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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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승희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동균 농촌진흥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동균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예산으로 아카데미 운영한 부분이 농진청 지침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적기하지만 어쨌든 삭감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소장님께서 극구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답변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년 행감때 농업대학 농업아카데미를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뭘 그렇게까지 질문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 드리는 이유가 저는 강화군의 농업교육 부분이 굉장히 어지럽다, 그래서 체계를 잡아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불편하시더라고도 강화군 농업교육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4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을 봤습니다. 매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이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실,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그렇게 편성을 하고 교육과정이나  관리체계를 기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뉴얼 시행지침보다 더 나은 교육체계를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따라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것을 화면에 한 번 띄워주십시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행규칙안에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문단계, 안정, 실용, 전문, 심화 이렇게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 분류중에 심화 단계농업가 바로 농업인대학 단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부분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농업인대학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있고 그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굳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지침이 어긋나는 정책들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도대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화군에서 진행하는 농업아카데미라든지 농업 프로그램이 정말 농진청의 시행규칙을 뛰어넘을 정도로 내용이 괜찮은 것이라면 저는 그것도 감수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정쩡한 농업아카데미 과정, 농업교육 체계를 농진청 시행지침에 맞게끔 전면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박흥열 위원  과장님이나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저는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농업교육과정들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지고 시행지침, 상급기관의 시행지침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해그해 트랜드에 맞춰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내일 화개정원에서 농업대학 동문들이 행사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박흥열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을 보면 농업대학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왜 해야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생 자율모임 운영유도 등 사후관리체계를 통해서 신기술의 보급, 시범사업 지원, 연구사업 공동수행 등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육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지 친목모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이상 되죠.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기술이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몇 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화군 농업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 또는 농업교육을 통해서 산출되어진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농업,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친목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강화군에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 단지 그 프로그램 없어졌다고 해서 배출한 인력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그와 비슷하게 제가 보니까 우리쌀 가공교육이나 향토음식 교육, 농산물 가공아카데미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 꽤 오랫동안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교육 받으신 분들이 몇 분정도나 될까요?

○ 박흥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보시기에.

○ 박흥열 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이 다른 분야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질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리쌀 가공교육이나 향토음식 교육, 농산물 가공아카데미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한 결과가 만족도가 높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브랜드 맛집이나 농가형 맛집이나 브랜드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강화군의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적 측면에서의 성과, 이런 부분들을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등록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 박흥열 위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7, 8년전 일인데 일본도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3, 4일 농가에서 머물면서 있었는데 그 지역이 닭고기를 가지고 지역의 향토음식들을 발굴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좋았던 것 중의 하나는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새로운 식품개발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강화군에서도 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이라 보여지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향토음식을 외부에 알리고 브랜드화 시키고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깊게 봤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을 위한 교육, 업무를 위한 업무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성과가 있어야죠. 대중프로그램, 취미활동이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을 교육 시켰다가 아니라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나 농가형 맛집이 나왔구나. 이것 하나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 하나가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지금처럼 그냥 교육을 몇 회했고 예산을 얼마 투입했고 이런 부분으로 그치지 말자.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기는 한데 최근에 농민들을 만나면서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불만이 들립니다. 불만들이 뭔가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박흥열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스타강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는 알려진 유명인을 외부에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충주시 공무원인가요? 유튜브 만들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직원들이 현장강의나 농민교육, 기술교육을 직원들이 담당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외부에서 강사들을 불러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선에 나와서 직원들이 기술센터 직원들이 강화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다. 강사를 부르고 농민들을 불러서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현장으로 나가서, 면단위로 나가기도 하고 현장을 나가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터의 직원들도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기술센터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그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유동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농어민단체 농특산물 판매홍보 추진현황이 있는데 21년도에는 6억 6000만원이었다가 점점 줄어서 금년에는 월수를 표시 안했구나, 이 부분이 팔고는 있는데 열흘동안 2500만원 팔았어요. 하루에 250만원씩 팔았다고 계산되는데 이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위원장 한승희  잠시만요.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중지한 후에 마이크 정비 후에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어쨌든 강화군의 재배작물은 쌀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포도, 고추 등  여러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잘 판매가 되어서 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어떤 사업이 일정 이뤄져야 되잖아요. 어느 단체처럼 건물지어주니까 10년 됐다고 하니까 판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 배충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23-10쪽에 보면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에서 신품종에 대해서 쌀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면적이 금년에 재배되고 몇 농가 이런 것이 나온게 있나요? 

