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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가. 감사담당관 소관
  4.  나. 행정과 소관
  5.  다. 자치교육과 소관
  6.  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한승희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감사담당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유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7일 
감사담당관 김유신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감사담당관 김유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감사담당관은 2개 팀 10명으로 감사팀은 자체감사, 일상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청년 및 행동강령 업무를, 조사팀은 민원제고, 공무원 비위 조사 및 범죄 처분,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으로 인천시로부터 2건에 대하여 지적되었으며 먼저 농림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집행실태조사는 6건이 지적되어 6건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익제보 신고에 따른 현지조사 건은 길상면 소재 골프장에 대한 건으로 두 건이 지적되었으나 주의 조치도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현황으로 2023년도 하반기는 총 231건  580억원을 심사하였고 금년은 312건에 680억원을 심사하여 약 1.4%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1-8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네 번째 1-9페이지 자체감사 추진 및 처리 현황으로 작년 하반기는 보건소, 강화읍, 교동면, 양도면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95건, 재정상 9건 2900만원을, 신분상 8명 처리는 36번 중 29번을 완료하였고 7번은 추진 중입니다. 금년은 삼산면, 하점면, 내가면,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처분요구는 23건, 재정상은 2건에 240만원에, 신분상은 1명으로 처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1-10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으로 지난 하반기 총 11명에 대하여 경징계와 불문 등 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7명에 대하여 징계를 처분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공통 요구 사항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3건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고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검토, 사무 인계인수 철저는 모두 완료하였고 1-13페이지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4페이지, 15페이지 현재 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현황 공사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내역 근거 기준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6페이지 공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은 청백e시스템유지관리 사업비로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1000여만원으로 모니터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인허가 민원 중 불허가 및 반려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1-12쪽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1등급 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청렴체감도는 4등급 그대로이고 청렴노력도가 3등급으로 한등급 올랐더라고요. 청렴노력도는 애를 많이 쓰셨으니 오른 것이 생각이 되지만 체감도가 그대로인지 이유가 뭘까요? 원인 분석을 해 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청렴도가 좀 문제인데 내부에서 직원들이 보통 권익위나 이런 데서 이제 설문을 할 때 답변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박흥열 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이 불만들이 많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파악하기 어려울까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그것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권익위에서 답변을 부정적으로 할 때 저희가 직원들한테 좋게 답변하라고 할 수도 없고.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청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청렴체감도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023년도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조금전에도 내부에서 답변한 비율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짐작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내부의 청렴체감도가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채용과 관련된 사적이익 분야더라고요. 그것이 거의 외부와 내부의 차이가 거의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 하위직1%, 인사공정성에 대한 불만들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거기 결과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과 관련한, 또는 인사와 관련한 그런 분야에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물론 강화군이 거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가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부패 경험률이 가장 악화된 업무가 보조금 지원 분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또 외부 체감도, 외부의 청렴체감도를 부정적으로 낮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인사나 이런 채용과 관련한 부분, 외부적으로는 보조금 지원 분야를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감도를 올리려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이 청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기관장이나 고위직 스스로가 청렴의 어떤 기준들을 명확히 세우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투명성이에요. 업무투명성이 높아져야만이 청렴 수준도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감사를 했거나 자체감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징계 현황을 보면 자체감사는 생각보다 훈계쪽에서 거의 끝나고 말았어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 강화군에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침위배로 감사를 실시해서 훈계나 징계를 주다가 상급기관에 해서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유신  자체감사는 읍면과 직속기관입니다. 상급기관에 가는 것은 그렇게 없고요. 대부분이 감사를 쉽게 해서 받기 위해서, 감사가 잡기 위해서,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보다는 고치고 개선하는 감사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읍면이나 이런 곳은 잘못된 것은 조치하고 고치고 잘못된 것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도가 명확치 않고 민원인들이 내용도 모르는 규제를 해서 그 규제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어떤?
배충원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법에는 m수 제한이 없어요. 내부지침에은 300m로 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 건이 나오는데 한가지만 예를 드는데 그런 부분에 위배됐다고 해서 감사를 해서 징계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모순이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도 도로로부터 몇 m제한을 있다든가 건축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잘 안줬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는 내부지침을 정확히 판단해서 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점검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자체감사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재량행위로 부서에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기준이나 원칙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불법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맞는데 불법이 아닌 재량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 감사담당관 김유신  각 부서의 고유업무의 재량행위를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또 다른 재량을 한다는 것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배충원 위원  저는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 감사담당관 김유신  그러니까 불법이나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 인허가가 재량행위가 있을 때 그 기준을 담당부서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을 불법이냐, 아니냐를, 불법이 아닌 사항을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충원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량행위를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량행위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유신  불법사항이었을 때에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저희가 얘기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건건이 해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해소되어서 지금 민원인들이 내용을 모르고 규제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주신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업용수가 보통 100m정도면 농업용수를 부착하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800m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서 지하수로 만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하수법에도 적정관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부서에서 어느 정도 m규정은 없었지만 300m이내로 해라,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전제가 법에 의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100m가 맞다, 200m가 맞다, 저희가 조금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은 유심히 봐서 강화군 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1-11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궁금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있어서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 있어요. 어떤 직무태만인지 궁금해서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불문율로 끝난 것이거든요. 
고복숙 위원  감봉조치하고.
○ 감사담당관 김유신  감봉은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음주입니다.
고복숙 위원  직무태만은?
○ 감사담당관 김유신  직무태만은 불문율로 끝나고요. 징계가 아니고요. 
고복숙 위원  직무태만이라함은?
○ 감사담당관 김유신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드릴게요. 성실의무 위반 관련해서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 대체적인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신 부분인가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불문은 경징계 사항이고요. 강화군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까지는 아니고 불문으로 주의해라. 경징계나 중징계가 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최중찬 위원  음주운전 사례도 하나가 있네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음주운전은 직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천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중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0.03이 나왔습니다. 0.03이 음주운전의 최저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봉이 낮은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적인 부분을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이 나와있어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공유재산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어떤 것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물품이나 기계, 커다란 것은 재산으로 공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기만 했지, 차후에 대장이나 등록한다 그런 것을 잊은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주차장 건설한다든가 하면 토지로 해야 되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공시가 다 되어 있고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그 밑에 브랜드사업이 있는데 신정리에 있는 약쑥한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를 얘기하기 그렇지만. 
○ 감사담당관 김유신  강화군 전체 약쑥한우 브랜드 사업. 
○ 위원장 한승희  단체가 없어진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아니요.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쑥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농가 전체를 했었잖아요. 그 전체를 점검한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참여배제 조치 완료. 이것은 어디를 완료했다는 뜻인가요? 처리결과에.
○ 감사담당관 김유신  농가에서 약쑥브랜드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줬는데 기준에 안 맞게 한다든지 그 농가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준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꽤 많이 있죠?
○ 감사담당관 김유신  보조금이.
○ 위원장 한승희  배제된 곳이 몇 개 농가예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94개 농가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엄청 많은 거네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이것을 저희가 감사한 게 아니라 시에서 감사하다 보니까요. 
○ 위원장 한승희  전에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 보면 2024년도 자체감사 처리현황이 있어요. 추진계획도 있고요. 작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감사도 실시를 올해 실시하신다고.
○ 감사담당관 김유신  하반기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하반기 계획인가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어떤 부분 예정이세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쉽게 얘기해서 행복센터도 있고요. 출연한 기관도 예전에 안하던 부분.
○ 위원장 한승희  일괄적으로 감사하실 건가요? 복지재단이나.
○ 감사담당관 김유신  그런 곳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정해져있을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행복센터하고 복지재단 올해 두개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위수탁기관은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위수탁기관은 원래 위수탁한 그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디를 위탁했다.
○ 위원장 한승희  아니죠. 감사담당관에서 위탁기관도 감사실시하신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 감사담당관 김유신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위탁기관에 공단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 위원장 한승희  그렇죠. 노인복지관도 있는 것이고.
○ 감사담당관 김유신  복지정책과에서 위탁한 곳이 있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승희  그렇죠. 과에서 위탁한 곳을 작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감사를 올해 실시하겠다고 계획 보고를 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 위원장 한승희  5월에는 전반기만 하신 것 같은데 후반기에 출연기관 하신다고 하니까 위탁기관은 계획이 잡힌 것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제가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위탁기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감사를 생전 안하고 과에만 맡겨놓으시면 과에서는 실적 나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은 잡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유신  과에서는 부담을. 
