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형숙입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화군보건소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서 94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98억 5169만여원으로 98억 548만여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1272만여원을 환급하여 96억 3031만여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 7515만여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1억 7288만여원의 경상적세외수입은 12월 수납 후 시스템 상 미수납 결산되었으나 금년도 회계승인 처리되었고 기타수입의 그외 수입 미수납액 223만여원은 위탁 건강검진비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이나 재단의 파산결정으로 현재 후속조치 진행 중입니다. 설명자료 2쪽 중간환급액은 23년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300만원과 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등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착오 입금하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환급액 972만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4285만여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71억 8560만여원이며 이 중 85%인 146억 852만여원을 지출하였으나 3억 9994만여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1억 5145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집행잔액이 많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내 각종 가전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을 위해 5억 8987만여원을 편성, 5억 3471만여원 집행 후 생활가전서비스 선납 할인과 공공요금 등으로 5518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5개 시설과 26개 보건지소와 진료소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8862만원 중 4억 5515만여원 집행 후 3346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쪽 상단 일반진료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진료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12억 3384만여원을 편성 79%인 9억 6994만여원을 집행, 낙찰차액 등 2억 6389만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보조사업은 서검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을 위해 5억 9437만여원 편성 후 실시설계 용역비 외 5억 1435만여원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차량 구입 후 잔액 995만여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쪽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사업은 특수목적 차고지 및 민원인용 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7억 290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2977만여원을 지출 2억 993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보조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비로 지난해 10월 삼산보건진료소가 선정 통보되어 종말 예산으로 5억 1131만원을 편성, 전액 명시이월 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232쪽 설명자료 7쪽 상단 임시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백신구입비 및 접종 시행을 위해 5억 3256만원 편성 후 3억 7076만여원 집행 후 인플루엔자 접종률 감소 등으로 1억 6179만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로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 저조로 1억 2768만여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33쪽 설명자료 12쪽 중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과 설명자료 13쪽 상단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심화평가 대상자에 대한 정밀검사지원비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조사업,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보조사업은 신청률 저조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강화 정신요양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로 20억 819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종사자 입퇴사 및 시설입소자 감소에 따라 19억 2988만여원을 집행, 1억 52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35쪽 설명자료 21쪽 상단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조사업과 한의학 난임치료지원 보조사업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도 신청률 저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 설명자료 24쪽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직 및 시간선택임기제 공중보건의 등의 수당으로 17억 8345만여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간선택임기제 중도퇴사, 공무직 근로자 휴직 등으로 1억 7048만여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쪽 설명자료 26쪽 성과보고입니다. 저희 강화군 보건소는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건 의료와 질병관리 기능강화 등 2개의 정책목표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 등 11개 성과지표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달성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강화군보건소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추경 편성예산에 따른 세부사업 누락 등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계획서 작성 등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강화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서 94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98억 5169만여원으로 98억 548만여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1272만여원을 환급하여 96억 3031만여원을 실제 수납하고 1억 7515만여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1억 7288만여원의 경상적세외수입은 12월 수납 후 시스템 상 미수납 결산되었으나 금년도 회계승인 처리되었고 기타수입의 그외 수입 미수납액 223만여원은 위탁 건강검진비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이나 재단의 파산결정으로 현재 후속조치 진행 중입니다. 설명자료 2쪽 중간환급액은 23년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300만원과 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등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착오 입금하여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환급액 972만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4285만여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71억 8560만여원이며 이 중 85%인 146억 852만여원을 지출하였으나 3억 9994만여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1억 5145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집행잔액이 많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내 각종 가전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을 위해 5억 8987만여원을 편성, 5억 3471만여원 집행 후 생활가전서비스 선납 할인과 공공요금 등으로 5518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5개 시설과 26개 보건지소와 진료소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8862만원 중 4억 5515만여원 집행 후 3346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쪽 상단 일반진료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진료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12억 3384만여원을 편성 79%인 9억 6994만여원을 집행, 낙찰차액 등 2억 6389만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보조사업은 서검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을 위해 5억 9437만여원 편성 후 실시설계 용역비 외 5억 1435만여원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차량 구입 후 잔액 995만여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쪽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사업은 특수목적 차고지 및 민원인용 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7억 290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억 2977만여원을 지출 2억 993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보조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비로 지난해 10월 삼산보건진료소가 선정 통보되어 종말 예산으로 5억 1131만원을 편성, 전액 명시이월 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232쪽 설명자료 7쪽 상단 임시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백신구입비 및 접종 시행을 위해 5억 3256만원 편성 후 3억 7076만여원 집행 후 인플루엔자 접종률 감소 등으로 1억 6179만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로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 저조로 1억 2768만여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233쪽 설명자료 12쪽 중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과 설명자료 13쪽 상단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심화평가 대상자에 대한 정밀검사지원비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보조사업,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보조사업은 신청률 저조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강화 정신요양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비로 20억 819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종사자 입퇴사 및 시설입소자 감소에 따라 19억 2988만여원을 집행, 1억 52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35쪽 설명자료 21쪽 상단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조사업과 한의학 난임치료지원 보조사업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도 신청률 저조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 설명자료 24쪽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직 및 시간선택임기제 공중보건의 등의 수당으로 17억 8345만여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간선택임기제 중도퇴사, 공무직 근로자 휴직 등으로 1억 7048만여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쪽 설명자료 26쪽 성과보고입니다. 저희 강화군 보건소는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건 의료와 질병관리 기능강화 등 2개의 정책목표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 등 11개 성과지표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달성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강화군보건소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추경 편성예산에 따른 세부사업 누락 등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계획서 작성 등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강화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27-1쪽에 그외수입 여기 보면 미수납액 의료기관 위탁검진비 부당청구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이것은 건강검진 후에 건강검진 것에 대해서 진료비가 나가는 건데요. 여기가 나다의료재단 소망병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부당청구가 돼서 환급요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파산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되어서 저희도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결산서 231페이지 보건소 운영 있잖아요. 물론 보건지소나 관리하시는 그런 시설이 많긴 하시겠지만, 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청사유지관리도 그렇고요. 좀 시기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는 없었나요? 이런 부분들은.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보건소 본 건물 5개 동을 포함해서 지수 진료소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 어느 해에는 사고라든지 수선해야 될 것이나 보수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더 여유롭게 편성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공사를 못 한 부분은 없었고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를 거예요. 워낙 사업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잘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7-4페이지 결산서 231페이지 공중보건의 지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인력확보가 안 된 부분까지도 다 여기 포함된 사업 내용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력에 대한 정원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편성에는 38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3년도에는 공보의가 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참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7-5페이지 일반진료 결산서 231페이지 여기 의료및구료비 내용이 있어요.