 공동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사업보조금 66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수입예산액 9억 4420만 1000원에서 9억 4420만 191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총 10억 430만 8000원으로 법정적립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4억 3430만 8000원이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7000만원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0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전지출에 지출계획인 19억 2170만원에서 470만원이 추가되어 총 19억 2600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일반예치금 14억 9200만원과 의무예치금 4억 34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추가로 470만원은 기금운용 등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소방자재 구입 재료비로 1800만원을, 또 응급복구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를 마치며 다음 2023년도 세출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3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1억 744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억 7545만 8970원이며 미수납액은 122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96만 997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세입은 66만 16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이 기타 과태료로 감염병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가 당초보다 29만 200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 재산압류와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급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와 다음 페이지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전액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172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 사업 집행률 저조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포함 예산현액은 128억 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3억 6600만원이며 집행률은 89%입니다. 그리고 9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증금 반납금 6100만원, 집행잔액 4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재난관리기금 전출로 예산액 10억 4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000만원으로 3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완료 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고천3리 주민대피소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일괄 정산반납이 어려움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에 1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73쪽 설명자료 5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CCTV통합관세센터는 당초 건축물 매입에서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매입 비용인 자산취득비 25억원을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로 예산변경 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 성금으로 총 33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용역 계약잔금 또 BF예비인증 등 1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능형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2년 명시이월 사업비 8억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의 지능형 선별관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7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재난취업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5100만원 중 1억 1900만원을 발생하였으며, 민간인 재해복구를 위한 수난보호 참여자 활동보상금 재난예방사업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4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은 2022년 편성된 예산으로 총 6억원의 예산액 중 계약금액 5억 4000만원에서 선급금으로 3억 7800만원을 지급하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주민과 부서, 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라 과업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것을 고려하여 2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9월 주민공청회 또 10월 군 용역 보고회, 12월 강화군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추가 집행액인 330만원과 집행잔액 5670만원을 제외한 1억 6200만원에 대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협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총 2억 5300만원의 예산액 중 위험성 평가용역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용역 또 중대재해예방 유해 위험요인 개선공사 등 사업 추진에 2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하단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8700만원의 예산액 중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원의 집행잔액은 폭설 등 재난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응급복구 지원사업은 화재 및 자연 재난발생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또 화재와 자연재난 발생 피해지원금, 자연재난 응급복구비에 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겨울철 화재 및 폭설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코로나19 지원사업은 6300만원 중 코로나19 대형마스크 구입비로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민방위 행정운영 관리는 총 2억 1500만원의 예산액에서 주민대피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편성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시비보조 공공운영비에서 우선 집행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인천시에서 직접 발주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6억 4000만원과 22년도 이월 예산액인 18억 4900만원을 합산하여 예산 전액은 총 24억 8900만원으로 용정2리, 길직1리 주민대피시설 신축공사 추진에 2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산리와 고천3리 주민대피시설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2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증금 반납 등 3800만원입니다.
결산서 175쪽 설명자료 14쪽 중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2억 4800만원에서 주민대피시설 공공요금 및 접이식 매트 등 물품구입으로 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등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시설확충 사업은 22년 12월에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4억원 전액을 이월하여 냉난방기 및 바닥난방 설치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 기한이 24년 1월까지인 방범용 CCTV설치공사와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액 3억 22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비상대비 시설관리는 2700만원 집행하고 민방위 비상급식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수요 미발생으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8700만원 집행하고 중간에 복무요원 소집해제 등의 사유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61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전액은 19억 7490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억 7631만 3322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외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40만 3404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2120만 340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3년 공동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사업보조금 66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수입예산액 9억 4420만 1000원에서 9억 4420만 191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총 10억 430만 8000원으로 법정적립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4억 3430만 8000원이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7000만원을 추가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0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보전지출에 지출계획인 19억 2170만원에서 470만원이 추가되어 총 19억 2600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일반예치금 14억 9200만원과 의무예치금 4억 34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추가로 470만원은 기금운용 등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소방자재 구입 재료비로 1800만원을, 또 응급복구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를 마치며 다음 2023년도 세출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한관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19-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결산서 172페이지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19-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결산서 172페이지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2022년도에 주민대피시설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19억 8000만원에 대한 3개소 사업인데 그 사업이 준공이 돼서 정산을 통해서 보조금을 반납했어야 하는데 그중에 고천3리 주민대피소가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일괄해서 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그 이후로는 이게 추진된 것 되고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22년도 사업은 2개소가 23년도에 준공됐고요. 고천3리만 올해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을 해서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됩니다.
○ 최중찬 위원 전체적으로 다 사업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8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 폭염대책사업이 있어요. 지금 6월인데 벌써 그냥 여름 날씨입니다. 많이 덥고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고 어지러울 정돈데 이런 대책의 사업들을 쭉 해 주시고 계신데 지역별 균형에 맞게끔 이렇게 골고루 설치 배치를 해 주시고 계신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저희도 부서, 또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데는 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올해 금년도에도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잔액이 나와서,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지역별 균형에 맞게끔 고르게 이렇게 설치되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9-12페이지 결산서 17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집행률이 이것도 매우 낮은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깐 여러 가지 우선 집행에 따른 또는 용역발주에 따른 미집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그럼 이게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정리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사용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면 2회나 3회 추경 때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시기적절하게 잘 사업 조절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더 위에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240만원을 세웠는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이요. 600만원을 쓰고 600만원을 남겼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것은 저희가 4회 추경 작업할 때는 보통 한 10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항은 늦은 가을에도 재난재해 풍수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대한 비상근무자, 상황실의 근무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급식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잔액을 남겨놨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긴 해도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근무를 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종말 추경에라도 없애든지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5쪽을 보면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228만원을 세웠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 확인된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좀 챙기셔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면 그러니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분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누락이 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 전년도에도 징수결정액 62만원 있어요. 미수납된 금액인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것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타 과태료에도 똑같이 미수납 금액의 55만원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것은 당해연도에 부과된 건데요. 일부는 하고 55만 9000원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민방위 교육 만약에 불참하면 과태료만 내면 끝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더 교육 안 받아도 그냥 끝내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과태료가 1인당 얼마에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과태료 10만원입니다.
○ 한승희 위원 10만원 내고 안 받으면 끝.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 민방위담당 이기택 민방위팀장 이기택입니다. 교육연차가 있어서 그 교육연차를 못받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나머지 받을 때까지 연차가 계속 못 올라갑니다.
○ 한승희 위원 계속 받아야 되네요?
○ 민방위담당 이기택 네.
○ 한승희 위원 아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보조금 반환하는 것, 5790만원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고천리사업이 4월에 완공됐다고 했잖아요. 4월에 완공됐으면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고천리사업이 4월에 완공됐다고 했잖아요. 4월에 완공됐으면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사실 종말추경에라도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 한승희 위원 이것은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변경한 것 말씀드릴게요. 173페이지에 설명자료 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25억 변경하시고 명시이월도 있었고, 시설비 중에서도 변경이 25억 됐으니까 4회 추경의 6억을 감액하세요. 그런데 이것 원래는 자산취득비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비인데 자산취득비를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처음에 건물을 살려고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다가 사업을 부지를.
○ 한승희 위원 신축하시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시설비로 예산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표기를 이렇게 다시 하시려고 시설비로 전용을 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 한승희 위원 명시와 사고이월된 것도 시설부대비 지출이나 잔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175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 우리 인력운영비 있어요. 전화상담원 초과근무수당 인력운영비 398만 4000원인데 잔액이 딱 0원이에요. 맞췄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딱 맞춘 건 아니고요. 부족했었는데 이게 공무직 인건비이다 보니까 행정과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협의해서 부족한 예산은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추가분에 대한 것은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더 세워서 그냥 아예 다 주시지.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소액이다 보니까요.
○ 한승희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361페이지 이것도 시도비 보조금, 공공주택 침수사업시설비 누락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660만원 말씀이신 거죠?
○ 한승희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 부분은 5월 달에 예산이 시에서 교부돼서 이게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이다 보니까 이 사업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진 못하고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계획에 변경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진 못하고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계획에 변경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성립전 예산이나 이렇게 쓰신 건 아니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일반예산은 성립전 예산인데요. 기금은 기금운용변경계획 이런 걸 통해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씁니다.
○ 한승희 위원 공동주택 침수시설사업이요. 이것 아까 보니까 미래지향과 세광이 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물이 수시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광 1차가 있고 미래지향인데 지하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막이판 그런 것을 설치한 거예요.
○ 한승희 위원 허가과 반지하 그것은 다른 사업이죠?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예를 들면 미래지향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출입구에 설치를 해서 뺐다 끼었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수판 이런 역할을 합니다.
