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 나. 건축허가과 소관
- 다. 의회사무과 소관
- 라. 기획예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중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건축허가과,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계수조정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건축허가과,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계수조정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안녕하십니까?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95만 5000원이 증액된 153억 8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운영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 정원 안내문 등 제작을 위한 코딩기 구입을 위해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행사운영비 2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평균 기온상승에 따른 썰매장 운영을 위한 적정 얼음 두께 미확보로 연못 썰매장을 미운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화개정원 관리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 정원 내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UPS 구입을 위해 16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4년 초과근무 단가조정에 따라 1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연봉 정기 조정분을 반영하여 7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목 중 사무관리비로 2024년 급량비 인상에 따라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목 중 대민활동비는 화개정원사업소 현원 증감에 따라 부족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7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348만원,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42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95만 5000원이 증액된 153억 8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운영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 정원 안내문 등 제작을 위한 코딩기 구입을 위해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행사운영비 2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평균 기온상승에 따른 썰매장 운영을 위한 적정 얼음 두께 미확보로 연못 썰매장을 미운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화개정원 관리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 정원 내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UPS 구입을 위해 16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4년 초과근무 단가조정에 따라 1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연봉 정기 조정분을 반영하여 7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목 중 사무관리비로 2024년 급량비 인상에 따라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목 중 대민활동비는 화개정원사업소 현원 증감에 따라 부족분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7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동 힐링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348만원,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42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 박승한 위원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발생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연산군유배지 보수 5500만원은 과다하지 않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단가조회를 해봤는데 조형물 자체가 거의 훼손되어 있고 페인트 칠이 벗겨져서 도색을 하는게 아니라 아예 교체할 계획이 있어서 금액이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실제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절감하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형물이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UPS 정원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했다?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왜 필요한지.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정원관리사업소내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보전이 필요한데 교동에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30, 40분 정도 정전되는 구간이 생겨서 구간 구간 녹화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UPS를 설치해서 정전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정전이 됐었어요? 그런 현상이 잦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가끔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승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배지 조형물 보수사업, 이것이 화개정원이 생기기 전에 비치했던 것이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 박흥열 위원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문화관광과에 협조를 보냈어요.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달라, 화개정원 찾아오는 분들이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해당과에서 유적이라 당초에 만들었던 부분이 화개정원으로 포함됐으니까 굳이 업무를 떠 넘기기 보다는 화개정원 조형이나 풍경이기 때문에 화개정원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 옆에 유배문학관이라고 초가집이 있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그것은 저희가 못하고 해당과에서 합니다.
○ 박흥열 위원 연산군 유배지 안에 들어가 있는 조형물을 하나는 화개정원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국가유산과에서 관리하고 저는 관리의 일관성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역 자체를 국가유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관리차원이나 긴급한 수리는 문학관은 해당과에서 해야 되고 그 주변 관리나 조형물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향토유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를 누가하느냐 따지기 보다는 그 관람이나 주변환경을 위해서는 어디서든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게 빠르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를 누가하느냐 따지기 보다는 그 관람이나 주변환경을 위해서는 어디서든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게 빠르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두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형물 기념물,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련되고 스토리가 풍부한 것으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유배지 조형물이 크게 퀄리티가 있거나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날림인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좀 더 세련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관광객이 오더라도 연산군의 그런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느낌으로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역사적 사료나 근거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배문학과 관련해서는 화개정원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보니까 강화가 유배지로 교동이 갖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콘텐츠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남해에 있는 유배문학관은 어마어마 하거든요. 강화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어머어마한데 강화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도 다루지 않는 안평대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곳이 없는데 저는 차제에 유배문학관에 대한 확장 내지는 내부 문화 콘텐츠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강화만이 가질 수 있는, 강화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와 협의를 해주세요.
어쨌든 새로 교체하는 부분은 좀 더 세련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관광객이 오더라도 연산군의 그런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느낌으로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역사적 사료나 근거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배문학과 관련해서는 화개정원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보니까 강화가 유배지로 교동이 갖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콘텐츠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남해에 있는 유배문학관은 어마어마 하거든요. 강화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어머어마한데 강화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도 다루지 않는 안평대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곳이 없는데 저는 차제에 유배문학관에 대한 확장 내지는 내부 문화 콘텐츠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강화만이 가질 수 있는, 강화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와 협의를 해주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과와 협의해서 조형물은 예산이 서면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세련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유배문학관은 해당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온실사업은 현재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긍정적인 좀 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어떤 긍정적이라는?