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 낙찰은 입찰에 대한 부분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기가 수시로 다른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연초에 지소, 진료소로 해서 진료의약품에 대한 잔액과 그 다음에 필요약품 조사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약품을 선정하고 저희가 상반기 1분기 정도에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치 것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요량을 조사하거나 이러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약간 좀 잘못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진작 예산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1년치 것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요량을 조사하거나 이러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약간 좀 잘못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진작 예산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예상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 감염병 지원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감염병 대응센터를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저희가 그쪽이 주택가이기도 하고 저기 보건소 뒤쪽이긴 한데 주택가이기도 하니까 약간 주변 시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주변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독특한 이런 걸로 해서 건물을 지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차량 특수목적 차량을 세워두는 그런 차고지인데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창고나 차량용 차고지에서 쓰는 그런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물량도 줄어들고 사업량도 감소하고 이러면서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차량 특수목적 차량을 세워두는 그런 차고지인데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창고나 차량용 차고지에서 쓰는 그런 용도와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물량도 줄어들고 사업량도 감소하고 이러면서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언제 금액이 확정된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2022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 최중찬 위원 23년도 언제 이렇게 집행에 대한 게 결정이 확 된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검토는 1분기 중에 저희가 사업 발주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4월 정도인가? 발주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시간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하고 하기는 했었으나, 3회 추경할 때는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상되는 금액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보건소가 회계 관련 이런 어떤 보조비율이라든지 설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추경에 대한 조절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 있어요. 강화군민 전체를 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기 내용에 있는 사업들이?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나이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죄송한데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건강증진과장 박미애입니다. 저희 임시예방접종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하고 유료관련 백신 구입비,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에서 64세까지가 대상이고요. 저소득층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차상위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64세까지요.
○ 최중찬 위원 잔액이 1억 61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월별로의 어떤 신청률이라 그럴까 접수율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잔액을 남겨 놓으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저희 접종 대상이 14세에서 64세라서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목표를 50% 정도 해서 한 2만 389명을 잡았는데요. 실제 실적은 3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어느 정도 건강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꼭 필수라고 생각하시던 분들, 기저질환자나 단체 학생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랑 같이 사시는 가족들 이런 분들만 지금 필수적으로 접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어느 정도 건강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꼭 필수라고 생각하시던 분들, 기저질환자나 단체 학생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랑 같이 사시는 가족들 이런 분들만 지금 필수적으로 접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통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안 맞나요? 비슷하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3년차를 했었는데 1차, 2차, 3차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추이를 본 상태에서 여유있게 예산 확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 최중찬 위원 통계를 좀 잘 살펴보시고 이거 외에도 좀 잘 조절하셔야 되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백신 약품구입 단가가 당초 1만 5000원대에서 1만 700원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5300만원을 시기적절하게 3회 추경 때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잘 조절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결산 국고보조금하고 수납액 다 일치하세요. 첨부서류도 그렇고요. 그런데 결산서하고 차액이 한 2억 정도가 납니다. 2억 9000만원정도 납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그게 저희가 안건을 좀 찾아보니 확인해 보니 삼산보건 서검보건진료소.
○ 한승희 위원 농어촌보건소 이전.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그게 균특으로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공문상에는 균특이었는데 이게 사실 국비였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 차이로.
○ 한승희 위원 그런데 균특도 국가보조금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맞아요. 바뀐 것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균특도 국가보조금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 빼 놓으신 거예요. 올해부터는 균특예산과 국가보조금이 분리가 돼서 따로 표기를 하지만 작년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 한승희 위원 불용된 예산이 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들으셨지만 보건소 운영에서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증액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증액해서 다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유난히 보건소가 불용예산이 좀 많이 있어요. 예측 오류이십니다.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예산은 아까 과장님께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유의해서 결산서도 중요한 것이니까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소장님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자료를 작성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조율 비율 표기해 주시고 보기 쉽게 그리고 아주 반듯하게 작성을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과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힘든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 있죠.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감사합니다.
○ 고복숙 위원 27-6페이지 보면 여름철이고 하다보니 이미 말라리아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서요. 말라리아 예방접종도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그것은 없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게 홍보가 또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증상이 감기하고 비슷해서 의사들도 오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홍보를 해서 자기가 좀 자가 체크도 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습하고 비도 많아지고 강수량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걱정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뇌수막염 같은 것도 여름에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뇌수막염 같은 것도 예방접종이 안 되고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뇌수막염 같은 것도 여름에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뇌수막염 같은 것도 예방접종이 안 되고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 고복숙 위원 이런 것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북한하고 가까워서 수혈도 안 받아주잖아요. 체크해서 리스트에서 걸린 사람들은 안 해주고 그러잖아요. 광범위하게 이런 예방 차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금년도에는 안 그래도 말라리아 모기 관련해서 질병청에서도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채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거의 한 40여 대 가까이 더 시켜서 곳곳에 설치를 해 놓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방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옛날에는 무슨 뿌리고 다녀서 ‘저거 방역 잘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게 한다고 그러죠?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 고복숙 위원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죠.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조금 운영상, 시스템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2쪽을 보면 맨 밑에 방문건강관리보조라고 있어요. 거기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672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반납이 270만원, 불용 및 반납이 이것은 왜 이런 현상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기간제 3명에 대한 출장여비 대부분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는 강화군에 보건소에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용차량을 대부분 다 이용해서 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용차량을 4시간 이상이 되어야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물론 대부분 출장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기는 하나 시간 차이로 4시간이 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발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용차량을 4시간 이상이 되어야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물론 대부분 출장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기는 하나 시간 차이로 4시간이 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 발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면은 방문을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초과로 남는 것도 12억이 넘게 남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양상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고생을 안 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좀 더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 더 활용을 해서라도 방문보건사업이 노인네들이 많은 시골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쓰고 안 쓰고 그런 측면보다는 결국은 이런 문제가 파생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도현 건설행정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도현 건설행정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백도현입니다. 