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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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승희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관희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안전총괄과장은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작성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재난시설에 방재물자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장마, 태풍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 배충원 위원  장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발전기, 양수기, 수중펌프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 둬야만 작동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 배충원 위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임박해서 습이 차기 시작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 배충원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 배충원 위원  12-9쪽에 고려저수지 밑에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한 고려 거기가 D등급 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되어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지금 막고만 있는 것이지 여기 교통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배충원 위원  거기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한데 말씀하신 오상3리쪽으로 돌아가는 도로 자체가 협소하잖아요. 굉장히 협소하던데 교차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무데도 없고요. RPC있는 곳 빼놓고는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만약에 어떤 사고나 교통상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대응체계가 구비가 되겠느냐는 거죠. 

○ 배충원 위원  또 다른 응급처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긴급해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완전 올스톱이 되잖아요?

○ 배충원 위원  사고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배충원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CCTV가 1763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견되는 운영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총 45건이에요. 잘 안 되서 그런지 몰라도 23년도에 3월말 기준이군요. 1800개가 거의 다 되는 CCTV에서 발견되는 것이 48건, 72건, 45건 이런 식으로 거의 50여건 밖에 진행이 안되는데 그것이 사고가 안 나서 그런지 분석해 보셨나요?

○ 배충원 위원  그것은 사건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체적으로 발견되는 건수가 1년에 50여건 밖에 안되지 않느냐?

○ 배충원 위원  사고가 없는 게 좋긴 한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봐지고요. 

○ 배충원 위원  11-19쪽을 보면 건물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쪼개져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길래, 긴급상황 때에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넓어져서 괜찮나요?

○ 배충원 위원  건물사항으로 보면 안전재난으로는 관련없는 건물로 보여요. 

○ 배충원 위원  안전총괄과 건물이라 안전해야죠?

○ 배충원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빗물이 새거나 이런 하자가 안 생기도록, 20년 후에도 안 생기도록 챙겨주세요. 

○ 배충원 위원  감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11-35쪽 중대재해 예방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신정리 사건사고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도 계류중인가요?

○ 배충원 위원  신규로 발생된 것은 없죠?

○ 배충원 위원  이 부분들이 직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안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배충원 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한관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려볼게요. 북에서 오물풍선 살포를 요즘 했었잖아요?

○ 최중찬 위원  그것 관련해서 강화군에도  좀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랄까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기후가 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날씨에도 상당히 낮에도 덥고 여러 가지 그런 온열환자를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발생하는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런 대책으로 여기 자료에 봐도 마을회관이나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한 여름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닫혀있는 데들도 꽤 많았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국민적 분위기도 해소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개방적인 부분, 폭염 또는 겨울에는 또 그런 어떤 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을회관이 좀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안전에 그 관련된 민원들도 있고 한데 제가 접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걸 보면 농수로 같은 데 있잖아요. 농수로 예를 들면 건평리 일원이라든지 문산리 일원 물론 북쪽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교량들이 많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량도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계나 통계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시잖아요?

○ 최중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예산요청이라든지 어떤 인천시 예산이 필요하면 인천시, 국가예산이면 국가예산,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해 보여요. 제가 다녀봐도 이렇게 너무 육안상으로도 불안하고 노후화되고 이런 게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CCTV관제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고복숙 위원  꽤 오랫동안 그 자리의 상태가 아닌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민방위 비상시설 있잖아요. 하나가 완공되면 70개인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마을체육 게이트볼장, 주민쉼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많은 곳곳이 그냥 비워두는 상태인가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 고복숙 위원  선원면 쪽에 가 보니까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 고복숙 위원  비어놔도 습기 같은 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고복숙 위원  이런 것들이 용이 잘 되면 풀이 많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다니다 보면 관리가 안된 곳은 잡초가 무성한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는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난시설 위험시설 조치현황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 2, 3종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물들, 작년 과장님께서는 핼프미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헬프미 신청 들어온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홍보를 더 해서 노후된 빌라가 강화읍에도 많잖아요. 갑룡초등학교 얼마전까지 맨홀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데 위험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 것도 홍보가 된다면 인천시나 각 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도를 더 활용하셔서 빌라나 그런 곳에 안내문을 강화하면 무료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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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경제교통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현철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경제교통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간단하게 그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휴기지를 일단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내일은 현지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내일 팀장님 정도 같이 시간 되시면 저랑 다녀오십사, 먼저 제안 좀 드립니다. 시간 한번 내주세요. 일 한번 저랑 같이 다녀올게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노인보호구역은 아까 제가 사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인천시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선 시 시켜달라, 말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그 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 12-7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풍물시장 계단설치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토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 배충원 위원  옆에 도로라면 풍물시장의 진출입되는 도로 높이인가요?