○ 위원장 최중찬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일단은 저희가 용역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완료가 돼서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1안은 옆으로 확장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분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타당할지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안은 옆으로 확장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분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타당할지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위치적인 부분인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위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는 거기 다 나왔는데 확장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기존에 있는 부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지난번에 화개정원에서 미디어파사드 사업도 그렇고 또 썰매장 사업도 그렇고 좀 어떤 뭐 중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좀 의견들이 꽤나 있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멈춰버리고 계획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분석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리고 요즘에 폭염주의보가 올해 상당히 무더위로 인해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화개정원을 가 보니까 한낮에 무척이나 더운 그런 상황에서 현장 근무자들께서 일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떤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보이고 또 관람객 입장에서도 돈을 내고 입장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좋아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순천만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입장 전까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시고 입장시간 정도에서는 작업을 안 하시는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전과 그런 어떤 관람객의 그런 편의랄까 그런 어떤 입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순천만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입장 전까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시고 입장시간 정도에서는 작업을 안 하시는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전과 그런 어떤 관람객의 그런 편의랄까 그런 어떤 입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건축허가과장 김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한윤경 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권종한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도에서 근무하시다 건축허가과로 오셨습니다.
(인 사)
유선주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인 사)
조성규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인 사)
노봉환 산지팀장입니다. 화개정원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인 사)
권준기 농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설명자료 1쪽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용입니다. 기존 건축허가과 총예산액은 57억 3517만 9000원에서 7억 5479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89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후 카드 건축물대장 스캔본을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시험투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변경 운영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 군비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11동을 추가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급량비 단가변경과 주택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로 2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거주자 이사비 반환금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19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773만 4000원을 편성하고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정비사업 반환금으로 22년도 2동과 23년도 8동에 대해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팀장 한윤경 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권종한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도에서 근무하시다 건축허가과로 오셨습니다.
(인 사)
유선주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인 사)
조성규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인 사)
노봉환 산지팀장입니다. 화개정원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인 사)
권준기 농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설명자료 1쪽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용입니다. 기존 건축허가과 총예산액은 57억 3517만 9000원에서 7억 5479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89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후 카드 건축물대장 스캔본을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시험투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변경 운영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 군비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11동을 추가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기본경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급량비 단가변경과 주택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로 2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거주자 이사비 반환금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19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773만 4000원을 편성하고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정비사업 반환금으로 22년도 2동과 23년도 8동에 대해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2023년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국비 반납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건축허가과 주택팀이 생기면서 업무를 이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위소득 58%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리모델링 개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58% 이하면?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48% 이하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지원하는 범위가.
○ 박흥열 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국비반납금 설명자료에는 52억 4500만원 정도라고 해놨고 5억 500만원 정도를 이번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한다라는 건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게 80%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이렇게 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 남는 돈이 어쨌든 한 5억 가량 남는다라는 거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도대체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게 한 5억 정도 남을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48억 정도 나왔습니다.
○ 박흥열 위원 48억에서 43억 정도 사용을 하고 5억 정도를 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52억 4000만원 이것은 뭘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설명 자료예요. 원입니다. 524만원입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주택관리운영에서 공동정책관리지원 보조금 그랑드빌 금액이 합쳐져 있는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이번에 저희가 그랑드빌하고 옹벽 문제 때문에요. 저희 그랑드빌하고 지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는 약 한 2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그랑드빌에서 자부담에 대한 것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랑드빌에서 결정이 나면 본예산에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랑드빌에서 결정이 나면 본예산에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부담이?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한 1억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 한승희 위원 자부담이 1억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아니 저희 전체 금액이요.