○ 배충원 위원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수원657호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배충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잘 되면 늘어나겠네요?

○ 배충원 위원  고급화가 되면 고급화를 시킨다고 강화쌀을 품종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쌀을 생산하면 안되는 것이고 상위 1%가 먹는 강화쌀이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배면적만을 늘리고 재배하는 방식만 늘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가공단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가공방식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 후진형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을 총 포함해서 모든 것이 잘 이뤄져야지, 시설을 완벽히 해서 적기 출하, 보관, 건조, 생산출하 이런 부분들이 제때 이뤄져서 적정한 방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혼자만의 부분이 아니고 농정과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해야지, 너무 닥쳐서 하면 늦지 않느냐는 거죠. 

○ 배충원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23-7쪽 농기계은행 운영현황으로 농민들이 여러모로 혜택받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대규모 농들을 위한 기계를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소규모농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기계가 노후되어서 바꿔도 그런 소규모농가도 농업인이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잘 안된다고 해요. 

○ 배충원 위원  수도작은 벼 작물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밭작물이 문제예요. 

○ 배충원 위원  또 한가지는 기후온난화라고 하는데 강화쪽의 농특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배충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특산물.

○ 배충원 위원  특산물로 그게 아니라 포도도 다른 곳에서 나오잖아요. 약쑥은 다른 지역에서 잘 안 나오 순무도 다른 지역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순무재배 농가는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배충원 위원  결국 순무가 봄에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봄에 순무는 맛이 없어요. 

○ 배충원 위원  실제적으로 그래요. 맛이 없어요. 가을 순무를 보관하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보통 저장시설을 개인이 하려고 하면 엄청난 규모로 가져갈 수도 없고 작물 자체도 너무 많이 재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그런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온방법,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저장창고 방안을 내놔서 강화농민들이 그래도 재배를 꾸준히 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약쑥도 수년간 줄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줄어드는지? 
  일례로 들어서 강화에서 새로운 작물로 재배할 것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동에서 배추를 재배하는 것까지 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늦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소득이 유지되어야 강화인구도 유지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배충원 위원  앞으로 강화의 농업이 같이 첨단을 이끌 수 있는 농업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사전에 질의를 드렸으니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박흥열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대학 관련부분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후관리가 충분히 필요하고 지금도 농업은 관계로 이뤄져서 농업발전이 이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업아카데미는 농업대학보다 예산이 2배 이상 증가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물이 당연히 있고 교육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농업아카데미를 통해서 농업대학 이상의 성과물이 있었는지? 혹은 농업인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업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농업대학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진중하게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농촌진흥과에서 전통농촌자원팀, 농촌관광육성에 대한 그런 주요업무가 있는데 주로 어떤 관광사업을 요청하고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체험농장이면 군민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체험인가요?

○ 최중찬 위원  그런 곳을 연계하는 역할들을 하나요?

○ 최중찬 위원  희망하는 업체나 수요가 꽤 있으시죠? 