건설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금일 결산심사에 참석이 어려워 건설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총 355억 778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79억 5913만 1152원, 정리보류액 106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은 378억 1715만 8164원으로 징수율은 99.6%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97억 7353만 2872원 중 실제 수납액은 96억 3155만 9884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67억 29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 88억 3610만원도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4억 9897만 3280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세출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0억 4872만 3642원을 포함한 539억 8802만 7642원으로 357억 1713만 8622원을 지출하였으며, 174억 3333만 1362원을 이월, 국시비 보조금 3억 2585만 7552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170만원 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1페이지 세출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배수관문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4800만원 중 세포배수관문 정비공사 등으로 2억 809만 3400원 지출하고 3990만 6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12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신정지구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8만 1980원 중 준공금으로 649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079만 5798원 반납 및 준공 정산액 발생으로 1071만 9182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화 배수관문 증설 및 호환정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081만 5160원 중 준공금으로 4억 2295만 4740원을 지출하였으며, 1786만 4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 4120만원 중 하천용지 보상 등으로 3억 2643만 5830원을 지출하고 1476만 41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정천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중 준공금으로 2억 702만 4680원을 지출하고 297만 53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세출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 6300만원 중 내포처리구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으로 2억 505만 6090원을 지출하고 1억 745만 5840원을 이월하여 3048만 71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화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절차가 2024년으로 연기되어 예산현액 2억 46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70만원 중 지방하천 유지관리보조금 반납 등으로 7868만 6030원을 지출하고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절차가 2024년으로 연기되어 8701만 397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7개의 정책목표, 13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 대비 10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3개의 지표에 대해선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계획서부터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정확한 목표 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총 355억 778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79억 5913만 1152원, 정리보류액 106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은 378억 1715만 8164원으로 징수율은 99.6%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97억 7353만 2872원 중 실제 수납액은 96억 3155만 9884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67억 29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 88억 3610만원도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4억 9897만 3280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세출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0억 4872만 3642원을 포함한 539억 8802만 7642원으로 357억 1713만 8622원을 지출하였으며, 174억 3333만 1362원을 이월, 국시비 보조금 3억 2585만 7552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170만원 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1페이지 세출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배수관문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4800만원 중 세포배수관문 정비공사 등으로 2억 809만 3400원 지출하고 3990만 6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12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신정지구 개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8만 1980원 중 준공금으로 649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079만 5798원 반납 및 준공 정산액 발생으로 1071만 9182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화 배수관문 증설 및 호환정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4081만 5160원 중 준공금으로 4억 2295만 4740원을 지출하였으며, 1786만 4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 4120만원 중 하천용지 보상 등으로 3억 2643만 5830원을 지출하고 1476만 41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정천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중 준공금으로 2억 702만 4680원을 지출하고 297만 53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세출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3억 6300만원 중 내포처리구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으로 2억 505만 6090원을 지출하고 1억 745만 5840원을 이월하여 3048만 71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화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절차가 2024년으로 연기되어 예산현액 2억 46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70만원 중 지방하천 유지관리보조금 반납 등으로 7868만 6030원을 지출하고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절차가 2024년으로 연기되어 8701만 397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7개의 정책목표, 13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 대비 10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3개의 지표에 대해선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계획서부터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정확한 목표 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세입자료 결산서 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또 밑에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징수율이 매우 낮아요. 이게 대부분 저희 강화군에서 임대를 주는 그런 어떤 재산 아닌가요? 이 부분들이?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매년 저희가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임대료나 사용료인데 저희가 독촉이나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소액 부분이다 보니 약간 수거자들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징수율이 저조한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납부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용에 대한 것을?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절차상에 사용승인 허가를 임대료를 받고 나가면서 고지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정기분으로 누적해서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다른 기관드른 미리 받던데요? 그런 데들도 있어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나 사용수익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명의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농어촌공사같은 경우는 돈을 미리 받던데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저희가 임대료 사용료는 절차상 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을 변경하실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바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8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이나 변상금에 징수율이 낮아요. 이 부분도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길정천 대수펌프장 유지관리보조 한 74%, 한 4분의1이 남았네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이것은 별도 문제가 있는 것은 잔액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근로자 보수는 일자로 예측이 될 수 있지 않나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보통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나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정해진 것이 있을 때 실제 지급을 하고 초과근무나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면 좀 발행하는 금액입니다.
○ 최중찬 위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약간 추정치이다 보니까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배부펌프장 정도면 어떤 운영의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이 좀 더 추가될 수 있고요.
○ 최중찬 위원 그 시기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그렇게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우리 보조금 사업이 많잖아요. 보면 어떤 반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동종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목적의 활용,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나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행정기관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가능하지 않나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저희 보조금 사업은 다 시 경유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아무래도 저희는 중장기 계획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보조금 받기가 사실 또 쉽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굳이 반납을 하기보다 남은 예산에 대한 활용 그런 부분들을 시와 또 행정기관 중앙기관과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받은 것이니까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다 쓸 수 있게끔 한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세입결산 승인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면 기타이자수입 있어요. 7억 5737만 6349원이라는 이자를 받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이것은 하수도 정비 마을사업이 있었는데 16년도부터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한 108억 정도가 환경공단으로 사업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6년도부터 작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환경공단에서 110억 정도를 지출 못했고 22억 정도만 설계를 했어요. 나머지 87억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110억 중에는 주문, 상방, 내가,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설계만 했고 공사비는 지출 못하고 남은 돈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한 7억 정도 나온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시행을 못 해가지고 이자가 7억 5700만원이나 발생되도록 놔두나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주문 마을이나 석모까지는 2016년도부터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사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돈을 먼저 받아놓은 것 같아요. 먼저 받고 사업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걸리고 해서 미처 공사나 착공을 못하고 일단 설계 용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나중에 확인 해주세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세출 7페이지쪽을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직접 사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자꾸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이 부분이.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예산대비 수납액이 차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네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 한승희 위원 또 4회 추경에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신 거죠?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입찰 반환금이 생긴 이유는 국비, 시비인데 사업이 강화 옥림리나 석모마을 하수도사업비 입찰 잔액입니다. 공사 끝나고 사업 잔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생된 금액입니다. 