○ 한승희 위원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허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것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해서 공동주택에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물이 유입돼서 재난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수납이 됐네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보통예금 이자수입 이런 게 있고요. 또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6개월 상하반기로 발생되는 이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그런 게 수입원으로 잡습니다.
○ 한승희 위원 편성을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이 실적하고 성과보고서가 상이해요. 135쪽, 136쪽, 137쪽, 138쪽 다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그것은 과년도에 사업내역을 21년도에 사업이 있었던 것을 계속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달성률도 다 상이하고 %도.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전반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계산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음에는 오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성인지도 104페이지 대상자와 수혜자가 서로 틀려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인구를 각각 다르게 표기를 했는데요. 바로 잡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확인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확인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10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어요. 성인지. 이게 성과목표 달성현황 이렇게 해서 수치로 표현을 안 하시고 토지매입 및 설계공모, 실적치는 토지매입 및 설계공모 관련 및 설계착수, 이것은 수치를 나타내 주셔야죠.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것은 정량화하는 수치로 해서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추상적 표현이잖아요. 결산서인데 설명자료가 아니라 결산서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추상적 표현이 아닌 수치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2쪽에 공공운영비에서 300만원 전용해서 집행률이 7%짜리가 있어요.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고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아까 저 최중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공공운영비가 사실 그 시비보조사업하고 과목이 중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을 우선 집행을 했고요. 이 군비로 세워져 있는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빨리 수요를 파악해서 집행하지 못한다면 빨리 정리 추경에 정리했어야 될 것을 정리를 하지 못 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시설비 300만원 전용해 온 것 있어요. 이것은 시공할 때 다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것은 예측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용정1리에도 아마 주민대피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피시설에 인입되는 전신주가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 개인사유지 토지주가 전신주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모든 것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잘 완벽하게 되어서 이런 중간에 발생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송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을 통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1억 4673만 4096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억 5551만 4378원을 수납하였고 19억 6419만 5248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 수납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금 중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8억 7347만 617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4326만 5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그외수입 3960만 2485원을 징수 결정하여 올해 2월 8일자로 100%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19억 9433만 1513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2219만 3402원을 징수하였고 17억 2942만 191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억 9719만 798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435만 3150원을 51% 징수하였습니다. 미납 내용으로는 차량 관련 과태료이며 기타과태료와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은 134억 1938만 63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총 391억 3023만 5990원을 편성하여 225억 711만 2444원을 집행하였으며 133억 9130만 8850원을 이월하여 27억 1878만 508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보조금 2억 8000만원의 예산 중 3680만 6438원을 집행하고 2억 58만 6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해당 기업의 인력 미채용, 그 다음에 보조금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산액 7000만원과 6520만원을 편성하여 4188만 8920원과 1645만 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공공근로 참여자의 중도 퇴사에 따라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발생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강화군 청년센터 유휴기지 구축은 전년도 이월액 중 4억 478만 6040원으로 강화읍 중앙시장 B동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억 7300만원은 2024년으로 이월하여 올해 5월에 위탁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창업일자리센터 운영은 8억 79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 8억 746만 6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관련은 전에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5520만원과 예비비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6763만 4420원을 집행하고 6622만 2500원을 이월하여 6323만 99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 및 재래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9300여만원으로 9억 6460만 9850원을 주차장 사업부지 손실보상금과 등기청탁 수수료로 지출하였으며, 51억 2906만 3320원을 이월하고 올해 6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한 후에 토지수용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골공예사업 기반구축사업 등 기타보상금으로 4704만원을 편성 2503만 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집행잔액은 21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화문석 후진양성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비 등 재료비, 방과후 학습 등 저조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설치관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 설치에 따른 수요가 분담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19만원을 편성, 15개 구간 89개구에 1억 3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림1리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이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 진행 중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행정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기택시보조금 지원사업은 8500만원을 편성,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비수입노선 손실보상금 62억 7300만원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억 4800만원을 편성, 5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어르시 무선교통사업을 5억 5500만원 편성하여 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2700만원은 시스템 개발비, 교통카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 등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969만 70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23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지도사업 1억 1400만원을 예산으로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교통지도 봉사활동 단체에 통신요금 지원 등 1억 600만원 집행, 78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을 6억 3200만원을 편성, 5억 690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승강기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입찰 잔액 등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3900여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와 교통시설물 설치사업비로 4억 60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집행잔액으로 입찰잔액 1800여만원과 시설비 350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12억 2700 14490원으로 그중 8억 5583만 9010원이 수납되었고 3억 7951만 422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불법 주정차 등 과태료 부분에 대한 수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자료 2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765만 6000원을 편성 편성하여 5억 3572만 6380원을 지출하였으며, 7192만 96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은 주정차 관련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예비비이며 지출액 또한 주정차 관련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1억 4673만 4096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억 5551만 4378원을 수납하였고 19억 6419만 5248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0% 수납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금 중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8억 7347만 617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4326만 5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그외수입 3960만 2485원을 징수 결정하여 올해 2월 8일자로 100%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19억 9433만 1513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2219만 3402원을 징수하였고 17억 2942만 191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억 9719만 798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435만 3150원을 51% 징수하였습니다. 미납 내용으로는 차량 관련 과태료이며 기타과태료와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은 134억 1938만 63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총 391억 3023만 5990원을 편성하여 225억 711만 2444원을 집행하였으며 133억 9130만 8850원을 이월하여 27억 1878만 508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보조금 2억 8000만원의 예산 중 3680만 6438원을 집행하고 2억 58만 6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해당 기업의 인력 미채용, 그 다음에 보조금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산액 7000만원과 6520만원을 편성하여 4188만 8920원과 1645만 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공공근로 참여자의 중도 퇴사에 따라 인건비 부분에 잔액이 발생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강화군 청년센터 유휴기지 구축은 전년도 이월액 중 4억 478만 6040원으로 강화읍 중앙시장 B동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억 7300만원은 2024년으로 이월하여 올해 5월에 위탁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창업일자리센터 운영은 8억 79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 8억 746만 6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관련은 전에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5520만원과 예비비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6763만 4420원을 집행하고 6622만 2500원을 이월하여 6323만 99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 및 재래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9300여만원으로 9억 6460만 9850원을 주차장 사업부지 손실보상금과 등기청탁 수수료로 지출하였으며, 51억 2906만 3320원을 이월하고 올해 6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한 후에 토지수용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골공예사업 기반구축사업 등 기타보상금으로 4704만원을 편성 2503만 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집행잔액은 21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화문석 후진양성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비 등 재료비, 방과후 학습 등 저조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설치관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 설치에 따른 수요가 분담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19만원을 편성, 15개 구간 89개구에 1억 3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림1리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이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 진행 중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행정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기택시보조금 지원사업은 8500만원을 편성,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비수입노선 손실보상금 62억 7300만원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억 4800만원을 편성, 5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어르시 무선교통사업을 5억 5500만원 편성하여 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2700만원은 시스템 개발비, 교통카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에 2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 등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969만 70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23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지도사업 1억 1400만원을 예산으로 모범운전자회 그 다음에 교통지도 봉사활동 단체에 통신요금 지원 등 1억 600만원 집행, 78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을 6억 3200만원을 편성, 5억 690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승강기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입찰 잔액 등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3900여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와 교통시설물 설치사업비로 4억 60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집행잔액으로 입찰잔액 1800여만원과 시설비 350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12억 2700 14490원으로 그중 8억 5583만 9010원이 수납되었고 3억 7951만 422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불법 주정차 등 과태료 부분에 대한 수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자료 2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765만 6000원을 편성 편성하여 5억 3572만 6380원을 지출하였으며, 7192만 96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편성예산은 주정차 관련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예비비이며 지출액 또한 주정차 관련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기택시 보급 지원사업 일단 23년도 기준으로는 수요가 부족해서 14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수요는 더 있었는데, 14대만 지원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기택시 보급 지원사업 일단 23년도 기준으로는 수요가 부족해서 14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수요는 더 있었는데, 14대만 지원하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전기택시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의해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바꿀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차형기준에 의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고요.