○ 최중찬 위원  체험에 대한 어떤 농장에 비용을 받거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소득이 일반 그런 어떤 생산에 비해서 많이 높거나 어떤 통계적인 부분은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이렇게 어떤 귀농귀촌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시설을 이용한 면적들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촌관광 육성사업하고는 상당히 그쪽으로 접목을 하면 맞다라고 좀 보고 또 그런 쪽에 민원이 있으세요. 그런 농업인들을 특히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좀 소규모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어차피 사업에 그런 어떤 업무상으로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연결 유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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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23 다시 7페이지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이 있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통계 자료를 보면 20년도에는 8명이고 23년도에는 14명이에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 요 부분은   농림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인원 배정 자금에 따라 좀 상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그   창업자금을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신청하면 거의 뭐 자기 조건만 맞으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노력보다 그 창업자의 그런 수요나 신청이나 어떤 교육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고 하는 건가요? 
예 고 부분은 또 배정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죠. 
그럼 배정해서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나요? 
  뭐 자금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교육을 1억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뭐 상위부서 뭐 인천시청에 이런 쪽에 올릴 때 우리가   이런 소요인원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요구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신청하시면 거의 다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네 
정착하고 또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네, 네 맞습니다. 
뭐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3-7페이지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연도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년도에는 8명이고 23년도에는 14명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차이가 나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럼 어떤 노력보다 그 창업자의 그런 수요나 신청이나 어떤 교육 이수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고 하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그럼 배정에서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럼 그 요구가 중요하겠네요?

○ 최중찬 위원  정착하고 또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최중찬 위원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23-12페이지 소득작목 육성 및 지원현황에 포도 있잖습니까? 포도가 이게 상당히 고소득이고 또 적은 면적의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수인데 이런 어떤 이분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현황을 좀 어떤 귀농귀촌자도 있고 또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통계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런 어떤 예산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면 단위로 다니다 보면 포도 관련 귀농귀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요?

○ 최중찬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수요조사 있잖아요. 통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런 걸 통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나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교육을 한후에 그런 농가에 계속 그런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지속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계에 대한 활용,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그런 것들의 계획은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드렸기 때문에 23-20쪽 그런 어떤 청렴농업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도 잘 세워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본 건물 앞에. 

○ 최중찬 위원  네. 제가 정해영 소장님 계실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교육하시는 강사분들이나 수강자분들께서 인터넷에 대한 어떤 사용이 좀 잘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23-24페이지 인력 지원센터 운영 철저 지난연도 지적사항 관련돼서 2024년 농촌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2명이라고 완료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최중찬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지금 몇 년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홍보도 하시고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형식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외국인 계절별근로자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이 됐데요. 단체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어떤 인력중개라든지 농협을 연계한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3년 동안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홍보는 하신다라고 하고 저희도 밖에서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 실질적 운영은 한 번도 안 됐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농촌환경의 그런 일자리 문제는 진짜 어려우니까 다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지금 농기계은행을 보더라도 지금 사실 본점 포함해서 서부지점까지 5개 지점인데. 

○ 위원장 한승희  어쨌든 수리부분이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이나 공무직,  또 기간제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간제는 또 2년 이상 채용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런 부분에서 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정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위원장 한승희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집행부와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정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공무직이라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전문인력을 키워야 현장교육 중심 교육을 하든지 하실 것 아니에요?