국비는 강화 옥림, 용정 하수관로 한 2억 8000만원 있고 석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 해서 지금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리고 결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세출이요.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있어요. 변경하신 사항이에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하세요. 240만원. 잔액이 334만원이 남았어요. 뭐하러 변경하세요? 변경한 금액보다 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알겠습니다. 부대비가 측량이라 공급이 부족해서요.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 잔액 보세요. 얼마 남았나.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잔액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과 특성상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애인선 만들기는 지금 7년째, 지역관광개선 대룡시장 거기도 7년, 지역경관개선 교동도 6년, 주문도 기초생활기반 확충도 6년, 볼음도도 6년, 기간이 너무 오래갑니다. 군민들이 보기에는 일 안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애인선 만들기는 지금 7년째, 지역관광개선 대룡시장 거기도 7년, 지역경관개선 교동도 6년, 주문도 기초생활기반 확충도 6년, 볼음도도 6년, 기간이 너무 오래갑니다. 군민들이 보기에는 일 안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계속비의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 인정 시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일하시는데 힘드신 점도 있겠지만 7년, 6년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일 안 하시는 것으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불용예산도 꽤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국시비 반환 아까 말씀드렸던 것 2억 4000만원, 본예산이 11억인데 4회 추경에 8억 5400만원을 감액해요. 그런데도 잔액이 2억 4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위사업 세부누락사업도 있고요. 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하고 성과보고서가 상의해요.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신중을 기해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도현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보고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은 세입세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8~89쪽 설명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24억 500만원이며 그중 수납액 21억 6600만원, 정리보류액 2700만원, 미수납액이 2억 1100만원으로 징수율 90.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미수납액 및 특이사항이 존재하는 세입과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도로 차량에 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는 1억 5900만원에서 94%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1억 8600만원을 부과하고 1억 7800만원을 징수, 지난연도수입 2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1800만원을 징수, 도로법 위반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하여 66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화개산도시계획도로 3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도로개설공사 외 3개 사업 1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 계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총 453억 7000만원 중 366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0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860만원을 반납, 집행잔액 11억 9800만원으로 집행률은 이월사업비 포함 8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이월 및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 사업과 집행률 8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관내교량 유지관리입니다. 교동 및 석모대교 등 교량위탁관리 용역 추진으로 시설비 6억 3800만원 중 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준공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1억 83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구 강화대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설비 3억원 중 집행액 8800만원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및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2억 12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건설기획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2개 통계목 2200만원 중 집행액 1600만원, 집행잔액 480만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입니다. 시설비 5억 7900만원 중 집행액 3억 9200만원이며 군도 18호선 피양시설 실제공사 보상기간 소요에 따른 명시이월 1억 4800만원, 초지대교 교차로 구간 교통개선사업 인천시 협의 검토에 따른 사고이월 3억 39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6000만원 중 계양강화 고속도 건설사업 7공구 강화구간 설계용역과 노선 협의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3400만원, 집행잔액 2500만원 되겠습니다. 군도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원 중 집행액 3억 4700만원, 경제선 분석확보를 위한 주변 계도계약 추가반영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서 계속비이월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 및 시설부대비 14억 5600만원 중 집행액 6억 6700만원, 절제 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7억 77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삼산1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6300만원 중 행정절차 이행계약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6300만원이며 현재 용역 중지된 상태에 있으며 소규모 환경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삼산 2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되겠습니다. 시설비 19억 6100만원 중 집행액 6억 2600만원이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13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알미골사거리 장정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4억 9900만원 중 집행액 21억 6700만원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계속비이월 13억 1200만원이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어제 준공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 1억 8500만원 중 집행액 1억 3600만원 집행잔액 1700만원, 전선화 부설공사 등의 변경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강화신문 연결 도로개선입니다. 시설비 17억 9200만원 중 집행액 3억 2500만원, 사업시행으로 인한 계속비이월 14억 66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불은면사무소에서 삼동암2리 보행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금년 4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26억 7900만원 중 집행액 22억 4500만원이며 시설공사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막리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2024년 5월 준공 관련하였으며, 시설비 27억 1500만원 중 집행액 19억 9900만원이며 시설공사 준공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700만원 중 집행액 4000만원, 보조금 반환은 400만원, 집행잔액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외 1개 통계로 1억 600만원 중 집행액 7900만원이며 집행잔액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도 및 노선도로정비, 보행환경정비, 노점상 단속, 교동대교 및 석모대교 유지관리, 관내 교량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은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으로 개선도로 편성은 목표당 92%로서 집행계획에 미달했으나, 보상비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연차별 추진에 따른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소관 2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은 세입세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8~89쪽 설명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24억 500만원이며 그중 수납액 21억 6600만원, 정리보류액 2700만원, 미수납액이 2억 1100만원으로 징수율 90.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미수납액 및 특이사항이 존재하는 세입과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도로 차량에 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는 1억 5900만원에서 94%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1억 8600만원을 부과하고 1억 7800만원을 징수, 지난연도수입 2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1800만원을 징수, 도로법 위반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하여 66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화개산도시계획도로 3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 군도 11호선 위험도로 도로개설공사 외 3개 사업 1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 계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중 총 453억 7000만원 중 366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0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860만원을 반납, 집행잔액 11억 9800만원으로 집행률은 이월사업비 포함 8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이월 및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 사업과 집행률 8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관내교량 유지관리입니다. 교동 및 석모대교 등 교량위탁관리 용역 추진으로 시설비 6억 3800만원 중 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준공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1억 83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구 강화대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설비 3억원 중 집행액 8800만원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및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2억 12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건설기획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2개 통계목 2200만원 중 집행액 1600만원, 집행잔액 480만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입니다. 시설비 5억 7900만원 중 집행액 3억 9200만원이며 군도 18호선 피양시설 실제공사 보상기간 소요에 따른 명시이월 1억 4800만원, 초지대교 교차로 구간 교통개선사업 인천시 협의 검토에 따른 사고이월 3억 39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6000만원 중 계양강화 고속도 건설사업 7공구 강화구간 설계용역과 노선 협의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3400만원, 집행잔액 2500만원 되겠습니다. 군도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원 중 집행액 3억 4700만원, 경제선 분석확보를 위한 주변 계도계약 추가반영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서 계속비이월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 및 시설부대비 14억 5600만원 중 집행액 6억 6700만원, 절제 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7억 77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삼산1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6300만원 중 행정절차 이행계약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6300만원이며 현재 용역 중지된 상태에 있으며 소규모 환경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삼산 20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되겠습니다. 시설비 19억 6100만원 중 집행액 6억 2600만원이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13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알미골사거리 장정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4억 9900만원 중 집행액 21억 6700만원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계속비이월 13억 1200만원이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어제 준공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 1억 8500만원 중 집행액 1억 3600만원 집행잔액 1700만원, 전선화 부설공사 등의 변경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강화신문 연결 도로개선입니다. 