○ 배충원 위원  이게 홍수 대비해서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나요? 

○ 배충원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을 문제없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배충원 위원  지금 이 지역에 보면 아시다시피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 넓은 주차장 전체가 다. 그러면 관광버스는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강화 원도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관광버스가 와서 점심을 먹고 싶어도 구경하고 점심을 먹고 싶어도 차 주차할 데가 이런 개발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만 얼마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자가용만 들어가 가지고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충원 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될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2-8쪽을 보면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풍물시장 옥상이 빵꾸가 난 거예요? 왜 계속 세요? 

○ 배충원 위원  그런데 그 벽체에서 또 안 샌다고 볼 수 있나요? 

○ 배충원 위원  그래도 드릴 말씀이 과장님밖에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정말 관급공사가 부실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충원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설주차장, 새로 만드는 데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배충원 위원  그리고 버스터미널 시장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리가 선정이 됐나요?

○ 배충원 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 해 주세요. 

○ 배충원 위원  12-11쪽에 보면 창업 일자리센터가 운영을 해서 추진실적 현황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빠진 것이 뭐냐면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창업을 했다,  취업을 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교육했다는 내용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배충원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6쪽 보면 청년주택 전월세 관련 지원사업이 지금 1년간씩주잖아요. 

○ 배충원 위원  그런데 물론 받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수혜자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나요?

○ 배충원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강화가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1년 동안 지원해 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 배충원 위원  잘 좀 해서 여기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게끔 자꾸 의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들을 하셔야 됩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없지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의 도서지방도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데는 굉장히 척박한 삶을 사실은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생활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나 거기 지금 주민이 없어진다면 제2의 함박도 사건이 안 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바짝 쓰셔서 그분들이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분들이 연간소득이 굉장히 척박해요. 
  물론 교동의 대농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석모도에도 있지만 지금 서도를 비롯한 5개섬들은 소득이 많은 분들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제교통과에서 해당되는 업무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송현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12-8페이지 강화 중앙시장 건물 외벽도색 및 간판 철거사업을 이 내용이 있어요. 중앙지정 어느 위치인가요?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12-10페이지 화문석문화관 소장품 현황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누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 안에서?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온습도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보관 관련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페이지 보면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사업중단 종료로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거예요?  

○ 최중찬 위원  몇 개소를 매입을 하고 몇 개소를 못하셨다고요?

○ 최중찬 위원  이 사업 취지하고 너무 지금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매입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매입을 못 하셨잖아요. 사업 추지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어요?

○ 최중찬 위원  너무 목표만 설정해 놓으시고 사업만 추진하셨지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너무 검토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했다라는 평가로밖에 안보여요.

○ 최중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 최중찬 위원  12-22페이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좀 어떤가요?

○ 최중찬 위원  그 옆에 수요응답형 교통사업 추진현황은 검토 연구용역 결과는 어떤가요? 

○ 최중찬 위원  12-28페이지 3000번 버스 노선운행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노선에 대한 그런 어떤 운행횟수를 줄여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기준엔 몇 분이었죠?

○ 최중찬 위원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힘드신 건 알고 있지만 3000번의 버스의 어떤 중요성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 최중찬 위원  말씀하시는 걸 봐도 노력에 대한 그런 노력이 보이시는데 그만큼 강화군의 중요하고 또 강화군의 발이고 다수의 그런 어떤 교통에 관련된 어떤 취약계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한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좀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2-25페이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관청리 공영주차장 면도 당초 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러나 당초 저희한테 설명하신 것 하고는 전혀 그런 어떤 취지와 그런 어떤 성과가 다르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앙시장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면밀하게 사업계획에 대한 초기단계부터 잘 좀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7-9페이지 보면 우리 경제교통과 체납액이 꽤 많아요. 