○ 위원장 한승희  우리가 기술센터와 많이 협조하고 있는 지도자 경영인회를 통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청년농업인들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시적 기구로 미래추진단, 조례가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폐지가 되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험포, 첨단원예농업, 스마트팜, 다 미래추진단에서 추진하던 것이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이것을 조직에서 폐기해 버리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인력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준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위원장 한승희  주력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 위원장 한승희  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주력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농업추진이나 스마트팜.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쌀이 주력상품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쌀 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 위원장 한승희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인력충원 부분, 미래농업추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부서를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업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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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수당이 지급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면 간혹 못 받았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누락된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해서 지급하는 것만큼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제외되는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지금 당장의 과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농어민수당 이 부분이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급을 받게 되면 강화의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시행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14-16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농촌인력 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강화군이 집행하지 않았던 집행잔액이 한 5800만원 정도 남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24년도에도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이게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보완이 되어져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위원  농업노동의 형태라든지 지역적 특성들을 제대로 사전에 충분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밭작물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고령화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의 노동력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절형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보다는 좀 더 어떤 강화군의 어떤 지자체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차이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직접 외국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여기 들어온 친구들이 무단이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도록, 그래서 농업 노동력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어떤 제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지하게 검토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어려우시겠네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14-5쪽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운영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있잖습니까? 여기 자료는 7군데인데 여기가 운영이 썩 잘 안 돼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배충원 위원  당연히 그 부분이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가 전부 농림지역에 지금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식으로 음식제공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법상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상설적으로 밥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오셨던 분들이 저녁에나 아침을 먹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오고 싶어도 잘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해소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 배충원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쌀 품종으로 보면 단일화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포장재가 수시가지예요. 그러면 강화쌀의 의미가 퇴색되고요. 좋다, 나쁘다의 의미도 없어지고 자꾸 소비도 줄고 인구도 감소되는데 뭔가 특화시키려면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이 포장재 지원사업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데 기왕이면 생산물이 좋은 제품을 알리는 의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똑같은 포장용기를 쓴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내 지역을 지키고 내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고급화시켜서 제대로 된 균형감각을 잡고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 배충원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고급 쌀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지킨 것만 포장재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조속히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제값을 두고 사먹을 수 있는 미질이라든지 다른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원치 않은 것까지도 똑같은 포장재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진 포장재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와 더불어 14-11쪽 보면 홍보비가 금년에도 13억이나 세워져 있잖아요?

○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효과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 배충원 위원  홍보를 생산자들한테 적극 하셔야 됩니다. 그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14-13쪽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농지불법 관련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을 활용한 홍보 계도를 해야 한다고 봄니다.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읍면단위에 속해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라도 해서,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지에 불법폐기물이 들어간다든지, 농지가 아니라도 허가난 지역에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대다수가 농지고요. 대지는 별로 없는데 농지의 허가받으면 그 다음에 농지부서에서 떠나잖아요. 산지도 마찬가지고 떠나면 허가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조끔 말씀드릴게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이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3대 농협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다도 있어요. 
  물론 여기 과 담당은 아닙니다. 바다도 수십 명 이상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절 근로자를 특히 8개월짜리, 바다는 더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잘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왔다가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하는 게 뭐냐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느냐? 일 잘하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전담부서가 생겨도 낫지 않느냐?

○ 배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6:4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이게 자부담이 4만원이에요. 그리고 약 한 20만원 정도 카드를 지급받게 되는데 민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받을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 여러 번 가야 되고 길다 예를 들면 봄철에 논번기 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 4만원 납부 후에 귀가했다가 또 찾으러 또 다시 가야 되고 6월말에 발급받는데 또 가야 되고 한 3번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우편이라든지 뭔가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중찬 위원  저희가 신용카드 집에서 우편으로 발급받잖아요. 

○ 최중찬 위원  한번 파악해 보셔서 부담이 없다면 민원이 3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쌀 관련 소비 확대를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홍보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서 소비되는 쌀에 대한 지원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런 내용으로는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또 외식업지부에서 운영하면 일부 지원되는 부분,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상응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외부에 강화 외부의 그런 어떤 판매랄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실 수는 있나요? 그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이랄까 지원단가를.

○ 최중찬 위원  너무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나요?