○ 한승희 위원 그중에 자부담 몇 % 정도?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자부담이 2000만원은 전액 부담이고요.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약 한 8000만원 정도에 대해서 5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 한승희 위원 아직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할 때 많이 있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11동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 그때 평가할 때 75점까지가 지금 11동이 되는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나름대로 점수를 좀 잘 정리를 하셨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오래된 빌라 위주로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빌라가 가나다라 이렇게 동이 있고 1동, 2동, 3동, 4동, 5동이 있으면 그 동 전체를 이렇게 다 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수나 이런 것을 보면요. 그런데 그 동들이 다 지금 방수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가 가나다라 이렇게 동이 있고 1동, 2동, 3동, 4동, 5동이 있으면 그 동 전체를 이렇게 다 해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수나 이런 것을 보면요. 그런데 그 동들이 다 지금 방수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런데 거의 동별로 돼 있는 것이 당초에 건축허가 나갈 때 동별로 20세대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동별로 나간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요. 옥상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거의 다 같은 실정입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게 좀 급하고 안 급하고를 좀 잘 따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동, 2동, 3동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동안에 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엔 또 급하게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따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한 위원 예산안을 보시면 주거급여하고 비정상 거처 거주자, 별도의 사업인데 통계부기를 좀 나눠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묶어서 하니깐 그것 파악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주거급여가 있고 비정상 거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온 사업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박승한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온 건데 설명자료를 보니깐 비정상 거처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시비 반환금이 있어요. 설명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시비 5대5 사업이에요. 그런데 반환금이 한 5~6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적혀 있어서 이건 틀린 것이다. 똑같아야 돼요. 이자발생까지 다 반납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비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금액이 달라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시에서 정산을 해서요. 그 반납액이 저희한테 내려온 금액을 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게 아니라 정확히 금액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자발생도 똑같을 것이고 이게 아마 잘못 나눠진 것 아닌가 싶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국비를 내려준 시기하고 인천시에 내려준 시기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할계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건축물대장관리 이 사업에서 그러면 이렇게 전산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실 그런 어떤 상황에 진행률은 한 몇 % 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건축물대장관리 이 사업에서 그러면 이렇게 전산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실 그런 어떤 상황에 진행률은 한 몇 % 정도 되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건축물이나 이 사업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세움터상에서는 신대장으로 해선 관리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대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구대장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캔본을 떠 가지고 민원실에서 지금 일부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버전 자체가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옮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움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움터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세움터로 옮기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대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구대장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캔본을 떠 가지고 민원실에서 지금 일부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버전 자체가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새로운 버전으로 지금 옮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움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움터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세움터로 옮기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 밑에 주택관리운영사업의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11개소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게 언제쯤 배정이 되나요? 이분들이 그 진행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 되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저희가 이미 평가는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해서 사업 끝나면 10월에서 11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월동기 사업을 하게 되면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기적인 부분의 사업 배정시간을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승회 의정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팀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승회 의정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팀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김승회 의정팀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이 설명드려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88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28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특별위원회실 및 세미나실 영상음향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청사 공사기간 방송중지로 미집행한 영상회의록 편집 용역비 1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 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상반기 미집행한 여비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및 급량비 단가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88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28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특별위원회실 및 세미나실 영상음향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청사 공사기간 방송중지로 미집행한 영상회의록 편집 용역비 1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분 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상반기 미집행한 여비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및 급량비 단가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 이철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중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 예산서 1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6억 1686만원이 증액된 3513억 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023년도 하반기와 2024년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9500만원 증액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9708만원 증액된 435억 97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9억 482만원 증액된 60억 482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8억 8881만원 증액된 49억 88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 31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15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4억 1178만원 증액된 550억 6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정기획 연구용역비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직접 작성 배포하여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1억 6472만원 감액하여 83억 66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관리와 의회 협력체계 구축의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과 7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우호교류 활동의 경우 주니어 외교관 주산시 방문사업이 홈스테이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를 2320만원 감액하고 주산시 청소년 강화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을 2320만원 증액하여 2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서 151쪽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학연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솔교사 지원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급양비 단가 인상에 따라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은 23년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의 금액을 재정 안정화 계정에 의무 적립해야 함에 따라 11억원 증액하여 1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해 3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억 2108만원 증액하여 61억 7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469쪽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예산은 314억 5298만원 증액된 702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치금 회수는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40만원 증액한 378억 434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전입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의 금액 적립을 위해 11억원이 