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중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입니다. 평소 우리군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최중 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세입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액 67억 7274만원에서 6억 4750만 4000원 증액된 74억 2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38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군비 반환액과 2021년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 사후관리 중 사업포기에 따른 군비 반환액으로 192만 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2023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당해년도 이자수입에 따라 196만 3000원이 증액된 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억 3634만 9000원이 증액된 70억 7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등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의 변경내시액 3억 1689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23억 22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5개 사업 변경내시액 등 3억 1945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39억 51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26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은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국비반환액 46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은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시비반환액, 2021년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 사후관리 중 사업포기에 따른 시비반환액 등 25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서 377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은 기정 208억 7236만 4000원에서 8억 9147만 8000원 증액된 217억 63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의 특정업무경비는 정원 변경으로 30만원을 증액 반영 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보조 세부사업은 국비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0억 7910만원으로 4억 5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보조 세부사업은 시비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억 2838만원으로 251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양봉산물 품질관리 지원사업 보조 세부사업은 시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42만 2000원으로 12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삼 비수거 폐영농자재 처리지원 보조 세부사업은 시비사업 내시 반영에 따라 26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382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기계화영농지원의 농기계임대사업서부분점 신축 보조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9억원으로 예산 증감액은 없으나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원비율 변경으로 시비 0원에서 2억 25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농업기술센터의 인건비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및 직원 정원 변경을 반영하여 595만 2000원 증액된 3억 6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의 2024년도 성과연봉 등급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73만 4000원 증액된 50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23년 공무직 단체임금협약 체결로 인한 보수인상분, 공무직 근로자 인원 증원 조정 및 일부 공무직 근로자 수당 변경분을 반영하여 884만 1000원 증액된 1억 2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세출 설명자료 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직근로자 인원 증원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급량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4만 7000원 증액된 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농업기술센터의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급량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13만 1000원 증액된 8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45만원 감액된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384쪽, 세출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정원 변경을 반영하여 60만원 감액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농업기술센터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3회계연도 14개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을 위해 2238만 1000원 증액된 4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3회계연도 35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2021년 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사업 사후관리 중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반납을 위해 3억 4523만 4000원 증액된 4억 4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세입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액 67억 7274만원에서 6억 4750만 4000원 증액된 74억 2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 38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군비 반환액과 2021년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 사후관리 중 사업포기에 따른 군비 반환액으로 192만 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2023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당해년도 이자수입에 따라 196만 3000원이 증액된 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억 3634만 9000원이 증액된 70억 7453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등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의 변경내시액 3억 1689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23억 22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5개 사업 변경내시액 등 3억 1945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39억 51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26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은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국비반환액 46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은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시비반환액, 2021년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 사후관리 중 사업포기에 따른 시비반환액 등 25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서 377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은 기정 208억 7236만 4000원에서 8억 9147만 8000원 증액된 217억 63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의 특정업무경비는 정원 변경으로 30만원을 증액 반영 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보조 세부사업은 국비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0억 7910만원으로 4억 5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보조 세부사업은 시비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억 2838만원으로 251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양봉산물 품질관리 지원사업 보조 세부사업은 시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42만 2000원으로 12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삼 비수거 폐영농자재 처리지원 보조 세부사업은 시비사업 내시 반영에 따라 26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382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기계화영농지원의 농기계임대사업서부분점 신축 보조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9억원으로 예산 증감액은 없으나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원비율 변경으로 시비 0원에서 2억 25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농업기술센터의 인건비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및 직원 정원 변경을 반영하여 595만 2000원 증액된 3억 6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의 2024년도 성과연봉 등급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73만 4000원 증액된 50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23년 공무직 단체임금협약 체결로 인한 보수인상분, 공무직 근로자 인원 증원 조정 및 일부 공무직 근로자 수당 변경분을 반영하여 884만 1000원 증액된 1억 2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세출 설명자료 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직근로자 인원 증원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급량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4만 7000원 증액된 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농업기술센터의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급량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13만 1000원 증액된 8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45만원 감액된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384쪽, 세출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정원 변경을 반영하여 60만원 감액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농업기술센터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3회계연도 14개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을 위해 2238만 1000원 증액된 4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3회계연도 35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2021년 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사업 사후관리 중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반납을 위해 3억 4523만 4000원 증액된 4억 4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 박승한 위원 38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다 증감을 했잖아요? 행정사무 5호봉이 있어요. 동일한 사람인데 마치 새로 한 사람이 채용된 것처럼 8개월로 편성을 했어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위에 같이 표기해 주어야 하는데 많이 헷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 8호봉도 위에는 삭감하고, 밑에 8개월치는 새로 편성했는데 같은 사람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 박승한 위원 그게 많이 헷갈렸다는 게 있고,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반환금은 여기 반환금에 나와있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다 참고한 거지요?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은 2000만원 세웠고, 시비보조금반환금은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다 소진하고 추가 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두세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환금 보조금 부분도 그렇고 증액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사실은 강화군에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이나 기술영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이나 연동형 하우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시설이나 기술영농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대학부터 시작해서. 농업을 업으로 삼는 농민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신경써야 됨에도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농업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들을 새로 농업기술센터를 맡으셨으니 그런 대책이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스마트팜이나 연동형 하우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시설이나 기술영농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대학부터 시작해서. 농업을 업으로 삼는 농민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신경써야 됨에도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농업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들을 새로 농업기술센터를 맡으셨으니 그런 대책이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전국적으로 볼 때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공통 부분이지요. 