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해양수산과 소관
- 나. 도시개발과 소관
- 다. 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256억 408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9억 8354만 7000원 대비 106억 572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금 반환 수입으로 2023년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반환금 외 5건 198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석포항 부잔교 화재 보험금 지급과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강화군 직접 시행에 따른 위탁반환금 91억 300만원 증액하여 91억 7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5억 1254만원 증액하여 17억 6488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비내시분을 반영하여 7억원 증액하여 58억 6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주문도 어촌신활력사업 외 2개 사업 시비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9388만원 증액하여 75억 5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3년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 외 3개 사업 국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263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1억 392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1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212억 546만 4000원으로 기정액 191억 5215만 3000원 대비 20억 533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문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2024년 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위탁금 7억 5천만원, 시설비 2억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8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35만 9000원, 기타 보상금 9864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에 대하여는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 기타 보상금 1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직불제 사업도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사업은 갯벌센터 휴관으로 인한 위탁사업비 반납으로 7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반환금을 반영하여 1억 64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반환금을 반영하여 2억 98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256억 408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9억 8354만 7000원 대비 106억 572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금 반환 수입으로 2023년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반환금 외 5건 198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석포항 부잔교 화재 보험금 지급과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강화군 직접 시행에 따른 위탁반환금 91억 300만원 증액하여 91억 7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5억 1254만원 증액하여 17억 6488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비내시분을 반영하여 7억원 증액하여 58억 67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주문도 어촌신활력사업 외 2개 사업 시비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9388만원 증액하여 75억 5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3년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 외 3개 사업 국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263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3년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1억 392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1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212억 546만 4000원으로 기정액 191억 5215만 3000원 대비 20억 533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문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2024년 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위탁금 7억 5천만원, 시설비 2억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8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35만 9000원, 기타 보상금 9864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에 대하여는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 기타 보상금 1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직불제 사업도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사업은 갯벌센터 휴관으로 인한 위탁사업비 반납으로 7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반환금을 반영하여 1억 64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반환금을 반영하여 2억 98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기타이자수입 550만원 정도 늘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본예산 편성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2023년도니까, 공격적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회 추경에 반영하신 건데 이것도 19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것도 공격적인 편성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그외수입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석포리 2023년 11월달에 관광객이 와서 낚시하다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 한승희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래서 우선 군비로 설치를 했고요. 화재사고에 대한 발생 원인자 세 분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겁니다. 1억 5000만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하면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면서 반환받은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썽 많이 있지요. 농어촌공사가 공사중에?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기존에 사업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매끄럽게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완료될 때까지 인계인수를 안 받을 거고요. 계속.
○ 한승희 위원 후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후포항은 농어촌공사에 재시공하라고 문서를 띄웠습니다. 한 열 달 줬고요. 재촉공문도 보냈고 그리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촉구를 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소송도 저희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거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 한승희 위원 꽤 위험할 것 같은데 바닥도 방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직접 한 번 가봤는데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계류시설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저희가 안전조치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보조 이것은 지출예산이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계속비이월로 되고 있거든요. 성립전 표시를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쓴 게 없는데 성립전 표시는 잘못된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최혁 주문도 신활력사업은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았는데요. 시 투자심사 받다 보니까 내용을 보완해 달라 해서 9월 정도에.
○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지출 예산이 없잖아요? 다 100% 계속비이월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닙니다. 이게 성립전 올해에 처음 받은 겁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은 쓴 적이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쓴 거는 없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얼마라도 다만 급해서 써야 성립전예산이 성립되는 거고, 지출없이 계속비이월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28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이런 것은, 그 밑에 소규모 어선원직불제는 내시되어서 내려온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소급 지급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매년 직불제 같은 경우는 10월에 지급하고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 내려오는 게 11월 정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올해 안에 다 지급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지급은 가능한 겁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세출하고 세입이 차이가 있어요. 2023년 농촌어업인영어정착지원반환금, 세출에는 106만원, 세입에는 102만원, 그 밑에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반환도 마찬가지로 2만원 잡으셨어요, 세입에는?