○ 위원장 한승희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속개)


  나. 행정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행정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은석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7일 
행정과장 차은석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행정과장 차은석입니다. 항상 군민을 생각하며 강화군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관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후승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서도영 홍보미디어 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차소명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현원은 5개 팀 49명으로 후생복지 및 복무, 청사관리 인사 및 선거, 홍보, 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24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1억 5000만원이며 2023년도 집행액은 1억 3440만원으로 강화고등학교외 10개교에 태권도, 축구, 초등스포츠클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보고일 현재 강화고등학교의 14개소에 2억 9234만원을 신청받아 심의 후 1억 4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강화스포츠클럽 신정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체육회이며 사업예산 13억 1700여만원으로 운영인력 18명을 채용, 수영장, 탁구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료 수입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화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강화 스포츠클럽이며 사업예산 2억 100여만원으로 운영인력 8명을 채용, 회원 197명을 대상으로 주 5일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현황 및 연도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정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체육회이며 사업예산 7억 1000여만원으로 운영인력 12명을 확보하여 생활체육센터 야구장,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도 물놀이장 운영 결과입니다. 이용객은 총 7264명으로 관내 2688명, 관외 4576명이며 관외 입장객에게 입장료 5000원을 부과하여 2288만원의 운영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3-8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센터를 포함하여 85개소이며 야외운동기구는 241개소에 855개의 기구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개요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 연 2회 및 수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정비예산을 활용 조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위탁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체육회이며 수탁기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예산 5억 4000여만원으로 운영인력 9명을 채용,  볼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료 수입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강화길상 운영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체육회이며 수탁기관은 2028년 1월 30일까지로 사업예산 1억 6900여만원으로 운영인력 각 1명을 채용,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료 수입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10페이지 강화군 상징물 심벌마크 캐릭터 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심벌마크 사용 승인 현황은 없으며 캐릭터 사용 승인 현황은 총 2건으로 2023년도에 그린 스토리 투어의 강화 여행상품 홍보에 활용하고자 강도리, 강화도령 외 14종에 대하여 사용승인한 바 있으며 2024년도에는 유튜브 채널 2082회, 군구별 캐릭터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강도리 캐릭터에 대하여 사용 승인한 바 있습니다. 
  3-11페이지 유튜브 카카오톡 등 강화군 홍보채널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유튜브 운영현황입니다. 자료 작성 기준일로 구독자 수는 3434명으로 누적 조회 수 59만여 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의 강화군 주 2회와 군정뉴스 주 1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조회수를 확대하고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코너추가, 새로운 소재 발굴, 썸네일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 작성 기준일로 구독자 수는 2만 8578명으로 군정홍보, 생활정보 등 가독성 높은 카드 뉴스로 제작해 주 3회 이상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소통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인력 파견 검토의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지원 외 24건에 대하여 보조금 17억 9694만 3000원을 집행하여 15억 505만 7000원을 정산하고 2억 9188만 5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보고일 현재 14억 5000여만원의 보조금 중 지역신문발전 공모사업 외 23건의 사업에 9억 93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현지행정활동 건의사항 처리현황은 우리 부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공사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내역 근거기준입니다. 2022년도에는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에 책임 건설산업 관리 감리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산출근거는 건설기능진흥법 제3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2,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산업관리 대가기준 제9조를 적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총 공사비 7억 1900만원 중 감리비 790여만원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산출근거는 건축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와 대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군청 청사 환경관리 위탁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위탁사업비 24억 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군청 청사관리 및 부설주차장 운영,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시설관리공단 및 강화군 체육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 역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관리비 30여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28페이지 인허가 민원 중 불허가 및 반려처분 현황은 우리 부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3-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수영장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수질관리는 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법적 기준은 다 잘 충족되고 있나요?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수리계획이 있고요. 시설물 노후에 대해서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 등 효율적 사업을 도모하고자 지금 위탁사업 또는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남부에도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운영시간에 대한 확대, 남부와 북부가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저녁시간 같은 경우요. 그런 부분에 좀 민원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어떤 차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시간에 대한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그 부분도 관계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3-11페이지 강화군 홍보채널 운영이 있는데 강화군 출입기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 외부라 그럴까요? 
강화군 외 기자들은 거기 들어가 계시질 않은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딱히 회원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자실의  출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또 상시 출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홍보팀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나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원사나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중찬 위원  이제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지역적인 부분에 홍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보 공유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등록이 되면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강화군의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자치단체 홍보들을 위해서 자료들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도 그런 강화에 좋은 부분들 많이 홍보하시고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원하는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잘 알려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해요. 
○ 행정과장 차은석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한테 등록절차를 밟으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 자료를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말씀은 이제 외부 기자들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하거나 등록요청을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유튜브 운영 현황을 보니까 구독자 수가 좀 저조하네요? 이렇게 홍보는 하시는 것 같은데, 구독자수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새로운 코너 또는 썸네일 등을 해서 지금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1번에 지난연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강화군에 파견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강화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상급 그런 기관에 대한 의견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전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 파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물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서 저는 인천에 계신 분들이 강화군에 파견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강화군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전달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되어 줬으면 해요. 
○ 행정과장 차은석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이번에도 올해도 도시재생 분야나 그 다음에 세부행정 분야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재생 관련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파견되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나요? 
○ 행정과장 차은석  아니죠. 이 부분은 실무성격에 의해서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1대1 교류를 통해서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강화군에서 인천시에 계신 분들이 파견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3-15페이지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이 있어요. 여기 지역신문발전 공모사업 연번 6번에 반납여부가 미사유가 있네요. 이것에 어떤 대책은 있는 건가요?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저희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또는 보조금 관리법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공무원 시험 임용 패스된 사람들이요. 이제 그 사람들 대기 발령자가 있나요?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대기자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작년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대기자가 있습니다. 
어떤 직렬에 지금 비는 자리는 있는데, 이제 행정직렬 쪽으로는 아직까지 자리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직 대기자가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지난 5월 10일 대북전단지를 송해면쪽에서 살포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려보내고 강화에서 오물풍선이 강화에 내려앉았는데 지난 2020년 그때 삼산면에서 쌀을 패트병에 담아서 보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삼산면 주민들이 경운기로 막기도 하고.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때를 기점으로 강화 곳곳에 강화 경찰로 병력으로 안되니까 인천이나 경기도 병력들이 와서 풍선을 날릴 만한 위치에 순찰을 또 서기도 하고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달 가까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도 플랜카드라도 내걸고 해서 그런 행위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어지는 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은가?
○ 행정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주말에 저희 동향담당이나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 풍선 관계 때문에 근무를 서겠지만 항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동향쪽에서는 주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경찰 또는 군 관리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오는 부분은 어차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는 안전총괄과도 필두를 해서 저희가 같이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강화 경찰서하고도 담당 부서하고도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풍선 살포하는 지역이 쭉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순찰도 강화하시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날라가는 건 모르겠지마는 강화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와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리고 3-15쪽 함 봐주십시오. 체육신문 발전공모사업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빙자료, 정산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에서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요청을 안 드렸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산 과정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인건비를 사용한 부분들에 있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 행정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정산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거해서 정산을 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인천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산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어서.
박흥열 위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우리가 칼럼을 쓰거나 신문에 글을 기고를 했을 때 또는 우리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을 때 8.8%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부분들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화군에서 예산을 억대 예산들을 집행을 하면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 행정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리고 신문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부자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신문들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곤란하다.
  도대체 이렇게 2년, 3년 동안 억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내부자 거래가 뻔히 그건 누가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조차들이라든지 환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부분, 세금계산서 부분, 그래서 작년에 별첨자료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을 때 그때 과장님이 끝까지 그것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감사를 저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행정조사감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될 게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방조한 혐의가 짙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차후에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밝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예산 지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엉망으로 정산을 해오고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받아준 행정이 하반기에 편성되어진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한다? 이것은 이게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차은석  앞선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잘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도 제가 오기 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시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부적인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미비한 부분에서 정비해 나갈 것이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하반기에 예산편성, 1년에 두 차례 지급을 하죠?
○ 행정과장 차은석  네. 
