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한관희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6100만원이 증액된 4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방범용 CCTV 확대구축 및 개선사업은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3억원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비 1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10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인 폭염예방활동 지원 사업비 6000만원과 폭염대책비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군비 68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 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군비 58억 50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대구축 및 개선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재난관리입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완료에 따른 민간전문가 수당 집행잔액 800만원과 관용차량 이용에 따른 국내여비 16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재난취약지역 현수막 설치 등 재난예방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되어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설명서 3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된 폭염예방활동 지원사업 6000만원과 폭염대책비 지원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밀폐공간 작업 안전용품 구입 후 집행잔액 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액 213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대하여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민방위 행정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인천시 경보통제소에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집행하여 편성예산 1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독면 폐기 후 집행잔액 1500만원을 방독면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설명서 4쪽입니다. 비상대비업무운영으로 급식비 인상에 따라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에 대하여 1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상대비시설관리 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92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 근무자 감소에 따라 44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1만 8000원과 1330만 4000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기본경비 급식비 인상에 따른 2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용차량 이용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설명서 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편성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 집행잔액 113만 9000원과 침수예방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1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보전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감액된 집행잔액 중 예치금으로 15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납금 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보조금 정산을 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만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아직까지 관리시설별로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부서별로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기준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 급량비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중식비 단가는 7000원인데 복무기간별로 자체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하다고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형평성 있게 그렇게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집행하고 잔액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 금액으로 부족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1차적으로 물품구입하고 집행잔액이 300여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남은 잔액이 1만 1000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경제교통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최중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준우 청년지원팀장이 교육명령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윤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안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567만 1000원을 증액한  118억 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풍물시장 주차장 사용료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인천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일본 무역사절단 파견지원사업의 반환수입금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 기정액 대비 776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3781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66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700만원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에 1억 5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안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기정액 대비 3억 6870만 1000원을 감액한 237억 8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1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업소 확대입니다. 세부사업 일자리지원기능 강화는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시비 변경 내시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은 신규 설치에 따른 주민 부담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3억 910만 2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업 대상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어르신 무상 교통지원사업은 실제 유지관리비 및 교통비 지원 추이 등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1억 635만원과 일반보전금 5억 279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과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하여 확정 내시됨에 따라 각각 400만원을 증감 편성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는 공영주차장 3개소 준공에 따른 CCTV 통신료 및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이었으나 신규 대상지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2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반영과 사무용 프린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552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4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 주차요금 수입으로 노상, 노외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59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960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552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4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주차장 운영관리로 29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예탁금 3억 52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과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교통실비 지원을 제외하면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으로 원활한 경제교통과 행정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현재는 인천시에 35세부터 39세까지라 현재 총 12명 중에 9명이 지원됐습니다. 현재까지는요.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4명이 지원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한달에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입니다. 12개월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작년 예산으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 수요파악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업무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사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추진하면서 수익 여건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지금 수요량을 확인해 보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70%, 80%정도만  소요되어서 추가 선정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현장근무자도 2명이 있고 실내도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공무직 2명이 있습닏.k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그 분이 현장근무자가 아니고요.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상황실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저희가 당초 측정을 할 때에는 1억 8900만원으로 과하게 책정했었는데 전년대비 1억 38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해서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 어려움은 더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크게 변동은 없지만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보안을 통해서 앞으로 주차장 공사를 진행할 사항이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단계를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저희가.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저희가 연간 18만원까지 지원했지만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4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금년예산에 12월달 것이 내년 1월에 나가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했고 당초 예상은 1만 8000명 대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2분기, 3분기 진행사항을 보면 분기별로 1억 5000정도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에 대해 착오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인원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전산 운영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실수하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다시 한 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시비,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시장상인회에서.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요.