그것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달 바우처로 100만원 또는 110만원, 1년차는 110만원, 두 번째 해는 100만원, 세 번 째 해는 90만원,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화군에서는 1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짜리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따지고 보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우리 강화군에서 전천후농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 사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명의 농가가 비닐하우스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농업인이 17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농업인이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는 농림부 국비 사업을 받아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이런 것으로 많게는 1000억원, 작게는 200억원을 투여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국비 예산을 따오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지역소멸기금으로 52억원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하점면 망월리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로컬팜 빌리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그칠 게 아니고 청년 농업인이 얼마나 정주하기 어려운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농림부에서는 얼마 전부터 국비사업으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도 과거에 했던 국비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전라남북도 그런 국비 사업을 우리도 가져올 수 없겠나 해서 제가 농림부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은 광역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데 거기 여건이 어떠냐 묻길래 광역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기는 전형적인 농촌 시·군으로 우리도 전라남북도와 유사하게 쳐다보고 그렇게 예산을 내려줘야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했고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부지만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여지가 있으니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접근해서 국비 예산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1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짜리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따지고 보면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우리 강화군에서 전천후농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 사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5명의 농가가 비닐하우스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 농업인이 17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농업인이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는 농림부 국비 사업을 받아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이런 것으로 많게는 1000억원, 작게는 200억원을 투여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국비 예산을 따오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지역소멸기금으로 52억원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하점면 망월리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로컬팜 빌리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그칠 게 아니고 청년 농업인이 얼마나 정주하기 어려운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농림부에서는 얼마 전부터 국비사업으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도 과거에 했던 국비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전라남북도 그런 국비 사업을 우리도 가져올 수 없겠나 해서 제가 농림부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은 광역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데 거기 여건이 어떠냐 묻길래 광역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기는 전형적인 농촌 시·군으로 우리도 전라남북도와 유사하게 쳐다보고 그렇게 예산을 내려줘야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했고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부지만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여지가 있으니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접근해서 국비 예산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안을 드리면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농업 관련 부서에서 청년농업인 육성팀을 따로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지만 귀농하는 청년이나 강화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기숙사형의 청년관이 필요하다는 제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련 과정에 청년귀농학교를 운영해 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경관농업이라든지, 가로변의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청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강화에 와서 정착하고 소득을 창출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아까 처음에 시설이나 기술영농에 투여하는 것 못지 않게 자잘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지만 귀농하는 청년이나 강화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기숙사형의 청년관이 필요하다는 제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련 과정에 청년귀농학교를 운영해 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경관농업이라든지, 가로변의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청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강화에 와서 정착하고 소득을 창출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아까 처음에 시설이나 기술영농에 투여하는 것 못지 않게 자잘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앞으로 청년 농업인 교육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잘 판단해서 거기에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보금자리 사업은 농정과에서도 유휴자금을 조사한다는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강화에 빈집이라든지 유휴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유휴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더 탄력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농업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대학?
또 하나는 농업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대학?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농촌진흥청 관련 부서에 지침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낀 부분들이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침위반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인대학 국비 당초 사업목적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일관되게 주문하는 부분은 농업아카데미를 유지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농업인대학으로 가려면 아까 농림청 지침뿐만이 아니라 조례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하고 농업인대학을 다시 부활을 해서 그야말로 전문 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설명자료 2페이지 서부분점 신축사업은 시비 확보해서 군비가 삭감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 한승희 위원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서부분점 진행되는 사항은 금년 11월 20일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많이 진행됐네요. 여기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 한승희 위원 망월 쪽에 로컬푸드 빌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다 농사를 짓던 분들이 아니라 임대사업해서 처음 농업을 하시는 분일 텐데, 저번에 제가 회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농업추진단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해체됐는데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먼저도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보궐선거로 새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 조직 전반에 대해서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쨌든 젊은 인력들이 부서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상주해서 청년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꼭 미래추진단이라는 명칭을 안써도 다른 명칭으로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과가 형성되려면 최소한 인원이 12명이 되어야 하는데 기술센터 정원이 39명입니다. 그래서 36명정도 범위로 보면 3개과는 만들어질 수 있고, 하나가 아시다시피 농업연구담당관은 과장님 밑에 팀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포함해서 거기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잘 정비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임시기구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학이 부할되면 대학원도 같이 부활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그 부분이 제 개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지는 10월 이후에 새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같이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대학, 대학원이 졸업생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우리 강화농업의 인구 호수로 5400호 정도가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우리 강화농업의 인구 호수로 5400호 정도가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포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 고복숙 위원 사업포기는 좋으면 안할 것 같은데 힘들거나 기피 현상이 있어서 사업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 농업인도 그렇고 부자간에 이어서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작정 내려왔다가 이런 것이 있어서 도전한 사람들은 적응이 안되고, 청년 농업인들은 앞으로 미래에 농업을 책임지고 나갈 분들인데 이런 게 교육이 잘 되어서 잘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 분들이 포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농업인도 그렇고 부자간에 이어서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작정 내려왔다가 이런 것이 있어서 도전한 사람들은 적응이 안되고, 청년 농업인들은 앞으로 미래에 농업을 책임지고 나갈 분들인데 이런 게 교육이 잘 되어서 잘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 분들이 포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강화에 와서 뿌리를 내릴 때에는 과거에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전문가가 컨설팅하고, 판로문제 이런 것도 기존의 유통 라인에 태워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게끔, 실망하지 않게 잘 감안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누군가가 이끌어 주고 밀어주어야 이게 잘 이뤄질 텐데 그런 게 잘 안되어서 이런 게 이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잘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제2회 추경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세출 설명서 1쪽, 예산서 37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가 있는데 관련된 얘기를 드려보면 이게 여러가지 작물이 있잖아요. 강화군에서 많이 생산되고 특히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벼 외에 포도라든지, 많이 발전하는 스마트팜 영농이라든이 그런 부분에 다양성있게 청년정책지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제2회 추경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세출 설명서 1쪽, 예산서 37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가 있는데 관련된 얘기를 드려보면 이게 여러가지 작물이 있잖아요. 강화군에서 많이 생산되고 특히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벼 외에 포도라든지, 많이 발전하는 스마트팜 영농이라든이 그런 부분에 다양성있게 청년정책지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지금 청년한테만 특별히 더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스마트팜, 지역소멸대금, 국비사업으로 전개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청년한테 우선권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청년한테 더 우선권은 아니지만 비닐하우스 사업을 할 때 청년한테 5점 정도 가산점을 주어서 먼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착 여건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득에 다양성 있게 지원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리고 올해에 상당히 무더웠는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이 농업환경에 맞춰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생산하던 작물들이 기온이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은 상당히 덥고 그런 생각이 많이 생겨요.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됐던 작물들도 꽤나 재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상당히 덥고 그런 생각이 많이 생겨요.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됐던 작물들도 꽤나 재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저희들이 일부 진행하는 것이 있고 일부 내년도 사업에 이상기후 대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우리 의회에도 정보를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설명자료 2쪽, 예산서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서부분점 농기계임대사업 신축사업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장비들은 다 준비가 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지금 다 사서 남부분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보조가 이뤄진 건가요? 장비에 어떤 구매에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임대장비라 강화군 소유로 하고 농민들에게.