증액하여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300억과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3억 5258만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예산서 470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계정에 있는 예수금에 대해 연 1회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일반회계 예수금이자 1억 311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이자 1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 보전지출의 일반예치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여 302억 2009만원 증액된 578억 79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은 순세계잉여금 3% 이상 적립에 따른 11억원을 증액하여 42억 7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 예산서 1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6억 1686만원이 증액된 3513억 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023년도 하반기와 2024년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9500만원 증액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9708만원 증액된 435억 97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9억 482만원 증액된 60억 482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48억 8881만원 증액된 49억 88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 31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15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4억 1178만원 증액된 550억 6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정기획 연구용역비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직접 작성 배포하여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1억 6472만원 감액하여 83억 66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관리와 의회 협력체계 구축의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과 7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우호교류 활동의 경우 주니어 외교관 주산시 방문사업이 홈스테이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를 2320만원 감액하고 주산시 청소년 강화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을 2320만원 증액하여 2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서 151쪽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학연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솔교사 지원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급양비 단가 인상에 따라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은 23년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의 금액을 재정 안정화 계정에 의무 적립해야 함에 따라 11억원 증액하여 1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해 3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억 2108만원 증액하여 61억 7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469쪽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예산은 314억 5298만원 증액된 702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치금 회수는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40만원 증액한 378억 434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전입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의 금액 적립을 위해 11억원이 증액하여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300억과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3억 5258만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예산서 470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예수금 이자상환은 통합계정에 있는 예수금에 대해 연 1회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일반회계 예수금이자 1억 311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이자 1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 보전지출의 일반예치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반영하여 302억 2009만원 증액된 578억 794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은 순세계잉여금 3% 이상 적립에 따른 11억원을 증액하여 42억 7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총 435억 9000만원 발생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초과세입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들이 추진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당해연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 박승한 위원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속비나 이월사업도 그해 소진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는 것.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2023년도 말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말 12월에 한 141억원을 그냥 12월에 정부에서 교부세로 그냥 찍어서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니까 좀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 12월에 한 141억원을 그냥 12월에 정부에서 교부세로 그냥 찍어서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니까 좀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행안부에서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많이 한 것은 좋지 않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운영에 있으나 회계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내년부터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2개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공공건축물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편성한 지역특화 행사 축제 이게 계획이 미흡하게들 편성해 놓고 삭감하는 이런 것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 박승한 위원 우리가 우호도시 관련돼서 학생들 주산시 청소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행사쪽으로 바꿨잖아요. 2320만원. 그런데 기존의 기정액은 우호도시 내방행사로 해서 참여자 보상은 기정액은 한 16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2320만원까지 증액을 하다보니깐 2480만원입니다. 이게 주로 주산시하고 강화 학생들 40명에 대한 숙박비, 식비, 체험비인데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그 내용은 저희가 숙박비라든지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식비를 식사를 좋은 걸 하나요? 과다하다고 보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하여튼 우호 교류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홈스테이라는 제도가 이번에 다시 저희가 중국 주산시하고 협약체계도 변경하고 몇 년 동안 끊겼던 것을 다시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 박승한 위원 홈스테이로 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오면 저희 쪽에서 숙박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승한 위원 아무튼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셔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기금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기금전출금 예탁금으로 해서 보낸 게 이번에만 311억이에요.
그래서 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재정운용이나 여유자금도 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조율하는 역할 이 기금이 하긴 하는데 700억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재정운용이나 여유자금도 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조율하는 역할 이 기금이 하긴 하는데 700억이면 너무 크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전체 기금 자체는 700억인데요. 저희가 가용적으로 통합재정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지금 570여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에서 많이 발생해서 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갈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세라든지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크게 관리는 되고 있지만 또 그런 부족재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효율화되게 좀 더 많은 금액이 아닌 적정한 규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크게 관리는 되고 있지만 또 그런 부족재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효율화되게 좀 더 많은 금액이 아닌 적정한 규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읍면과 시설관리공단 것도 같이 갈까요?
○ 위원장 최중찬 네, 그러시죠.
○ 박승한 위원 읍면 것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들 초과근무수당이 우리가 본예산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현원 기준으로 다시 재정비하기 마련인데 이것을 계속 현원기준으로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진행하는 건 왜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는 정원 기준으로.
○ 박승한 위원 편성하게 돼 있고 추경에는 보통 우리가 1회 추경부터는 실제 현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급수도 다르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계속 고치지도 않고 그냥 현원기준으로 계속 단가 상승분만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좀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읍면 것을 보면서 공히 증액된 것이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많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 다른 면들이 다 감액을 하는데 삼산하고 서도만 여비를 그대로 남겼어요. 다 쓰나 보죠?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 부분에서는 쓰고 있고.
○ 박승한 위원 이번에 예산팀에서 삭감을 올리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해당 면에서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전반적으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추후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차량선박비하고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증액을 했어요. 다음 예산 편성에는 참고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401페이지 선원면사무소 것, 선원면 기타사업에 창2리마을회관 기초석축 탈락 응급보수, 이것이 집중호우와도 관계가 될 것이고 이것이 그동안 집중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해서 시비가 1200만원 성립전으로 내려올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내려옵니다.
