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0일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직원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직원입니다. 
  차관문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병석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안글 사업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행복센터 직원입니다. 최정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정 문화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6-3쪽입니다. 조직은 1국 2팀으로 구성되었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저희 포함 6명이고 팀별 주요업무 분장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운영 및 직렬별 정원 현황입니다. 복지재단 정원 현황은 저를 포함 6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국 2팀입니다. 수탁시설인 행복센터 정원은 19명으로 기간제가 그중에 8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문인력 1명, 지원 인력 1명이 있습니다. 조직은 1국 2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 24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 및 지출입니다. 복지재단의 수입은 출연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100만원을 지출해서 1억 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재단이 작년 1월에 출범해서 인사규정 등을 제정한 이후에 공채 등에 의해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출범 첫 해라 하반기 사업을 시작해서 시기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센터 수입입니다. 이건 보조금으로 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3억 5900만원으로 지출해서 6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인 인력운영비는 기간제 1명 미채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의 수입은 출연금으로 작년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센터 수입입니다.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에서 보시면 아마 23년도와 24년도가 세부사업 단위명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23년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맞게 작성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해서 세부사업 내용이 조금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 구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복지재단 202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업 관련 조사 연구용역을 2건 실시했습니다. 먼저 그 강화군 사회복지시설 복지욕구 조사로 대상시설이 106개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현황 및 수요, 재단 추진 예정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시방사업 등으로 현재 그 활용은 금년도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지원,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세부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조사내용은 타 복지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한 강화군복지재단 발전계획 등의 연구용역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활용은 기부문화사업이라든가 복지영역 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이것은 홍보는 서한문이라든가 군에서 홍보부스, 풍물시장 캠페인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군 기자단,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원시설 대표자단과 6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보수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5개소에 대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시설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 20%를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원방법은 재단에서 공급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을 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의 시급성 및 영세 사업자 위주로 선정 지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각급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5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 사회복지시설 추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군청 그리고 복지재단 직원과에서 가평군 복지재단 및 사회복지시설을 견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사회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추진해서 작년 재단 출범 1주년 행사에서 전수한 바 있습니다. 
  23년도 행복센터 추진실적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총 16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주간이 129개, 야간이 40개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443명이 참여해서 수요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운영 프로그램 19개, 406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은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 추석 또 특별한 날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이용 인원이 5만 5904명입니다. 그중에 아동이 53%, 보호자가 47%로서 총 수입은 2억 4600만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키즈카페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특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크리스마스 행사 등이 있고 지역사회 기억 프로그램으로 아동시설에 대해서 13개 단체 260명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복합이용공간 운영입니다. 시설은 어르신 체력단련실, 장병 휴게실, 탁구장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나 탁구장은 이용에 활성화가 되어있는 반면에 장병휴게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용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컴퓨터를 교체하고 레테로 게임기를 설치하고 만화책들을 놓는 등 해서 장병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문화여가실 프로그램으로 키오스크 활용교육, 키오스크 및 카카오톡 활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 영유아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어 이것은 작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 시비, 군비 5대5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1029명이 이용을 아동이 525명, 보호자가 5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년 추진계획 및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복지재단 주요추진사업입니다. 
  먼저 강화군복지재단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초에 13개 기관단체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은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서 회장임기는 1년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화군 복지발전을 위한 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 단체별로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및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SMG구성 및 운영입니다. SMG는 스몰 미팅 그룹이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고자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6개 그룹 106개 시설이거든요.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4월과 5월 중에 간담회를 다 가졌었는데 4개 그룹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앞으로 4개그룹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SNG를 운영하려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번에 걸쳐서 한번 간담회를 했거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년부터는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기부, 더 나눔, 더 행복,  기부문화 확산 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 의무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4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무교육시간 8시간이 전부 다 인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4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인사노무, 재무회계, 사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 자체 운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사는 세상 함께하는 행복행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좀 외로운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한 200여 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과 강화군경영자협의회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예산을 일부 부담을 합니다. 