그런데 세출에는 4532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반환금, 재해보상보험료 반환금, 세입이랑 상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세출에는 4532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반환금, 재해보상보험료 반환금, 세입이랑 상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차이가 있으면 세입이랑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 박승한 위원 어촌어항 재생사업 위탁사업비가 89억원이 넘게 우리가 그외수입으로 반환받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박승한 위원 이 사업은 2025년도에도 진행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완료하려고 합니다.
○ 박승한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2025년도에는 공사까지 해갖고 저희가 준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게 계속비이월조서를 보니까 이 사업은 안 보이길래 이 사업이 2024년도에 마감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25년까지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계속비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계속비이월사업에?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박승한 위원 거기는 흔적도 없어요, 이 사업이? 이 사업이 계속비이월사업이 맞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비사업 내역에는 이 사업이 없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확인이 아니라 없어요. 조건불리부터 해서 수산직불제가 있잖아요? 이게 연내 집행가능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직불제는 매년 집행해 왔고요. 지금 명단이 다 확정되었고 돈만 내려오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돈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돈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조건직불제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직불제 대상자가 어업인이 맞는지, 실제 조건직불제에 맞게 출항했는지, 어업일수가 맞는지, 이 부분은 다 확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바로 대상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급합니다.
○ 박승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연내에. 아까 한승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볼게요. 286페이지에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반환금이 2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세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4532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2만원하고 4000만원대하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네, 최중찬 위원입니다. 최혁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 설명자료 1쪽에 아까 설명해 주신 기타수입 석포항 부잔교, 지금 그러면 가해자 쪽에서 전액 다 받으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 다 받는 것이고요.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가액이 실제 14억원 정도 됩니다. 실제는 15억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받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추가로 더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닙니다. 저희한테 지급한다고 왔고요. 받을 겁니다.
○ 최중찬 위원 지불한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부분들이 형사사건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급하고 그 부분을 확인을 받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형벌에 대해서 약간 감면을 받으려고 저희한테 지급받은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보조사업에 잠시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있잖아요? 이게 지자체마다 신청 시기가 다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조건직불제 같은 경우는 어업 생산성이라든가 정주여건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4월에 신청받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과장님.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시기하고 검증시기하고 다 똑같습니다. 전액 국비다 보니까 지침이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만 미리 받는 걸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신청받습니다. 4월달에 신청받고, 또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고, 검증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 부분은 확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중찬 위원 저희도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그것은 국비 지침에 따라서 일정별로 받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는 131억 803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 890만 1000원 대비 2억 285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5개목으로 2억 2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9억 8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교동도 남선포항 어항시설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4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외 35개 사업에 대하여 73억 84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305억 8742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70억 9082만 4000원 대비 134억 4억 965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은 어촌관광시설 유지보수비 및 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어항 보수 보강은 장곳항 방파제 숭상공사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항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 어항 유지보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어항기반시설 정비는 어항 구역 내 국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도 남산포항 어항시설 개선사업은 남산포항 방파제 연장 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루지항 선착장 정비사업은 미루지항 선착장 확장 및 숭상으로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장곳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앵커 조직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위탁사업을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스테이션 어항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위한 시설비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앵커 조직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위탁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스테이션 어항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외포권역 어촌 뉴딜사업은 강화군이 직접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공사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반환받아 시설공사를 위한 공사를 위하여 89억 5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산리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과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은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각각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에서 592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 사업과 금액으로 예산서 및 설명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은 어업지도선 유류비 감액 및 어업지도선 수리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은 어업지도선 인천206 대체건조비로 5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수산 종묘 관리 사업은 관내 해역에 수산 종자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으로 5555만 6000원이 증액된 5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종사 조성사업 폐류 종폐 살포 사업은 관내 면허어장 자원 감소에 따른 종폐 살포가 필요한 어촌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은 어선의 노후 기간 등을 대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108만원 증액된 95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 어선 수 증가에 따라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선체재해보험료는 어선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천만원 증액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맨손 신고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관내 어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514만 3000원 증액된 8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구매 금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업한계선 경계부표 유지관리사업은 강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사업으로 설치된 경계부표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관내 양식장 폐목 재고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은 2026년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주꾸미 