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연도 바꿔야 될 차령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우고 신청하시면 그분들 안내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숫자가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금 위아래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금 위아래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올해도 예산은 똑같이 잡혀져 있잖아요. 24년도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차량 들어오는 부분은 신청을 하시는데 차량이 먼저 계약완료가 돼야 신청들이 들어오시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이것 결산하고 다른 얘기지만 법인택시들도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은 드려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조금이 있어도 전기택시가 워낙 비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택시도 아마 검토는 충분히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을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이 상당히 높아요. 대체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런 상황은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대부분 잡아놓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많을 때 그렇게 징수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이월될 때 올해 토지보상금 예를 들면 풍문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하면서 금액이 보상금이 크잖아요. 그런 사업이 올해 보상이 못 나갔을 때 내년도로 이월시키거나 그럴 때 세입 부분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이월될 때 올해 토지보상금 예를 들면 풍문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하면서 금액이 보상금이 크잖아요. 그런 사업이 올해 보상이 못 나갔을 때 내년도로 이월시키거나 그럴 때 세입 부분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수입도 1억 8900만원을 세우고 1억 3700만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계략은 예측이 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2억 1582만 9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22년도에 일자리센터에 넘겨진 부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창업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자리센터에서 일하시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를 했었고요.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 팀장님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 교체하면서 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하시면서 잔액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들이 모여서 집행을 안 하게 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올해도 이것보단 줄기는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 배충원 위원 그 밑에 그외수입이 예산액은 250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3900이에요. 징수가 2900이고 이건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25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 못하고 있던 수입들이 발생이 되면 그외수입에 넣다보니까 금액이 커졌었는데 재작년 부분에 소송비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중앙마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소송환수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실제 명도소송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860만원에 거기 소송 토지수익이 또 82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마트 소송비용 회수가 한 900만원 돈이 있어서 이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어쨌든 이 소송 비용은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소송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해 그해에 잡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음 3페이지 보면 여기 미수납액이 17억 2900만원이에요. 미수납은 총체적으로는 세부설명을 보면 16억 9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지금 여기 설명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몰려 있던 십몇 년 동안 몰려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정리하면서 작년에도 정리보류액으로 한 1억 1000만원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올해 지난 과태료, 과징금, 압류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소유자 찾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큰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정리하면서 작년에도 정리보류액으로 한 1억 1000만원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올해 지난 과태료, 과징금, 압류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소유자 찾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큰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 배충원 위원 큰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강화군청년센터 유휴기지 구축보조가 있어요. 전년도 이월을 7억 5000만원이나 하고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워서 7억 5400만원 지출은 4억하고 3억 4300에 지금 잔액이 불용됐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왜 이것을 제때 정리를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가냐?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유효기지 같은 경우는 그 입찰잔액, 시설비에 대한 입찰잔액이고요. 위탁비에 대해서 전액 올해 이월해서 5월달에 위탁계약 맺어서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잔액을 이월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아니요. 청년 유효기지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사업비하고 설계에 대한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이고요. 4억에 대한 부분이 외벽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올해 이월해서 올해 5월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민간위탁금은 알겠는데 3억 4300만원이 지금 불용돼서 사장 됐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유휴기지는.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잊어버리도록 먼저 하고 갈게요.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청년유휴기지 이월 예산과 명시이월이 4억 8300만원 해서 민간위탁구입 22억 7300 시설비가 2억 1000만원이에요. 사고이월이 2억 7100만원, 첨부자료 보면 전년도 이월 사유는 명시이월로 해서 민간위탁금 2억 73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거예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시설비도 불용액 중에 5500만원을 가져다 쓰신거예요. 불용액 금액을. 지출액 중에 명시이월의 2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의 5500만원을 가져다 쓰신 거라고요. 사용된 사고이월액이 불용액 처리 된 것이고요. 이것 복잡해요. 잔액 남은 것도 3억 5000만원이 맞고요. 이것 다시 한번은 확인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이해 가시죠? 누락되신 것.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주차요금 수입 있어요. 이것도 예산액과 수납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주차요금 수입 1페이지, 증지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타이트하게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각 과마다 공격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거의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공격 편성해야 될 때는 낮춰서 퍼센트를 올리고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공유수면매각 수익도 1회 추경이거든요. 예산하고 수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자체보조금 수입도 3회 추경에 창업일자리센터 반환수입을 통계목이 위탁비 반환수입인데 이렇게 잘못 표기된 거죠? 자체보조금 수입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원래는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바로잡으신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외수입도 본예산인데 예산 수납 2900만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자 편성, 타이트한 편성에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7억이잖아요.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7억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 과가 많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게 여기 보면 환급도 있고 정리보류액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지금 미수납 117억원은 거의 결손의 가능성이 크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압류를 해 놓으면 결손할 수 있는 기간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압류한 상태로 그 물건이 남아있으면 계속 압류가 가고 저희가 강제처분을 하지 않고 하려고 해도 이게 압류가 여러 건이 걸려 있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년간 쌓여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불납결손될 것 같은.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불납결손 저희가 일단은 금액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결손도 하고 그 다음에 강제처분도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 한승희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정리보류액이라고 표기가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불납결손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렇게 똑같잖아요. 미수납액과.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금액이 너무 큽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7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있어요. 첨부서류 보면 342페이지 보면 시도비와 예산액 지도비 예산액과 최저액 차이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시도비 같은 경우 내시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 한승희 위원 이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46쪽도 우수공예품 장려금도 덜 내려왔어요. 변경내시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도 해줘야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못 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하신 것 볼게요. 결산자료 178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3000만원으로 전용을 하셔요. 그리고 전산 개발비를 또 4회 추경에 8000만원 감액하시고 시기가 12월 1일날 승인을 하고 제출이 12월 26일이에요. 이런 것은 4회 추경에 일괄 조정하셔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전용하신 것 볼게요. 결산자료 178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3000만원으로 전용을 하셔요. 그리고 전산 개발비를 또 4회 추경에 8000만원 감액하시고 시기가 12월 1일날 승인을 하고 제출이 12월 26일이에요. 이런 것은 4회 추경에 일괄 조정하셔도 맞는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조금씩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
○ 한승희 위원 그냥 털어내는 개념이에요. 4회 추경의 의미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냥 한꺼번에 터는 게 낫지, 이렇게 전용하시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세대융합 창업보육센터 변경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에서 감리비, 계속비 이월이고 승인날짜가 2월 10일인데 지출이 5월 3일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 재래시장 변경하신 것도 이것도 한 3개월 차이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다 정리 가능하십니다.
날짜가 2개월, 3개월 이렇게 차이 난 것은 추경에 충분히 변경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전통 재래시장 변경하신 것도 이것도 한 3개월 차이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다 정리 가능하십니다.
날짜가 2개월, 3개월 이렇게 차이 난 것은 추경에 충분히 변경 가능한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181페이지 변경하신 것도, 그리고 어르신 무상교통 전산개발비로 변경을 하시는데 특사기업무지원 시스템 변경 신청을 해요.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에 의해서 전산개발비로 1550만원 정도 해요.
지출은 됐네요. 12월 21일날.
지출은 됐네요. 12월 21일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 변경에 전용을 할 때 예산에 대한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178페이지 보면 청년지원 있어요. 명시이월된 거고, 전년도 이월에 의해서 사고이월 된 거예요. 첨부자료에는 계속비 이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월세 한시지원도 똑같이 인천시 보조도 똑같이 계속비 이월로 돼 있어요. 본 예산 명시, 전년도에 나온 것은 사고, 첨부서류에는 계속비이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월세 한시지원도 똑같이 인천시 보조도 똑같이 계속비 이월로 돼 있어요. 본 예산 명시, 전년도에 나온 것은 사고, 첨부서류에는 계속비이월로 되어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게 어쨌든 이월사업이 돼야 될 게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하면 반납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반납하지 말고 내년에도 써야 되니까 그만큼 올해는 잘라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계속비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정을 못 짓다 보니까 저희 또 명시했다가 또 사고이월 했다가.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비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정을 못 짓다 보니까 저희 또 명시했다가 또 사고이월 했다가.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표시는 계속 계속비로 가고요. 그런 부분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특사경 업무지원도 1472만원이 공사일정 때문에 이월인데 변경해온 예산인데 지출이 무예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전통 및 재래시장 추가 주차환경개선비 있어요. 이것 본예산이 25억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33억이에요. 첨부자료에는 총사업비 20억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부근리 3회 추경에 시설및시설부대비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부근리 주차장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확정만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뢰를 할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상을 했었는데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셔서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전액 지출이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177페이지 저기 결산서 보조금 예산이긴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생활 잔액 지출은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사업개발비는 잔액 또 2억 얼마 남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을 공공사업 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연말에 보조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말에 종말 추경에 정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저희가 정부에서 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운 예산인데 저희가 또 불용처리하고 매년 저희 정부에도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청년 위주로 해서 주기는 하는데 없으면 저희가 계속 연말에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청년 위주로 해서 주기는 하는데 없으면 저희가 계속 연말에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진짜 바로 반납할 수도 없고요. 청년복지센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업계 보조금도 본예산 40억인데 3회 추경 시비 감액하고 잔액 14억 다 불용됩니다. 이것은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국시비 반환금도 본예산에 풀 예산인데 이것도 아까 어려운 점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업계 보조금도 본예산 40억인데 3회 추경 시비 감액하고 잔액 14억 다 불용됩니다. 이것은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국시비 반환금도 본예산에 풀 예산인데 이것도 아까 어려운 점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한승희 위원 아까 처음에 회의를 할 때도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도 많다 보니까 연말 종말에 정리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원래 사업 부서니까 어쩔 수는 없으시겠지만, 신경을 써 주세요.