  여섯 번째 제1회 강화군 사회복지대상제 시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첫 달에 사회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을 올해부터는 명칭을 좀 승격을 시켜서 사회복지대상제로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보수부강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5개로 시행했는데 금년에는 7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개소당 1000만원 이하, 자부담 20%는 별도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도 벌써 공고가 나가서 18개소가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협약 체결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3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수 사회복지시설 견학 추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1번씩 각 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강화군 그리고 재단직원 그 다음에 사회 단체 직원들과 같이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강화문 행복센터만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군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서희아파트 서희힐스타일 군립어린이집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군청에서는 저희한테 수탁할 예정으로 물론 공고를 하겠죠.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 자체가 이 업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됩니다. 금년 7월부터 그래서 법까지 개정이 된 사안인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복지부와 교육부 간에 업무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금년 7월부터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있지만, 이것은 저희도 시기가 좀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용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남부키즈카페도 행복센타 키즈카페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시설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까지 하면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에 8시간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인천시에서 조무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인천시조무사협회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무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병의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이 120명이 관내에 있는데 이분들은 3년간 4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현재 대학 4개소에서 수탁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어떤 우리 재단에서는 자격이라든가 이분들이 현장교육도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관내는 1100명 이상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2년에 8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금년부터는 또 이분들도 의무교육으로 또 바뀌었어요. 제도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호세교육원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6월 중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관내에서 강화 관내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영양사나 조리사, 치료사, 간호사들은 저희가 조회를 전부 다 해봤는데 하겠다는 교육받게 되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 당분간은 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르신 반찬 제공사업입니다. 현재 도시락 배달이나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곳이 강화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업체 시설이 강화노인복지센터, 안젤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센터 그리고 무료급식사가  강화군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이 3군데에서 총합되면 제공되는 인원이 461명이 되더라구요. 현재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겠다는 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센터나 안젤로의 얘기들 들어보면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조리하는데 조리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성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는 각 시설별로 조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반찬공급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좀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1안은 군청에서 제반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 재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군청에서 예산과 조리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 재단에서 전부 다 시설설비를 전부 다 갖춘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 2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조리실을 좀 일원화해서 운영경비도 최소화하고 관내 생산 농축산물 활용으로 구입 및 유통비용도 좀 절감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특히 앞으로는 노인인구 곳곳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혜인구도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하고 또한 영양을 고려한 반찬 구성 및 동일반찬을 제공으로 해서 어떤 불편 불만도 없앨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24년도 행복센터 추진계획은 금년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추진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부금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기부금은  작년도 10월 중순부터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3월 현재까지는 262명이 1억 8200만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5월까지는 274명에 1억 9300만원이 지금 기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부를 받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금액도  CMS정기후원이 183명이 저희한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매달 자동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설날에 중위소득 100%의 215가구,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아까 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하 행정사무감사한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하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주셔서 컴퓨터 교체라든가 레트로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센터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병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어서 좋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현재는 재단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돈을 쓰려면, 그렇다고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고 재단을 통해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재단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받으면 돈이 거기서 바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쓰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부사업을 저도 출범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기부사업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사회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받는 방향, 행안부의 기부금법에 의해서 받는 것, 또 하나는 국세청하고 기재부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저희 통장으로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익법인으로 받으려고 작년에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관을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공익법이 지정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정관을 개정을 하려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가 불승인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은 다른 재단에서도 공익법인 지정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인천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아마 공익법인을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알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예상외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그렇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이제 쉽게 말하면 공채하고 경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장으로 보면 저희가 경채가 팀장 2명, 그리고 사무국장 1명, 직원들은 전부 다 공채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공채 2명, 팀장 1명급에서도 공채를 같이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팀장급 1명에 대해서는 공채에서 뽑힌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면접위원들이 그 팀장급 1명에 대해서는 지금 부적합하다고 탈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시험과목만 1과목 더 보고 들어온 직원이고 그러다보니까 면접을 보다보니까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는 우리는 직원 한 명이 지금 아쉬워서 이러는데 탈락시키면 어떻하냐? 그랬더니, 공채 팀장급으로 그 당시에 못 뽑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팀장급도 경채로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경채 자격 기준이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저희가 이제 상반기 1월달에 출범을 해서 상반기에는 각종 규정, 규칙, 제도적인 절차를 만드는데 대부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채나 경채를 뽑으려고 해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만이 직원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다 보니까 5월, 6월, 7월에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절반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예산 부분은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재단에서 받는 것은 출연금이다 보니까 출연금 자체를 저희는 잔액이 남아도 군청에 반납을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월을 시키면서 금년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예산을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도에도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이월시켜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운영해서 쓰는 그런 체계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특별하게 어떤 자격을 세세하게 제한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복지라는 분야는 어떤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강화군 같은 예로 봐도 각종 사회단체에서 복지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같은 데서 그런 사회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전부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임기가 됐을 때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세세하게 되어 있다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강화군의 사회복지시설이 한 106개소인데 전체 종사자가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 부분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임원이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이사 같은 경우는 임기들이 다 있죠.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아까 최중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추천받을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회성인데.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결정은 이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군에서 그 당시에 만들었죠. 