적지조사 기본계획 용역 사업으로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저어새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강화 갯벌 외부 정기공사 및 건물 해체 공사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3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5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는 131억 803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 890만 1000원 대비 2억 285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5개목으로 2억 246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9억 8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교동도 남선포항 어항시설 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4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외 35개 사업에 대하여 73억 84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305억 8742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70억 9082만 4000원 대비 134억 4억 965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은 어촌관광시설 유지보수비 및 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어항 보수 보강은 장곳항 방파제 숭상공사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항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 어항 유지보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어항기반시설 정비는 어항 구역 내 국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도 남산포항 어항시설 개선사업은 남산포항 방파제 연장 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루지항 선착장 정비사업은 미루지항 선착장 확장 및 숭상으로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장곳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은 앵커 조직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위탁사업을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스테이션 어항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위한 시설비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앵커 조직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위탁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스테이션 어항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외포권역 어촌 뉴딜사업은 강화군이 직접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공사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반환받아 시설공사를 위한 공사를 위하여 89억 5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산리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과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은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각각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에서 592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전년도와 동일 사업과 금액으로 예산서 및 설명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은 어업지도선 유류비 감액 및 어업지도선 수리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은 어업지도선 인천206 대체건조비로 5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수산 종묘 관리 사업은 관내 해역에 수산 종자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으로 5555만 6000원이 증액된 5억여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종사 조성사업 폐류 종폐 살포 사업은 관내 면허어장 자원 감소에 따른 종폐 살포가 필요한 어촌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은 어선의 노후 기간 등을 대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108만원 증액된 95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 어선 수 증가에 따라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선체재해보험료는 어선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천만원 증액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6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맨손 신고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관내 어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514만 3000원 증액된 8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구매 금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업한계선 경계부표 유지관리사업은 강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사업으로 설치된 경계부표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관내 양식장 폐목 재고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은 2026년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주꾸미 적지조사 기본계획 용역 사업으로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저어새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강화 갯벌 외부 정기공사 및 건물 해체 공사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3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5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예산서 586페이지 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황산도, 창후항, 초지항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 24년 전액 삭감된 금액이에요. 이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추경에 세운 것은 저희가 뉴딜사업이 완공되면 인계인수를 받아서 원래 당초에는 추경전에 인수받아서 유지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공사지연이라든가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수를 안 받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지출할 수 없어서.
○ 최중찬 위원 세 곳이 다 그런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전에는 편성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못하셨던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최중찬 위원 필요하신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올해 황산도, 창후항, 초지항은 금년내로 인수받으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음주 수요일날 창후항은 저희가 끝날 거고요. 초지항도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2쪽에, 예산서 594페이지 수산종묘관리 보조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얘기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방류 시기를 얘기드리고자 해요.
보면 그물에 많이 잡혀서 죽는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을 금어시 시기 맞추어서 방류하면 살 수 있는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한가요?
보면 그물에 많이 잡혀서 죽는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을 금어시 시기 맞추어서 방류하면 살 수 있는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어종하고 방류 시기는 어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취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방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 의견 들어서 방류시기라든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595페이지에 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험 가입 어선 척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거의 50% 이상 늘어난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뭐예요? 보험비가 상승했는데 어선 척수 외에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595페이지에 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험 가입 어선 척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거의 50% 이상 늘어난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뭐예요? 보험비가 상승했는데 어선 척수 외에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톤 미만은 가입이 자유로웠습니다. 반드시 필수가입 사항은 아니었고 2025년도부터는 법 개정돼서 반드시 3톤 미만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3톤 미만도 많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8쪽에, 예산서 601페이지 강화갯벌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초용역비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회까지 필요할까요?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개관을 하시지 않을 건데?
○ 해양수산과장 최혁 갯벌센터 운영은 안하더라도 옆에 주변경관 제초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1년에 4번 정도는 예초작업을 해서 내년부터 외부 경관사업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삭감 안하고 넣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작업이 2번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의견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감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승한 위원님.
