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9일 (월) 오후 11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중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372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57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과 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회 협력체계 구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 행정과 소관,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88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 문예회관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만원, 농정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교동면 난정리 도서 특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 길상마을센터 온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1만원, 선원면 소관, 선원면 기타사업 시설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공통적으로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명확한 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추계로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입예산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성바라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 예산은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충분한 연찬을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업무 협조가 미흡한 바 협의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 해주시고 민간, 공공기관,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상이전 경비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각 부서에 대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의 경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과 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회 협력체계 구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 행정과 소관,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88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 문예회관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만원, 농정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교동면 난정리 도서 특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 길상마을센터 온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1만원, 선원면 소관, 선원면 기타사업 시설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공통적으로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명확한 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추계로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입예산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성바라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 예산은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충분한 연찬을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업무 협조가 미흡한 바 협의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 해주시고 민간, 공공기관,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상이전 경비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각 부서에 대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군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