○ 박승한 위원 중복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 박승한 위원 삭감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 전에 지적했던 게 본청하고 해당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역시 전달체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군데 마니산, 덕산, 화문석 문화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본청의 세입 증감 표시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군데 마니산, 덕산, 화문석 문화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본청의 세입 증감 표시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놓친 게 사회복지과에 키즈카페 남부점 있잖아요. 그것도 입장료 수입이 740만원이 삭감된 것을 세입에 좀 반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키즈카페 남부점에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키즈카페 음료 판매수입을 남부점 것을 한 138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것도 전달 받으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키즈카페 남부점의 음료판매 수입을 138만원을 다음부터 사회복지과에서는 키즈카페 남부점, 행복센터하고 합쳐서 320만원을 증액하는데 남부점은 138만원 정도가 거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 설명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깐 거기에 임대료, 음료수 자판기 렌탈비는 17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음료수 어떻게 판매가 되는 건지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음료수 판매 자판기 렌탈비는 본예산 편성한 170만원을 전액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음료수 판매수입은 사회복지과에 138만원을 또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음료수 판매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키즈카페 남부점의 음료판매 수입을 138만원을 다음부터 사회복지과에서는 키즈카페 남부점, 행복센터하고 합쳐서 320만원을 증액하는데 남부점은 138만원 정도가 거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 설명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깐 거기에 임대료, 음료수 자판기 렌탈비는 17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음료수 어떻게 판매가 되는 건지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음료수 판매 자판기 렌탈비는 본예산 편성한 170만원을 전액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음료수 판매수입은 사회복지과에 138만원을 또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음료수 판매한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당초에는 맘카페를 운영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맘카페가 운영이 안 되면서 당초에는 판매방식을 렌탈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렌탈비를 감액하고 진열대로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감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진열대에 그럼 가격표를 다 일일이 매기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우리가 구입을 하면 구입한 가격에 해서 팔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맘카페 운영 자체를 안 했던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처음에 키즈카페 운영하면서 아마 맘카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섣불리 할 수가 없어서요.
○ 박승한 위원 맘 카페 자체가 운영이 1도 안 된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 박승한 위원 예산서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맘카페 운영예산이 당초 1800만원인데 이번에 1300만원만 삭감하고 500만원을 남겼어요. 왜 남긴 거예요?
이것 자료 운영 자체를 안 했으면 500만원도 삭감을 해야지.
이것 자료 운영 자체를 안 했으면 500만원도 삭감을 해야지.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여기에 음료수 구입은 제외입니다. 판매용음료수 구입은 제외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남겨놓은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시설관리공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미비한 것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다른 위탁기관들처럼 상용직 기간제 명절휴가비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요율 60%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50%씩 주는 것은 차별이에요. 다른 체육회라든지 복지재단이든지 행복센터 기간제들이 다 군청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는 60%입니다.
우선은 다른 위탁기관들처럼 상용직 기간제 명절휴가비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요율 60%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50%씩 주는 것은 차별이에요. 다른 체육회라든지 복지재단이든지 행복센터 기간제들이 다 군청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는 60%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 규정을 개정을 해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60%로 변경해서.
○ 박승한 위원 규정 개정하세요. 그래서 60%로 맞추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6월달부터 단가인상이 9000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반영들을 안 했어요? 다 좀 늘리시지 그것은 그냥 시설관리공단은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단가조정도 다 했잖아요. 이번에 산하 위탁기관들도 다 올렸는데 여기만 그냥 8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이 갔더라고요. 그것에 맞춰 쓰겠다는 의지 같은데 이런 것은 불이익 이 안 가도록 9000원으로 맞춰주셔요.
하나하나 좀 몇 가지를 볼게요. 11페이지에 공무직 육아휴직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안타까운 건 연차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은 삭감이 안 되었는데 육아휴직이라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가급 것, 일괄적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연차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은 같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의 공무직 함상공원 같은 경우에 여기도 자체 인력으로 충원을 했기 때문에 새로 공무직이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삭감하면서 장기근속수당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대상 아닌가요?