그 주차장 특별회계 287페이지, 29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8만원 있어요. 네 이것 기타이자수입인데 잘못 누락 된 거죠?
그 주차장 특별회계 287페이지, 29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8만원 있어요. 네 이것 기타이자수입인데 잘못 누락 된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드렸다시피 주차요금은 그냥 공격적 편성 필요하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타 이자수입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잘못 납입된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도 지금 제가 늘 계속 질의하는 게 성과보고서랑 사실 성인지결산서예요.
그런데 각 과마다 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경제교통과도 정책사업 130페이지, 144페이지 146페이지 22년 실적하고 성과보고서가 아주 다 상이해요. 141페이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있어요. 2023년도 목표가 10인데 실적이 150이에요.
그런데 각 과마다 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경제교통과도 정책사업 130페이지, 144페이지 146페이지 22년 실적하고 성과보고서가 아주 다 상이해요. 141페이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있어요. 2023년도 목표가 10인데 실적이 150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런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 한승희 위원 1500%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계획은 10건인데 실적이 15건인데 숫자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단위사업은 세부사업 누락도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 한승희 위원 이것하면 178 예비비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민간위탁금 4200만원 결정은 5월 18일 됐는데 지출이 9월 25일이에요. 잔액이 3529만원이 남았어요.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것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예비비 지출을 중앙마트 관련해서 행정 대집행을 들어갔다가 자진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액처리를 하고 처리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아까 똑같으면 말씀을 하시는데 3개월 이상 차이나면 그 안에 추경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굳이 쓰지 않으셔도 추경에 예산 세우셔서 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중앙마트 건은 행정 대집행 시기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시기가 급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집행을 하고.
○ 한승희 위원 급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시장 사용료가 길상면 온수시장 사용료가 수납이 12점포, 미수납이 12점포인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수납 12점포에서 267만 8000원, 미수납이 12점포에서 22만 32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달 치를 안 냈다라는 건가요?
수납 12점포에서 267만 8000원, 미수납이 12점포에서 22만 32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달 치를 안 냈다라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12점포가 267만 8000원은 11월달이고요. 밑에 12점포는 저희가 수납으로 잡기에는 시기가 28일까지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요.
○ 박흥열 위원 지금 그런 게 12점포에 해당하는 비용이 한 22만원 정도 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한 점포당 그 정도.
○ 박흥열 위원 앞에 노지에 펼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온수시장 트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사용에 건물들이 걸쳐져 있고 그 시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점포가 그 옆에 있는 가게라든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거기가 시장으로 공유재산 임대 형식으로 부지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풍물시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사용료 계산은 지금 공유재산의 기준에 의해서.
○ 박흥열 위원 나중에 사용료 계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8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 두어번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부분이 약 한 2억원 정도를 반납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신청기업의 채용 인력부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채용하는 게 대부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지역에서 장애인 부분들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2억 정도의, 결국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채용하는 게 대부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지역에서 장애인 부분들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2억 정도의, 결국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보조한 금액이 3600만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것은 일반 인건비가 아니라 새로운 청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채용인력 상관없이 명 수당 이게 아니라 청년에 대한 부분들만 한 것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특정 계층에 대한 것을 채용을 하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1년 차이는 얼마, 2년 차이는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강화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계속 다니시면 되는데 중도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그래서 이 인건비가 지급기준에 안 맞아서 반납하게 됩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청년에 대한 부분이 아닌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 육성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위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해서 육성기업 보조금 수립하듯이 그 사업에 포함이 되면 그런 목적으로 나가겠죠.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것도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출되었다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인건비라고 지원한 부분은 없고요. 통합적으로 보조사업 내에서 제목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 박흥열 위원 사회적기업이 청년에 대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강화군의 군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는 건가요? 이를테면, 고용노동부라든지.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지원이 어느 부분까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창업일자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 명확하게 감이 안 잡히는데 잘 모르는 건데 창업일자리센터가 민간위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받은 곳이 또 창업일자리센터라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아닙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어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창업일자리센터는 아니고요.
○ 박흥열 위원 아니, 창업일자리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어서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창업일자리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7억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은 주체가 어디냐라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지금 창업일자리센타.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창업일자리센터가 지금 강화군 소속의 공기관이 아니라.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요.
○ 박흥열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가 18Kw, 그 다음에 강화군 어린이집 18Kw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18Kw 설치해서 나오는 전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군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노인회에서?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 박흥열 위원 자가용으로 다 사용하느냐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자가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를테면 이게 남아서 다시 판매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전기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르신 무상교통사업 부분에 네 아까 전에 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특사경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예산을 저희가 전용하고 변경한 부분에 대한 표시이고요.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지적받아왔던 게 특사경 업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을 했고 그래서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지적받아왔던 게 특사경 업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을 했고 그래서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수용응답형 교통사업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니까 수행한 인천 자치정책연구원이 2023년도 2월달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1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수의 2인견적으로 해서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마는 제가 주신 용역 보고서를 봤어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아무런 하자 보수 없이 강화군이 받았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워요. 이 내용 자체가. 그때 강화군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고 제가 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게 지금 부적절하다고 제가 몇 번을 갖다 이렇게 그 결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봤는데요. 과장님 이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연구용역 비용이 4400만원인데 이게 4400만원을 들여서 이 정도를 갖다가 만들어 낸 것을 강화군에서 아무런 하자보수나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을 그대로 받았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를 볼 때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갖다 만들면서 4천 몇백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한다? 그리고 뒤에 부정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근거 자체도 제가 보기에 참, 남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를테면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 보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강화군의 참 창피하다 싶을 정도예요.
이것을 갖다가 연구용역보고서라고 해서 대상지를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마는 제가 주신 용역 보고서를 봤어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아무런 하자 보수 없이 강화군이 받았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워요. 이 내용 자체가. 그때 강화군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고 제가 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게 지금 부적절하다고 제가 몇 번을 갖다 이렇게 그 결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봤는데요. 과장님 이게 이해가 되시던가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연구용역 비용이 4400만원인데 이게 4400만원을 들여서 이 정도를 갖다가 만들어 낸 것을 강화군에서 아무런 하자보수나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을 그대로 받았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를 볼 때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갖다 만들면서 4천 몇백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한다? 그리고 뒤에 부정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근거 자체도 제가 보기에 참, 남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를테면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데 이것 보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강화군의 참 창피하다 싶을 정도예요.
이것을 갖다가 연구용역보고서라고 해서 대상지를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왜냐하면,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하시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 박흥열 위원 이게 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앞에 과업의 목적이나 방향 부분들이 이렇게 가요. 교통센터에서 받았던 데이터를 갖고 이런저런 분석들을 합니다. 분석들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강화군에 적용을 할 때는 앞에 있는 분석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상지를 세 군데가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결론이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건데 정류장 하나 더 신설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냈어요.
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검토하고 정류장 하나 더 신설하는 것 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3분의1을 차지하는 교통센터 하더라도 분석한 것과 실제 강화군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석기법이나 연구목적이나 방향은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강화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이것을 나중에 저는 과장님이 토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으니 또 그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연구용역을 아무런 내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답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 밑에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이 9대하고 했어요.
그런데 완속충전기보다 급속 충전기 사업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검토하고 정류장 하나 더 신설하는 것 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3분의1을 차지하는 교통센터 하더라도 분석한 것과 실제 강화군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석기법이나 연구목적이나 방향은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강화군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이것을 나중에 저는 과장님이 토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으니 또 그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연구용역을 아무런 내용에 대한 검토도 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답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 밑에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이 9대하고 했어요.
그런데 완속충전기보다 급속 충전기 사업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급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놓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주택이나 개인 자동차 차고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급속 충전기도 충전이 되면 그 사업도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주택이나 개인 자동차 차고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급속 충전기도 충전이 되면 그 사업도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한번 봐주십시오. 30쪽의 성과보고서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437가구 목표달성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16쪽에 보니까 338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게 저희가 신재생산사업 및 2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업을 합치면.
○ 박흥열 위원 태양광하고 지열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공단에서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재생 복합사업을 별도로 2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같은 사업에서 물량은 추가해서 계산한 겁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밑에 대중교통 이용 인원 부분이 목표는 110만 6000명인데 실적은 145만 5000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버스 이용 인원을 137만 7418명, 이게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지표에 대해서 목표치와 실적, 그 다음에 성과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박흥열 위원 버스이용 인원이 거의 그 뒤에 성과설명 부분은 제외한다고 해도 연간 34만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과연 그런가요?