박흥열 위원  하반기에 예산을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서 대비 아까 전에도 보고를 좀 드렸지만 보탬e시스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사용실적을 다 입력을 시키게끔 돼 있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수령했던 지역 언론사들이 새롭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받았던 귀책 사유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라든지 보조금법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은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차은석  중간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 감사부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박흥열 위원  강화군 행정과의 판단이 뭐냐라고 제가 묻는 것이고요. 시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을 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만약에 허위사실이고 그렇지 않은데 제가 질의를 했다고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마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장님도 지금 가셔서 이렇게 자료들에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귀책사유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것은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예정대로 집행을 한다? 그게 이렇게 납득이 됩니까? 그게 보탬e에 올라가는, 정량적인 평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을 한다? 그러면 불법과 비리를 방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 위원장 한승희  위원님 잠시만요.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좀 질의를 중지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시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3-8쪽을 보면 게이트볼장, 골프장 85개 정도가 있는데 보시면 2년째 보고있는데 야구장을 매일 놀아요. 그 다음에 지역다니다 보면 게이트볼장이 사실상 폐쇄된 곳이 많습니다. 꼭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또 실제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곳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 보안을 요하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는 수시로 점검해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지붕이 무너진 곳도 있고요. 
○ 행정과장 차은석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야구장은 신정종합체육시설은 다시 지구단위지정을 변경을 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과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정리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의 문제인데 게이트볼장이 13개 읍면에 다 있고 제 짧은 소견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에는 운동하는 것으로 족하셨는데 하시다 보니 시설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되니까 지붕 얘기도 나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붕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법을 확인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약식으로 차광막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바람이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양도는 기존의 했던 부분을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양도면과 의논을 해서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충원 위원  기왕이면 조속한 시일에 처리되고 유휴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3-19쪽을 보면 보조금이 여러 군데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각종 종목별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에 대해서 체육 행사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각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차은석  강화군 체육회에서 총괄하는 회원 단체들 수에 대해서 군수배가 뭐가 되었던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무슨 단체에 무슨 행사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물론 군수배는 당연히 이용을 하시는 것이지만 거기 종목별 단체장 회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없나요? 
○ 행정과장 차은석  그것은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 전체적으로 강화군체육회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내용까지들 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의문이 들어서 3-27쪽을 보면 공동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 관리에서 맨 밑에서 둘째 줄로 보면 13억 1759만 3000원이 읍면에 지원되는 부분으로 위탁사업비로 돼 있어요. 작년도에는 9억 9178만원이거든요. 이 증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게 된 건지? 더 해야 되는 건지?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설명을 드리면 국민체육센터가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본 바로는 이용객이 점점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또 시설물이 노후되다 보니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 투자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갖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운영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만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지붕이고 벽이고 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자꾸 이 지역에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건물들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한다, 리모델링도 좋지만 보수보강을 한다고 하는 부분, 결국은 일 큰 것이 누수거든요.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항상 지금 수도 없어요. 이게 건물 보는 데마다 그런 부분들이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공공시설만큼은 제대로 짓는다 하는 개념 쪽에서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차은석  그 부분도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붕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준공을 어제 했는데 다음날 새더라.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기본 및 시설계부터 공공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여긴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개장된 신정리 황토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저는 걷지는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비닐로 다 덮어서 사업비가 제가 보기엔 수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더워서 누가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황토에 대한 개념 때문에 저희가 관리자도 하나 배치를 하고 저도 가서 한 1주일에 두 번은 저도 상태도 보고 체험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인데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복되거나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다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희가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민간위탁금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주잖아요. 체육회도 연간 예산계획표는 짜서 다 행정과에 확인을 받는 경우죠?
○ 행정과장 차은석  지금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는 부분하고 보조사업의 경우는 그때그때 사업이 발생될 때 요청해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위탁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저희가 총괄 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근태라든지 안전분야라든지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 통일성 있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결산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가 한 2900만원 정도 뱉어낸 사례들이 있어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서 맞히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결산 때 자세하게 여쭤보고 이런 사례는 안 생기게끔 관리해 주세요. 
○ 행정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유튜브도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유튜브도 이제 워낙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지방자치의 유튜브 패러다임은 충주시가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가장 포인트로 보고 싶은 게 저는 쇼츠를 좀 활용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홍보영상 제작이 2억원 이것으로 저희 만드는 거죠?
○ 행정과장 차은석  네. 
오현식 위원  충주시는 이런 예산이 아예 편성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공무원 월급, 홍보담당관 월급만 주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것은 홍보 예산을 지금 기존의 2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뭐 25년도부터는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탁업체와도 그냥 썸메일 만들고 이런 것만 개선해서 안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띄운 겁니다. 펭수, 다 아시죠. 
  저희 강화군 홈페이지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떼어봤는데요. 위탁업체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평균 조회 수가 인기 순으로 동영상을 올려봐도 상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위 4개를 빼고는 1만회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다 9000, 6000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6000 단위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보 영상물이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사실상 아시는 것처럼 백 단위 조회수들로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홍보물로는 한계가 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첫 번째 예산 부분은 문광과의 홍보영상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오현식 위원  이것은 행정과 것인데요?
○ 행정과장 차은석  유튜브 제작은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최민아 아나운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오현식 위원  이것은 강화군 채널이 아니에요?
○ 행정과장 차은석  우리 채널은 맞습니다. 위탁해서 제작한다는 것은 아니고 직접 직원이 제작을 해서.
오현식 위원  궁금한 것이 이 2억원은 무엇으로? 
○ 위원장 한승희  팀장님, 앉아서 발언하시지 마시고 발언하시려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행정과장 차은석  홍보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 서도영  홍보팀장 서도영입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탁업체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에 띄워주신 강화군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최미나 아나운서라고 1주일에 두 번 저희 정책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템을 발굴해서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올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억원 홍보영상 관련된 것은 유튜브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홍보영상 제작하는 비용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바이럴 영상이라던지 대외적으로 저희 강화군을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홍보영상 제작비를 이용을 해서 외부업체에 영상제작을 맡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오현식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분이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검색을? 홍보물을 보려면 유튜브 검색을 어떻게 쳐야 되요?
○ 홍보담당 서도영  강화군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현식 위원  앞으로 2개씩?
○ 홍보담당 서도영  일주일에 2건씩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 영상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슈츠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의회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강화군청과 동일하게 조례가 올라갈 건데요. 많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그것은 조례안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6번째 보면 체류형 정규 공고 광고 있어요. 처리 현황을 보면 24년 두 개의 체류형 전국 규모로 궁도와 축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개최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행정과장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그때는 제가 과장은 아니었었는데요.
○ 위원장 한승희  팀장님은 작년에 팀장님이셨죠. 경제적으로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게 있었는지 느낀 바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담당 박정훈  체육팀장 박정훈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궁도대회와 동아시아 유소년축구대회, 두 개 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궁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개 시도대표를 초청을 해서 저희 강화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그 대회 같은 경우 저희가 전국 시도대표 한 200여 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를 했었고요. 
○ 위원장 한승희  1박 2일이었나요? 
○ 체육담당 박정훈  아닙니다. 당일로 진행했었는데 그 대회가 9월 14일 개최가 됐었고요. 인천시 궁도협회에서 주최하는 915전국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 대회를 같이 연계를 해서 총 3일간 대회가 강화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관계자분들이 사전에 미리와서 강화에 숙박도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궁도대회는 아무래도 대회 규모가 다른 대회보다는 약간 인원이 좀 작긴 했었는데요. 
  그것과 이어서 개최됐던 게 동아시아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11일부터 2일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대회 같은 경우 저희가 80개 팀의 한 8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선수만 800여 명이고 유소년 축구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게 되면 부모님이라서든지 가족, 친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 본 대략 인원은 한 1300여 명 정도는 강화에 방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도 마찬가지로 오시면 연계를 해서 숙박, 관광쪽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한 해 했다고 결과가 확실히 경제적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작년도 전국 규모 체육대회 지원이 1억 95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더 줄었네요. 1억 200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체육담당 박정훈  그 부분은 지금 올해 금액이 줄었던 부분은 인천 마라톤 대회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줄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나와 있는 것은 사단법인 인천마라톤 조직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풀 예산으로 내려가 있는 건가요?
○ 체육담당 박정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저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체류형 전국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팀장님은 몸소 체험을 하셨겠지만 올해도 유소년대회를 하루 치뤘죠?
○ 체육담당 박정훈  네. 