○ 최중찬 위원  확인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강화에서는 2차적으로 지원되어서 할인을 해주는데 외부에서는 할인이 1차밖에 안된다든지 극히 안되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쌀에 대한 소비 확대이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해 봐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한 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구마나 순무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사실 보관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생산도 줄이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기존에 어떤 좋은 저장고의 크기 규모를 좀 더 늘려서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또는 어떤 농협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합원들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물론 국비나 시비나 그런 어떤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우리 강화군의 그런 어떤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최중찬 위원  기존에 있는 걸 어떤 온도라든지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비용은 그닥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규모가 기존의 어떤 평수라든지 규모에서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그 시기에 소비가 한 번에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무, 고구마는 그래도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 최중찬 위원  14-9페이지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다른 어떤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인상이 돼서 이런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금액을 똑같이 또는 소폭 그렇게 원룸 쪽으로 지원이 된다면 아마 규모 면에서 많이 계수 면에서 지원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전년도 또는 생산량에 맞는 개수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게끔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4-13페이지 농지불법 성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도 드렸고 또 불법감시단 운영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성과가 꽤 높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상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데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면 여기에 표에도 나타났지만 진행 중인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초기단계의 어떤 감시체계가 조금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떤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초기 단계에 감시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계속 안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14-16페이지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에 반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반납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닌데 농지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농지은행 은퇴직불금이 후반기부터 실시되네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한승희  그렇게 매도나 매도를 조건으로 젊은 청년농업인한테 임대하는 요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고령화돼 있잖아요. 
청년농업인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소지가 없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봐요. 

○ 위원장 한승희  이것 혜택도 좀 많이 있고 매도를 꼭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매도조건이기는 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자식분들이 내려와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잘 연계하시면 저희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나 청년농업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한승희  지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농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한 50% 넘게 65세 이상 고령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잘 알아봐서 군청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이것은 한번 더 집고 넘어갈게요. 14-21페이지로 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100% 다 농어촌 공사로 위탁사업이 갔네요?

○ 위원장 한승희  다 커요. 금액이 더 커요. 

○ 위원장 한승희  그 외사업은요?

○ 위원장 한승희  이게 보면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농정과에서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농어촌공사에 그냥 맡겨버리면 편하는 것으로 보여요. 농어촌공사에 채워주는 것 같아요. 

○ 위원장 한승희  아니시기 바라고요. 아니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런 사업은 우리 관내업체라든가 또 입찰조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건설경기나 이런 것이 안 좋잖아요. 잘 아시죠?

○ 위원장 한승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입찰 갈 수 있는 부분은 입찰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 후 점심식사 후 13시부터 계속해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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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왕근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25-11쪽 좀 봐주십시오. 미네랄스파가 관광객이나 수익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석모도 자연휴양림인데 홈페이지 보니까 산림휴양관 쪽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 박흥열 위원  다 끝났습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 규모로 따지면 자연휴양림이 미네랄스파 외에 가장 많은데 이게 저도 이렇게 신청을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신청이 많더라고요. 

○ 박흥열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말에 많이 몰리는데 우리 석모도 같은 경우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요.

○ 박흥열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는 하겠지만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 박흥열 위원  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강화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뺏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렇게 직접효과라든지 또 수목원이 활성화되어지면서 갖는 어떤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만이 판단의 기준은 아닐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한번 이렇게 건의해서 저는 과도하게 공공행정에서 모든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적정규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5-12쪽 여기서 관광객들과 수익금의 증감현황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대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대비 관광객이 한 7만명 줄고 수익금은 4억 8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 박흥열 위원  저도 꼭 시설관리공단이나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 무슨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이유를 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어렵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수익금이나 또 관광객들이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복지재단 할 때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복지재단 이사회 안에 감사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9조 임원 5항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지 못할 때는 감사가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이사장이 유고 시에 또는 일이 있을 때 또 이해관계 때문에 회피하거나 제척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감사가 그 대표를 맡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기관을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 한번 따져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강화군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처럼 공공기관의 직원이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더더구나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문제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기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충돌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른 강화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이사나 감사 또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추측기로 그렇게 참여한 부분, 인사위원회라든지 이사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과 관리해서 뭔가 우리가 당연직처럼 그런 어떤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것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렵다.
  만약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직 규정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를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사위원회라든지 이사회에 참석한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네. 바로 가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진 잠깐만 띄워 주세요. 간단한 건데 제가 밥 먹고 오다가 봐서요. 이것이 경찰서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가건물입니다.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지금 친환경 주차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직원휴게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이게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기도 하나요? 

○ 박흥열 위원  경제교통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박흥열 위원  어쨌든 관련부서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왕 직원휴게실을 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저촉되어지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배충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 수입이 종량제 봉투하고 미네랄 온천 등 일부.