○ 위원장 최중찬 네, 강화군이 구매를 할 때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적인 부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국비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몇 %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75%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현지의정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의 전반적인 기술이나 영농지도를 하는 부서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올해도 쌀 풍년이 예상되는데 쌀 재고 문제에 있어서 몇 년 전처럼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일부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조생중, 중생종, 만생종 등 시간 차이를 두고 하면 어떤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으켜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랄까, 계도랄까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나 강화군에서 그런 부분을 하면 재고 문제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주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구책을 생각해 보신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올해도 쌀 풍년이 예상되는데 쌀 재고 문제에 있어서 몇 년 전처럼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일부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조생중, 중생종, 만생종 등 시간 차이를 두고 하면 어떤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일으켜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랄까, 계도랄까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나 강화군에서 그런 부분을 하면 재고 문제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주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구책을 생각해 보신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4만 8000톤 정도로 볼 때 조생종 6%, 중생종, 26%, 만생종 66%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생종 재배면적을 늘려서 유통시키면 재고문제를 완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예민하게 쳐다보는 게 쌀의 생산량입니다. 수량이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조생종 고시히까리 대체품종 수원 657이 수량도 기존의 고시히까리보다 많이 나오고 재배과정에서 안정성, 병해충에도 강하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응시험을 작년, 옳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쌀을 수확해 보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수량도 괜찮게 나오고 밥맛도 뒤떨어지지 않고 월등한가도 판단해 보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예민하게 쳐다보는 게 쌀의 생산량입니다. 수량이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조생종 고시히까리 대체품종 수원 657이 수량도 기존의 고시히까리보다 많이 나오고 재배과정에서 안정성, 병해충에도 강하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응시험을 작년, 옳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 쌀을 수확해 보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으로, 수량도 괜찮게 나오고 밥맛도 뒤떨어지지 않고 월등한가도 판단해 보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역할도 하시지만 그 중에서 교육도 하시는데 추석에 햅쌀을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동기 부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생산성에 있어서 그런 어떤 확인 경제적 확인, 그런 부분들을 느끼셔야 본인들이 그런 어떤 재배나 그런 부분들도 연계되고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인 단체나 통계적인 부분도 대략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교육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재배면적이나 재배량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응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쌀 재고 문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 논에 콩을 심어봤는데 주변에 보리를 심고 논에 콩을 심은 농업인들이 있어요.
물론 젊은 청년농업인들이신데 상당히 제가 관찰해 보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고 효과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 대비 재배면적이 빨리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나 예를 들면 정부의 수매조건이라든지 기업의 호응도라든지, 기업에 맞는 판매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 식품에 맞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배하는 콩의 종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나 생각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젊은 청년농업인들이신데 상당히 제가 관찰해 보니까 성장 속도가 빠르고 효과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 대비 재배면적이 빨리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나 예를 들면 정부의 수매조건이라든지 기업의 호응도라든지, 기업에 맞는 판매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 식품에 맞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배하는 콩의 종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나 생각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콩은 재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배수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땅이라야 수확량이 높게 산출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강화에서 많이 심는 콩은 신품종이고 기계화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과 실제 수매하는 업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매하는 업자는 두부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콩, 기존의 대원콩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심던 콩인데 그것은 기계화 조건이 용이하지 못하고 수량도 신품종만큼 나오지 않는데 단지 두부 생산량이 많이 나와서 수매업자들이 선호해서 농민들과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계화 조건도 양호하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하도록 해서 이것이 파주 장단콩 축제나 강화 관내 업자가 수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일부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알선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존의 방침대로 기계화가 용이한 쪽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과 실제 수매하는 업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매하는 업자는 두부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콩, 기존의 대원콩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심던 콩인데 그것은 기계화 조건이 용이하지 못하고 수량도 신품종만큼 나오지 않는데 단지 두부 생산량이 많이 나와서 수매업자들이 선호해서 농민들과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계화 조건도 양호하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하도록 해서 이것이 파주 장단콩 축제나 강화 관내 업자가 수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일부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알선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존의 방침대로 기계화가 용이한 쪽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통계적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한 교육, 정부나 기업의 지원조건, 호응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생산단체 등에 소통의 계기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가주시기를 바라겟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군 속노랑 고구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보조도 해주시는데 일부 농민들의 민원이나 의견들이 병충해에 약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고구마가 그런 어떤 속노랑고구마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묘목지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속노랑고구마만 지원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묘목도 지원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현재는 속노랑고구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품종이 다양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속노랑고구마가 덩굴쪼갬병이라든지 병해충에 취약해서 일부 농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노랑고구마를 선호하는 매니아층, 소비자가 있고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농민들은 속노랑 고구마 말고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문호를 개방해서 속노랑고구마만 고집하지 않고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품종도 감안해서 균형있게 일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속노랑고구마를 선호하는 매니아층, 소비자가 있고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농민들은 속노랑 고구마 말고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문호를 개방해서 속노랑고구마만 고집하지 않고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품종도 감안해서 균형있게 일을 전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강화 농업의 연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익입니다. 우리 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로 농정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팀 차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팀 이항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과 2024년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92억 237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8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2021년 벼 육모장 설치 지원사업자 중 인천시에서 일부 타용도 사용을 적발함에 따라 환수금 중 이자 부분 7만 8000원을 증액한 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2021년 벼자동화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환수금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반환금 수입을 반영하여 948만 2000원을 증액한 6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은 인천시 보조금 조사 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환수금을 반영해 7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160만원을 신규 편성해 총 270억 58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810만원을 신규 편성해 총 123억 9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반환금 수입 중 시비 부분을 956만 1000원을 반영해 5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편성 대비 14억 609만 8000원을 증액한 559억 905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비 절감에 따른 입찰 잔액 25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의 저조로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농협 협력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3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산면 서검, 미법리와 서도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관련 재해 및 농기계 사고 시 피해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군비를 추가로 1400만원을 증액해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전환 운영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증가함에 따라 4개소 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사업과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00만원과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경로당 양곡 물류비 지원사업은 올해 계양구와 신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해 500만원을 증액한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76페이지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농촌 소멸의 적극적인 대응과 농촌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 추진 사업으로 국비 내시분을 반영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흥왕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1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흥왕지구의 불량한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 내시분을 반영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자의 급식비 인상분을 반영해 1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해 추가로 12억 416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유통팀 차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팀 이항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과 