하나하나 좀 몇 가지를 볼게요. 11페이지에 공무직 육아휴직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좀 안타까운 건 연차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은 삭감이 안 되었는데 육아휴직이라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가급 것, 일괄적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연차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은 같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의 공무직 함상공원 같은 경우에 여기도 자체 인력으로 충원을 했기 때문에 새로 공무직이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삭감하면서 장기근속수당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대상 아닌가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예산파트장 권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 부분이나 이런 것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 박승한 위원 16페이지 마니산 기간제, 여기는 연차수당 1명에 대해서 6개월치를 삭감을 해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거기는 기간제 연차수당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삭감 안 했어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석모도 미레랄 스파 기간제 4명 9개월치를 삭감했습니다. 연차수당 역시 복지포인트 삭감 안 됐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의 문예회관은 2명에 대해서 3개월치를 채용을 해요. 연차수당은 3개월이면 2일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네. 원래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여기는 3일을 잡아줬죠.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네.
○ 박승한 위원 그것은 더 편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25페이지에 실감형 미래체험관 같은 경우도 연차수당 미삭감, 공영주차장도 연차수당 삭감이 안 돼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감액되는 게 맞는데 놓쳤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현식 위원 시설관리공단 것 키즈카페는 22년도 21년도까지 관리 안 되다가 블로그 같은 작업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만 추가로 좀 부탁드리는 게 블로그 작업 리뷰를 계속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게 남부 키즈카페는 어쨌든 클라이밍이 제일 주력 가장 흥미로운 품목 중의 하나니까 그런 것 좀 블로그에 좀 더 강조하고 주변에 가볼 만한 곳들 같이 연계해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함허동천, 실감형 미래체험관, 기독교역사기념관, 함산공원 입장료 다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대로 순조롭게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함허동천, 실감형 미래체험관, 기독교역사기념관, 함산공원 입장료 다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대로 순조롭게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네. 기존 예상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함산공원이 그렇게 입장료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올해 지금 한 7000정도 되고요. 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궁금한 게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이제 체육회로 이관될 계획인데 언제쯤 수의계약까지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10월 1일자로.
○ 오현식 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도 이번에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회에서 나중에 행정과로 입장료 수입을 따로 잡고 공단에서는 9월 말까지만 잡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 시설관리공단 예산파트장 권순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 협력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한데 7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비로 올해 쓰신 돈이 146만 1000원이에요. 아직 여유 있게, 사실 밥값 하는 건데 여유있게 남아있는데 굳이 증액하실 이유가 있나? 현재 예산에서 103만 9000원을 더 쓸 수가 있거든요. 왜 증액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 사실 그렇게 밥 자주 안 먹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딱히 밥보다도 같이 의회하고 저희가 법무팀에서도 같이 못 하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하반기에 들어서는 좀 위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간담회 같은 것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100만원 정도면 사실 후반기에 긴밀하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굳이 70만원 이것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돈이 없어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많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도 시선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회의속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고복숙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고복숙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복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1% 증가한 7372억 5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26% 증가한 7357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39.23% 증가한 1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미리 보고를 받았기에 심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심사의견 및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법무위 외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행정과 소관 신정체육시설 및 체육 생활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8만 2000원 삭감, 페이지 150페이지 참조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 문화회관 기간제 연차수당 조정 16만원 삭감, 18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 강화군 행복센터 자본적 위탁사업비 17만 1000원 삭감, 페이지 225페이지 농정과 소관 2021년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 반환금 450만원 삭감, 페이지 27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교동면 난정리 농어촌공사 토지사용료 재협의 600만원 296페이지 길상마을센터 공유 주방 물품 구입비 61만원 삭감, 선원면 소관 창2리 마을회관 기초석축 탈락 응급보수공사비 1200만원을 시비 내시에 따라 삭감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 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 사항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잉여금을 감액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명확한 정책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추계로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의 경상경비 예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관련 각 과 소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업무협조가 미흡한바 서로 협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공공기관 단체 등에 지출되는 경상이전경비는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 정보 습득을 위하여 일방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조례정비 및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변마라톤대회가 강화군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당일 행사에서 체류형 행사로 될 수 있도록 다른 행사 태권도 문화예술 등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체육시설 내 황토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편의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매점 임대가 5년간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바 휴게공간 등으로 전환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설명회 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정시모집뿐만 아니라 수시모집 면접 컨설팅도 진행하여 농촌지역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학관 공유재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막해변 솔밭 맥문동 식재와 관련하여 초기에 철저한 관리와 환경에 어울리는 식물과 꽃무릇 등 식재 및 경제적 부분을 안을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 이용자가 빠른 시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용 구입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곤능문화재 보호지역 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조 및 토지주 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하여 단체 가입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모든 유공자가 혜택받고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해누리 공원은 호우시 잦은 피해가 발생하는바 옹벽 및 산마루 축구 등 안전진단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붕괴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 제작 시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제작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의 