○ 최중찬 위원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최중찬 위원  우리 군내에 고령자분들께서 늘어나시면서 면허소지자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어떤 면허 반납 관련해서 시골의 특성상 불편하시다 보니까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랄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왕골 공예품 있잖아요. 경진대회는 정해져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도 들었고 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출품자들도 대회를 치르셔야 돈을 쓰시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도 그 출품의 어떤 입상이랄까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있다라고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진대회가 좀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간담회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하여튼 빠른 쪽으로 개최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얼마 전에 서도면 면민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 요즘에 보면 옹진쪽에는 주민인증제도 얼굴 인식시스템 이런 것 등을 활용해서 출항민이나 또 여기 주소를 둔 주민분들이 직접 매표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인식을 해서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날 배를 승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촉박한데 줄도 서 계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우리 주민분들이나 서도면에서 배를 이용하시는 쪽에 있는 분들이 좀 편안하시게 평상시에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일자리 수요 관련해 가지고 채용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제가 봐도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일자리에 대한 어떤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꽤 와요.  
젊은 층들이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홍보,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런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그런 업체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채용박람회 외에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 최중찬 위원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교동, 삼산, 서도가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적인 지원들도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요즘 사실 불경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업환경들이 참 어려우시잖아요. 상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데 그런 것과 관련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사관 앞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강화대교 쪽에 거기 제가 행사 때나 이럴 때 가보면 주차라인 외에도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넓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주차면은 표시가 구획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검토되어지면 주차환경의 거리가 좀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12-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유휴기지 이 부분은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나요?

○ 박흥열 위원  11쪽에 창업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한 2년 반 정도 지났죠. 창업일자리센터에 대한 평가는 중간평가나 아니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세요. 

○ 박흥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창업일자리센터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조직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추진실적으로 나와있는 부분 대부분 다 교육입니다. 교육. 이런 것은 굳이 창업일자리센터, 얼마입니까? 전체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고작 이런 정도의 교육사업 위주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 싶을 정도로 너무 한심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가 너무 좀 거칠어서 그러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창업일자리센터가 이대로 가서는 정말 곤란해요.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창업이라든지 강화의 어떤 산업구조나 지역자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창업일자리센터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싱크탱크의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새로운 일자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어떤 지역주민들과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채용정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채용 정보가 쭉 뜨는데요. 이것은 강화군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 고용복지센터 서구와 강화, 거기 들어가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취업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면접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라고밖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박흥열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상의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지금 행정에서 창업일자리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군비를 지급을 해서 유지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업성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지방소멸과 관련한 정책들 때문에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에 맞는 일자리들을, 지역자원에 맞는 일자리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생형 일자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밀양형도 있고 횡성형도 있고 신안형도 있고 부산형도 있고 대구형도 있고 광주형도 있고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지역의 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새롭게 발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당연히 강화에서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중심에는 창업일자리센터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제가 이렇게 의문스럽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돈 잡아먹는 하마식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들,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고작 해야 유튜브라든지 이것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의 성과들도 제대로 책정이 되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보이기식 사업들을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들을 하시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창업일자리센터가 앞으로 강화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행정이나 창업일자리센터 관계자들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같은 사안인데요. 12-17쪽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인데 이게 지방소멸대응비로 지금 점포 3개와 영업권 3개 소 외에는 보상이 불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5억 중에서 투입되어진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 박흥열 위원  나중에 12억의 사용처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45억 중에서 12억을 뺀 33억으로.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반납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박흥열 위원  누구한테요?

○ 박흥열 위원  행자부가 승인을 해 줄 것 같습니까?