○ 배충원 위원  종량제 봉투는 얻어쓰는 것이고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안 좋긴 하지만 이게 올수리가 되고 제대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래도 강화군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잖아요. 영업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어렵게 하지 말고 지역경제 아시지만 지금 그나마 시원찮게 운영하니까 지역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 배충원 위원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잘 운영이 돼서 질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배충원 위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적자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저도 이해는 가는데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CS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서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 

○ 배충원 위원  좀더 강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23쪽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10개 영역, 15개 프로그램에서 7개 영역, 7개 프로그램으로 줄었어요. 

○ 배충원 위원  줄어든 이유가?

○ 배충원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1분기까지가 76명밖에 안 됐어요. 

○ 배충원 위원  23년보다는 나아질 수 있나요?

○ 배충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강화군에서 수탁받아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이야 2년이고 3년이고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지만 직원들은 또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 배충원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25-6페이지 우리 공단에서 풍물시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서 농민장 부근에 사고도 있었고 해서 보안등이라 그럴까요? 등을 달았는데 소점등을 우리 공단에서 이렇게 하시나요? 

○ 최중찬 위원  농민장방이요. 등을 달았거든요. 새벽에 물건들을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사고도 발생했고 해서 경제교통과에 얘기를 드려서 등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등의 소점등 등을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하여간에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소등 점등은 제 시간에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민분들에게 대표가 되셨든 자율적으로 켜는 방향, 그리고 환해지면 그 분들이 알아서 끄실 것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것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겟습니다. 

○ 최중찬 위원  25-10페이지 영업수지 비율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길게는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19년도와 23년도 경기에 그런 어떤 불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13페이지 지방공기업 평가 있잖습니까? 이걸 좀 살펴보니까 전체 평가대상이 한 41개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 나,  다, 라하고 마가 1개소 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통계를 내놓으시니까 중간정도로 보여지긴 하지만.

○ 최중찬 위원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말씀하시는 걸 느껴지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14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현황 있잖아요. 길상 쪽에 관리를 하시는 거죠?

○ 최중찬 위원  제가 행정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짧죠?

○ 최중찬 위원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수요,읍쪽과의 비교성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을 행정과에서도 확대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아쿠아댄스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개설되어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요. 말씀을 하시는 데 그것도 수요에 대한 어떤 인원수가 된다면 한번 개설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개인비용 지출의사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19페이지 각종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요. 교육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대면 프로그램 운영은 1월에서 3월로 집중돼 있네요? 25-21페이지 교육 시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집중돼 있어요.

○ 최중찬 위원  3월 31일까지만 집계 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잘 분산돼 있는 거죠. 시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요.

○ 최중찬 위원  25-27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아카데미 이 부분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참여율은 24년도에는 50%밖에 안 되네요?

○ 최중찬 위원  25-29페이지에 영업수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이렇게 좀 강구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추진 중인 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이 좋으신데 적극 이 부분은 좀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수영장은 체육회로 넘어간다고는 하는데 사실 수영장이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비교를 하면 영업이 엄청나게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사실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인이 혹시 뭐가 있는지? 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거기 가서 보고 이런 게 아니니까.

○ 오현식 위원  새벽에 강습이나 강사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운영체제에 따른 이유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 오현식 위원  나중에 체육회로 넘어갈 때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문화센터 수업으로 어르신들 걷기 운동을 좀 제공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 오현식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노인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해주면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 오현식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함허동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시기니까 안전이라든지 청결, 시설유지관리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사실 이번 주말에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쯤에는 한번 본예산에 좀 세워서 기존에 거기서 여름에 물놀이 시설도 했었던 적이 있고 각종 체험 부스 같은 걸 또 많이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상시로 1년 내내는 아니겠지만 한 분기 정도 6월에서 9월 정도는 물놀이장 혹은 체험 부스 정도는 관광객들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워낙 시설이 좋고 볼거리도 많은데 즐길 거리나 체험, 좀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것 같은 의견이 있어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수영장, 고인돌체육관 수영장 남부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는거죠?