2024년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92억 237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8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2021년 벼 육모장 설치 지원사업자 중 인천시에서 일부 타용도 사용을 적발함에 따라 환수금 중 이자 부분 7만 8000원을 증액한 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앞서 말씀드린 2021년 벼자동화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환수금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반환금 수입을 반영하여 948만 2000원을 증액한 6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은 인천시 보조금 조사 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환수금을 반영해 7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160만원을 신규 편성해 총 270억 58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810만원을 신규 편성해 총 123억 9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반환금 수입 중 시비 부분을 956만 1000원을 반영해 5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편성 대비 14억 609만 8000원을 증액한 559억 905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비 절감에 따른 입찰 잔액 25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의 저조로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농협 협력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37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산면 서검, 미법리와 서도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관련 재해 및 농기계 사고 시 피해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군비를 추가로 1400만원을 증액해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전환 운영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증가함에 따라 4개소 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사업과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00만원과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경로당 양곡 물류비 지원사업은 올해 계양구와 신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해 500만원을 증액한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76페이지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농촌 소멸의 적극적인 대응과 농촌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 추진 사업으로 국비 내시분을 반영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흥왕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1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흥왕지구의 불량한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실시설계 내시분을 반영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자의 급식비 인상분을 반영해 1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해 추가로 12억 416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신규사업 추진이 이번에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전체에 대한 빈집 실태가 파악이 되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 빈집 실태조사는 전년도에 건축허가과 기초조사한 물량이 있습니다. 750동을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활용방안까지 나오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 현재 지침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도록 권고가 나온 사항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보면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공개를 해서 한국부동산원과 농어촌공사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박흥열 위원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강화군에 농사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나 아니면 강화에 있는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안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농업기술센터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함께 제가 얼마 전에 농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어제 강화교육장으로부터 들은 것이 지금 농어촌 유학생 신청자들이 삼산은 80명이 넘었고, 해명초등학교가 70명, 명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에서 행사할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화, 옹진 포함해서 신청학생들이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2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6개월 정도 학업 부담없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하겠다는 부모들의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화군의 소멸위기에 처한 또는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학생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보내고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면 이 분들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나 인천시청에서도 2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려면 부모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남부지역에 있는 지자체 사례들을 받아서 학생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집을 학교 주변에 신축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금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를 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농어촌 유학생을 받는 부분들은 자치교육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부서장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면 강화로써는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들을 갖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에서 행사할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화, 옹진 포함해서 신청학생들이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2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아이들을 6개월 정도 학업 부담없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하겠다는 부모들의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화군의 소멸위기에 처한 또는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학생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보내고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면 이 분들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나 인천시청에서도 2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려면 부모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남부지역에 있는 지자체 사례들을 받아서 학생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집을 학교 주변에 신축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금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를 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농어촌 유학생을 받는 부분들은 자치교육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부서장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면 강화로써는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들을 갖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명신초등학교 밑에 살아서 우리 아이들도 거기를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이게 조사하게 되면 1종부터 3종까지 철거를 해야 될 것, 약간 고쳐서 쓸 것, 그냥 쓸 것으로 다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아마 수요자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하게 되면 1종부터 3종까지 철거를 해야 될 것, 약간 고쳐서 쓸 것, 그냥 쓸 것으로 다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아마 수요자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행정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해서 제공하는 형태도 고민해보시라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흥왕지구 배수 개선사업 부분인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주민들과 같이 돌아봤는데 배수문 사업, 배수로 확장, 배수문은 바다 쪽으로 물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통상 배수갑문은 바다로 방조제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저희 농정과에서는 제수문이라고 해서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농업용수로 쓴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도장리나 문산리 쪽에서 배수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설계는 설계대로 그냥 진행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배수갑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게 농정과에 보여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건설과와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방조제 개선사업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개선사업을 했는데 앞에 나오는 날개 부분이 너무 짧아요. 짧아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래 쪽에 뻘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게 날개를 갖다가 앞으로 쭉 빼가지고 뻘을 막아주면 뻘이 덜 쌓이게 되는데 만약에 뻘이 많이 쌓이게 되면 갑문 자체를 열지를 못해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너무 짧게 하는 바람에 조금 넓혀달라, 길게 뽑아달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야 예산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지 저쪽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고민들을 갖다가 개선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갑문 앞에 쌓이는 뻘이라든지 물이 통수될 수 있도록 넓혀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옆에는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길 이쪽에 콘크리트 한 부분들이나 돌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갖다가 콘크리트로 공간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포크래인을 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긁어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과에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협의해서 이왕 큰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설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배수갑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게 농정과에 보여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건설과와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방조제 개선사업을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개선사업을 했는데 앞에 나오는 날개 부분이 너무 짧아요. 짧아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래 쪽에 뻘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게 날개를 갖다가 앞으로 쭉 빼가지고 뻘을 막아주면 뻘이 덜 쌓이게 되는데 만약에 뻘이 많이 쌓이게 되면 갑문 자체를 열지를 못해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너무 짧게 하는 바람에 조금 넓혀달라, 길게 뽑아달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야 예산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지 저쪽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고민들을 갖다가 개선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갑문 앞에 쌓이는 뻘이라든지 물이 통수될 수 있도록 넓혀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옆에는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길 이쪽에 콘크리트 한 부분들이나 돌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갖다가 콘크리트로 공간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포크래인을 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긁어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과에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협의해서 이왕 큰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설계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고요. 이 사항은 제가 건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이 있는데 군비만 1400만원 지원하면 자부담을 낮춰주는 거예요? 자부담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부담 20%가 있는데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게 시비도 같이 올리면 좋은데 시비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군비만 추가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국비는 직접.