○ 박흥열 위원  저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S,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들을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얼마나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정책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데 거기에서 강화군이 수도권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사업 내용 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점수를 받을만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 45억이라는 돈이 크게 편성이 되어졌고 그러자면 강화군에서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48개 점포의 협의매수가 그렇게 쉽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텐데 사전의 대책이나 조치없이 이 사업을 덜렁 질렀다? 그리고 33억이라고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전에 산이포 평화공원 할 때도 92억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그것도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었고요. 
  이 큰돈을 반납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데 물론 논의들은 하셔야겠지만 저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국비를 따와서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 되는 돈을 그냥 돌려주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했던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때도 농림부 탓만 하고 산이포 평화공원 92억을 돌려보냈는데 지금도 33억이나 되는 돈을 반납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논의를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했다가 국비를 따와서 돌려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

○ 박흥열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예를 들면 2025년에 신청을 할 때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이 33억이라는 부분들은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 박흥열 위원  새롭게 사업을 어떤 신청을 해서 다시 받는 부분들일텐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45억이나 되는 큰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이런 보상관계들이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추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2-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축허가과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저는 강화군의 농업이나 어업 이 부분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낮고 어쨌든 1차 산업의 통계들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농토가 사실은 농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거기에서도 농촌형 태양광이라든지 농촌 FIT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그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하기보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강화군에는 발전시설 허가 기준이 개발행위허가지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어떤 지침 안에 어떤 규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른 부서 할 때 따지긴 하겠지마는 제가 이 말씀을 경제교통과에 드리는 부분도 어쨌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규제 걸림돌을 강화군이 먼저 나서서 규제걸림돌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것은 모순이다. 개발행위허가지침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행정에서 얼마든지 그 지침들을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이었고요. 의회 권한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따로 독립해서 조례로, 경제교통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들을 한 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례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의 문제들이라든지 다양한 제한 조건들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두고 있으나 그런 것들 때문에 태양광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2023년도 중순 경에 산업통상부에서도 발전시설 입지조건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모델을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지침을 정하고 정책들을 원천봉쇄하는 규제를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12-22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아까 5310명 그다음에 1억 600만원이 지출이 되어졌다고 그랬는데 추정치하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추정치가 저희 근사치입니까?

○ 박흥열 위원  1분기만?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23쪽 과장님께서 답변을 강화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과업지시는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해서 받는 6억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예산 그것도 안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박흥열 위원  수용응답형 교통모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형이라든지 농촌형이라든지 버스, 중형택시 다양한 형태들을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교통사정에 맞게끔 기존에 갖고 있는 교통수단을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해서 좀 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입니다. 
  이것은 이 정책이 계속해서 변화할 수도 있고 진화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강화군 현실에 맞는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마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이라고 뭔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 박흥열 위원  딱 잘라서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은 강화군에 적절치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나중에 그 보고서는 따로 좀 제출해 주세요. 

○ 박흥열 위원  마지막으로 12-29쪽 부분에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이것이 우체국 내에 있는 강화군 브랜드관이죠?

○ 박흥열 위원  브랜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업체가 계속해서 제품을 올리고 해서 어떻습니까? 브랜드관의 효과라든지 브랜드관을 운영함으로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것은 한 번 입점해 있는 업체들한테 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리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해봐야 하고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점업체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풍물시장 노외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고복숙 위원  장날 특히 공휴일이나 장날에 아주 그냥 건너편 상가에도 그냥 손님들이 우후죽순으로 차를 대 가지고 그 주위 장사가 안 돼요. 그런 것 보면 빨리 조성이 되어서 질서가 잡혀야지, 교통정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주 거기가 그냥 마비가 되어서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나름 신호등도 만들고 개선하고 이렇게 여러 노력을 해 주시는데 빨리 좀 조성이 되어서, 보면 아직도 움직이는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주차난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또 전통시장이 잘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잖아요. 빨리 추진이 되어서 복잡한 것이 해소됐으면 해서요. 

○ 고복숙 위원  도시가스 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많이 저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 고복숙 위원  면단위로 갈수록 필요한 부분인데 겨울에 주택이 춥고 해서 연료비 아낀다고 절약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면단위로 나갈수록 필요한 것인데 차후에는 선원, 불은, 길상, 내가쪽으로 되어 있고 불은, 양도, 송해쪽으로 차후로 되는데 진척이 잘 되어서.

○ 고복숙 위원  화문석 있잖아요. 수장고에 저장을 하는데 습기가 차거나 그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주 관리를 해 주시는지?