시설비 17억 9200만원 중 집행액 3억 2500만원, 사업시행으로 인한 계속비이월 14억 66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불은면사무소에서 삼동암2리 보행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금년 4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26억 7900만원 중 집행액 22억 4500만원이며 시설공사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막리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2024년 5월 준공 관련하였으며, 시설비 27억 1500만원 중 집행액 19억 9900만원이며 시설공사 준공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700만원 중 집행액 4000만원, 보조금 반환은 400만원, 집행잔액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외 1개 통계로 1억 600만원 중 집행액 7900만원이며 집행잔액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도 및 노선도로정비, 보행환경정비, 노점상 단속, 교동대교 및 석모대교 유지관리, 관내 교량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은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으로 개선도로 편성은 목표당 92%로서 집행계획에 미달했으나, 보상비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연차별 추진에 따른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세입결산 1쪽에 보면 도로사용료 그중에 기타도로 사용료가 1억 1000만원이 미수납됐어요. 이 부분은 뭔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도로 점용료입니다. 우리가 도로점령 이용하다 보면 점용료 부과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장기체납이 이렇게 되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장기도 있고요. 권리승계가 안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연도수입으로 가든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0년치를 관리하거든요. 중간중간 하면서 결손도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고요. 신규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늘어나죠. 새로 신규사업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압류나 조치를 하게 되면 결손처리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매년 부과된 금액은 늘어나지만 체납의 부분은 당해연도 관리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압류나 조치를 하게 되면 결손처리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매년 부과된 금액은 늘어나지만 체납의 부분은 당해연도 관리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도로를 사용하는데 미납을 계속하면 유지가 되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보면 건당 보통 보면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부분에 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를 하지만 조금 다양한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출자료 4쪽을 보면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어요. 2074만원짜리. 계양강화고속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이월하고 잔액을 하고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통으로 이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찰잔액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다 보면 추가적인 소규모라든지 각종 문화재라든지 자꾸 변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세부적인 용역사항이 발생되면 이 비용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달고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밑에 보면 군도17호선 인산삼거리에서 석모대교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는데 이거 일부 쓰고 지금 이월을 시켰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은 저희가 계속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행안부에 국비 신청할 것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갖고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비로 이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은 경기도 안좋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조기대응을 하지 않으면 외포리에서 석모대교 가는 구간이 마비상태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국은 재원인데요. 그것이 광역시도 70%입니다. 재원은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트럭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신청, 접경지역으로 일단 먼저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별도 시비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원이 문제거든요. 저희가 빨리 가고 싶어도 시비가 없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비도 실링이다 보니 지금 저희가 좀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투트랙으로 하려고 제가 작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투트랙으로 하려고 제가 작전 중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하여튼 이걸 진행은 하지만 조속히 진행을 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위원입니다. 좀 아까 배충원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난연도 수입에 정리보류액이 2724만원 있어요. 이런 것은 그냥 어떤 내용의 주된 내용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결손이라고 봐야죠.저희가 10년치를 관리하려다 보니까 조금 주소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문서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늦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무가 바뀌다 보면 지금 당연연도에 하기도 바쁜데 10년치까지 하기에는 손을 늦춘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압류 절차를 못 밟아서 결손처리 된 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압류 절차를 못 밟아서 결손처리 된 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불납결손액이니까 정리보류액이잖아요. 받아야 될 돈 못 받은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타과태료도 수납이 660만원이에요. 예산 50만원 세우는데 이것도 좀 공격적인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계속비 같은 경우도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과도 사업 특성상 계속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하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용을 거의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 월선포 상영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설비는 거의 사용을 못 하셨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지방소멸기금이 갑자기 몇십억이 생기다 보니 저희가 돌아가면서 안아 맡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
○ 한승희 위원 정리는 하고 가셔야죠.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이 앉다 보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하다보니 저희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리 좀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과보고서 자료 작성 대부분 하셨는데요. 단위사업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군도건설 특수지역개발 이것 누락돼 있습니다. 세부사업도 누락 되어있는 부분이 한 12개 정도 되고요. 작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성인지예산서는 아주 잘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도 작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이현효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쪽에 결산서 88페이지 도로사용료 같은 이런 어떤 징수율이 낮은데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어떻게 나중에 받게 돼 있나요? 이 돈들을 사용하고 나서?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보통 보면 그때그때 도로점용 해 주면서 그때 부과를 합니다. 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끔 빠진 것도 있고요. 권리승계가 과정에서 이게 안되다 보니까 누락이 발생된 거예요.
○ 최중찬 위원 매년 내야 되는 것을 중간에 못 내고 이렇게?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소유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게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납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은 이걸 뭐랄까 그럼 기간을 길게 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받는 경우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신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도 일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계고를 붙이고 말씀드린 대로 압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발생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매년 부과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번에 일시납 비슷하게 해서 오랜 임대를 하는 방법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다른 기관들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런 징수율 제고의 문제점이 발생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설명자료 4쪽 결산서 217페이지 군도17호선 인산삼거리 석모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주변 개발계획 추가반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어떤 추가적인 그런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어떤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설명자료 4쪽 결산서 217페이지 군도17호선 인산삼거리 석모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주변 개발계획 추가반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어떤 추가적인 그런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어떤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 도로과장 이현효 조금 전에 제가 좀 언급을 해 드렸지만 그게 BC값이 좀 안 나와요. 어차피 국비를 저희가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기본데이터를 우리가 용역보고서 갖고 제출해야 되는데 BC값이 1이 돼야 되잖아요. BC값이 2가 되기 위한 효율을 주변에 각종 인허가 개발여건 외부쪽에 특히 변화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담아 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표기한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국비를 써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집행해 갈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국비를 써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집행해 갈 겁니다.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결산서 218페이지 삼산102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하리에서 상주산.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가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소유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은 지금 저희가 회주도로 그러니까 중간에 상주산 고개가 있잖아요. 하리 선착장 지나서 저수지에서 해안을 회주하는 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해안도로 개념에서 한번 어떤 소요사업비나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는데 해보니까 문화재 또 소규모 환경평가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반절차 때문에 저희가 중지가 된 상태예요. 그것과 연계해서 용역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18페이지 설명자료 6쪽 알미골 사거리에서 장성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어제 준공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 때 말씀드렸지만 불부합지 때문에, 16필지가 불부합지라서 측량이나 주민 토지주와 협의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는데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이번달 내로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협의를 취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이번달 내로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협의를 취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임금체불 민원이 꽤 있었는데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몇 번 체크했고요. 그것은 준공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돈을 더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못 받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 보조자료 1쪽 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 세입결산 예산액은 56억 6789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8억 509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7억 647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36만원 입니다.