○ 농정과장 이상익 국비는 50%가 무조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낮추어지는 건 아니고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나마 안 되면 자부담이 더 올라갈 건데요. 군비라도 확보해가지고.
○ 박승한 위원 시비를 왜 안 줘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게 작년도에 2000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예산편성을 2000건 정도 했었는데 군비 부분을 증액해서 자부담을 줄여주다 보니까 상반기에 벌써 1900건 내지 2000건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비 부분이 거의 다 소진돼서 추가로 시비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시에서는 추경에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군비만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비 부분이 거의 다 소진돼서 추가로 시비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시에서는 추경에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군비만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보겠습니다. 참 아깝게도 지력증진 볕짚환원 1억 5000만원 정도가 반환되었는데 이 사업 못했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그래서 이게 지력증진사업, 볕짚환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화군의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자꾸 볕짚을 썰어넣어야 하는데요.
○ 박승한 위원 그것은 각설하고 중요한 건 군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 박승한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시비만 1억 5000만원 반환한다면 사업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집행을 10%, 20% 정도 집행했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2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군비까지 합치면 5:5라고 치면 3억원일 것이고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1억 300만원을 지금 반환한다는데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는 사람 중에서 중도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금액이 조금 남으면 후순위 예비후보들이 차고 올라가지 않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작년도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4억 7000만원 정도 요청했었는데 6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또 물량이 많다 보니까 포기자가 많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부터는 잔액이 남으면 이월사업을 해서라도 다 소진하도록,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부터는 잔액이 남으면 이월사업을 해서라도 다 소진하도록,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박승한 위원 역시 수리시설개보수비도 아깝고,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2021년 친환경농업 우렁이지원 반환사업비 900만원은 과다 편성한 거지요? 450만원 편성해야 되는 것을 900만원 편성한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래서 450만원 삭감!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부정수급 반환한 것이 강화되어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이번에 7000만원 정도 된 것이 작년도에 농업 관련해가지고 인천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삼 관련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보조사업을 조사하던 중 이것을 보조받으신 분은 당연히 직불금도 그 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직불금을 안 받으시는, 그 필지에 엉뚱한 분이 받으신 게 적발돼서 조사해 보니까 26농가에 7000만원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삼 관련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보조사업을 조사하던 중 이것을 보조받으신 분은 당연히 직불금도 그 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직불금을 안 받으시는, 그 필지에 엉뚱한 분이 받으신 게 적발돼서 조사해 보니까 26농가에 7000만원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러면 지주하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그런 게 아니고, 고려인삼 생산기반사업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천시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을 받으신 분이 인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고, 그 필지에는 그 분이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갑이라는 사람이 인삼 관련 보조금을 받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은 겁니다. 갑이 인삼 보조금을 받았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직불금도 받아야 되거든요. 경작자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을이 받은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 고복숙 위원 농사짓는 분들도 실제 농사 안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저희가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1만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심되는 것은 농관원하고 요새도 점검을 나가는데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지주와 실제 임차농과 서로 부정으로 하고 있다가 갈등 관계가 생겨서 내가 농사 안 지었는데 저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지주와 실제 임차농과 서로 부정으로 하고 있다가 갈등 관계가 생겨서 내가 농사 안 지었는데 저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부정수급자들은 조금 더 강화하셔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왕진버스는 주민들을 실어나르는 버스인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와진버스가 의료취약지역인 삼산면 서검하고 미법, 서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농업협력사업입니다. 농협에서도 사업비의 30%를 대고, 국비, 지방비를 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 두 군데만 취약지구가 돼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나머지 우리 강화군 본도라든가 연육교가 된 데는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병원에 가실 수 있으니까.
○ 고복숙 위원 여기에도 보건지소는 있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 고복숙 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별도로 의료기관을 농협에서 선정해서 의료진이 20여명이 가서 한방치료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날짜별로 하는 행사들이 있기는 해요. 의료봉사 차원은 아니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봉사는 아니고요.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것입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274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농업인 월급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는데 전혀 호응도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274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농업인 월급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는데 전혀 호응도가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게 농협에서 자체 수매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치의 농협에서 월급제로 주는 이자분에 대해서 군에서 보조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여 농가 정도의 수요가 저조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올해에는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수요자가 약간 있기는 있는데 수요자가 저조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예산서 275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인천 경로당 양곡물류 택배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에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벼같은 경우는 풍년이 예상되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 위원장 최중찬 재고량 문제도 고민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인대표 쪽에 지원하는 건가요? 한 법인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농협 공동대표 RPC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조사업자로 해서 20㎏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대당 5000원씩 택배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개인 농업인 분들이나든지 단체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잖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택배비 보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통신판매 쪽에도 지원되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통신판매는 어떤 것을?