  그래서 아직 이분들에 대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다음에 돌아오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이사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재단 입장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1회성으로 그 시기에 만들어.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현재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지급합니다. 군청직원들은 안되고요. 군청직원을 제외한.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공단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저희가 이 부분도 확인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실제로 공무원들한테만 지급을 안 하지, 이런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들 빼고는 공공기관 직원들한테는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행복센터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군청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고요. 여기는 행복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지금 저희 행복센터 한 군데만 수탁받아서.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군청에서 결정되어서.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위수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나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수탁자를 뽑는다든가 그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박흥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도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전국에 한 300군데 복지재단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만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이 수탁이 전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재단의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면 또 중간에 조금씩 믹스돼서 운영하는 곳,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수탁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질 않는다.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고유의 사업을 많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수탁은 부득이할 경우에 또 저희가 수탁을 전혀 안 맡으면 안 되겠죠. 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수탁시설은 맡아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강화군은 믹스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으로는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익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 강화군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사무국장 차관문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는 가천대, 인천대, 재능대, 인천KC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2026년 2월 8일까지 위탁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그때는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네. 그렇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네. 알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금년 연말까지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저희는 한 40명정도.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누계로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아이사랑꿈터가 아니고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키즈카페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글쎄요 한번 왔던 사람이 또 오고 그런 사항인데요. 한 두번 온 아이들은 지겨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사실 시설개선이 어느 시기에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주말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해 강구하라는 것은, 고민 한번 해 보겠지만 한계가 좀 있지 않냐? 주말과 평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행복센터문화복지팀장 김현정  행복센터 문화복지팀장 김현정입니다. 양말 관련해서는 문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양말판매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기는 어려워서 1층에 보면 남산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1층 카페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별로 성인양말까지 모두 구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것은 인력의 운영문제와 겹친 부분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0일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에 근무중인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우석순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담당 조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담당 안명화 팀장은 병가중으로 용태숙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의료재활담당 이정민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담당 황부선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특장차는 12대고요. 택시 6대까지 포함해서 18대가 되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분들도 이것은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 사항은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하고 한번 좀 얘기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바우처 택시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장애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여기 장애인 세계문화복지진흥회에서 반납액이 운영비하고 장애인노래축제가 있었는데요. 장애인노래축제는 다 사업을 하셨고 운영비에서 조금 남아있었던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일부 조금 미사용이 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 부분은 자세한 걸 제가 자료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2023년도에는 미개최를 해서 저희가 교부를 안 했는데요. 23년도에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일단은 신청을 하신 사항인데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이건 추진할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마 그 중국과의 교류라서 중국과의 저기가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하자보수 기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요. 이번 올해 이번 달 6월 안에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사유는 관리동이 지반 침하가 좀 있었고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누수상태인데 조금 침하가 돼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리고 관리동 위쪽에 도로 공사를 했는데 아마 도로공사를 하면서 조금 뭐 건드린 게 있다고 업체에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6월 중에 조치 완료하는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까 그 제가 말씀을 보고드렸는데 진입부 올라오시는 게 콘크리트로 보강토하고 접합을 했는데 4월 29일날 저희가 준공계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러 나가보니까 접합부가 조금 배부른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부른 현상하고 그 다음에 일부 설계도서하고 조금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아직 준공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요. 그게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콘크리트하고 보강토하고 접합하는 위치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니요. 보강토 부분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저희가 해누리공원에 전체적으로 앞부분의 진입부분의 옹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부지쪽에 옹벽도 있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설계가 문제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게 아니라 해누리공원 옹벽이 제2종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종 시설물은 법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1년에 받아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저희가 일단 지금 그 옹벽이 붕괴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훈단체별로 다 간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번 저희도 답변을 드릴 때에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라 보훈단체도, 어떤 사무국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추진할 계획인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저희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가셔도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계셨던 분은 여자 변호사님이셨는데 휴직을 들어가시면서 올해 12월달에 휴직을 들어가셔 가지고 다른 분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채용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부터 채용하게 돼서 오시게 된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까 고복숙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23년도에는 연초에 안 계셨던 사유를 정확하게 지금 사실은 파악을 못 했고요. 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계셨던 변호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채용 때문에 3개월의 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생계 급여, 그 다음에 주거 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뉘는데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현재로써는 그 안치 규모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2000기, 일반인 2400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유공자가 2000기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500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2000기가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지금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장 장지를 더 넓힌다는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기 정도 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아마 이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계획할 때 그때 당시에 국가유공자의 명수 계획 인원을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그다음 8-24페이지 해누리공원 하자원인 규명 및 운영인데 여기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맨 아래에 토목기술사 전문가 4개 기관 자문결과 집중호우 및 지형 특성 등 원인으로 붕괴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지역특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가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 또는 그런 어떤 재발방지 차원의 어떤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의 그런 어떤 문제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랄까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은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 관련된 어떤 설계를 할  때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장애인 단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회장님들께서 사무실에 저희들도 나가지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장애인 일자리는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전일제 그 다음에 시간제, 시간타임제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 이렇게 나뉘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공고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저희밖에 들어오시질 않았어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공고할 때 하나만 들어와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 부분은.