○ 위원장 한승희  제가 보기에는 2000여명 이상 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하루 먼저 오세요. 관광도 할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도권만 오시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축구 대회뿐만 아니라 궁도도 태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와도 연계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길래 제가 깜짝 놀랬어요.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를 주시면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2025년도에는 별도의 편성 말고 저희가 기금예산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체육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그래서 인구소멸기금사업에 지금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대회를 저희가 한 2억원 정도 유치를 하고자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각종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동계훈련도 있고, 하계훈련도 있고, 하계대회도 있고, 동계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유소년도 마찬가지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모님들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체류여행이 한 20일 가량 됩니다. 이분들대로 한 팀이 한 30여명, 최소 왔다 가면 한 100여 명을 한 팀에 봅니다. 그런데 한 30개 팀, 40개 팀씩 내려와요. 
  그런데 수도권에 이런 팀들이 70%가 모여 있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요. 추세가 어떤 추세냐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남해, 따뜻한 쪽으로 겨울에는 동계훈련을 가고 하는데 이제는 추세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예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팀들을 불러다 스토브리그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 같은 경우는 최적지예요. 조금만 지원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유치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과장 차은석  흐름에 발맞춰서 아까 선 보고 드렸던 대로 저희가 각종 기금이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그 흐름에 같이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다. 자치교육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자치교육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신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7일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자치교육과장은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자치교육과장 조영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장 조영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관은 네 개 팀 19명과 공무직 임기제 19명이 자치행정구역 및 우수인재 육성으로 가거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2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장 상해보험 가입 현황으로는 가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가입연원은 187명이며 가입금액은 2460만 삼 63만 9900원입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사망외 9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은 가입기간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가입인원은 389명이며 가입금액은 2917만 8,9000 840원입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 사망의 9종입니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로 소속 단체 지원 및 처리 현황입니다. 위장단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지원현황과 사회단체 지원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단 지원현황으로는 지원 대상은 관내 2장 187명으로 2023년에는 2장자녀 장학금 외 10개 사업에 총 10억 8517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동일 사업에 13억 9263만 9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지원 현황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자치위원 285명으로 2023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진리 변화계 5개 사업에 총 2억 1452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한 개 사업이 늘어나 총 7개 사업에 3억 5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새마을지도 남녀 지도자 지원 현황으로는 지원 대상은 강화군 새마을지도자 389명으로 2023년에는 5개 사업에 2억 1532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5개 사업에 3억 439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 새마을에 바르게 살기 운동 강화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화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 지회로 단체별로 23년 지원액은 광화군 새마을회에 총 2억 9011만 9000원 다르게 살기 운동 방화군 협의회에 7694만 6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의회 협의회에 2099만 3000원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 지회에 7039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강화군 새마을지회에 총 2억 5427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강화군 협의회에 8376만 2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의회 강원군 협의회에 2200일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 지회에 7419만 5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10페이지 강화군 생활민원귀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설비 등 건당 5만 원 이하의 소규모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방문 수리해 사업으로 2021년 11월부터 운영하여 2022년에는 824가구 2076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에는 1366가구 25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생활기동반을 확대 편성하여 두 명 이 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만 현재 323가구 7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사업내용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명문 우수교육성 자율공모사업 지원 합격환경개선 등 교육복지실현 및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기여하도록 2023년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38개교에 23억 4820만 9006 100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4년에는 38개도에 24억 512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장학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주거 안정을 통해 학업에 전념하여 미래지역 인재의 이 산실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의 제 1장학관과 서울 중구의 제 2장학관을 운영하던 것을 2023년 9월 서울시 동대문구의 재산장학관 11월에는 인천시 연수구의 제 4장학관을 개관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제 1장학관은 73실, 제2장학관은 58실, 제3장학관은 116실, 제4장학관은 58실로 총 305실이며 1인 1실로 운영하고 있는 제1장학관을 제외하고 2인 1실 운영을 병행하고 있어 2024년도 입사 정원은 2023년 대비 186명에서 348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입사율은 100%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기관 운영현황입니다. 평생교육강화캠퍼스 현황으로 운영되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1년에 이 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일반 교양예술과장 전문가 중 12개 강좌에 265명이 수강하였으며, 2024년에는 일 학기 기준 19개 강좌에 143명 143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지원액은 1억 6375만 1000원으로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수강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와 4-17페이지는 강화군립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4-1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 강화도서관 내가 도서관 지혜 도서관 새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도서관 이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시 16페이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독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문화 공연 및 작가의 만남 등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공공장소에 24시간 무인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서관을 강화 시외버스터미널과 광화문예회관에 2018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길상화도 하정교동 4개소인데 길상작은도서관이 2023년 리모델링을 하고 2024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은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활성화되라고 평가하여 정서 확대 작품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 및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칠 8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총 지적사항은 세 건으로 완료 두 건 추징 중 한 건으로 추징 중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전국 검토권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성우 사업으로 향후 조례 제정 및 위원회를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4-20페이지부터 4-22페이지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현재 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 부서별 공사관리 산출내역 및 산출내역 분고 기준은 4-25페이지에 하전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 전기 건축 소방 감리 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시 26페이지 공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27페이지 2023년부터 2024년 부서별 인허가 민원 중 불허가 및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자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보는데 팀장님들은 한 번씩 소개시켜 주셔야 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자치팀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팀장 한미정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팀 박기덕 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팀 우자선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김성출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관 운영 감사드리고 있고요. 장학관 학생들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장학관 학생들하고 멘토 계획은 없고요. 장학관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권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수능 원서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교육과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다른 팀들도 고생하시는데 특히 자치팀이 정말 애쓰는 모습이 많이 보이세요. 특히 대표적인 부분이 새벽부터 견학가거나 뭐 한다고 할 때 직원분들이 다 나와서 일일이 챙기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것 개선할 수 없나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주면 굳이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안 챙겨도 될 것 같은데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저희는 5시 반에 한 번 나왔었는데 힘들긴 한데 사실 단체와의 관계 이런 라포맺기 이런 차원에서 어른들은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오시면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영업전략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새벽에 직원분들이 일일이 다 나가서 챙기는 것보다는 끝나고 뒤풀이 장소에서 한 번씩 같이 식사해 주시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너무 애쓰세요. 직원분들이요. 
  그리고 이장단 지원도 정말 파격적으로 강화군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이면 젊은 이장님들의 호응도 많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젊은 이장님들을 발굴해 내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화군의 고등학생 밑으로 학생 수 변동추이가 추계상으로는 2024년에 439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학생 수는 486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차이가 한 400명 남짓, 차이가 원래 추계에 비해서 많은 거죠. 추계와 달리 그렇게 많은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추계가 많이 차이나면 사실 안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추계상으로 보게 되면 2030년에는 3486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6년 사이에 한 1000명 이상이 줄어든다고 추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화읍 주변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길상 이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학교는 거의 폐교 위기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교육청에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지금 개설을 해서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소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학교 학생에만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던 게 농촌 유학 프로그램인데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서 추진한 게 대상이 20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교육청쪽과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학교 수 그 다음에 학교 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이 그럼 무엇이 있을까? 할 때 농촌 유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의 특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교동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쪽을 자기네 쪽에 유치를 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해주고 하면 아동 수만큼은 학교에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실행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이고 지금 저희가 교육특구도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적인 면이 좀 강조돼서 뻔하지 않는 교육이 된다면 강화로 농촌유학 단순히 농촌유학이 아니라 진짜 학습을 위해서도 오는 것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육청하고 계속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가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아동이 줄어들면 큰 학교를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폐교가 더 당겨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좀 농촌유학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교육을 좀 폭넓게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치교육과 또는 학생 수를 더 늘리는 것이 담당 부서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책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서가 또 자치교육과일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특구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들을 자치교육과에서 학교를 매개로 해서 제안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스타일스 서희 아파트 그게 올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1300세대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어디로 배치가 될까요? 선원초등학교로 배치가 되나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교육청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교육청에 여쭤봐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것도 현재 선원초등학교 학생 수가 거의 한 200명 정도 되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수용이 가능할까요?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대월초등학교는 과밀 학급이 되어지고 다른 데는 그야말로 과수학급, 강화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칫하다가는 선원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되어지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증축하는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박흥열 위원  그 부분들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분들이겠지만은 물론 통학버스가 다니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의 이동권이 거리라든지 강화군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꽤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통학시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지난 강화일반산업단지 처음에 들어와서 과밀학급이 한때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학부모들은 갑룡초등학교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수 1300세대면 꽤 학생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도 좀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초등학교 체육관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전체 내가초등학교 체육관을 새로 짓는 것이 총공사비가 40억인데 강화군이 공사비의 10%, 4억을 약속을 하셨어요. 작고하신 군수님 연두방문 때 구두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것은 지정받아서 내려오면, 왜냐하면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박흥열 위원  그러면 무리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박흥열 위원  실제 거기에 동창회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가 하면 11월 모듈러 교실 2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배전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고, 따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게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되어지게 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 사항도 교육청하고 한번 알아봐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박흥열 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예산확정이 되어지면 그것을 연계시키면서 들어가야 될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주세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에서도 어떤 계획들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갖고 계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저희가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할 것들을 날짜별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9월에는 조례 재정을 하고 자료들을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하나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 조례 개정했던 것, 그 다음에 지금 표준조례안 내려왔던 것이 표준조례안에 제일 중요한 사무국과 간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표준조례안대로 만약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인천에서는 강화분만 주민자치회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사실은 39%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과도기적인 것 때문인지 오히려 조례가 표준조례가 쇄퇴한 상태거든요. 그랬을 경우 과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인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읍이나 인력의 인프라가 많은 지역 외의 지역은 인프라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급히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와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토론회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공론화 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의견이 조율되어서 조례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담아줘야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는 사실은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 그것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표준 조례안 따라서 했다가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박흥열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거의 한 90%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난 다음에 드러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표준조례안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이 갖고 있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진지하게, 빨리 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체계를 시범실시하고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속도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제도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정보들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주민자치를 실시한 지역에서 나타났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제도적인 절차나 과정을 밟아주실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자치교육과에 있는 인력만으로 이 문제를 감당하려고는 하지 마시라. 필요하다면 별도의 주민자치기획단이라든지 항구적이고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한 2, 3년 정도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기까지 그 부분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별도의 3, 4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민자치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5페이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 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 인원대비 좀 나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적절성이랄까 새마을남녀 지도자분들도 활동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사실은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은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맞는데요. 