○ 박승한 위원 세입 누락된 것이 많이 발견됐어요. 이건 검토하시고 이왕 늦었으니까 추경에라도 편성하세요. 변상금 있고요. 전년도 결산이나 이런 걸 참고하는 것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편성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박승한 위원 600페이지에 방치선박관리에 500만원씩 세우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추진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 박승한 위원 수요가 있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계속비 사업을 보게 되면 지방어항건설사업이 있어요. 2025년도 예산이 예산서에 1억원이 있잖아요? 계속비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있잖아요? 계속비조서에는 40억원이 2025년도 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는 39억원으로 차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조서에는 2025년도 예산에는 70억원 편성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편성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있잖아요? 계속비조서에는 40억원이 2025년도 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는 39억원으로 차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조서에는 2025년도 예산에는 70억원 편성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편성이 없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저번에 맞습니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 좀 맞춰서 하시고, 성과계획서를 보면 비교적 작성을 잘 했는데 그래도 세부사업이 한 개가 빠져있는 게 있어요. 검토 좀 해보세요. 성과계획서에?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시비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 갖고 많이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알겠지만 국비 확보에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방치선박 같은 경우는 가다 보면 해안가 쪽에 방치선박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지난번 설명 한 번 그렸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통보를 하고 어느 정도 지나야 되나요? 경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국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알겠지만 국비 확보에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방치선박 같은 경우는 가다 보면 해안가 쪽에 방치선박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지난번 설명 한 번 그렸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통보를 하고 어느 정도 지나야 되나요? 경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그것은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일정 기간 소유주를 알면 그 분에게 자진철거하라고 안내하지만 보통 방치선박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정 기간 공고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철거하겠다 그런 기간이.
○ 한승희 위원 그런 걸 붙여놓을 수도 없고 그냥 공고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공고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이나 어민들이 잘 아셔서 신고로 들어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방치인지 안 방치인지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신고 위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게요. 그 분들이랑 어촌계랑 협력이 이뤄져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도시개발과장 김용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14만 8000원이 감액된 52억 12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축소 운영에 따라 757만 1000원이 감액된 1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입장료 수입을 1억 187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20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수입 미발생으로 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안양대학교 학교 부지 반환 소송 감정료 환급금 등을 반영하여 233만 4000원이 증액된 3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금년도 불법 옥외 광고물 과태료 수입 미발생으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235만 2000원이 감액된 116억 40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토이용계획관리는 여비 미집행으로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네랄 온천 운영은 미네랄 스파 축소 운영에 따라 2억 620만 9000원이 감액된 33억 42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홍보 활동 강화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자 유치 관련 송무 업무 추진은 소송 추진 일정에 따라 소송비용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 미운영 등에 따라 집행잔액 85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68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동문안마을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집행잔액 673만원이 감액된 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조성은 여비 집행잔액 220만원이 감액된 4억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도시계획 분야 시설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상하반기 동안 채용 추진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불가하여 3992만 7000원이 감액된 2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1136만 4000원이 감액된 25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14만 8000원이 감액된 52억 12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축소 운영에 따라 757만 1000원이 감액된 1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입장료 수입을 1억 187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20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수입 미발생으로 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안양대학교 학교 부지 반환 소송 감정료 환급금 등을 반영하여 233만 4000원이 증액된 3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금년도 불법 옥외 광고물 과태료 수입 미발생으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235만 2000원이 감액된 116억 40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토이용계획관리는 여비 미집행으로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네랄 온천 운영은 미네랄 스파 축소 운영에 따라 2억 620만 9000원이 감액된 33억 42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홍보 활동 강화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자 유치 관련 송무 업무 추진은 소송 추진 일정에 따라 소송비용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 미운영 등에 따라 집행잔액 85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68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동문안마을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집행잔액 673만원이 감액된 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조성은 여비 집행잔액 220만원이 감액된 4억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도시계획 분야 시설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상하반기 동안 채용 추진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불가하여 3992만 7000원이 감액된 2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1136만 4000원이 감액된 25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네, 과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3쪽에 미네랄온천운영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보수 외 등 해가지고 감액을 많이 됐는데 이건 미리 예상됐던 부분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지금 아시다시피 미네랄 온천이 축소하면서 마지막 정리예산에 삭감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노천탕에 있는 쉼터라든가 각종 기계실에 있는 시설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런 잔액들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2회 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동문안 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비용이 있는데 본예산 편성한 거거든요.