세부 징수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882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석모도 휴양림 사용료,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용료 및 공공계좌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9801만 9000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소송 회수비용 등의 그외수입과 국유재산 대부료 등의 지난연도 수입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00만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가로수 손계자 부담금입니다.
결산서 91쪽 보조자료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1억 5966만 7000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32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강화군 공원테마 경관조성사업 외 1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이며 시비보조금 등 11억 2758만 6000원은 강화군 공원테마 경관 조성사업 외 3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사업별 조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보조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결산액은 이월액 포함 2억 204억 8465만원 중 91%인 186억 58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림조성 및 관리입니다. 고려산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개선사업 3억 1000만원은 고려산진달래 군락지 관리사업 및 보식사업 소나무 수영조절사업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22쪽 보조자료 2쪽입니다. 석모도휴양림 운영 및 관리 13억 7000만원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강화군시설공단 전출금으로 자본적 및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840만원은 자부담 30%의 보조사업으로 보일러 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저조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 향후 홍보 등의 방법으로 예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222쪽 보조자료 3쪽입니다. 숲길관리 5억 200만원은 먼지털이기 등의 전기요금, 숲길 정비를 위한 시설비, 마을등산로 관리를 위한 읍면 재배정 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2쪽 보조자료 5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4700만원은 보호 울타리, 감시장치, 저장시설 등 임산물생산단지 시설설치비 지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저조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 향후 홍보 등의 방법으로 예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223쪽 보조자료 6쪽입니다. 수목원 시설조성 및 관리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 12억 7000만원은 현수막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초화 및 관리용품 구입 재료비, 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그리고 석모도 수목원 목재데크 정비공사 등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3쪽 보조자료 9쪽입니다.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 12억 8000만원은 산불감시원 운영을 위해 읍면 재배정 및 산불인력 피복비 구입, 산불 진화 장비구입 및 공공요금 지급, 산불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 4억 2000만원은 불법 산림훼손지 지적 측량수수료 및 재해예방 수목제거사업, 읍면재배정 2023년 산불 발생지 피해조사 용역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6억 1000만원은 읍면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방재용 소모품 약품 및 유류대와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민간헬기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4쪽 보조자료 12쪽입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 3억 1000만원은 볼음도 영뜰 해변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공사비와 설계 및 감리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4쪽 보조자료 15쪽입니다. 공원녹지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청근린공원 3억 3000만원은 이월액 3억 3000만원에 대해 LED보안등 등 추가 설치공사, 공원 소나무 이식공사, 공원 산책길 맥문동 식재 공사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산근린공원 1300만원은 이월액 1300만원에 대해 보상금, 공탁기 공탁금 지급, BF 인증 현황 측량비 지급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북산 역사공원 조성사업 4100만원은 이월액 4100만원에 대해 보상금 공탁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태양광 보안등 등 구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16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11억 5000만원은 공원관리 기간제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공원수목 및 초화구입을 위한 재료비, 공원 수시정비 사업 및 병해충 방지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17쪽입니다. 갑룡공원 조성사업 6억 2000만원은 이월비 6억 원을 포함하여 공사노무비, 기선금, 준공금 지급 및 BF 용역비 및 판결금 지급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길상공원 조성사업 24억원은 이월액 24억원에 대해 수용재결 보상금, 조경 및 토목 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18쪽입니다. 남산 쉼터 조성사업 6억 5000만원은 남산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공사비, 문화재 지표조사 수수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원테마 경관조성 5억 3000만원은 남산, 관청공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길상공원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19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 10억 5000만원은 녹지관리원 기간제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읍면 초하구입을 위한 재료비,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사업 읍면 포상금, 48국도변 등 녹지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20쪽입니다. 쉼터유지관리 4억 700만원은 관내 61개 쉼터의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읍면쉼터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6쪽 보조자료 21쪽입니다.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 2억 7000만원은 동부, 서부 해안도로변 관리사업 및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용역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소멸 고위험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은 이월액 5억원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 및 쉼터조성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세출예산 맨 하단 보조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 세출결산 성과로는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을 위해 공원녹지관리,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 가로수관리, 쉼터 관리 및 산림문화공간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존을 통한 군민적 휴양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숲길정비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난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 보조자료 1쪽 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 세입결산 예산액은 56억 6789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8억 509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7억 647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36만원 입니다.
세부 징수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882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석모도 휴양림 사용료,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용료 및 공공계좌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9801만 9000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소송 회수비용 등의 그외수입과 국유재산 대부료 등의 지난연도 수입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00만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가로수 손계자 부담금입니다.