  직무의 범위가 좀 틀리죠.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범위가 행정업무를 수반해서 도와주는 업무의 범위가 크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우리 마을을 잘살게, 더욱 편안하게 잘 살게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먼저 생긴 것도 사실은 이장님 상해보험이 생겼던 것이고요.
최중찬 위원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은 나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질병에 대한 특약을 저희가 좀 더 넣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소득구간이나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어떤 통계치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도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장학기금은 금리가 몇 %정도 우리가 적용받고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통장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참고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계약을 해서 4%대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자료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쪽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초등학교 관련 체육시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선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필요성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 사업이 너무 늦춰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도서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책이나 잘 구입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요. 시리즈 중에서 좀 빠진 데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잘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면 단위 도서관들도 운영시간, 특히 내가도서관 같은 경우는 5시, 6시잖아요. 끝나는 시간이요. 그런데 저녁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것이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에 관한 것 여쭤볼게요. 파손된 책자들 있잖아요. 파손된 책자들은 어떻게 폐기처분이 되는지?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파손된 책자는 책을 빌리셨을 때 파손된 것들은 빌리신 분한테 새책으로 교환 받아서 하고요. 
  오래 읽어서 파손된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다른 책으로 대체구입을 하고 있고요. 책이 있는데 1년 동안 오랫동안 안 보고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골라서 1년 동안 보존실에다 별도로 관리했다가 이용실적이 없으면 그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장소의 7%범위 안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폐기물로 나가는 거죠? 도서구입은 어디서 구입하나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저희가 연말에 입찰로 해서 업체가 정해지고요. 업체가 정해지고 몇 %로 살 수 있는지 그것까지 정해져서 입찰을 통해서 대상업체가 정해지면 저희가 장서 구입하는 것을 매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주민들이 책을 사시고 싶은 목록 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 합쳐서 저희가 지정된 책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장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좀 해 보시는 게, 읍면장님들한테도 하고 이장님들한테도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안이 좋은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시행규칙 개정할 때도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 쪽으로도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2쪽을 보면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느냐 하면 나홀로 가서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다른 분들이 봉사하는 것을 쳐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데 불나면 뚝딱 주저앉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도움이 줘야지, 꼭 신고만 하는 분들, 이렇게 살았으니 이러려니 하는 분들에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지금 저희가 신청 받는 것이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단군콜센터,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단군콜센터나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어르신보다 관리가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더 훨씬 많겠죠. 그래서 홍보의 방법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존에다 두지 말고 읍면 새마을지도자나 그 다음에 부녀회장님들, 읍면에  단체에 계신 분들까지 다 해서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의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그리고 4-12쪽을 보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연간 금액이 있잖아요.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고 있는데 길상에 지금 초등학교가 합창단이 생겼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라도 또 지휘자라든지 또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교육청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서류를 보내겠다고 그러는 것을 일단 학교로 먼저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얘기해 놨는데 여기도 그렇고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서라도 붙들어 줄 수 있는 안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것은 저희가 사업내용 보면 공모사업 지원이라든가 2023년에는 자율공모라든가 이런 사업의 내용들에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그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한 번 검토를 해서 학교에 신청이 들어오고 방과 후처럼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배충원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 학교조차도 지금 소멸될 단계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들면 승영중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전문학교 쉬운 말로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아까도 제가 행정과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태권도 학교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최소한 학생 수라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나마도 강화가 살아갈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강화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양사, 선원, 하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신축 중이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하점이 신축 중이고 양사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설계는 잘하는 거 같은데 시공에서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감리를 똑바로 해서, 나도 집을 지었지만 20년이 넘어도 비가 안새요. 현장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드려 볼게요. 서도면 청사 신축하는 관련해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복합적으로 안에 들어가나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길상 쪽도 그랬었지만 복합적으로 대공연 실태 공연실이라고 그러나요? 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인구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용하는 그런 인구들을 잘 예측해서 너무 작지 않게 기능적으로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덧붙여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그것은 행정과에 잘 전달하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 장학금 예체능 특기생들 부탁드렸는데 올해 10명이나 설명해 주셔서 장학금을 지급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기덕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발기준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것이니까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저희가.
○ 위원장 한승희  추첨해도 서류는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한승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각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것은 강화군이나 자치교육과에서만 노력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학생 수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교육청이나 강화군 교육청은 가만 보면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화교육청이나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하셔서 같이 노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쪽에서도 학생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 쪽에 지원이 더 많아야죠. 우린 교육경비 지원이에요. 그냥 지원.
  그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이랑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관련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교육특구를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받고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성화 학교 만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팀을 만들어서 체육팀을 만들어서 학생 수를 열린다든가 이런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전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동광중학교 같은 경우도 축구부를 창설해서 학생 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점 주민복합센터는 어떻게 작공했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지금 지하층 되고 올라갔어요. 
○ 위원장 한승희  올 12월에 마무리되겠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열심히 지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작년에 무조건 10월에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건물은 올라갑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한 후에 13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속개)


  라.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영자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영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이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7일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문화관광과장 고영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팀 국승경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전략팀 황현옥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콘텐츠팀 곽주현 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주 원도심 관광팀장에 휴직 중으로 구윤자 주무관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저희 문화관광과는 정현원 19명, 임기제 5명과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축제 지원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문화축제행사는 2022년 9건의 행사 대비 3건이 추가된 12건으로 추가된 행사로는 첫째,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행사, 강화봄 콘서트, 한겨레 얼체험공원 플리마켓 행사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12건 중 한겨레 얼체험공원 플리마켓이 제외된 11건이 되겠으며 2022년 첫 도입한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2023년도에도 양도, 내가, 양사면에서 개최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5-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행사 개최 등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8개, 2023년 19개, 2024년 16개 단체에 지원했으며 23년에는 938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 및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8개, 2023년 19개 단체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4년간 9000만원 선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증감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실감형 미래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신문리에 위치한 실감형 미래체험관은 총 22종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 1명과 기간제 4명으로 관리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3564명이 이용해 2314만 3000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응모한 미래체험사업 국비 공모사업 1억 원이 채택되어 강화 실감형 체험관의 지원 운영키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콘텐츠 리뉴얼과 노후장비를 보강하고 2025년 12월까지 강화군 학생과 관람객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활성화 계획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강화군립 합창단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하여 총 53명의 단원이 활동 중으로 매주 1회 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 군 주간행사 기념공연 및 연말 정기공연 등을 7회 진행하고 금년에는 9회를 계획 중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2명의 능력 있는 신규단원 교체가 이루어져 평균 연령이 감소하였으며, 전문성이 더욱 확고해져서 향후 활동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5-16페이지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관광안내소는 차량 이동형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포함하여 4개소에 5명이 근무 중이며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34명이 14개소에 배치되어 활동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명의 해설사가 월평균 14회 해설을 하고 있으며 1일 기준 고정해설 시 5만 5000원과 수어 해설 시 6만원을 지급하였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각각 5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강화문화원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강화문화원은 강화미술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고 회원 수는 546명입니다. 2023년 2억 2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문화 역사문화교실 운영 등 11가지의 문화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20페이지 문예회관 문학관 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강화문예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2층은 강화작은영화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화문학과는 군 직영으로 운영시설을 하고 있으며 1, 2층 전시실과 수장고,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화미술관은 강화문화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월 평균 140명, 연간 1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1회의 대관 실적이 있습니다. 