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지출하지 않고 도시재생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해가지고 여기서는 감액하고 그쪽에서 지출됐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아래 인력운영비 도시계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비용이 채용이 이렇게 불가한 이유가 뭐에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올해에 저희가 이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하려고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급으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급으로 해서 채용을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1페이지,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587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8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매장 및 모노레일 승강장 통신 장비 임대료 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입장료, 용흥궁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전년 대비 150만원 감액된 20억 5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부서예금통장 이자수입을 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수입을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북성리 생활 여건 개선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등 전년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주택관리소 운영사업 등 전년 대비 4억 508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쪽,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524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23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감액으로 전년 대비 32만원이 감액된 1억 5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는 공공주택사업 정산검사 회계사 수임료와 교동망향대 주차장 산지복구 및 준공절차 대행 용역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670만원이 감액된 5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미네랄 스파 운영은 축소 운영으로 감원된 공단 공무직 상용직 근로자 대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7588만 4000원 증액된 10억 18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재정비는 용도지역 결정 용역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홍보 활동 강화는 전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 반환 관련 송무 업무 추진은 소송 추진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 삭감 후 45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5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 주차장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비가 증가로 전년 대비 336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3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북성리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은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375만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등을 일부 감액하였으나 시설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2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공사 및 용역 추진을 위해 7억 4800만원 증액된 2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길상마을 온 관리는 주차장 확충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48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공공요금을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39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0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9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50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경관 조성은 경관위원회 신설로 운영수당이 편성되었으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 이월로 전년 대비 3억 2930만원이 감액된 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루뿌리항 해안 둘레길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광고물관리 일반 광고물관리는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감액되었으나 불법 광고물 정비 공무직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전년 대비 208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4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1명 퇴직 등으로 전년 대비 1359만 3000원이 감액된 9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 설명자료 12쪽 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액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 감액된 32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 광고물 정비기금 전출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전년 대비 1억원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3쪽, 설명자료 13쪽 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총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7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3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은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23년도 결산액과 2024년도 잔여금 총 17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7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4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총 세출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17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3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추진을 위해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예치는 17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3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641페이지, 설명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587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8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별로 설명드리면, 재산 임대 수입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매장 및 모노레일 승강장 통신 장비 임대료 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입장료, 용흥궁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전년 대비 150만원 감액된 20억 5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부서예금통장 이자수입을 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수입을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북성리 생활 여건 개선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등 전년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주택관리소 운영사업 등 전년 대비 4억 508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4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쪽,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524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23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감액으로 전년 대비 32만원이 감액된 1억 5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는 공공주택사업 정산검사 회계사 수임료와 교동망향대 주차장 산지복구 및 준공절차 대행 용역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670만원이 감액된 5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미네랄 스파 운영은 축소 운영으로 감원된 공단 공무직 상용직 근로자 대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7588만 4000원 증액된 10억 18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재정비는 용도지역 결정 용역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홍보 활동 강화는 전년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 반환 관련 송무 업무 추진은 소송 추진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 삭감 후 45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5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지 주차장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비가 증가로 전년 대비 336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3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북성리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은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375만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등을 일부 감액하였으나 시설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2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공사 및 용역 추진을 위해 7억 4800만원 증액된 2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길상마을 온 관리는 주차장 확충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48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공공요금을 