지금 강화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간 30만명이 늘어났다라고, 이 목표와 실적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강화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간 30만명이 늘어났다라고, 이 목표와 실적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내용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별도로 자세히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하단에 풍물시장 분양점포 매각대금이 있어요. 수납 25건, 미수납 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 미수납은 분양을 하고 계약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분이 병원에 계세요. 명의변경해서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안계셔서 현재 계약 진행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취소를 해서 저희가 재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고복숙 위원 잔금이 안들어왔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고복숙 위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고복숙 위원 2페이지 보면 반납한 게 있잖아요. 22년 지역수도형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 지급금 이건 왜 돌려받았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중복지급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복숙 위원 반납되었어요. 500만원이.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게 중복지급이 됐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 고복숙 위원 중복된 걸 사전에 모르시고 지급했다가?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반납을 받으면서 회수가 된 겁니다.
○ 고복숙 위원 강화군일자리센터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또 이것 부정수급으로 돼서 수납완료.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것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급을 하면 안되는데 그런데 일괄 지급이 되어서 그것은 회수한 사항입니다.
○ 고복숙 위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고복숙 위원 예산액 편성을 잘 하시도록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고복숙 위원 교통관련한 미수금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강하게 하면 군민들 위주가 많고 하다보니까
○ 고복숙 위원 그럼 내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체납자들 이렇게 보면 고의적인 고의성 띠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강화 같은 경우는 고의성도 있지만 어르신분들이 신경 안 쓰시겠다고 계속 체납되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가끔 저희가 체납고지서하고 압류한다고 나가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문자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공문이 가도 버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처분이나 고의성을 판단이 되면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변상금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징수율이 발생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은 대부분 잡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변상금이 강력하게 무단점유를 했을 때 자진철거를 안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에 계획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차를 몰래 버리는 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돼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그것은 차적조회하고 해서 저희가 강제 폐차까지 가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추적이 돼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추적해서 소유자가 없고 통보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해서 강제폐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는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 고복숙 위원 31-13페이지 상단에 보면 풍물 시장 관리단 집회 업무대행 용역비 대행을 해줘야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단을 구성하려면 풍모시장에 상인들하고 집회를 하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 고복숙 위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공문을 보내고 추후에 법적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4쪽 세 번째 칸에 보험가입이 있는데, 저조해요. 다 들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필수사항이 아닌 건지?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화재보험을 어느 정도 들어야 가입조건이 되거든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또 홍보하고 신청받아서 지급하는 건데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들이 아니라 한 공간에 매대를 놓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 고복숙 위원 공제료도 지원해 주는 데도 저조한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아예 그 자체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 고복숙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맨 하단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택배비 예산 굉장히 저조해요. 이용률이 너무 없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것을 조금 저희가 한탄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자체 예산액은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서도나 이런 데 택배에 들어갈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택배를 거의 시키지 않으시고 택배비가 섬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요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섬에 계신 분들도 지원을 안 하시고 이용하는 게 극히 드무세요. 서도가 택배가 들어가면 추가 요금을 받기 때문에 택배보다 그 앞에 다 받으시고 농협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 고복숙 위원 과하게 편성됐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없애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시나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도서민 혜택이긴 한데 거의 이용을 안하셔서요.
○ 고복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교통과 관련 내용이니까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교통사고 발생되면 도로관련 시설 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관련하는 시설들이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찰 쪽이랄까 이런 어떤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해자 쪽에서 보수하고 정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되면 도로관련 시설 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관련하는 시설들이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찰 쪽이랄까 이런 어떤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해자 쪽에서 보수하고 정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나요? 시장도?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시장은 전체적인 시설이고 화장실만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116:0
○ 최중찬 위원 31-10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177페이지 500만원 인센티브 대상자 3년차 근속청년 없음.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아래는 또 3년차 근속청년 1~2분기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답변하셨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리면, 보통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일자리 만들면서 중소기업에 1년 차는 얼마, 2년차는 얼마, dl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하시던 분이 3년차 근속 부분이 1명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2~3명씩 채용이 됐는데 1년이 못 되어서 그만두시고 2년이 못 되어서 그만두셔서 금액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기간을 못 채우셔서 이렇게 발생된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중도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 최중찬 위원 31-1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조금 전에 고복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랄까 어떤 보조사업 신청 시에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부분을 지난번에 한 번 부서에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보조랄까 그런 부분을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랄까 어떤 관리가 필요해 보이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홍보하고 그 다음에 화재공제 조합에 일단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하시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손님들도 안 오시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화재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건 좋은 것이라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신청을 많이 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건 좋은 것이라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신청을 많이 안하시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그래도 거기에 어떤 관리를 주최하시는 분들이나 회장님이나 이렇게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 왕골 공예품 경진대회 관련 신속한 진행을 주문해 드렸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선거 관련하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7월, 8월 내에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빠른 진행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31-19페이지 결산서 180 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신청들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어쨌든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배를 타고 나오셔서 버스를 타고 할 때 그 차액을 보조해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많지 않으세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 최중찬 위원 지원자는 많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설명드렸는데 자부담 버스 그 차액을 신청하는 건데 버스 요금이 인상이 돼서 차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지급차액이 줄어들어서 지급액이 줄어든 겁니다. 버스요금이 올랐거든요. 그 차액분이 지급이 덜 된 겁니다.
○ 최중찬 위원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액분에 대한 금액이 지금 남은 금액이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원래는 그 차액분만큼이 다 지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차액금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백몇십만원이고 지출액 대비 너무 차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평균 130원을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250원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액분이 거의 없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대부분이 차액분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최중찬 위원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운임지원사업 보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지출이 상당히 저조한데 어떤 지원기준 절차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뭔가요? 이게 절차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절차보다는 섬지역으로 택배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도나 미법이나 서검이나.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 혜택인데 거의 이용실적이 없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서도면에만?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아니요. 서도, 미법, 서검.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이용률 대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면 맞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시에서 50%, 군 50%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종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단위금액은 만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 설명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액은 총 50억 35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 718만원으로 이 중에 수납액은 50억 3804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6%입니다.
그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4만 5645만원과 기타 사용료 122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또한 그 수수료수입으로는 폐기물처리수수료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20억 79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가 징수금으로 총 253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그외수입 또한 지난연도 수입을 합해 총 329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 폐기물 위반 과징금과 관련법 위반에 따른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서 총 1532만원을 수납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용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중요사업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4페이지 에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그 상단에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9억 8582만원으로 이 중에 141억 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이월액과 반납보조액을 제외한 약 한 88%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억 5100만원 중 3억 35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용역에 따른 잔액이 15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은 11억 2160만원 중 8억 2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과 지원대상자가 미충족이 되어서 민간위탁금과 시설비에 대해 1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재료비 3억 5250만원 중 3억 429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폐기물 감소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축소로 4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26억 8876만원 중에서 23억 48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등 배출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 3억 3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억 7317만원 중 6억 4958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폐기물 감소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감소 등으로 1억 23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는 그대로 18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민간자본사업비 보조금으로 8800만원 중 62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폐비닐 등 수거처리량은 전년도 대비 수거량이 증가하였으나 등급별 차등지급에 따른 지급단가 차이로 인해서 10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그 상단 아랫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8171만원 중 46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 선정대상자의 업체 사정으로 인해 중도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의 시설비 2억 8000만원 중 2억 43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서문과 북문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의 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183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에 음식문화 개선의 행사실비보상금 지원금으로 3440만원 중 19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음식탐방 견학비 잔액으로 1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외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된 4억 9614만원 중에서 4억 69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업소 중에서 일부 포기업소가 발생하여 잔액이 26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결산서 362페이지 설명자료는 그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현액으로는 1억 7227만원으로 이 중에 징수결정액은 1억 5572만원으로 세외수입 54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130만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등으로 1억 2897만원을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 없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서 372페이지 설명자료는 2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총 1억 7227만원이며 예치금 1억 9억 13만원과 시비 반환금 788만원 또한 특색음식 발굴 행사인 미식대회 행사비 1000만원과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16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 2710만원 등 지출액은 총 1억 5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14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는 설명자료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단위금액은 만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73페이지 설명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액은 총 50억 35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 718만원으로 이 중에 수납액은 50억 3804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6%입니다.