○ 고복숙 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고장의 특산물이고 고가잖아요.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좋은 작품이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2-5페이지 풍물시장 운영현황이 2023년도 것까지밖에 없네요?

○ 위원장 한승희  24년도는 얼마 정도 돼요?

○ 위원장 한승희  경상적 위탁비가 2억원 정도 되고 자본적 위탁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네요?

○ 위원장 한승희  관리단 구성돼 있어요?

○ 위원장 한승희  언제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해요?

○ 위원장 한승희  네. 
(11시 52분 기록중단)
(11시 53분 기록개시)

○ 위원장 한승희  한 군데도 우리 강화군에서 따로 매입해야 되는 것인가요?

○ 위원장 한승희  매매 안되면 다른 분들은 매매가 안되어서 아직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고 계신분들도. 
  위치가 안좋아도 안내 홍보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한승희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풍물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11시 56분 기록중단)
(11시 58분 기록개시)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현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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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환경위생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종복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이 사업이 진행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 오현식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 오현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 거의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유지관리 보수대로 운영해야 된다. 24년도 전반기 지난 시점에서 1억 4000만원 예산 중에서 2000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남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 불용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삭감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재활용동네한마당을 더 전폭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길거리에 있는 지정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판단도 들고요. 
  사실상 군유지가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는 지역들도 다수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래서 이전설치 사업도 최근에 진행한 사례가 있고요. 이전설치 공사발주비가 11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 오현식 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는데 일단은 강화군을 깔끔하게 만든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집행잔액 부분과 앞으로 재활용동네한마당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또 하나 의견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사이즈의 축소화예요. 소규모 단지들, 몇 집 없는 동네 시골지역은 사이즈를 작게 해서 많이 설치해달라는 사항도 있고 활용방안이 대안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또 한가지 고품격 외식업 소 조성은 사실상 끝난 사업인가요?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0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현황이 있는데 민통선 지역은 저녁 일몰 이후에는 협의 자체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낮에 가서는 포획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 배충원 위원  요즘은 아시다시피 거의 8시 30분이 넘어야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거든요. 9시까지 하면 시간상, 낮에 잘 안나타나지 않고 어스름할 때 내려오잖아요. 

○ 배충원 위원  민통선도 그렇고 민통선  아닌 지역도 그렇고 총기를 9시까지 반납하면 시간에 안 맞지 않느냐? 10시 이후에라도 반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포획하다 그것을 끌고 내려오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 배충원 위원  그물망을 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포획을 해서 주말로 잘 안 내려오도록 해야지, 한 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가보시면 아시지만 아무것도 없애요. 더구나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서 살겠어요? 없는 분들이 대다수 살죠.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배충원 위원  13-17쪽에 농지불법매립  처분현황이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환경위생과는 단독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습니까?

○ 배충원 위원  산지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 배충원 위원  고발이외에는?

○ 배충원 위원  그래도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면 여기서 손을 못 대면 관계부서에 이첩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배충원 위원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13시 26분 기록중지)

(13시 27분 기록속개)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잖아요. 힘드시겠지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무슨 인센티브인가.

○ 고복숙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감소되면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고요?

○ 고복숙 위원  가입은 어떻게 해요?

○ 고복숙 위원  방문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고복숙 위원  SNS를 활용해서 이용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탄소중립은 절감되고 하면 환경조성에도 좋잖아요. 

○ 고복숙 위원  이용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좋은 제도인데요. 

○ 고복숙 위원  다음 장에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설치 운영현황이 있는데 만약에 벨을 눌러서 요구했다고 했을 때 즉시 출동이 되는 것인지?

○ 고복숙 위원  바로 연결이 되나요?

○ 고복숙 위원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강화에는 우범지역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세상이 계속 각박해지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강화군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시설 타당성 용역조사 용역하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됐나요?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잘 그렇게 관리하시고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3-10페이지에 유해조수 처리 현황 있잖아요. 포획허가 계획의 마리수가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한 거죠. 