결산서 91쪽 보조자료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1억 5966만 7000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32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강화군 공원테마 경관조성사업 외 1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이며 시비보조금 등 11억 2758만 6000원은 강화군 공원테마 경관 조성사업 외 3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사업별 조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보조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결산액은 이월액 포함 2억 204억 8465만원 중 91%인 186억 58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림조성 및 관리입니다. 고려산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개선사업 3억 1000만원은 고려산진달래 군락지 관리사업 및 보식사업 소나무 수영조절사업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22쪽 보조자료 2쪽입니다. 석모도휴양림 운영 및 관리 13억 7000만원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강화군시설공단 전출금으로 자본적 및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840만원은 자부담 30%의 보조사업으로 보일러 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저조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 향후 홍보 등의 방법으로 예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222쪽 보조자료 3쪽입니다. 숲길관리 5억 200만원은 먼지털이기 등의 전기요금, 숲길 정비를 위한 시설비, 마을등산로 관리를 위한 읍면 재배정 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2쪽 보조자료 5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4700만원은 보호 울타리, 감시장치, 저장시설 등 임산물생산단지 시설설치비 지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저조로 인해 집행률이 낮아 향후 홍보 등의 방법으로 예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223쪽 보조자료 6쪽입니다. 수목원 시설조성 및 관리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 12억 7000만원은 현수막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초화 및 관리용품 구입 재료비, 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그리고 석모도 수목원 목재데크 정비공사 등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3쪽 보조자료 9쪽입니다.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 12억 8000만원은 산불감시원 운영을 위해 읍면 재배정 및 산불인력 피복비 구입, 산불 진화 장비구입 및 공공요금 지급, 산불용 디지털 무전기 구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 4억 2000만원은 불법 산림훼손지 지적 측량수수료 및 재해예방 수목제거사업, 읍면재배정 2023년 산불 발생지 피해조사 용역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6억 1000만원은 읍면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방재용 소모품 약품 및 유류대와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용 민간헬기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4쪽 보조자료 12쪽입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 3억 1000만원은 볼음도 영뜰 해변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공사비와 설계 및 감리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4쪽 보조자료 15쪽입니다. 공원녹지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청근린공원 3억 3000만원은 이월액 3억 3000만원에 대해 LED보안등 등 추가 설치공사, 공원 소나무 이식공사, 공원 산책길 맥문동 식재 공사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산근린공원 1300만원은 이월액 1300만원에 대해 보상금, 공탁기 공탁금 지급, BF 인증 현황 측량비 지급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북산 역사공원 조성사업 4100만원은 이월액 4100만원에 대해 보상금 공탁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태양광 보안등 등 구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16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11억 5000만원은 공원관리 기간제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공원수목 및 초화구입을 위한 재료비, 공원 수시정비 사업 및 병해충 방지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17쪽입니다. 갑룡공원 조성사업 6억 2000만원은 이월비 6억 원을 포함하여 공사노무비, 기선금, 준공금 지급 및 BF 용역비 및 판결금 지급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길상공원 조성사업 24억원은 이월액 24억원에 대해 수용재결 보상금, 조경 및 토목 공사, 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18쪽입니다. 남산 쉼터 조성사업 6억 5000만원은 남산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공사비, 문화재 지표조사 수수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원테마 경관조성 5억 3000만원은 남산, 관청공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길상공원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19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 10억 5000만원은 녹지관리원 기간제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읍면 초하구입을 위한 재료비,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사업 읍면 포상금, 48국도변 등 녹지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 보조자료 20쪽입니다. 쉼터유지관리 4억 700만원은 관내 61개 쉼터의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읍면쉼터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6쪽 보조자료 21쪽입니다.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 2억 7000만원은 동부, 서부 해안도로변 관리사업 및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용역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소멸 고위험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은 이월액 5억원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 및 쉼터조성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세출예산 맨 하단 보조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 세출결산 성과로는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을 위해 공원녹지관리,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 가로수관리, 쉼터 관리 및 산림문화공간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존을 통한 군민적 휴양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숲길정비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유난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조금 여쭤볼게요. 세입결산 1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357만 4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게 미수납액인지 나오질 않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그게 지난연도 수입액 말씀.
○ 배충원 위원 지난연도 하고 그외수입하고 지금 합산된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좀 헷갈려요. 재산매각 수입이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이것도 보면 차액수입금이 7968만 9000원이 났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그것이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을 포함해서 3500만원 입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6쪽을 보면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관리가 있는데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5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추경 때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앞으로는 좀 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아니면 다 쓰든지.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길상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6억 84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어요. 계속비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길상공원 공정률은 45%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1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 배충원 위원 현재 45%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이미 지출하고 6억 8400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다 해결이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올해 본예산이 별도로 다 섰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라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난 금액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지 않게 좀 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네 또 다른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한 두 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2023년 산불발생 피해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이게 이전에 마니산에서 불난 것 그 부분이죠. 어떻게 용역 결과나 이렇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이 부분은 마니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도 지금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진 않았어요. 정확하진 않았고 불이 나고서면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빨리 산림으로써 복원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종류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팝나무를 식재료 해서 우선 산불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에 대해서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흥열 위원 소방당국이나 여기 이런 쪽에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소방당국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고 이런 추측성 얘기들이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뭐가 어떻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명확하게 발화지점이 없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추정은 하는데 거기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 박흥열 위원 산불 발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태도나 이런 정책들이 좀 바뀌거나 변화되어진 부분들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 종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비를 현대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헬기를 임차한다든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예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큰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산불감시원들, 산불진화위원들의 정신자세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산불감시원들, 산불진화위원들의 정신자세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앞으로 산불이 어쨌든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빈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얼마 전에 또 몇 군데에서 소규모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산불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9쪽 좀 봐주십시오. 이게 초지광장 수목식재 사업과 야간조명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초지광장이 어쨌든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문에 해당하는 것 치고는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관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성토를 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 빠짐도 잘 안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제가 행사 때문에 가보고 그러면 땅이 질어서, 그런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관문에 해당하는 것 치고는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관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성토를 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 빠짐도 잘 안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제가 행사 때문에 가보고 그러면 땅이 질어서, 그런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 자체가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돼서 주로 환경인데요. 그것과 플러스 해서 다른 관련법도 상당히 많이 제한사항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계획되었던 것,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힘든 상황인 거죠.
환경 관련돼서 주로 환경인데요. 그것과 플러스 해서 다른 관련법도 상당히 많이 제한사항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계획되었던 것,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힘든 상황인 거죠.
○ 박흥열 위원 그런 제한조건의 내용적인 어려움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있는 공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잘 자라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일단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잘 키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기 뭐야? 생육이 100% 좋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어떤 시비라든가.
○ 박흥열 위원 이후에 공사를 하실 때 그런 공원이나 광장, 공원이야 산림공원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광장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식재하면 제가 보기에는 녹지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좀 의견들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토목공사식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라운딩을 해서 여러가지 배수 부분들이라든지 활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평탄 지형에 나무들을 콕콕 박아 놓으니까 안 그래도 갯벌흙인데다 물빠짐도 잘 안 되는 이런 곳에다가 식재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지광장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할 수 있으면 산림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셔서 이왕 거기를 관문으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상징적인 장소를 좀 가꾸어 가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토목공사식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라운딩을 해서 여러가지 배수 부분들이라든지 활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평탄 지형에 나무들을 콕콕 박아 놓으니까 안 그래도 갯벌흙인데다 물빠짐도 잘 안 되는 이런 곳에다가 식재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지광장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할 수 있으면 산림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셔서 이왕 거기를 관문으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상징적인 장소를 좀 가꾸어 가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흥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도 소나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도.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조치를 해 주시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데는 색깔도 선명하고 나무도 싱싱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용흥궁 소나무가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조치들을 취해서 사람들이 눈길이 닿는 곳, 쉽게 보이는 곳 이런 부분들에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애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박종모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보조사업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이용률이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사업 가구 수가 적은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이게 당초에는 3명이 대상이었습니다. 3명이 대상했었는데 지금 연도가 바뀌면서 보일러 값이 올라갔어요. 상승을 하다보니까 2명분으로 내려왔는데 신청을 한 분이 하셨어요.