도시재생사업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39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0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9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50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경관 조성은 경관위원회 신설로 운영수당이 편성되었으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 이월로 전년 대비 3억 2930만원이 감액된 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루뿌리항 해안 둘레길 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광고물관리 일반 광고물관리는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감액되었으나 불법 광고물 정비 공무직 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전년 대비 208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4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1명 퇴직 등으로 전년 대비 1359만 3000원이 감액된 9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 설명자료 12쪽 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액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 감액된 32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 광고물 정비기금 전출은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전년 대비 1억원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3쪽, 설명자료 13쪽 기금 세입 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총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7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3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은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23년도 결산액과 2024년도 잔여금 총 17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7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4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총 세출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17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3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추진을 위해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예치는 171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3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지난연도수입, 기타이자수입, 국시비 반환금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 한승희 위원 세출 부분을 보면 644페이지 미네랄 스파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물탱크 청소가 90만원 해서 4회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40만원 정도해서 4회를 정도였는데 2배가 올랐네요? 물탱크 청소하는 게?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똑같은 4회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예산서 645페이지 전액 삭감하고, 안양대학교 부지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 연기로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4억 5000만원 세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거는 어때요, 진행상황이?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일단은 아시겠지만 1심판결이 끝났고 서로 항소한 상태에서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일단 협의 조정하려고 안양대 측하고 몇차례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협의를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한승희 위원 우리가 1심 판결 결과는 반환금 오십 몇억원 받기로 판결났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네. 판결 그렇게 났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안양대학교에서 수용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일단 저희는 1심판결문에 준해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안양대학교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저희가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용흥궁공원은 중복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요금 상수도정비 760만원, 60만원×12개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경상적위탁비를 주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 한승희 위원 예를 들어 상하수도 요금이 똑같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이것은 용흥궁 공원 상하수도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화장실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용흥궁공원의 공공요금은 성공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물 분수 나오는 데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 한승희 위원 그것과는 다른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그거랑은 예산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46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사업지구 공원 유지관리에 1억원 있고, 주차장 관리 시설비에 1000만원이 있어요. 용흥궁 공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경상적위탁비에도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시설관리공단요? 그것은 주차장에 대한 것만 주는 것이고.
○ 한승희 위원 여기 주차장 등해서 경상적 위탁비에도 주차장 등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저희는 공원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 한승희 위원 여기서는 뭐해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한승희 위원 아니, 500만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수선비 500만원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등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라도 삭감할 게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그것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볼께요. 북성리 생활여건개선사업은 23년, 24년 계속이월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지금 설계완료했고 공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올해에 마무리될 수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올해요? 내년에.
○ 한승희 위원 내년에?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내년에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나루뿌리항 해안둘레길조성도 전액 이월됐어요. 지출이 전혀 없고.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그것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케이블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는데 어쨌든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보고드려가지고 그것은 그것이고 나루뿌리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설계용역 착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할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14-8쪽 상단에 길상마을센터 온 근로자 인부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인부를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이것은 길상 온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협동조합에서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초기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정화할 때까지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거기 카페 운영하는 직원들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그건 아닙니다. 사무장 역할을 할 사람을 요청해 달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 건물 자체랑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무장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고복숙 위원 1인이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1명.
○ 고복숙 위원 저는 거기에서 일하는 카페 직원인 줄 알았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카페 직원은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거는 또 경제교통과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 고복숙 위원 그 아래에 마을센터 온 부설주차장 확충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상이 나온 것 아니었나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보상요?
○ 고복숙 위원 3월에 공사 착수하고 준공은 6월인데 추경에 보상이 나갔던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매입은 다 한 겁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매입하고 작년도에, 올해 매입했고 지금 발주해서 문화재 성공회 있어가지고 문화재 심의받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승한 위원님.