  5-22페이지 강화문학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소장품 현황 및 관람객 수입니다. 강화 문학관의 소장품은 총 8403점으로 미술품 345점과 도서 7838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2023년에 46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은 강화군 매입 195점과 기념사업회 보유 172점이 총 367점을 수장하고 있으며 2023년 3만 4466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5-23페이지 강화천문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하점면에 위치한 강화천문과학관은 연 3억 9400만원의 금액으로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개관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10시에서 22시로 상설전시실, 천체투용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 5월 한 달간 방문객은 총 2162명에 84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하절기 운영시간을 23시까지 연장하여 야간 특별관측을 1회 추가한 결과 6월 1일 하루에 358명이 방문하여 더욱 야간관광 명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강화함상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9월 사업을 시작해 2023년 12월에 완공을 하고 올해  4월 2일 정식 개장 이후 1만 3000여 명의 방문객이 관람하였습니다. 현재 추이를 보아 연간 10만명 방문과 1억 5300만원 수준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방문객 중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 방문객 대비 10%에 그치고 있어 지난 5월 23일 인천시 강화군 교육청과의 간담회 시 초중고생의 안보교육 체험의 장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교과 과정에 반영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5-26페이지 지역 거점 문화센터 및 아트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화 아트센터는 현재 입지 분석과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복합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강화문예회관의 1개소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문예회관 내의 유휴공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금년 안에 공사를 준공하고 대관료 등과 관련하여 문예회관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 예정입니다. 
  5-27페이지 동막해변 소나무밭 생육환경 개선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6억원의 규모로 맹문동 식재와 포토존,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설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5-28페이지 강화 나들길 현황입니다. 강화 나들길은 20개 코스의 총 길이 310km로 2023년 예산액은 7억 6800만원으로 나들길 명품화 연구용역과 모니터링의 요원의 인건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 나들길 명품화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체 20개 코스 중 안전 위험성이 있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4개 코스에 대해 폐지하고 6개 코스를 재정비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제초작업 등 민원의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 개 업체가 나들길 전 구간에 대해 통합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5-29페이지 디지털건강주민증 운영현황입니다. 디지털건강주민증 사업은 강화군 내에 관광객에게 숙박 등 각종 편의시설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관광공사와 강화군이 협업 중에 있습니다. 작년 총 2만 7939건을 발급했고 2023년 참여한 10개 업체 올해 8개소가 추가되어 총 18개 업체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5-30페이지 강화작은영화관 운영 현황입니다. 총 889석의 교부 2023년 관람객은 총 4만 7930명이며 순이익은 2200만 원으로 이 중 40%인 890만원을 관리 위탁 협약에 따라 군 세외수입 처리했습니다. 
  5-31페이지 강화군 문화관광 홍보채널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주요 관광지 여행정보 등을 게재한 관광 SNS채널을 운영 중으로 2023년은 전년 대비 방문자 팔로워 등에서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5-32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2건 중 8건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미완료 1건인 나들길 정비는 화장실을 추가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조례 현행화를 진행 중인 있습니다. 
  5-34페이지 법인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23개 단체에 6억 76만 4000원을 지원했으며 정산결과 행사 취소 및 집행잔액으로 4584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5-39페이지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현황은 강화천문과학관 조성사업 관련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5-40페이지 부서별 공간관리 및 산출내역서 및 산출내역입니다. 2022년은 6건의 공사에서 감리비 1억 2000만원이 산출됐으며, 2023년은 2건의 공사에서 감리비 90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5-42페이지 공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 13개소의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와글와글 행사 매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할 때 제안드리고 싶은 게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로드 뷰인데 이번에 행사할 때 위에 행사관계 차량을 주차했어요. 사람들이 대로변으로 공영주차장까지 차없는 길을 만들어 달라, 와글와글 행사 때만 차없는 행사장을 만들어서 행사 전체를 소창에서부터 공영주차장까지 사거리 전체를 차없는 길로 하자는 얘기죠. 와글와글 행사가 규모가 작았고 주변은 주차장을 쓰면서 사람도 복잡하고 판매하러 오신 분들도 복잡하고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삼거리는 전체적으로 차없는 도로로 들어서 행사의 품을 키우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공단에 의뢰해서 행사 당일은 남문주차장을 하루종일 무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방문객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서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와글와글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 소소하지만 경품이벤트 같은 것을 룰렛 돌려서 했었잖아요. 올해보다 작년이 훨씬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와글와글 행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유튜브, 블로그, SNS를 말씀드릴 것인데 유튜브는 행정과에서 운영중인 SNS 계정과 별도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가 1만명되어 있어요. 성과가 좋지요. 이것은 강화군 공식계정이고 구독자가 3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화군청 유튜브는 비슷한 폼인데도 조회수가 그나마 괜찮다. 이것은 64만회, 2000회, 평균 4000회, 이것은 구독자가 3배 이상 있는데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1000, 2000 대부분 100단위에 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제안드리는 것은 두 개를 통합해서 강화군청 유튜브 계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유튜브는 이 정도이고요.
  인스타그램,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인스타그램입니다. 보면 팔로워가 생각보다 많아요. 팔로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팔로우 관리가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미계정, 가짜계정, 혹은 홍보용 계정, 돈으로 살 수 있는 계정들이 대부분 팔로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부사람들도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더미계정처럼 있는 것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쪽에서 성과만을 내기 위해서 팔로우를 만들지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사람들이 강화군에 관심을 갖고 팔로우를 했는지? 강화군 인스타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들기 때문에 이런 팔로우 관리도 더 신경 써 주십사. 
  사실 밑으로 다 내리면 다 해외계정이예요. 대부분 해외계정으로 포진되어 있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 것이나 눌러도 이것은 업체용 인스타 아이디이고 이런 아이디입니다. 보시면 다 홍보용으로 이런 아이디들이 대부분 팔로우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블로그입니다. 문화관광과 블로그인데요. 메인만 보면 잘 해놨는데 내용을 보면 사진찍고 설명, 사진찍고 설명, 쉽게 표현하면 여기 진짜 가야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 여기 올라와 있는 글들이요. 이것도 사실 업체입니다. 전문블로거들인데 하다못해 글씨체라도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해 놨거든요. 개인블로그들도요. 블로그도 업체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제안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유튜브, 인스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참고로 전문 서포터즈를 15명을 모집해서 네이버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천문과학관 여쭤볼게요. 잘 되고 있고 초반에는 예약을 못 잡았는데 일단 지금은 예약이 널널해졌습니다. 해가 길어지면서 저녁타임은 실제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저녁 8시 30분 타임, 9시 30분 타임 이렇게 2타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견이지만 야간 타임은 더 늘릴 수 있으면 한타임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 당연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견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밤새 해주면 안되냐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천문관도 비교해야 하고요. 운영상의 무리는 있고요. 민간위탁에 지금 지급하는 금액은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인건비 정도 주는 것이라 추후에 지속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 현황을 파악하고 추이를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오전타임에는 학생들도 올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실물체험관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 학생들 수요가 괜찮았어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수요도 끊기고 리뉴얼을 한다고 하지만 많이 소극적으로 변했죠. 