○ 최중찬 위원  요즘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오리하고 가마우치 고라니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리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번기이기 때문에 모를 몇 번씩 내셨다는 분들의 민원을 저도 몇 번을 받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어떤 계획도 중요하시지만 개체수가 더 중요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분포되어진.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최중찬 위원  3-14페이지 탄소 포인트 물론 인센티브 지급 현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탄소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어떤 이행해야 될 어떤 목표치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 거죠?

○ 최중찬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의 이점 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그런 계획과 목표치 우리가 또 준수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위탁업체가 있는 건 아닌 거죠?

○ 최중찬 위원  마지막으로 기사내용이긴 한데요. 2021년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23년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분들께서 이런 어떤 공중화장실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까 고복숙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비상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이 엉뚱한 곳으로 연결이 돼 있고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기사 내용이 좀 있어요.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 최중찬 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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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축산물 할인행사 건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 소진되다 보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3일 한다고 홍보해 놓고 다 떨어지니까 짧은 시간안에 소진이 되어서 예산액에서만 세일을 하나 의문이 많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나요?

○ 고복숙 위원  열풍은 좋은데 너무 빨리 소진되니까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에 있어서 물량을 늘리든지.

○ 고복숙 위원  소진됐으면 빨리 소진됐다고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소진이 다 된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하는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빨리 알려주셔서 혼동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행사할 때 50%가 시작된 것이 강화읍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 할인판매장에서도 50%를 하고 있는데 빨리 떨어지고 그런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떨어지는 것도 인기도면에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할인율을 다른 쪽으로 할인을 해서 다른 상품을 준다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같은 개념이지만 예를 들어 돼지나 닭이나 준다든가 상품권을 준다든지 현물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서라도 해야지, 결국은 거의 먹는 사람만 먹고, 아는 사람만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충원 위원  그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강화에서 약쑥한우를 도축해서 판매하는 것이 연간 30두가 안되요?

○ 배충원 위원  22년도에 25두 정도 밖에 안되요. 한우약쑥 판매장 자체도 없어지게 되서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 배충원 위원  강화에서 판매가요?

○ 배충원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축산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 축산과의 조례 말고 내부지침에 의한 인허가 규정이 있죠?

○ 배충원 위원  두수제한하는 문제는?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정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강화군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을 해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처벌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물린 분들은 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 최중찬 위원  세 사람이나 물렸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네요. 
16-5페이지 보면 우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이라든지 약쑥발효제 첨가제 지원사업 등에서 어떤 계획량보다 실적량이 좀 많이 떨어져요.

○ 최중찬 위원  23년도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약쑥한우 할인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할인판매에 대한 어떤 목적이 홍보적인 부분도 있지만 홍보 외에 그런 어떤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의 어떤 증가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하시는 거잖아요?

○ 최중찬 위원  그럼 이렇게 반값 할인행사를 하고 나서 좀 판매량이나 월등히 더 높아지나요? 

○ 최중찬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할인행사 후에 그런 어떤 홍보 그리고 실적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냥 유행성이 아니라 남들이 해서 따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50%가 아니더라도 좀 낮추더라도 그런 혜택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순간의 마케팅으로 끝난다면 진짜 반짝 행사밖에 되진 않지 않겠습니까? 

○ 최중찬 위원  도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말씀하신 그런 SNS 쪽에서 가입하시는 여러 그런 어떤 소비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다각적인 홍보 그리고 할인행사의 효과가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 또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도 그런 어떤 실적도 추이도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 그래야만 또 그전에 어떤 이런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잖아요?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할인행사 축협 자체에서도 4번 하신다 했는데 어디서 해요?

○ 위원장 한승희  50%할인행사요?

○ 위원장 한승희  그것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한승희  축협자금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시비, 군비 50% 되는데 옹진축협에서는 그냥 주최만 하고 예산은 하나 투입되지 않네요?

○ 위원장 한승희  우리가 2억으로 6두를 잡는데 강화옹진 축협은 뭐하냐는 거죠.

○ 위원장 한승희  홍보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인터넷 판매 우리가 한다는데요. 

○ 위원장 한승희  옹진축협도 자기네 조합원들 할인행사 해주고 홍보활동을 저희가 해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런 사업은 당연히 축협에서 해야되는 사업이고요. 저는 판매행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협에서도 자기네 행사하니까 6두가 7두가 되고 8두가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한승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