그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64만 5645만원과 기타 사용료 122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또한 그 수수료수입으로는 폐기물처리수수료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20억 79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가 징수금으로 총 253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그외수입 또한 지난연도 수입을 합해 총 329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 폐기물 위반 과징금과 관련법 위반에 따른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서 총 1532만원을 수납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용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중요사업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4페이지 에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그 상단에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9억 8582만원으로 이 중에 141억 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이월액과 반납보조액을 제외한 약 한 88%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3억 5100만원 중 3억 35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용역에 따른 잔액이 15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은 11억 2160만원 중 8억 2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과 지원대상자가 미충족이 되어서 민간위탁금과 시설비에 대해 1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재료비 3억 5250만원 중 3억 429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폐기물 감소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축소로 4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26억 8876만원 중에서 23억 48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등 배출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 3억 3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억 7317만원 중 6억 4958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폐기물 감소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감소 등으로 1억 23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는 그대로 18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민간자본사업비 보조금으로 8800만원 중 62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폐비닐 등 수거처리량은 전년도 대비 수거량이 증가하였으나 등급별 차등지급에 따른 지급단가 차이로 인해서 10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그 상단 아랫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8171만원 중 46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 선정대상자의 업체 사정으로 인해 중도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의 시설비 2억 8000만원 중 2억 43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서문과 북문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의 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183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에 음식문화 개선의 행사실비보상금 지원금으로 3440만원 중 193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음식탐방 견학비 잔액으로 1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외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된 4억 9614만원 중에서 4억 69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업소 중에서 일부 포기업소가 발생하여 잔액이 26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결산서 362페이지 설명자료는 그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현액으로는 1억 7227만원으로 이 중에 징수결정액은 1억 5572만원으로 세외수입 54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130만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등으로 1억 2897만원을 모두 수납하여 미수납 없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서 372페이지 설명자료는 2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총 1억 7227만원이며 예치금 1억 9억 13만원과 시비 반환금 788만원 또한 특색음식 발굴 행사인 미식대회 행사비 1000만원과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16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 2710만원 등 지출액은 총 1억 5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14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는 설명자료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연속되는 행정감사, 결산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익이 있거든요. 예산액은 없는데 지금 실제 수납징수를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2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익이 있거든요. 예산액은 없는데 지금 실제 수납징수를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편성을 못한 겁니다. 정산할 때 세입예산으로 잡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미수납액이 3700인데 이게 오래전서부터 발생되는 것을 끌고 가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올해도 상반기에 독촉장 보내고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고 5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보조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작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방치가 지원이 됐고 또 시설비 쪽으로 지붕개량이나 철거가 지원이 됐고 올해는 방치가 없는데 남은 방치 같은 게, 남은 원인이 뭐냐면 자부담 20%가 있어요. 방치되는 쓰레기는 남은 편이고 시설비쪽에서 남은 의견이 슬레이트 집행지침을 내려줄 때 철거 몇 동, 지붕개량 몇동, 무주택 몇 동, 예를 들어서 창고나 그런 것이요.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을 보면 지붕개량이 많아요. 지붕계량은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8동에서 10동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으로 올해도 우리가 한 129동 정도를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우리 지금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화군 지역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고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 후 또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지침 같은 것을, 앞서 얘기했지마는 지붕개량 보수, 이런 것을 증액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절해서 쓸 수 있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일단 건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용역을 한 번 해 봐라. 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한 번 용역을 해서 또 그것에 대한 개선점도 같이 해서 한번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시에 처리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을 보면 지붕개량이 많아요. 지붕계량은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8동에서 10동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으로 올해도 우리가 한 129동 정도를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우리 지금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화군 지역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고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 후 또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지침 같은 것을, 앞서 얘기했지마는 지붕개량 보수, 이런 것을 증액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절해서 쓸 수 있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일단 건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용역을 한 번 해 봐라. 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한 번 용역을 해서 또 그것에 대한 개선점도 같이 해서 한번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시에 처리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그러게요. 사장 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게 꽤 많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대부분이 철거할 건 다 철거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개량, 지붕개량을 한다는 것은 그 건물을 계속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쪽 부처에서 얘기는 슬레이트는 무조건 철거가 목적이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창고도 있고 해서 함석이나 다른 그런 것으로 지붕개량을 해서 하면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냐, 배정량을 매년 10동 내외로 주지 말고 한 5~60동으로 줘라,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그걸 한 번 반영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쪽 부처에서 얘기는 슬레이트는 무조건 철거가 목적이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창고도 있고 해서 함석이나 다른 그런 것으로 지붕개량을 해서 하면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냐, 배정량을 매년 10동 내외로 주지 말고 한 5~60동으로 줘라,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그걸 한 번 반영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 배충원 위원 그래서 그게 사장되지 않고 잘 써서 더욱 활성화돼서 이 부분이 없어저야 결국은 창고나 주택 같은 것은 철거하면 그 사람들 어디 나가서 살라는 것밖에 더 돼요. 해줘야지.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신경 써서 노력 해 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6쪽을 보면 공공 청소년행정 공공운영비의 파쇄장비 유지관리비가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이것은 영구 폐기물 처리장비인데요. 기술센터에서 장비는 임대를 해 주는데 기름값이나 유지비를 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요자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는데 수요자가 많지 않고 연말이나 3, 4회 추경에 예측을 해서 올해는 정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절반이상이 남도록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이것도 과태료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휴지를 투기했다든가, 담배꽁초를 투기했다든가 하면 신고하면 과태료 부분에 100분의 50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해의 포상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년 수준에 의해서 세워놨는데 이것 역시 연말에 가면 올해에도 예측을 해서 세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리해서 다시 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의 포상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년 수준에 의해서 세워놨는데 이것 역시 연말에 가면 올해에도 예측을 해서 세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리해서 다시 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8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이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 배충원 위원 이것도 25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게 추가로 4억은 안 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놔둔 원인이 뭐냐 하면 수거량은 늘어났어요. 전년도 비례해서 수거량은 증가했는데 문제는 수거자가 수거를 해오면 비닐을 잘 정리해서 수거해야 하는데 물 묻은 것에, 흙 묻은 것에, 잘 털어서 해야 하는데 그냥 가져다 쌓아놓으니까 이것을 가져가는 업체에서는 그것을 등급을 매겨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올해는 재배정 하면서 수거할 때 깨끗하게 순수하게 다른 이물질 묻히지 않고 폐비닐 수거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올해는 재배정 하면서 수거할 때 깨끗하게 순수하게 다른 이물질 묻히지 않고 폐비닐 수거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빠진 것도 검토해서 빠진 분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어디 나갔다 오다가 수거 못한 분들도 나오시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동네분들이 거의 다 하시기 때문에요. 충분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13쪽에 보면 녹색탄소 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있잖아요. 이게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요. 올해 이월이 됐는데 작년도에 발주를 못한 원인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시 계획을 반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가 올해 4월달에 끝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4월달 이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남은 게 예산편성 세목을 보면 우수인증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3000만원 예산이 부기명으로 있어요. 거의 3000만원이 남은 건데 이것이 모 범업소나 위생등급 업소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식기류를 구입하는데 제공한다든가 또는 앞치마를 준다든가, 그런데 이미 다른 시비 예산에서 국자나 이런 위생식품이나 앞치마, 그런 걸 지원해 줬어요.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3600만원 중에서 거의 3000만원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기류를 구입하는데 제공한다든가 또는 앞치마를 준다든가, 그런데 이미 다른 시비 예산에서 국자나 이런 위생식품이나 앞치마, 그런 걸 지원해 줬어요.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3600만원 중에서 거의 3000만원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배충원 위원 남았는데 예산을 결국은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더 계량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시비 지원을 우선 쓰다 보니까 남은 원인도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것은 9월이나 10월 가서 예측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토록 하겠고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사장시키는 것보다 좋은 데 쓰시는 게 낫잖아요. 그 다음에 17쪽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에서 그 밑에 보면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가 2650만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자격 미달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3개소가 포기를 했어요.
○ 배충원 위원 추가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이월되고 그러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신청받을 때 후순위자도 받아서 포기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추가신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맞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타이트한 것도 있었고 올해는 16개소를 추진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을 상반기에 예측해서 추가후순위자나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내든가 해서 올해는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누락된 것이고요. 과징금 부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240만원 있어요. 설명자료 2페이지, 이것도 없던 것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 위반 과태료가 또 있어요. 7500만원 그건 뭐가 다른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가 좀 다릅니다. 과징금은 쉽게 말한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부 이익을 환수하는 게 과징금이고 부당해서 취한 것을 과징금이라고 하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이라든가 이런 것 주정차 위반을 했다든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상 또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 있잖아요.
○ 한승희 위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뭐가 있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폐기물을 무단으로, 생활폐기물이 약한데 산업폐기물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징금은 다른 것보다도 쎄고, 또 이건 또 고발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한승희 위원 폐기물 과징금보다 과태료가 훨씬 세네요. 이것 과태료가 그게 그거하고 과징금은 다른 개념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과태료 건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 한승희 위원 과태료는 생활폐기물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환경 재활용품 위반, 분리수거 위반 무슨 이런 것 많잖아요. 그것이 다 총 망라된 게 기타 환경 관련 과태료는 여기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한승희 위원 예산액보다도 훨씬 많네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예측을 잘해서.