○ 고복숙 위원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습을 안 받고 그냥 수영장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 고복숙 위원  주로 강습위주로?

○ 고복숙 위원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적당한 수영장을 찾더라고요. 고인돌체육관 얘기를 해주기는 했는데 상시로 매번 수영할 수 있는 거죠?

○ 고복숙 위원  TV에 보니까 골때리는 여자인가, 축구경기 프로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 고복숙 위원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같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 고복숙 위원  강화군에 있는 것인데. 

○ 고복숙 위원  강화군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장소는 강화에 있으면서.

○ 고복숙 위원  경비가 많이 발생하나요?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엇그제 풀살 대회를 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나요?

○ 위원장 한승희  관리 감독하시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무슨 참가비를 받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한 번 가봤는데 굉장히 뜨거운 날로 기억하는데 의료시설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축구대회를 하면서요. 응급차나 그런 것도 없고 직원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기왕하시려면 축구협회와 연계를 하시든 하고, 대회같지 않고 애들이 놀러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상금도 있더라고요. 

○ 위원장 한승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어요. 

○ 위원장 한승희  걱정되더라고요. 날씨도 더운데 마실 물도 충분치 않고 운동장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것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운동장에서 뛰는 것 보니까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협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게, 시합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출전했거든요. 밤잠도 못 자고 설치면서 나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마련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안전 문제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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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철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철호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2-3쪽 조직 일반현황 설명하는데 예산팀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흥열 위원  큰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저번에 어느 부서인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법에 보게 되면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박흥열 위원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쪽 이게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줄고 있고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중앙 정부가 세입예측을 실패했기 때문에 59조 정도가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도 비슷한 이유일까요?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지방세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강화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방세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양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흥열 위원  지금 지방세가 줄어든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 박흥열 위원  네. 지방세들이 맞춰서 줄어드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60쪽 봐주십시오. 군정조정위원회가 그전에 대면회의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진행했나요?

○ 박흥열 위원  앞부분에 2020년, 2021년 이게 보니까 공유재산심의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도 다 대면회의로 진행한 것입니까?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2년, 23년에는 앞부분의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2022년에 3건인데 명예군민선정 심의가 있고 2023년도에 명예군민 선정심의  3건,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뭐죠? 

○ 박흥열 위원  그것은 아닐 걸요? 

○ 박흥열 위원  제가 군정조정위원회를 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가 하면 지난 회의 때인가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제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이나 지금까지 회의한 안건의 내용들을 보건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체하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었고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하는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다. 현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되어서 별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에서도 몇 차례 지적한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 강화군 홈페이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를테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링크가 잘못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매일 올리게 되어있는 부분들도 홈페이지가 굉장히 사용하기에 편하지 않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이나 일반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처음에 맨 먼저 찾는 게 강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홈페이지를 열어보거든요. 거기에서 강화를 소개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고답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홈페이지는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까합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2-7쪽 보면 정부공모사업 참여실적과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작된 것은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요?

○ 배충원 위원  네.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타나고 그랬거든요. 

○ 배충원 위원  선정된 것은 먼저 시작을 하게끔 예산과에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 배충원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밍기적대면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2-14쪽 보면 신규 보조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에서 관광축제다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축제할 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축산물 축제라든지 농산물 축제라든지 축산물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너무 비싼 연예인만 데려다가 기획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크게 없으면서 물론 오시는 분들이야 구경은 여러 가지 감상도 하겠지만 우리 경제의 효과적인 측면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분석을 해서 경제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지역민들도 같이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수성을 좀 만들어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농산물 먹거리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진달래축제도 하지만 지금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할인 판매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할인판매보다는 정상적으로 값을 받고 할인하는 만큼 상품권을 줘서 지역에서 먹고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에 역할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2-38쪽 보면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연구를 하고 나면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정도는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고도 너무 모르니까요. 