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선정은 올 4월에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의장님이 오셨었는데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0일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염천혜 노인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실 가족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안지현 청소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기 드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사회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죄송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번에 행감 자료작성 하다 보니까 관리동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있는 관리동으로 들어간 부분은 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데 그랑드빌, 주진빌라, 원창빌라 같은 경우 관리동에 있는 게 아니라 홀을 사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같은 경우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 저희가 관리비를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알아봤는데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아파트나 빌라에 대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경로당과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호수를 사야 되는 부분은 조금 검토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추가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염려하시는지 알고 저희도 면에서 근무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에는 법령이나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지만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집 고치기 사업이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도 집고치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딱 정답이라든가 주어지는 부분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월세 지원은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따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월세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령상에서는 불가하고요. 
  그 대신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보고받은 결과는 고독사하신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생활지원사 70분이 계시고 전담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그것은 노인맞춤돌봄에서도 추진하구요. 
  단군콜같은 경우에는 4명이 전화를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월 1회에서 4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한 6번 정도 늘려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6번 정도로 케어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군 콜에서도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담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중복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선두리,  신현리, 장화리, 신정리가 다 끝나가는 사업인데요. 나머지는 됐고 그렇게 되면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저희가 혹시 이 재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수요를 묻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부서에서 원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사용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일단 공설묘지는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기존에 첫 만남 지원금에서 200만원 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2023년생부터 1세에서 7세까지 200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 다 주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고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어 주는 사업을 시비 80%, 군비 20%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행이 행감자료를 내고 나서 나온 게 홍보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매년 아이들한테 정부에서 온라인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상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지원 요건은 부모나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인천광역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분이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1년이상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연간 120만원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한 번에 120만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저희가 더 알아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개가 되어도 되는지, 이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공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감자료 작성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1기로 저희가 작년에 19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중복해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수강인원은 22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 행감 때 박흥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떠냐 하셔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올해는 이분들 중에서 수료자 19분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8분이 원하셔서 그 중에서 4분이 자연사박물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된 문화해설사가 34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를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설문조사라든가 호응도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장하라고 하시고요. 만약에 안 하신 경우 이미 개장을 통보를 한 다음에 분묘개장을 한 후에 저희가 유골을 10년간 봉안을 합니다. 월곶 자연장지에요. 
  그 다음에 연고자가 없는 같은 분 같은 경우엔 즉시 분묘개장을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골을 10년간 봉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있는 11기에 대한 것은 지금 무연고라서 연고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본인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모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장지에다가 봉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10년간 무료로 봉안을 해 드리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 자연장지 안에 유골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실 수 있는 납골이 따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는 강화군에서 월곶리 자연장지 1개소이고요. 안치는 저희가 자연장지는 한 600기 정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안치부수는 한 200구 정도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9-38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이라고 해서 1대1로 다문화 아동하고 1대1로 학습 정서 지원이라든가 문화체험 같은 것을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희 부서에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학교에 나가서 문제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점심시간이나 등교시간 이전에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그런 고민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적응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보조금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납금액을 말씀하신 건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0일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국가유산과장 유정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정책팀 김명주 팀장입니다.
    (인  사)
  국가유산보호팀 심미혜 팀장입니다.
    (인  사)
  국가유산관리팀 조주성 팀장입니다. 
    (인  사)
  박물관팀 윤승희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반현황으로 국가유산과는 금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재과에서 국가유산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은 13명이나 현원은 1명이 결원된 12명이며 그외 임기제 1명과 청원경찰 2명,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국가유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인천시에 건의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1차적으로 현지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단은 인천시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인천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안전경비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월달,  5월달, 하루 평균,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주차 차량이 몇 대 오나 체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평일에는 한 3대 정도가 오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가 수시로 왔다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인원은 인원은 하루에 한 10분 정도 되고요. 