  중요한 것은 천문관학관은 지금은 전국에서 몰려들고 다 하겠지만 이 수요가 끝나면 오전타임은 사실상 안해도 되는 타임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후 타임에 시작하고 야간타임, 더 나가서는 천문과학관 안에 캠핑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야간캠핑과 함께 별을 볼 수 있는 시설까지 확장하는  미래적인 계획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5-10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현황에서 여류작가회 삭감 이유가 과다계상된 인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쇄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보조단체에서 사업비 계획서를 제출할 때 항목에 인쇄비를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 인쇄비가 어떤 인쇄비인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도록입니다. 작가들 전시회를 하면서 만든 도록인데 전시 비용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 중의 하나가 도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쇄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면 전시회 자체를 인정을 안하는, 이를테면 그림으로 좀 걸고 나면 그림 걸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록을 제작해서 다 나누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록을 인쇄하는 비용이 과다 계상되어졌다고 해서 200만원 반 토막을 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이러면 전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신규 추가 사업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여류작가회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저희 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타 부서나.
박흥열 위원  어디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서요. 타 부서 어디에서?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두세 차례 이야기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강화문학회 시화전 시낭송의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해마다 사업내용이 달라지지도 않고.
박흥열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다른 사회단체들은 다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인협회 강화지부 강화문학회 그 다음에 여류작가회에 3군데는 그전에도 그렇고 하여튼 계속해서 삭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2023년도 24년도 열렸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흥열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2024년도에 근거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박흥열 위원  아니, 해당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보조금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2022년 8월달에 강화군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법,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의하면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제가 이때까지 본 바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서 조례에서 근거를 했는지? 아니면 제가 찾지 못한 어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만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 당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목록이 책정이 된 사안입니다. 
박흥열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을 예산 반영할 때.
박흥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보조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 따로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강화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것은 아마 심의위원회 내용은 아니고요. 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된.
박흥열 위원  이게 현실을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5-10쪽, 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이라고 붙는데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분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십시오.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020년 8월달에 조례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게 관련되어진 조례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다 되고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다 일원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심의를 하기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열렸다면은 언제 열렸고, 거기 위원들은 누구고,  명단 하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열린 횟수와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위원회 명단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액과 조정액을 함께 적어놨는데 조정은 누가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건 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요? 부서에서 한게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최종 승인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아니, 조정액이 최종 조정되어진 금액이 이렇게 해서 원안가결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 조정한 금액 자체를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인지 관리위원회인지 거기서 했다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박흥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부서에서 검토도 할 수도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이 1억 1100만원인데 조정이 하여튼 5900만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죠? 9385만원이었는데 5990만원 거의 한 6000만원 거의 한 3300만원 이상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것은 2023년도 지원자료 비교자료도 있지만 신청기간이 경과해서 신청한 단체도 있고요. 또 신청을 또 안 한 단체도 있습니다. 또 전년도에 신청했던 강화 색소피아 앙상블이 미신청을 했고요. 그리소 숭조회 같은 경우는 타 단체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과한 경향이 있어서 부분을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문화관광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부분들은 각 단체별로 감안을 하게 되면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자기들이 동아리가 되든 뭐가 되든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들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미협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반토막으로 해요. 거의 다 그런 정도입니다. 
  강화의 문화예술 또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촉구하고 늘려야 될 문화관광과가 앞장서서 강화의 어떤 문화 향유 기회들을 박탈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도요.
  이게 실제 문화활동을 통해서 강화에 대한 애정도 키우고 또 사람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그러면서 문화예술 부분들이 확산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 자체를 박탈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연차적으로 약 한 9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이었다가 올해는 그게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책임을 신청하는 단체에 귀책사유에 둘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정도의 예산에서는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다른 과에서는 목표했던 금액에 안 맞으면 2차 공고문 내고, 3차 공고문을 내던데요. 여기는 그럴 계획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담당직원이 신청을 계속해왔던 단체에 전화연락도 여러 번 했고 안내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안 한 4개 단체는 기간이 너무 경과가 오래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 방식을 취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냐고 그러니까 공고를 한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소극적입니다.   강화에 기존의 지원을 받는 문화 동아리뿐만 아니라 새롭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무수히 많아요. 지난연도에 신청했던 단체에 전화를 해서, 저는 그게 조정이라고 하는 행위라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받았던 단체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오버다. 
  그런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화군에서 매번 카톡 공고도 내고 하는데 홈페이지 상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천시에서 할 때 그런 공고기간을 주고 그 공고기간에 접수를 받는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홍보 이런 공고를 좀 못 보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카톡으로 이렇게 주는, 과장님은 그것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강화에서 보내는 카톡을 보면서 문화예술 지원해주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간이 언제까지고 이런 부분을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홍보는 모르는 사람이 저만 몰랐으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들었다는 사람,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철저히 해서 강화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들도 2차 공고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과학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천문과학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야간관측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현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갈수록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천문과학관이라든지 천문대를 보게 되면 조금 줄어들죠.
  저는 문화관광과가 천문과학관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메시에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별자리를 관측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를테면 별자리를 찾는 대회예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응도 있고 다음에 천문과학관을 알리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천문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망월돈대, 그 다음에 무태돈대, 무태돈대는 경비초소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이 불빛이 없는 돈대들과 활용을 해서, 그러자면 천문과학관을 운영하는 업체에만 맡겨둬선 안 되고 저는 하점면하고 문화관광과가 잘 협의들을 해서 천문과학관으로 사람을 끌어댕기는, 그래서 그냥 단지 관측하는 것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야간축제가 되는 셈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획을 해서 좀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느끼게 되면 저는 다른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천문대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가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콘텐츠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39쪽 현지의정활동 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던 옥외 장소에 창의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라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트릭아트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때 드렸던 얘기는 가볍게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리면 거기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가끔 스파이더맨 인형을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왕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조형물들을, 좀 예쁜 조형물들을 뭐 옥상이라든지 이렇게 이런데다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눈에 확 띄게끔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천문관은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더 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가 많이 있고요. 향후에 계속 업체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흥열 위원  좀 유니크하고 발랄한 느낌, 아이들에게 천문과학관이 대화 주제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에 보면 강화군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번에 새 단원들이 많이 바뀌었던데 피복비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상 같은 건 또 바꿔야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피복비는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상하는 건 아니구요. 2년에 한 번씩 해서 지금 올해에 207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와 다른 행사가 전국 합창제 참가가 2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때 피복비를 사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한 번씩 무대에 설 때마다 페이가 주어지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단원이 지금 5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휘자와 반주자는 월 지휘자는 120만원, 반주자는 9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석단원이 있습니다. 여섯분이 있어서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연습들을 하시는데 거기 참가를 하시면 주마다 10만원씩을 드리고 있고요. 일반 단원들은 분기별로 10만원씩을 드리고, 주 1회 연습시간에 참여를 하시면 1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대회 나갈때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대회 나갈 때는 별도의 수당은 없고요. 교통비나 이런 것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분기별로 10만원씩 일반단원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52명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정원은 60명이고요. 조례를 65세까지 한계를 둔 것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2명이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고복숙 위원  다 들어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전문성이 많이 갖춰졌고 특징적인 것이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제 견자산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합창단원의 평균 연령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 분들은 자기 일이 있으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단원들의 퀄리티도 향상된 만큼 페이면에서도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급량비도 풍성하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배가 많이 고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공무원 급량비도 1식에 8000원에서 며칠전부터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합창단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5-25쪽에 지역지역 거점 문화센터 아트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작년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데 위치선정은 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만 해놓고 별도의 방침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지금은 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복숙 위원  멈춰져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큰 사안이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28년 완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1000억 정도가 예상되는 사업이라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국비가 많이?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국비는 신청해서 따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투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워낙 커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확보해서 타이틀이 걸렸으니까 완공되는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 옆에 동막해변 소나무밭 휴식공간 조성 사업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맹문동을 식재한다고 되어있는데 맥문동이 굉장히 질긴 식물이긴 해요. 이게 어디다 식재를 하는 거예요? 바닷물에다 식재하는 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동막해변에 소나무밭이 있는데요. 저희가 휴식공간 사업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휴식공간 이전에 소나무에 지금 상태가 환경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한테 시달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소나무의 자생력을 좀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맥문동이라는 게 소나무 밭에서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화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맥문동을 실재하고 지금 동막에 야영들을 많이 합니다. 야영을 할 수 없는 공간인데 야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향후 얼마간이라도 제재를 했으면 해서 맥문동을 심고 우선은 텐트는 안 치고 대신에 거기 그늘에 좀 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설계용역에 많이 태워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텐트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뿌리는 다 드러나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요. 