○ 박승한 위원 643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관리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정산 검토 수입료 새로 편성된 건데 이게 뭐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이것은 새시장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직 정산을 못했어요. 정산을 할 수 있게 회계사 수임료를 반영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네, 토지반환 안양대 건은 우리가 서로 협의가 되면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즉시 삭감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여기에 괜히 끌고 다니면 안됩니다. 길산마을센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0개월로 편성됐어요. 3월달 쯤에 채용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그것은 그쪽하고 얘기해봐서 언제쯤 채용할 건지 그거는.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 나가면 안 되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저희도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안정될 정도만 정확한 기간은 거기에서 얘기는 2, 3년 정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립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초기에 안정될 정도만 정확한 기간은 거기에서 얘기는 2, 3년 정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립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 박승한 위원 사무장이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일단 사무장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상근 안돼요? 상근하는데 매달 268만원씩, 상근 안하면 줄 이유가 없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내에는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64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 분 것 퇴직금 왜 세우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이 사항은 마을주택관리사무소하고 같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도시재생센터 업무도 하면서 공구라든가 대여 업무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 업무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1년치를 다 하다 보니까 퇴직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대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 업무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1년치를 다 하다 보니까 퇴직금까지.
○ 박승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급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발생이 안 할 수 있을 기간 정도로 사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퇴직금을 다 세워주기 시작하면 저희 감당 못합니다, 예산 갖고.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일반 행정업무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공구 대여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을 더 세우고.
○ 박승한 위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퇴직금들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들,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데 소창 같은 데 보면 그것도 충분히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세우면 이개 정식 직원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인건비 어떻게 감당해 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 세우지 않을 정도로 11개월 사역이라든지, 그렇게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651페이지에 경관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경관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조례가 새로 생겨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12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건데 이것은 한 6회 정도로 줄일 용의는 없어요? 이것도 수당이 천만원대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면 심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면심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6회 정도로 줄이자고요. 이거 처음 세워주는 참석수당이 1260만원이나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운영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실적이 저조하면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저희가 판단내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과가 2025년도에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본예산이 94억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한 사업이 90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본예산 편성예산 못지 않게 이월예산이 그 정도 규모에 가까워요.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네.
○ 박승한 위원 그러니까 180억원이 넘는 거지요. 실제 예산은. 그러니까 발 빠르게 조속히 완공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 교동 망향대 산지복구 및 준공절차 대행용역인데 망향대 주차장 산지복구가 어떤 용역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김용선 인사리 망향대에 주차장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19년도에. 19년도에 조성한 게 있는데 그것을 아직 준공절차를 안 밟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도에 용역비 130만원 들여서 준공절차를 해서 지금 지목이 아직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준공절차를 안 밟았으면 임의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66억 1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 및 지방관리반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지구 내시 내역을 반영하여 국가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67억 1830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59억 5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8500만원이 증액된 484억 3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산지구에 1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화지구에 6억 4000만원이 감액된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기준액 대비 42억 112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830만 2000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2억 1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66억 1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 및 지방관리반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지구 내시 내역을 반영하여 국가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67억 1830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59억 5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8500만원이 증액된 484억 3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산지구에 1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화지구에 6억 4000만원이 감액된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기준액 대비 42억 112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830만 2000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2억 1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
○ 박승한 위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에서 당산지구방조제가 이번에 도 증액이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박승한 위원 1회 추경 때는 45억원 이상 다 삭감되었던 사업이에요. 1회 추경에는 국고보조금에서 30억 6400만원 삭감되었고, 시비에서는 15억 3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당산지구 건은 인화지구가 올해 준공지구이고 해서 정산 사업비가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당산지구로 다시 돌려서 편성해서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사업아니에요? 19억 1160만원을 연내에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당산지구?
○ 건설과장 이재갑 당산지구는 계속 연차별로 나가야 됩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계속비조서에는 당산지구 건은 없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사업이라서 이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위탁을 줘도 계속비사업으로 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2025년도 예산서에 계속비사업 내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박승한 위원 거기에 당산지구 건은 빠져있다고요. 그거 빠진 거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여기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박승한 위원 누락된 거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박승한 위원 지방관리방조제 인화지구개보수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박승한 위원 이게 보면 이번에 6억 4000만원 삭감돼서 11억 32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조서를 보니까 지출액이 6억 6409만원, 이월액이 11억 793만원, 합치면 17억 7203만원, 우리가 편성된 남은 11억 3200만원보다 훨씬 커요. 내용이 잘못된 거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당초에 자료 제출할 때에 그때에 먼저 제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후에 집행된 금액이 있어서 이것은.