○ 위원장 최중찬 통신판매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 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아마 농가에서 택배비보조가 나가니까 택배비 보조로 해서 그런 분들도 신청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쪽, 예산서 271페이지에 대해서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온저장고라든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상당히 관심도도 높고 할 장소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잘 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축산과장 이정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86억 8056만 9000원 대비 4억 4072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21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은 가축방역 포상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 세입은 기정액 대비 7050만원 증액된 47억 5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1800만원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9300만원과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012만 5000원 증액된 41억 6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1162만 5000원과 럼피스킨 발생농가 살처분보상금 3억 7500만원,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세출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8101만 4000원이 증액된 137억 35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의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는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289페이지, 세출설명자료 2페이지의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은 백신접종 폐사축 등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1625만원과 럼피스킨 발생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의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민간수의사가 축산농장 현장을 방문하여 AI 시료를 채취하는데 드는 출장여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기타보상금은 동물보호단체 등의 동물학대 신고 증가와 유기동물센터에 입소하는 개체수가 증가하여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의 기타보상금은 야생화된 유기견의 증가로 개물림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는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86억 8056만 9000원 대비 4억 4072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21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은 가축방역 포상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 세입은 기정액 대비 7050만원 증액된 47억 5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1800만원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9300만원과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012만 5000원 증액된 41억 6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1162만 5000원과 럼피스킨 발생농가 살처분보상금 3억 7500만원,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세출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8101만 4000원이 증액된 137억 35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의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는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289페이지, 세출설명자료 2페이지의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은 백신접종 폐사축 등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1625만원과 럼피스킨 발생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6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의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민간수의사가 축산농장 현장을 방문하여 AI 시료를 채취하는데 드는 출장여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기타보상금은 동물보호단체 등의 동물학대 신고 증가와 유기동물센터에 입소하는 개체수가 증가하여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의 기타보상금은 야생화된 유기견의 증가로 개물림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는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거 럼피스킨 경기도에서도 발생했고,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강화군은 어떻게 어떻게 예비하고 계신지?
○ 축산과장 이정실 강화군은 백신을 계속 접종하고 있고, 어제도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행안부, 농식품부, 검역본부, 저희랑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 점검을 통해서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와 방역 소독을 철지히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고, 농사에서 자체 소득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럼피스킨 발생은 없고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김포 월곳리에서 발생돼서 방역대 10km이내에 5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동제한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 주 정도 쯤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대목이라 출하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 점검을 통해서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와 방역 소독을 철지히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고, 농사에서 자체 소득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럼피스킨 발생은 없고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김포 월곳리에서 발생돼서 방역대 10km이내에 5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동제한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 주 정도 쯤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대목이라 출하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보니까 8월달에도 백신접종시술비 1900만원 정도 지출하신 내역도 있는데 이게 돼지농가에 해당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정실 구제역은 소, 돼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럼피스킨은 소에 해당됩니다.
○ 오현식 위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끝나면 담당 팀장님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반려견, 반려묘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만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 거지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몇 군데 널리 더 추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축산과장 이정실 현재 베스트동물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동물보관소나 창고라든가 좀더 크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동물보호센터를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입니다.
○ 고복숙 위원 기억나는 게 다들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라고 해서 한 군데 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축산과장 이정실 저희가 공고를 계속 내는데요. 동물병원에서 어려운 사업이고 수입이 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내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수의사님들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감당할 만한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 축산과장 이정실 계속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군데 갖고는 어렵고,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려견들과 생활하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한 군데에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군데에 혜택을 더 부여하더라도, 무언가 이런 일을 하는데 손해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랑하니까 그런 것도 하겠지만 일반은 반려견, 반려묘가 주는 기쁨 같은 것, 사람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동물을 통해서 받는 기쁨도 많아요.
그러하다 보니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외국처럼 같이 사는 반려견,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위생상 더 철저히 하고 기업을 발굴해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한 군데에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군데에 혜택을 더 부여하더라도, 무언가 이런 일을 하는데 손해 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랑하니까 그런 것도 하겠지만 일반은 반려견, 반려묘가 주는 기쁨 같은 것, 사람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동물을 통해서 받는 기쁨도 많아요.
그러하다 보니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외국처럼 같이 사는 반려견,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위생상 더 철저히 하고 기업을 발굴해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를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지금 세입이 그외수입이 발생하는지를 봐서 전에는 발생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까지 오는 동안 그외수입이라는 편성목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체크 좀 해주시고, 290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렇고, 그 밑에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 보조사업은 같은 경우는 군비로만 다 증액했습니다. 시비를 왜 안 준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정실 당초 본예산에는 시비지원이 있었는데,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책임성을 좀더 갖추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계속 시비를 인천시에 요청하는데.
○ 박승한 위원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모니터를 해보세요. 인천시만 이렇게 박한 것인지? 왜냐하면 유기동물관리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이라는 명칭을 두었지만 시비 비율이 17.3%예요.
그리고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1억 2000만원의 예산 중에 시비는 고작 600만원, 그리고 보조 딱지를 붙여놓았습니다. 95%가 군비이고 5%가 시비입니다.
그리고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1억 2000만원의 예산 중에 시비는 고작 600만원, 그리고 보조 딱지를 붙여놓았습니다. 95%가 군비이고 5%가 시비입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조금 더 확보하려고 요청하는데 인천시에서는 야생화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군구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 건의해서 시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매칭 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요?
○ 축산과장 이정실 원래 야생화된 유기견은 30:70인데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 주지 않으니까 군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박승한 위원 30:70인데 95:5예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쪽 세출예산서 28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관련해가지고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팔파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발되는 효율이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조사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쪽 세출예산서 28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관련해가지고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팔파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발되는 효율이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조사료에 관련된 부분들이?