소나무 뿌리가 다치지 않으려면 3m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막해변에 있는 소나무가 예전보다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고사가 되어가는 것도 있고요. 우선은 소나무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래도 휴식하는 공간을 많이 달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완료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고복숙 위원  소나무 많이 훼손된 것은 다시 식재를.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소나무 식재하는 것이 소나무 비용도 비싸지만 이전했을 경우에 생장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를 붙여서 1년이상 관리해야 하는 그런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복숙 위원  상태를 안 좋은 소나무를 살리는 방향을 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작년에 수액을 많이 했고요. 1차적으로 돌을 굴려서 근접하게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도를 해놨습니다. 원천적인 것은 텐트를 안 치도록 해야하는 것이 있어서 맥문동을 확대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축제를 계속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유명 연예인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화해서 재능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봄 콘서트에 강화 학생들 댄스라든가 노래 수상했던 학생들을 선공연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북문 벚꽃길 같은 경우 행사에도 전부 다 강화에서 하고 있는 음악단체나 공연단체들을 섭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도 물론 가수들 공연도 있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어린이 합창단 이런 지역주민들을 섭외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여러 업체들을 동원해서 같이 팔아주게 하는 부분도 좋은데 관광객들이 늘상 와서 먹거리나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동선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다못해 소고기 육회를 아이스크림 모양처럼 해서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게 다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동선을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테마를 만드는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감형 미래체험관 운영이 저조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실감형 미래체험관이 콘텐츠는 좋습니다. 다만 콘텐츠를 수시로 바꿔주는 부분에서 좀 약했고요.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면 한 사람당 직원이 한명씩 붙어서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국비사업을 공모를 1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 강화에 실감형 체험관에 쓰겠다고 제의를 해와서 저희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테크노파크 쪽에서 인천시 산하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집을 해서 오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 달부터 아마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강화에 대표적으로 문화원이잖아요. 여기가 수시로 행사 때 가서 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천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주변 둘레도 아주 형편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진출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혀요. 특히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늘어나면 마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것은 저희 부서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강화군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문화원은 이번에 1억원을 공연장 설치비와 보수비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편성예정에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지난해 보니까 북부문화센터에서 공연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짤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배충원 위원  활성화를 좀 시켜서 그나마 그래도 유지를 좀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나들길 관리를 쭉 하시잖아요.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잘 하고 있지만 나들길에 제방 주변으로 풀들이 많이 나는데 한꺼번에 다 깔 수는 없지만, 베어내고 매트라도 깔아주면 풀이 적게 나지 않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자꾸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요. 가까스로 걸어 다닌다. 다니기 어렵다고 하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야자매트를 한 번 고려를 하고요.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이 따로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한테서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인원을 계속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고영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16페이지 과장님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도 통계가 있나요? 몇 명이 이용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2023년에 해설활동은 5547회를 했고요. 해설서비스가 30만.
최중찬 위원  있으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화개정원이나 특히 전등사 같은 데 대표적인 곳에 관광객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우리 안내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해설사를 통해서 연계돼서 강화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곳에 전자앱이라든지 어떤 QR코드 같은 부분들 통해서 누가 없어도 검색을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좀 구축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도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스템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5-21페이지 문예회관 이용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가끔 미술전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적인 혜택, 그런 관람들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그런 어떤 주관행사로 하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는 이용률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강화미술관, 거기는 지금 신청 위주입니다. 대관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공성이 있는 것은 무료고요. 외부 개인들이 대관하시는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부담을 덜 하게 하더라도 강화 관람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5-24페이지 강화 함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지금 주말에 관람객들이 가보면 꽤 다수가 이용을 하시고 계신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리 문제거든요. 결박을 하고 또 고정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사례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부분적 수리를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대규모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게 참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지금 저희 함상공원은 운행을 하는 함선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는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수시 정비를 하셔야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수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5-26페이지 강화아트센터 조성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아트센터는 지난 2023년 12월에 입지분석 타당성 조사용역은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 설문조사나 그런 단계가 또 필요하고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라서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막해변 소나무밭 휴식공간 조성사업 내용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자 또 동막에 나와주셨었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하여튼 자연 그늘 밑에서 휴게 할 수 있는, 다수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해변은 짧고 그런 얘기 드렸던 부분들을 적극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5-28페이지 강화 나들길 관리 있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수시로 또 민원이 발생되는 건데 제일 큰 문제가 제초 같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요즘 보면 궤도형, 차량형 그런 제초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만 지나가면 제초가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용역업체나 이런 쪽에 의뢰하셔서 빠르게 제초을 하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올해는 용역 업체를 1개 업체로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고 또 민원이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곳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속 모니터 대행을 하고 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방법이 똑같으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지금은 많이 예초작업이 시행된 상태입니다. 
최중찬 위원  사실은 민원이 꽤 들어와요. 요즘에도요. 차량형 같은 부분들로 빠르게 제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관광주민증 디지털관광주민증이 있는데, 저희가 이 밑에 참여업체 현황이 10개소 플러스 8개소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최중찬 위원  저조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홍보도 많이 하는데요. 
최중찬 위원  더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작은영화관 운영현황 있잖아요. 연관된 건데 공설운동장 옆 그리고 문화센터 그리고 여고 유림회관 앞쪽에 2020년 포스터가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은 빨리 저거를 해 주시거나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왕의 길 있잖아요. 왕의 길이 탈색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고려의 왕릉, 홍릉, 성릉, 가릉,  곤릉, 관람객도 많이 오시고 역사 탐방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기 제초문제가 많이 인원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것은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우리 외성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것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에 소창체험관 문화행사가 있어요. 2024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두 배 가까이 돼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4500만원 증액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뭐 증액하신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전년보다 소창체험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매일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것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마술이라든가 단체 기타연주라든가 이런 공연을 조금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좋아요. 과장님 다 좋은데 5-25페이지 보면 소창체험관 운영 현황 및 방문객수가 있어요. 일하시는 분이 총 따지면 열한 분이시네요. 시간선택제 있으신 것이고, 기간제 있으시고 이것 인건비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2억 2000만원 정도 돼요. 수입을 보세요. 체험료 수입.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570만원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 방문객수 6만 7933명이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집계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거기 계수기가 있습니다. 소창체험관에 계수기가 있어서 집계가 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다 찍힐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런데 소창체험관만 오시는 분들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확연히 적기는 하겠지만.
○ 위원장 한승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리면 여기에 따라오는 한복체험이나 스템프체험에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금액이 워낙 적고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더 투자해서 과연 더 와서, 더 쓰나, 왜냐하면 강화군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수익사업이 적자.
○ 위원장 한승희  아니요.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인건비 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관리할 곳은 많은데 관리할 곳이 많을수록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세수입 다 줄었고 이제 교부세도 작년, 올해 많이 줄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이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창체험관 같은 경우도 와글와글 축제도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그것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예산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유사한 성격인 것 같아서요. 
○ 위원장 한승희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북부문화센터도 관리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위원장 한승희  누가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인하2리 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카페는 누가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카페도 거기 마을에 소속되신 분이. 
○ 위원장 한승희  이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수익이 없으니까. 1년에 공연 몇 번 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없는데. 
○ 위원장 한승희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초대를 못 받아서 그런지 저는 두 번 가본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공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하는 게 조금.
○ 위원장 한승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공연을 딴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부문화센터가 무슨 소용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공연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꽤 있으세요. 
○ 위원장 한승희  몇 분 정도 하시고 몇 명 정도 1년에 방문하시는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위원님들이 천문과학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리후렛이 없어요. 실감형 체험장이라든가 소창체험관은 우리가 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천문과학관만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치가 다 됐네? 실감형체험관이 여기 있었구나’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별도의 리후렛이 없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리후렛은 제작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거기 자체에는 없더라고요. 비치가 안되어 있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것도 비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박흥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것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야?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것 과장님도 당연직 위원이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아직 안 들어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이 당연직이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제가 올해 예산 편성된 이후에 와서요. 
○ 위원장 한승희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작년에 문화관광과장님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셨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위원장 한승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가 다른 단체에도 있어봐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 예산이 이만큼 정해져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보훈단체가 나눠서 쓰는 개념이에요. 어느 단체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단체가 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 군민 누구나 관심있어서 만들면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 줄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신청규정에 맞으면.
○ 위원장 한승희  그 규정을 제가 한 번 볼게요. 그것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만 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인원수도 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활동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위원장 한승희  몇 년간의 활동을 보고 보조금 지원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위원장 한승희  그 자료를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0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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