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여론을 볼 때 소상공인에 대한 사항도 원도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의견을 잘 판단해서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아직 구성은 안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현재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토부는 19세부터 34세, 인천은 35세에서 39세까지로 지원하다 보니까 기준은 정해져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신청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관청리, 옥림리, 온수리, 삼성리, 고천리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23년도 예산에 대한 것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만약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까봐 책정했지만 지금 신문리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확충에 있어서는 수요를 판단해서 하려고 올해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환경위생과장을 맡고 있는 이민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근무 중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계연 팀장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김승권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318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3억 92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군소음피해보상금 확정에 따른 보상금 교부금 5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1100만원 감액하고 석면피해 구제사업 297만 3000원이 증가한 총 9억 82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편성 매칭비율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550만원 감액하고 석면피해 구제사업 3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2억 40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404만원이 증액된 173억 38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2024년 군소음보상금 지급내역 확정에 따라 보상금 5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체결 완료에 따른 잔액 39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의 기간 만료에 따라 제3차 강화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 예산 44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22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결과와 실제 철거실적이 불일치 하고 누락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슬레이트 현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슬레이트 실태조사비용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예산에서 2200만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사망한 석면피해 인정자의 구제급여 신청에 따른  장례비 예산 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제작한 종량제봉투의 재고물량 사용을 위해 종량제봉투 신규 제작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화 위생처리장 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용 1억 53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실시한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운영위탁금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2억 141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 위생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공사비 1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향토음식경연대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사업 중 과년도 반납금이 확정된 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27건에 대해 1억 888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액은 1586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억 38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 특색음식발굴 행사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 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 회계연도 예치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를 108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특색음식발굴 행사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결산액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을 385만 2000원 감액하고 기금 시비보조사업 3건에 대해 시비반환금을 20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5년이나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한경쟁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용역 자체가 행사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벤트나 협상이 가능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보를 수집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가격 입찰로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 변경을 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저희가 기간을 감액하면서 다른 자치단체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6개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기후대책 적응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용역 쪽으로 빠지면서도 지금 저희가 산정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간을 조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만약에 계약이 된 후에 축소를 시켰으면 아마 그쪽에서 본 계약 건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를 했을 텐데 이것은 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타 지자체를 한번 알아보고 용역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더 신중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 쪽으로는 용역업체랑 위탁업체와 매월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본예산들이 아닌 2회 추경에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수리비용을 올린 것은 위생처리장이 지어진 지 한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내구연한이 거의 10년 정도로 설계가 됐는데 지금이 9년차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긴급하게 저희 쪽으로 보수를 좀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 쪽으로 보수를 요청한 금액 중에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본예산에 태울 것은 본예산에 태우고 지금 급한 한 3억 정도만 시설유지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뇨나 그런 위생처리는 자체사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좌종말처리장, 선원면에 있는 것과 연계가 되면 아마 조금 더 운영비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그쪽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네. 맞습니다. 시비는 500만원이 깎인 것이고, 군비 포함해 서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기금 같은 경우는 위생업소가 위반을 했으면 그 과징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 과징금의 60%를 저희가 배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 위생업소들이 요즘에 점점 과징금을.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지금 시에서도 전체적인 기금예산이 없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보시면 행사성 경비가 있고 이런 특색음식과 같은, 그리고 위생업소 감시인력 같은 그런 본질적인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낭비고 기금이 줄다 보니까 그런 행사성 경비를 전체적으로 일괄 줄였습니다. 인천시에서 군구별로.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이것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시비에서 전체 한 3년 치를 한꺼번에 아마 저희한테 확정해서 반환하라고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매년 반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지금 저희 갖고 있는 예산이 8억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을 다 받아보면 지금 현재 한 6억 대 정도 되고요. 매년 집행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좀 남는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재고물량이 누적되어 왔었긴 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누적물량을 보고 감액을 해 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교란생물은 읍면 하천에 있는 하천에서 자라고 있는 단풍잎 돼지풀이나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있는 황소개구리 그런 것들이 지금 강화군에서 분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천이나 밭 그런 데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인력을 재배정시켜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민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읍면에 좀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149억 83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149억 1950만 5000원 대비 64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023년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의 환수금으로 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2023년 새우젓 드럼용기 지원사업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으로 35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25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수산물 상생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을 1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은 2023년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사업 환수금 외 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정산반납금으로 9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91억 5215만 3000원으로 기정액 188억 3315만 5000원 대비 3억 18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공모 선정건으로 직거래 및 온라인 쇼핑몰 할인지원을 위한 보조금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관리 자산취득비로 어업지도선 2대의 CCTV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초지 자율관리어업 운영위원회 사무장 채용에 따른 6개월 인건비 9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급여로 연봉 정기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921만 8000원을 증액하여 8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증액에 따른 부족액 11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3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4개 국비사업 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6227만 3000원 증액하여 1억 1227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 등 5개 시비사업 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1억 6656만 9000원 증액하여 5억 183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 등 새우젓 드럼용기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액으로 1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현재는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 정산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타반환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지금 상생할인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는 한 20% 정도 이제 싸게 구입을 하고 판매자한테는 원래 가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할인은 어떤 방법론 차이에서 온라인 쇼핑몰,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어떤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사업자가 수협으로 되어있고요. 수협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이 없습니다. 중앙에 있다보니까 중앙회에서 하는 것이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기재한 것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기재를 한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게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라 쓴 것은 사업내용 직거래 장터도 지원이 되고 온라인 쇼핑몰도 할인 지원이 된다는 것을 기재를 한 것이고요. 
  실제 수협에서는 온라인 쇼핑몰보다는 직거래 판매를 통해서 할인율 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교동하고 창호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톤짜리 소형어선 지도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이행 조업 조건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 한 11월 정도 건조를 해서요. 내년 3월 중에는 배치 가능한 것으로, 왜냐면 10월까지만 조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12월까지 완성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