○ 한승희 위원 일을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신고도 잘해 주시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우리 예산액과 수납액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있어요. 한 284만원 정도 차이가 생겼네요. 첨부서류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이라든가 크지는 않지만 탄소포인트 가입 그리고 인스티브 지급도 이것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우리 예산액과 수납액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있어요. 한 284만원 정도 차이가 생겼네요. 첨부서류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이라든가 크지는 않지만 탄소포인트 가입 그리고 인스티브 지급도 이것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 한승희 위원 이건 변경내시 분명히 내려왔을 텐데.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 변경내시 꼭 챙겨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정산할 때에는 제대로 했는데 표기할 때는.
○ 한승희 위원 시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 변경돼서 내려왔을 겁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 한승희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용 17페이지 설명자료 위생업소 관리 이것 다 본예산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지금 여기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본예산.
○ 한승희 위원 위생업소 관리나 식품안전관리나 다 본예산이에요.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잔액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18페이지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이것도 추경에 감액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잔액이 70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거의 안 쓰신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는 옛날에 위생등급제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모범음식점이라는 용어 있었죠. 그런데 모공 음식점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식약처의 위생등급제가 생기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위생등급제가 식약처에서 하는 위생들도 같이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생등급제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위생개선을 하면 항목이 강화가 돼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성과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지정업소가 목표는 매년 한 10개 정도 이상 했는데 하나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2개는 자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청소기나 환기시설. 그 50만원 가지고는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신청률도 저조하고 신청한다고해도 식약처에서 나와서 그 기준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생등급제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위생개선을 하면 항목이 강화가 돼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성과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지정업소가 목표는 매년 한 10개 정도 이상 했는데 하나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2개는 자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청소기나 환기시설. 그 50만원 가지고는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신청률도 저조하고 신청한다고해도 식약처에서 나와서 그 기준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 한승희 위원 자치회에서 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 한승희 위원 위생업소 관리 이것 붙여주면 진짜 좋은 업소네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그렇죠. 지금 모범 음식점은 새로 지정해 주는 게 없어요. 옛날에 지정해 준 것은 관리만 할뿐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새로 내가 지정을 하고 연장하고 등급을 받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다 위생등급제로 가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있어요. 20페이지요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이게 공무관들의 인건비는 저쪽에 행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데 공무관들 남는 것은 작년도에는 초과근무 예를 들면 태풍이나 재난재해가 와서 환경공무원이나 청소차 기사가 초과할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올해도 한 번 예측을 해서 종말에 가서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장되지 않게요.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도 대체적으로 잘 됐는데 정책사업이나 세부사업 누락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누락이 한 13가지 있어요.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실적이랑 성과보고서와 상의하게 틀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적이랑 성과보고서와 상의하게 틀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자료 작성에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성과보고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축산과장 이정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8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48억 898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억 9721만 8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환급액 2825만원을 제외한 48억 7820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1억 4289만 3000원을 수납하고 1611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11월분과 12월분으로서 금년 1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과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550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환급액 350만원을 제외한 2280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9만 8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과태료는 28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만원입니다. 결산서 8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총 47억 939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1578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40억 9360만 6000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111억 6559만원으로 89억 5892만 9000원을 지출하고 8억 4565만 6000원을 이월, 2억 6723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0억 937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 럼피스킨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사업비로 발생농장 살처분 지침 변경과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아니하여 7억 275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역 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선원면 냉정리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운영 예산액 14억 4360만 7000원 중 14억 239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964만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원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형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송아지 안정가격 기준가격인 185만원 이하일 때 그 차액을 지원한 사업이나 작년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구 기준가격보다 상회하여 전액 미지출 하였습니다. 우량모돈 교체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8060만원 중 91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일부 농가들이 사업 포기로 인해 443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입니다. 한우등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가 감소하여 예산액 1440만원 중 867만 5000원을 지출하고 57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무항생제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한우 사육농가에게 인증심사비, 인증서 교부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항생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준수사항 이행으로 사업신청자가 적어 예산액 300만원 중 10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은 약쑥발효 첨가제를 브랜드 사료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간의 사료 기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으로 신청률이 낮아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6371만원을 지출하고 56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우회 사료 기호성 향상과 육질개선, 원가 절감을 위해 전용사료 배역비를 수정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저능력 암소 마릿수가 적어 예산액 3000만원 중 1050만원을 지출하고 19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농가에 대해 예산액 3억 9600만원 중 3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연재해 및 축사화재 질병 등을 대비하여 가축 및 축사 관련 시설에 보험가입을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만원 중 76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34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춰서 신청농가가 증가하여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파리 천적별 천적벌 보급 지원입니다. 축사 주변에 해충발생 방지를 위하여 파리천적벌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관계분무시설 등 현대화 사업으로 축사환경이 파리 천적벌의 활동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농가들의 신청이 낮아 972만원의 예산 중 2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71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키로더 16대를 지원하여 4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 사업은 자돈 유사상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신청량이 낮아 예산액 6144만 중 4500만원을 지출하여 16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은 축사방문 차량이나 축산농가의 GPS단말기 고장이나 교체가 적어 예산액 5400만원 중 3180만원을 지출하고 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의료폐기물 회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사용 후 방치되는 축산의료방역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수거함 파손율이 감소함에 따라 1500만원 예산 중 738만 1000원을 지출하고 76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매개충 집중방제는 재료비 3억 7300만원과 민간위탁금 방제유역비 2억 1000만원 중 예산 중 1억 679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에 따른 기온 하강에 따라 방제용역 중단으로 3억 952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은 축산농가의 백신 구입량 감소와 일부 농가에서 비축분 백신을 접종하여 예산액 5677만 6000원 중 36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201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연중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거점 소독시설 용역비로서 예산액 5억 2238만 9000원 중 3억 61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중 방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로 민간업체 용역 운영함에 따라 1억 350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럼피스킨병 예방 및 수습 대책은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를 조사 조성하고 발굴 소멸화 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20억 중 9억 5708만 7000원을 지출하고 가축 매물지 발굴 소멸 금지 기간에 따라 3억 15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으로 지침이 변경되고 백신 접종과 철저한 차단 방향으로 럼피스킨 전염병이 미확산되어 살처분 가축수가 감소되므로 7억 275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률이 적어 예산액 2010만원 중 1568만 4000원을 지출하고 44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에 2023년 부서 성과는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축산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8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48억 8984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억 9721만 8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환급액 2825만원을 제외한 48억 7820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1억 4289만 3000원을 수납하고 1611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11월분과 12월분으로서 금년 1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과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550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환급액 350만원을 제외한 2280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9만 8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과태료는 28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만원입니다. 결산서 8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총 47억 939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1578만 2000원과 시비 보조금 40억 9360만 6000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111억 6559만원으로 89억 5892만 9000원을 지출하고 8억 4565만 6000원을 이월, 2억 6723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0억 937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 럼피스킨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사업비로 발생농장 살처분 지침 변경과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아니하여 7억 275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역 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선원면 냉정리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운영 예산액 14억 4360만 7000원 중 14억 239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964만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원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형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송아지 안정가격 기준가격인 185만원 이하일 때 그 차액을 지원한 사업이나 작년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구 기준가격보다 상회하여 전액 미지출 하였습니다. 우량모돈 교체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8060만원 중 91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일부 농가들이 사업 포기로 인해 443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입니다. 한우등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가 감소하여 예산액 1440만원 중 867만 5000원을 지출하고 57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무항생제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한우 사육농가에게 인증심사비, 인증서 교부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항생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준수사항 이행으로 사업신청자가 적어 예산액 300만원 중 10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은 약쑥발효 첨가제를 브랜드 사료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간의 사료 기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으로 신청률이 낮아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6371만원을 지출하고 56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한우회 사료 기호성 향상과 육질개선, 원가 절감을 위해 전용사료 배역비를 수정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저능력 암소 마릿수가 적어 예산액 3000만원 중 1050만원을 지출하고 19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농가에 대해 예산액 3억 9600만원 중 3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연재해 및 축사화재 질병 등을 대비하여 가축 및 축사 관련 시설에 보험가입을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만원 중 76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34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춰서 신청농가가 증가하여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파리 천적별 천적벌 보급 지원입니다. 축사 주변에 해충발생 방지를 위하여 파리천적벌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관계분무시설 등 현대화 사업으로 축사환경이 파리 천적벌의 활동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농가들의 신청이 낮아 972만원의 예산 중 2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71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키로더 16대를 지원하여 4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돼지 서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 사업은 자돈 유사상예방백신 지원 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신청량이 낮아 예산액 6144만 중 4500만원을 지출하여 16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은 축사방문 차량이나 축산농가의 GPS단말기 고장이나 교체가 적어 예산액 5400만원 중 3180만원을 지출하고 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의료폐기물 회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사용 후 방치되는 축산의료방역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수거함 파손율이 감소함에 따라 1500만원 예산 중 738만 1000원을 지출하고 76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매개충 집중방제는 재료비 3억 7300만원과 민간위탁금 방제유역비 2억 1000만원 중 예산 중 1억 679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에 따른 기온 하강에 따라 방제용역 중단으로 3억 952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은 축산농가의 백신 구입량 감소와 일부 농가에서 비축분 백신을 접종하여 예산액 5677만 6000원 중 3666만 4000원을 지출하고 201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비 중 민간위탁금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연중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거점 소독시설 용역비로서 예산액 5억 2238만 9000원 중 3억 61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중 방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로 민간업체 용역 운영함에 따라 1억 350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럼피스킨병 예방 및 수습 대책은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를 조사 조성하고 발굴 소멸화 하는 사업으로 예비비 20억 중 9억 5708만 7000원을 지출하고 가축 매물지 발굴 소멸 금지 기간에 따라 3억 15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으로 지침이 변경되고 백신 접종과 철저한 차단 방향으로 럼피스킨 전염병이 미확산되어 살처분 가축수가 감소되므로 7억 275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관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률이 적어 예산액 2010만원 중 1568만 4000원을 지출하고 44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에 2023년 부서 성과는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축산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집행률 제로가 있어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보조의 집행률이 제로고 송아지 가격 생산안정화로 보험가입자가 없다. 송아지가 없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정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은 송아지 가격이 전국 평균 185만원 이하일 경우에 차액을 보존하는 건데 작년에 185만원보다 상회해서 지원금이 없는 것입니다.