  거기가 관광객 인원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이유는 나들길 코스가 있어서 4월 정도에는 봄맞이 행사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행사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수시 정비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제가 박물관 시설도 확장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일단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절차상을 이행할 때 문화재 위원들의 검토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 자문받은 결과 문화재의 보존과 자연경관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 불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이게 1구역 내지만 3m 미만이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강화군으로 위임된 사항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의 문화재위원 3인의 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 위원들 세 분 모두가 문화재 보존, 경관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다 부가가 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법상에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그분들이 일단 영향평가를 했었을 때 이것은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리가 안 됩니다. 불가사항입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지금 500m, 300m로 줄었고 거기에 있던 허용기준도 인천시에서 내년도 5월을 준공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강화군에서도 지금 문화재로 인해서 거리상으로는 완화가 됐지만 각종 건설공사 행위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를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합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비지정문화재나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발굴 조사할 때 개인당 한 번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건수가 여러 건인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평생 한 번에 한해서 1억 500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요.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국가유산과라는 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어디를 말씀하시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가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수를 정비해서 충분히 차량 같은 것이 진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초작업이 많이 우거져서 그런다면 저희가 돌봄사업단에서 수시로 정비는 하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제초작업 시기를 지나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통행에 불편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도 다시 한 번 현지확인 나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문화재청이나 인천시에다가 업무를 교류하고 있고요. 민원이 생겨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승구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길숙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희남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최미영 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정희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선은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민원후견인 제도는 지금 우리가 한 20개 부서에서 지정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 개인별로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작성해서 직접 민원서류 접수하기보다는 대행업체라든가 설계사무소, 다른 법무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에서는 조금 저조한 사항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사전상담제 예약제도 지금 준비를 해서 대기 중에 있고 민원실 건축업과종 총 6개 종으로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약제는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현재 23년까지는 없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지금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용 건수는 없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우수사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10-16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분야도 체납이 있는데, 지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SM 알림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또 우리가 또 보호제도가 있어서 조송지원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관에서 직접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보호에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그것도 시비를 받아서 도로명판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한 20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더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지금 건축허가과에 접수하는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행위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건축허가과에서도 지금 개발행위와 산지허가, 건축신고가 좀 많이 접수되지만 직원분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초에도 그 현황을 조사를 해서 현재 3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또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이런 공공사업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그런 사항은 지금은 없고요. 내부 지역구 안에 국공유재가 있으면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 들어간 부분만 지금 재조사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 외에서는 별도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일단 30년까지 34지구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고천2지구, 오상1지구 계획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삼거리, 덕화리, 숭뢰리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가 지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부지 내에 예를 들어서 수년, 수십 년 전에 개인의 토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처리 절차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일단 해당부서가 있으면 매입하는 방안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중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토지 같은 경우에도 공공용지나 강화군이 꼭 필요하면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강화군이 점유하는 것이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정확한 위치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일단은 6개월이라는 납부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돈이 생기면 납부계좌로 해서 일시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납부 제도도 있고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3~4가지가 대상이고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지금은 없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일단은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이나 1년 있다가 준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도 하고 그래서 개별부담금을 부과 예고하고 부과를 그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전납부제도는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한 다음에 납부기간 내에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납할 수도 있고 그런 저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전납부제도는 지금은 없어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재산부족이나 개인별 납부 소홀이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직원들이 재작년에부터 체납이 많이 생기고 징수할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다 협의를 해서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좀 적게 발생하고 이의신청도 지금 한 2~3건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민원에 맞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도 오상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 부분은 1건밖에 없습니다. 서로 조정하고 협의를 다 받기 때문에요. 고천리2지구도 우리가 징수할 것은 2건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추경에 지급할 것은 조금 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지적 측량하다 보니까 그런 감소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어 감소 부분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고요. 
  현재 민원 발생은 지금 이의신청도 3건밖에 없어서 아직은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민원실 안에 2대 있고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당직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민원이 찾는 상황에 따라서 읍면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터미널하고 화도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보안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등재를 못해서 발급을 못하니까 그런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여기는 이번에 신청해서 다 됐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법원에서 허가를 안해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우리가 쓰는 행정망하고 인터넷 망으로 보안상 유출사항 때문에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이것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