○ 배충원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 선정업무 예산 집행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군의원 되고 나서 2년 동안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60대미만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은 좀 늘어나고요. 
  그러면 그 전에도 물어보니까 용역은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이지만 전문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줄어드는 형태, 방향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강화가 인구가 존속이 되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만 따다가 사업을 조금 한다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 배충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정성 있게 간다면 지금 이탈된 분들이 잡을 수는 없지만 지킬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아내야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텐데 공무원 800여 명이 되는 공무원의 숫자 중 바깥에서 사시는 비율이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충원 위원  이런 것부터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70쪽을 보면 내부지침의 규제현황 이렇게 있잖습니까? 기획예산팀에 규제혁신팀이 있죠?

○ 배충원 위원  저는 뭐냐하면 생활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감소되는 인구를 이탈을 좀 막고자 한다면 자율적 규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다치더라도 자율적 규제에 의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배치돼 가면서까지 규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혁신팀에서 꼭 제도적으로만 중앙정부에 올려서 해결될 부분보다도 우선 내부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생활인구도 늘어나게끔 뭔가 할 수 있는데 자꾸 규제를 통해서 막아놓는다면 뭐가 안 되느냐? 
  일례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2대 평야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강화하고 김포 차이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전에는 5대1 이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은 거꾸로 뒤집혀서 50대1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고 존속도 해야 되지만 발전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내부혁신팀이 같이 가동을 제대로 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 배충원 위원  꼭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이철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기금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이 홈페이지에는 없는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전반적인 기금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주시고요. 

○ 최중찬 위원  총괄표에 그런 어떤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기금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활용을 하려고 또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또 기금별 그런 어떤 수익률이랄까 물론 대부분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차이가 또 많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나중에 어떤 통계가 나오면 좀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저희는 그런 어떤 예산이 어떤 낭비되는 그런 어떤 신고 센터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징벌적 또는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나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저희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현황이 있잖아요. 2-48페이지 인구감소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있나요? 

○ 최중찬 위원  사실 이런 어떤 부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층이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층이라든지 여성층이라든지 한 20~30대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또는 없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실질적인 그런 어떤 현실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아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 최중찬 위원  적절성은 필요로 한데 가장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 느끼는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 또 전문성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0쪽에 화개정원사업소 방문객 사고에 대한 질의가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 고복숙 위원  옛날에 도서관 자리, 그 다음 여성복지관 솔터물 했던 관광안내소 지금 다 공식이 되어 있나요? 

○ 고복숙 위원  강화가 언제부터인가 읍 도성이 외곽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도로가 건설되면서요. 보면 주말에도 그렇고 조양방직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외곽으로 빠지는 바람에 읍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인구가 많이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공실을 활성화해서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워낙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요. 저도 배충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생활인구 증대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가 10월에 보궐이 있는데 사실 기획예산과만큼은 지자체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 되면 사실 강화군이 휙휙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강화군이 지자체장이 바뀌고 짧은 시기에 계속 변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잡고 잘 이끌어주십사 말씀만 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첨부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띄워주시죠. 
  이것이 강화군 홈페이지에 있는 재정현황에서 세입세출일계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4월 28일까지를 매일 세입세출 일계표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사실은 그날그날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기로 누군가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옹진군 것을 보여드릴게요. 세입세출 운영상 매일 공개 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옹진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금운용 현황, 세입현황 세출이란 게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세입 현황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뜨고요. 세출 현황도 들어가게 되면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다 뜨고, 지출정보를 누르면 매일매일 이렇게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혹시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 예정돼 있나요? 

○ 위원장 한승희  언제쯤 되나요?

○ 위원장 한승희  올해 안에?

○ 위원장 한승희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용역도 하시는데 꼭 필요한과는 용역에만 따라서 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정원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개편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미취단 같은 경우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안 할 일도 많고 해온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힘드시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 및 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7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