○ 최중찬 위원 지금 3명 밖에 안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신청도 한 분이 하셔서 한 분에게 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결산서 222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 규모와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45%인데 임산물생산단지 시설 설치비라면 이게 어떤 임산물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산나물입니다. 산나물을 재배하시는 분이.
○ 최중찬 위원 임산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사업인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이 한 분이셨습니다. 그 분의 임산물을 생산한 것이 산나물이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1분한테 지금 2100만원이 지출이 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초에는 6종의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서 2종을 포기하시고 4종만 하셔서 집행률이 45%입니다.
○ 최중찬 위원 아무래도 이런 사업이라면 어떤 산림공원과도 우리 강화군에선 담당부서지만 산림조합 같은 쪽과도 이렇게 홍보를 좀 해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산림조합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안설명드렸다시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지금 홍보를 지금 철저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임산물 생산하는 그런 어떤 산림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있긴 있으신 걸로 파악이 되나요? 자료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많지 않으신 걸로 다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에 예산서 223페이지 숲길등산 지도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활동 위치가 어디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관내의 14개산입니다. 그리고 23개 노선에 105km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여기 등산로를 다니면서 이용객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든지, 배수로가 막혔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한테 알려주면 공사라도 할 것은 공사라도 하고요. 인력으로써 간단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이분들이 며칠 며칠씩 일을 하게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이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분이 3월달서부터 11월 달까지 하셨고요. 주중에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이분들이.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산림공원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주문할 필요가 있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7페이지 설명자료 결산서 223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서 활동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이 분들은 수목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숲 생태관리라고 해서 수목원에서 계십니다.
○ 최중찬 위원 지금 설명자료 9페이지 결산서 223페이지 산불진압 및 산림병해충 차량유류비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그리고 뒤에도 또 산림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쭉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온난화로 인해서 병해충이 지난 연도도 보니까 가로수나 여러 가지 그런 나무 그런 쪽에 피해가 꽤 많았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연관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남는 예산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병해충 방제에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올해도 많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결산서 225페이지 가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에 녹지대 사고가 있네요. 이건 어떤 사고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이게 돌튀김 사항인데요. 제초작업을 하다가 돌이 튀어서 차량이 약간 파손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결산서 22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매우 낮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측이 어려운가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저희가 공무직이 두 분이 계신데요. 2023년도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월달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원에서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수목원에서 입장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에 근무를 덜 해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조금 조절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앞으로는 예산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맨발걷기 장소를 몇 군데 만들어 주셨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 최중찬 위원 남산공원은 가보니까 잘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정체육시설 쪽에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신데,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비 사업 중에 225페이지 강화군 공원 테마경관조성 있어요. 첨부자료 보면 총사업비가 예산액보다 적습니다. 첨부자료 214페이지 보시면 돼요. 강화군 공원테마 관광조사 중에요. 총 사업비가 5억 2875만원인데 예산은 5억 375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더 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결산서 223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석모도수목원 운영 관리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합쳐서 잔액이 하여튼 6375만원인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용예산입니다. 공공운영 본예산이 1억 8천이에요. 거기에 증액을 1차 추경해서 또 하세요. 그런데 잔액이 남아서 다 불용된 예산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다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앞으로도 예산 추진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증액도 하시면 안 됐던 부분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도 단위사업 세부 누락 6개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맨발걷기 신정체육시설에 있는 것, 황토는 흙이 질어서 사람이 밟으면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미끄럽잖아요. 물빠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마사토를 추가하셔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셔야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만들어 놓으면 다 좋아요. 그런데 공공시설이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집 관리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시고 말씀하셨지만, 남산쪽에 있는 데는 그냥 어두컴컴해서 좀 무섭더라고요. 다 잘 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삶은 힐링과 힘이잖아요. 패러다임이 그러니만큼 강화에 와서 힐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관광지인 만큼 잘 고려해서 섬세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초화류 식재 같은 것이나 수목식재 같은 것을 조성할 때는 우리 토양에 맞는 강화의 기후나 온도나 이런 데에 맞는, 잘 성장하는 그런 종류를 선택하셔서 그런 것도 또 선택함에 있어서, 식재함에 있어서 수목 같은 경우는 조경사 전문, 그 다음에 초화류 같은 것은 원예전문으로 한 사람들한테 그런 컨설팅을 좀 받거나 개입시켜서 식재되었으면 좋겠고요. 죽어가는 나무 같은 것도 정말 나무는 비싸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게 잘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식물병원 전문 그런 분들을 이용하셔서, 다 그냥 뽑아버리고 말고 또 다른 것도 심는 것도 좋지만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산림보호도 되고 이런 면에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해서요. 초화류식재 같은 것도 굉장히 고액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지 않도록 그런 귀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초화류 식재 같은 것이나 수목식재 같은 것을 조성할 때는 우리 토양에 맞는 강화의 기후나 온도나 이런 데에 맞는, 잘 성장하는 그런 종류를 선택하셔서 그런 것도 또 선택함에 있어서, 식재함에 있어서 수목 같은 경우는 조경사 전문, 그 다음에 초화류 같은 것은 원예전문으로 한 사람들한테 그런 컨설팅을 좀 받거나 개입시켜서 식재되었으면 좋겠고요. 죽어가는 나무 같은 것도 정말 나무는 비싸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게 잘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식물병원 전문 그런 분들을 이용하셔서, 다 그냥 뽑아버리고 말고 또 다른 것도 심는 것도 좋지만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산림보호도 되고 이런 면에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해서요. 초화류식재 같은 것도 굉장히 고액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지 않도록 그런 귀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냥 자연휴양림만 예를 하나 간단히 들면 지금 23년도 얘기를 하지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 추경의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더 추경을 세우고 그리고 바로 4일 뒤에 반환을 해서 위탁사업금을 반환받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만 유일하게 23년도에는 반환금이 줄어드는 결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되셨단 말씀이죠. 그래도 다른 과 과장님들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처럼 어느 정도는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 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냥 자연휴양림만 예를 하나 간단히 들면 지금 23년도 얘기를 하지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회 추경의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더 추경을 세우고 그리고 바로 4일 뒤에 반환을 해서 위탁사업금을 반환받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만 유일하게 23년도에는 반환금이 줄어드는 결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되셨단 말씀이죠. 그래도 다른 과 과장님들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처럼 어느 정도는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 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