○ 축산과장 이정실 조사료 같은 경우에 전체 재배 면적이 17농가에 130만평이고, 동계, 하계로 해서 거기에 맞는 사료작물들을 재배하고 있고 5400만원하고 750만원을 감액한 게 있는데 이것은 2023년부터 농정과에서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식품부 의견은 전략작물직불제도 주고 있으니 사일리지 제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줄이고 전략작물 직불제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료 식재는 확대해보려고 상당히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식품부 의견은 전략작물직불제도 주고 있으니 사일리지 제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줄이고 전략작물 직불제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서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료 식재는 확대해보려고 상당히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저도 같은 뜻에서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생산단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매스컴을 살펴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어떤 조사료용 종류들이 효율이 높은 것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사업에 반영돼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사업에 반영돼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 다음 설명자료 2쪽, 예산서 290페이지 야생화된 유기견 보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 축산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만 해도 85두였습니다. 작년에 155두, 올해에는 240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야생화된 유기견이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야생화된 유기견이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정실 네.
○ 위원장 최중찬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은 피해라든지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개발과장 한경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3000만원이 감액된 53억 24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석모도 미네랄 스파 축소 운영에 따라 석모도 온천장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29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4879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88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토이용계획 관리 기타보상금은 2024년 3분기까지 교동제비집 마을안내사 미화활동에 따라 활동비 1188만원이 감액된 39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교동제비집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네랄온천 운영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석모도미네랄 스파 축소운영에 따라 2억 6243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68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온천공 매입, 온천개발계획 수립용역 등을 위하여 18억원이 증액된 2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사업 사무관리비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사용료 지급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는 행복센터 푸드스토어 실내 보강공사를 위해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297쪽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무관리비 중 일반용역비와 행사운영비는 모니터링 용역 미실시와 인천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총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4200만원은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다.
길상마을센터 온 지원시설비는 부설주차장 확충 및 쉼터 조성을 위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공유지방 물품구입비로 21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 연봉 조정에 따른 단가 인상분 246만 5000원 증액된 6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단가인상분 75만 9000원이 증액된 62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도시개발과 정원 감소 및 급량비 단가 변경에 따라 73만 6000원이 감액된 17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1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왕의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교동도 난곡마을 특성화사업 반환금 5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5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과 교동도 난곡마을 특성화 사업 반환금 28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8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예산서 489페이지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회수는 2024회계연도 결산액 반영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1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7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예산서 490페이지 기금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예치금 회수 증가로 1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7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석모도 미네랄 스파 축소 운영에 따라 석모도 온천장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29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4879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88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토이용계획 관리 기타보상금은 2024년 3분기까지 교동제비집 마을안내사 미화활동에 따라 활동비 1188만원이 감액된 39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교동제비집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네랄온천 운영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석모도미네랄 스파 축소운영에 따라 2억 6243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68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온천공 매입, 온천개발계획 수립용역 등을 위하여 18억원이 증액된 28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사업 사무관리비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사용료 지급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는 행복센터 푸드스토어 실내 보강공사를 위해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297쪽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무관리비 중 일반용역비와 행사운영비는 모니터링 용역 미실시와 인천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총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4200만원은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은 없습니다.
길상마을센터 온 지원시설비는 부설주차장 확충 및 쉼터 조성을 위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공유지방 물품구입비로 21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 연봉 조정에 따른 단가 인상분 246만 5000원 증액된 6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단가인상분 75만 9000원이 증액된 62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도시개발과 정원 감소 및 급량비 단가 변경에 따라 73만 6000원이 감액된 17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1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왕의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교동도 난곡마을 특성화사업 반환금 5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5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과 교동도 난곡마을 특성화 사업 반환금 28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8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예산서 489페이지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 회수는 2024회계연도 결산액 반영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1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7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예산서 490페이지 기금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예치금 회수 증가로 1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7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양이 좀 많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발생 안 하나요? 도시개발과는? 세입 부분에 한번 체크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미네랄온천의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감액되면서 그 중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감액할 때에 빠뜨린 게 연차수당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는 삭감을 안 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봐주셔야 될 겁니다.
시설비에서 온천공 매입에 10억원 편성하셨지요? 그리고 보조공 개발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하고 예산이 중복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1회 추경에 미네랄온천 시설개선 및 보강해가지고 10억원을 편성하면서 그 중 내용이 그 10억원 중에서 신규 관정개발이 6억원이에요. 그러면 그 때에 6억원, 이번에 2억원, 8억원이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온천공 매입에 10억원을 들이는데? 중복성이 없습니까?
시설비에서 온천공 매입에 10억원 편성하셨지요? 그리고 보조공 개발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하고 예산이 중복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1회 추경에 미네랄온천 시설개선 및 보강해가지고 10억원을 편성하면서 그 중 내용이 그 10억원 중에서 신규 관정개발이 6억원이에요. 그러면 그 때에 6억원, 이번에 2억원, 8억원이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온천공 매입에 10억원을 들이는데? 중복성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금은 바뀐 게 인근에 온천 발견된 관정을 매입하려고.
○ 박승한 위원 이번에 15억원을 편성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고, 1회 추경에 세울 때에는 자체적으로 관정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온전을 매입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그 비용을 쓰려고 이번에 거기는 변동없이 새롭게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게 실상은 결산에는 다 드러나요. 냉철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천공 매입하려고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5억원으로 온천공 매입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7억원 중에서 6억원을 관정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관정개발 보조공 개발이 2억원에 8억원인데 많지 않냐고 질의한 겁니다. 좀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7억원 중에서 6억원을 관정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관정개발 보조공 개발이 2억원에 8억원인데 많지 않냐고 질의한 겁니다. 좀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시설비를 만약에 계산했을 때에 과다편성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온천수 탱크나.