경계 이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원도심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바 원도심 상인화와 상생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기 교란 생물인 블루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퇴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 및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귀농학교 운영 주거지원 등 청년 농업인이 정착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 있는 지원 방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대 및 농업 아카데미 유지를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노랑 고구마는 병해충에 약하고 수확량이 적다는 여론이 있는바 품종 다양화 및 종자개량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고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생, 중생, 만생종을 골고루 식재하여 판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와 관련하여 강화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청년 및 농어촌 유학생 가구의 빈집 연계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보호 보기견 보호견 보호소 및 동물보호센터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비 지원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정원 계약 관련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 및 치매 진단 사업과 관련하여 치매검사자 유병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관리의 효과 전파 및 확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는바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하천 유지관리에 덕하촌의 군비만 100%를 투입하고 있는바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미골 장승교차로 간 도로공사 관련하여 강화여중 입구 교통체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도로확장 및 신호등 체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지역은 굽고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으나 도로 선형개량 사업의 추진이 미비한 바 시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을 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가 있는바 중단치 말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7372억 5600만원 중 세출 부분에서 280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1% 증가한 7372억 5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26% 증가한 7357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39.23% 증가한 1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미리 보고를 받았기에 심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심사의견 및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법무위 외 업무추진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행정과 소관 신정체육시설 및 체육 생활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8만 2000원 삭감, 페이지 150페이지 참조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 문화회관 기간제 연차수당 조정 16만원 삭감, 18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 강화군 행복센터 자본적 위탁사업비 17만 1000원 삭감, 페이지 225페이지 농정과 소관 2021년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 반환금 450만원 삭감, 페이지 27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교동면 난정리 농어촌공사 토지사용료 재협의 600만원 296페이지 길상마을센터 공유 주방 물품 구입비 61만원 삭감, 선원면 소관 창2리 마을회관 기초석축 탈락 응급보수공사비 1200만원을 시비 내시에 따라 삭감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 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 사항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잉여금을 감액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명확한 정책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추계로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의 경상경비 예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관련 각 과 소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업무협조가 미흡한바 서로 협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공공기관 단체 등에 지출되는 경상이전경비는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 정보 습득을 위하여 일방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조례정비 및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변마라톤대회가 강화군의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당일 행사에서 체류형 행사로 될 수 있도록 다른 행사 태권도 문화예술 등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체육시설 내 황토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편의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매점 임대가 5년간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바 휴게공간 등으로 전환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설명회 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정시모집뿐만 아니라 수시모집 면접 컨설팅도 진행하여 농촌지역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학관 공유재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막해변 솔밭 맥문동 식재와 관련하여 초기에 철저한 관리와 환경에 어울리는 식물과 꽃무릇 등 식재 및 경제적 부분을 안을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 이용자가 빠른 시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용 구입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곤능문화재 보호지역 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조 및 토지주 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하여 단체 가입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모든 유공자가 혜택받고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해누리 공원은 호우시 잦은 피해가 발생하는바 옹벽 및 산마루 축구 등 안전진단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 붕괴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 제작 시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제작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의 경계 이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원도심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바 원도심 상인화와 상생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기 교란 생물인 블루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퇴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 및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귀농학교 운영 주거지원 등 청년 농업인이 정착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 있는 지원 방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대 및 농업 아카데미 유지를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노랑 고구마는 병해충에 약하고 수확량이 적다는 여론이 있는바 품종 다양화 및 종자개량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고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생, 중생, 만생종을 골고루 식재하여 판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와 관련하여 강화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청년 및 농어촌 유학생 가구의 빈집 연계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보호 보기견 보호견 보호소 및 동물보호센터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비 지원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정원 계약 관련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 및 치매 진단 사업과 관련하여 치매검사자 유병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관리의 효과 전파 및 확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는바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하천 유지관리에 덕하촌의 군비만 100%를 투입하고 있는바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요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미골 장승교차로 간 도로공사 관련하여 강화여중 입구 교통체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도로확장 및 신호등 체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지역은 굽고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으나 도로 선형개량 사업의 추진이 미비한 바 시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을 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가 있는바 중단치 말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7372억 5600만원 중 세출 부분에서 280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