○ 고복숙 위원 예산은 잡아놨잖아요.
○ 축산과장 이정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송아지 직불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건데 평균가격보다 가격이 상회해서 지출이 안 됐어요.
○ 고복숙 위원 지금 소값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지금 500kg 기준해서 지금 농가에서 한 150만원 정도씩 손해 난다는 곳도 있거든요.
○ 고복숙 위원 소농가들이 아주 그냥 비상이던데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6쪽에 보면 한우 브랜드 마케팅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전용을 해 가면서라도 지금 강화섬 약속하는 브랜드를 반값 할인행사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정실 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지금 반값 할인 행사를 하면 생산자들한테 혜택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 축산과장 이정실 지금 현재 고물가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 소의 판매량을 증진시키고 강화섬 약쑥한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도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전에 600명 가입자 했는데 이번에 한 40~500명이 또 추가로 증가해서 온라인 가입자 수가 400명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소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전에 600명 가입자 했는데 이번에 한 40~500명이 또 추가로 증가해서 온라인 가입자 수가 400명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돈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소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배충원 위원 어쨌든 한우 농가에서 소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정실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에 대한 적정성 있는 가격을 전체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거래량도 적고 생산비도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것 겨우 쉬운 말로 팔아주는 것이고, 소비자들만 좋게 만드는 결과잖아요.
조금 더 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두수야 몇 두 아니잖아요.
조금 더 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두수야 몇 두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이정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부천 공판장에 강화섬 약쑥한우 코드를 새로 생성해서 이제는 여기 강화에서 올라가는 것은 강화섬약쑥 코드를 받아서 약간 비싸게 경매에 나갈 수 있고 또 저희가 브랜드 사료라든가 강화약쑥 한우를 하는데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냥 반값 할인행사로 그치는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 축산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보고하실 때 540만원인데 5400만원이다. 3180만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숫자는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이요.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다음연도에 또 이월을 또 해요?
○ 축산과장 이정실 이것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약을 저희가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하지 않고 예산이 12월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성을 갖기 위해 3월달까지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됩니다.
○ 배충원 위원 11쪽에 보면 럼피스킨병 예방 및 수술 대책도 똑같은 형태로 가는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이정실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럼피스킨이 발생했는데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전에는 만약 소가 전염병이 발생되면 전체농가를 전부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1월달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걸린 소만 살처분한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두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백신 주사를 맞거나 걸리지 않은 소는 살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두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 3000만원 정도를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 같으면 그렇게 지침이 바뀌면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나요?
○ 축산과장 이정실 이게 11월 달에 바뀌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이월 한 후에 그 다음 해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우 브랜드 마케팅 지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승인된 날짜랑 지출된 날짜가 조금 있어요. 전용하지 마시고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용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 한승희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소 럼피스킨병 예방 및 수술 대책은요, 이것 예비비 쓰신 거예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예비비를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전액 예비비 아니에요? 20억이.
○ 축산과장 이정실 네.
○ 한승희 위원 예비비는 다시 예비비로 갈 수 없잖아요. 신중히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 20억을 쓰시고 잔액을 7억 얼마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2개월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도 3회 추경 가능했었습니다. 지출을 12월 28일날 하셨어요.
○ 축산과장 이정실 긴급방역이다 보니까 예비를 쓸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사항이 있었고요?
○ 한승희 위원 어떤 상황인데요? 그게?
○ 축산과장 이정실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 한승희 위원 어쨌든 계약을 하면 지출은 12월 28일이에요. 그리고 계산 이렇게 20억까지 했으면 예상 잘못하신 겁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예비비 다 이렇게 쓰시면 딴 데 진짜 중요할 때는 예비비 쓰시지 못 하잖아요. 다시 또 예비비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신중하게 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예산도 많아요. 보조예산이긴 하지만 한우 등록비 지원, 무항생제 인증비 되게 많습니다. 이것 다 본예산이에요. 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80% 넘는 게 없네요.
불용예산도 많아요. 보조예산이긴 하지만 한우 등록비 지원, 무항생제 인증비 되게 많습니다. 이것 다 본예산이에요. 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80% 넘는 게 없네요.
○ 축산과장 이정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연도별로 수요가 적은 사업은 신청을.
○ 한승희 위원 그렇죠. 정리를 해놔서 통계목을 만들어서 적게 신청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더 추경에 신청을 하든지.
○ 축산과장 이정실 사실상 그런데 수요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 한승희 위원 연도별로 한번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성과보고서나 성인지결산서도 목표치나 실적치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들 있어요.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7쪽 결산서 203페이지 파리 천적벌 보급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집행사유 집행률 27%인데 이 축사환경이 파리 천적벌 활동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집행사유 집행률 27%인데 이 축사환경이 파리 천적벌 활동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축산과장 이정실 이게 파리 유충에 벌이 와서 그 유충을 먹고 서식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요즘에 최근에 축사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안개 분무시설 같은 것을 뿌려줍니다. 대형 선풍기도 틀어주고요. 그런데 이게 천적벌에 맞지가 않습니다. 활동하기에.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효과성이 떨어져서요.
○ 최중찬 위원 그런 어떤 개선사업을 통해서 맞질 않아서 안하신 거예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결산서 204페이지 럼피스킨 매개충 집중방제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률도 낮지만 계약 시 할인율 적용에 따른 잔액발생 그랬어요. 그럼 계약할 때 어떤 할인율을 별도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남은 거예요?
○ 축산과장 이정실 보통 공사 같은 것 10%에서 20% 정도 할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계약할인율이 적용된 것이고요.
○ 최중찬 위원 그런데 10%를 치더라도 아주 많이 남았네요.
○ 축산과장 이정실 나머지는 저기 동절기로 인해서 방역이 안 되어서 이것 올해 전부 다 지출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방역을 못 했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이정실 네. 겨울철이라 방역을 못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유기 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그게 여기에 적힌 사항보다 더 들고양이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이정실 지금 신청하는 것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량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 고복숙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고양이가 많잖아요. 그냥 돌아다니고 막 병 걸린 고양이에, 뭐에, 그냥 관리가 안 되어서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또 겨울에는 물이 없어서 폐사당하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에 비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차라리 억제를 해서 개체수를 줄어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
○ 축산과장 이정실 지금 인천시에서 동물보호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에 상의해서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에 상의해서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강아지 같은 경우에 입양인이 안 나타났을 땐 거기서 강아지들이 처분당하잖아요. 안락사 당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입양인이 연결이 한 마리라도 더 돼서, 나타나기도 전에 조금 더 충분하게 기간을 두고 하면 되는데 그냥 강아지들이 생을 마감하는, 안락사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 것을 잘 접목시키셔서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 시대에 물론 아기들을 안 낳고 그렇긴 하지만 또 키우다 보면 동물이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될 것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돼지 농가는 지금 부활했나요?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될 것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돼지 농가는 지금 부활했나요?
○ 축산과장 이정실 다 입식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다시 시작됐어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