○ 박승한 위원 시설개선이 4억원 따로 있던 것이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것은 자체 개발했을 때의 계산이고 저희가 인근에서 일반인이 관정을 개발한 관정을 매입했을 때에는 면적도 늘어나고 시설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비로 쓰려고 합니다.
○ 박승한 위원 하여튼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보자고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교동면 난정리 도시 특성화 사업에 농어촌공사 토지사용료를 600만원을 안 주던 걸 주는 거예요.
그동안은 왜 안 줬냐면 작고하신 군수님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사실은 강화처럼 농어촌공사 지사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주는 데가 전국에 강화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수로 개선, 하수도정비, 어촌어항 신활력사업, 어떤 거는 좀 농어촌공사하고 동떨어진 사업까지 우리가 싹 몰아주다시피 주는데도 이거 받아야겠데요? 600만원?
그동안은 왜 안 줬냐면 작고하신 군수님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사실은 강화처럼 농어촌공사 지사에 이렇게 공사를 많이 주는 데가 전국에 강화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수로 개선, 하수도정비, 어촌어항 신활력사업, 어떤 거는 좀 농어촌공사하고 동떨어진 사업까지 우리가 싹 몰아주다시피 주는데도 이거 받아야겠데요? 600만원?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존에 들어갔던 시설물이 있습니다. 야자매트나 쉼터 같은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2단계로 공사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배수로 흥왕지구가 아마 농어촌공사로 갈 것 같아요. 그것 입찰 띄우세요. 농어촌공사보다는 더 전문성을 요하는 일반기업들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엔지니어적인 면에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가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주고 있는 배수로, 하수도,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임대료 주고, 우리도 사업을 그렇게 가자고요.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 받던 것 싹 받기 시작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강화군에서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 위탁사업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엄청난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져야지요.
우리가 공기관위탁사업으로 주고 있는 배수로, 하수도,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임대료 주고, 우리도 사업을 그렇게 가자고요.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 받던 것 싹 받기 시작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강화군에서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 위탁사업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엄청난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따져야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길상마을센터 온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공유주방 물품, 이제 거기가 이제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조금 더 잡혔고 제습기가 조금 더 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 견적서보다. 그거는 감안할게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배분이 그외수입인데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요? 옥외광고물기금에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이라는 수입이 그외수입으로 발생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이 빠진 게 있으면 세입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쪽 길상마을센터 온 지원과 관련해서 길상마을센터 온이 올해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올해에 개관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더불어마을사업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강화군이 길상마을센터 온을 짓는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우호적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집기들을 갖추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협조적이었다고 이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부설 주차장을 확충하고 기타 부대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올렸는데 제 생각같았으면 건물을 지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집기들을 갖추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협조적이었다고 이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부설 주차장을 확충하고 기타 부대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올렸는데 제 생각같았으면 건물을 지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에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조성했으면 이번에 안 해도 되는데요.
거기가 준공되고 보니까 그 앞에 땅이 81평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10면 정도 확보하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준공되고 보니까 그 앞에 땅이 81평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10면 정도 확보하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시비가 따로 투입되는 부분은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자의적이다, 주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를 더 투입해서 처음부터 했더라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후에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처음부터 면밀히 파악해서 추경 때 예산이 툭 튀어나오는 일이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 처음부터 면밀히 파악해서 추경 때 예산이 툭 튀어나오는 일이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화개정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 어쨌든 그때에 도시개발과에서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을 통해서 입장수익의 3%를 당기순익의 3%로 바꾼 게 지적되어졌고, 그 다음에 전기승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5억 4000만원을 민간이 부담해야 될 돈을 강화군이 했기 때문에 5억 4000만원을 회수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3%하고 환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체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심의가 끝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는 의회는 공개의 원칙이에요. 회의록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공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 2차 협약서 변경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당했었어요.
실시협약서가 강화군에 어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공개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그 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이라든지 일부 그때 당시에 과에 계신 분들이 해석하기로 민간업자에게 영업상의 비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료를 주었고 자료를 끝나면 회수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하고 나면 30일 안에는 홈페이지에 그게 뜨지 않지 않습니까? 첨부서류로 그 부분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들을 했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화개정원과 관련해서 제가 유독 도시개발과에서 그동안에 보면 따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시협약서가 강화군에 어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공개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그 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이라든지 일부 그때 당시에 과에 계신 분들이 해석하기로 민간업자에게 영업상의 비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료를 주었고 자료를 끝나면 회수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하고 나면 30일 안에는 홈페이지에 그게 뜨지 않지 않습니까? 첨부서류로 그 부분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들을 했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화개정원과 관련해서 제가 유독 도시개발과에서 그동안에 보면 따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따로 보고를 받을 만큼 심대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 건은 어쨌든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처음 여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따로 말씀해 주시되 제가 앞에 서두에 말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3쪽, 세출 예산서 296페이지 교동제비집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례 개정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없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서의 어떤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인 건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감액을 하니까 참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뭐랄까 그런 어떤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열심히 안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반복되지 않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의회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의 입장을 생각해 드려서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드린 건데 이렇게 감액을 해놓으시니까 좀 뭐랄까 좀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3쪽, 세출 예산서 296페이지 교동제비집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례 개정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없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서의 어떤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인 건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감액을 하니까 참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뭐랄까 그런 어떤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열심히 안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반복되지 않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의회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의 입장을 생각해 드려서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드린 건데 이렇게 감액을 해놓으시니까 좀 뭐랄까 좀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처음에 있었을 때는 마을 안내사를 운영하려고 아마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저희가 임시회 때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 위원장 최중찬 아니, 그 문제점을 지적했었다고요. 과장님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너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셔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건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 참 부서에 그런 어떤 적극성을 보고 인정을 해 드렸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지금 길상의 온수리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임대아파트는 LH에서 요구하는 부담금이 저희가 한 번은 반영해 주었거든요. 올려줬는데 협의됐는데 요구하는 부담금이 너무 지금 과하다 보니까 지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