○ 박승한 위원 이거 수정해야 돼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로 목이 바뀝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또 농어촌공사로 간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저희가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창고천으로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준 사업들은 신규지구와 설계중인 것까지는 저희가 할 것이고요.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민간한테 주는 것은 창고천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주는 겁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민간한테 주는 것은 창고천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주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한다는 게 뭐냐하면 이게 본예산에서는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비였어요. 2회 추경에 시설비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시설비에서 또.
○ 건설과장 이재갑 2회 추경에 됐던 거는 매몰천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주었었는데 매몰천 공사는 군에서 직접 하기로 해서 그것은 2회 추경 때 그렇게 목이 바뀌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창고천에 대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도 역시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시설비가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가 이월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박승한 위원 이게 나중에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 또 시설비로 편성돼요. 소하천정비사업이?
○ 건설과장 이재갑 소하천정비사업이 시설비로 되는 거는 매몰천은 지금 시행되고 지금 그 부분입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5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가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1938만 7000원이 감액된 295억 87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3만 3000원이 증액된 8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3억 4700만 7000원이 감액된 13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7억 8700만원이 증액된 7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전년도 대비 8746만 3000원이 감액된 75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8억 8597만 3000원이 감액된 418억 13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에 2450만원, 공유재산관리에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2페이지 건설관리에 1340만원, 하천방제 행정 운영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는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 보수 사업,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장화지구 방조제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65억 8050만 7000원이 감액된 9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에 8000만원, 배수갑문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에 4억원, 당산지구 개보수사업에 42억 9000만원, 장화지구 방조제 테마공원 유지관리에 1억 4000만원, 용정지구 개보수사업에 29억 6000만원, 연지구 개보수사업에 10억원, 철곳지구 개보수 사업에 5억원, 월선지구 개보수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하여 66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 하천 유지관리사업,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776만원이 증액된 58억 4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6억 90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38억 2452만 4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1억원,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9800만원,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에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6페이지부터 66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말도 선착장 보수공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전년 대비 38억 6375만원이 증액된 9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40억 1250만원,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46억 4750만원, 민북종합개발사업에 2300만원, 섬의날 행사 지원에 4000만원, 아차도 내부 도로 확충 사업은 9000만원, 말도 선착장 보수공사 용역비 1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9페이지부터 67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행정운영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수터 유지 관리에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절수설비 보급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공공 하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 산정, 강화군 하수도 유지보수,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비 등으로 4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관리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온수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전년 대비 89억 7673만 7000원이 감액된 144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88억 955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7억 22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6억 3400만원, 온수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하단 건설과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에 대해 1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건설과 기본경비에 3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3억 6655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3만 3000원이 증액된 8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3억 4700만 7000원이 감액된 13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7억 8700만원이 증액된 7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전년도 대비 8746만 3000원이 감액된 75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8억 8597만 3000원이 감액된 418억 13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에 2450만원, 공유재산관리에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2페이지 건설관리에 1340만원, 하천방제 행정 운영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는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 보수 사업,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장화지구 방조제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65억 8050만 7000원이 감액된 9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에 8000만원, 배수갑문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에 4억원, 당산지구 개보수사업에 42억 9000만원, 장화지구 방조제 테마공원 유지관리에 1억 4000만원, 용정지구 개보수사업에 29억 6000만원, 연지구 개보수사업에 10억원, 철곳지구 개보수 사업에 5억원, 월선지구 개보수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하여 66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 하천 유지관리사업,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776만원이 증액된 58억 4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하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6억 90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38억 2452만 4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1억원,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9800만원,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에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6페이지부터 66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말도 선착장 보수공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전년 대비 38억 6375만원이 증액된 9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40억 1250만원,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46억 4750만원, 민북종합개발사업에 2300만원, 섬의날 행사 지원에 4000만원, 아차도 내부 도로 확충 사업은 9000만원, 말도 선착장 보수공사 용역비 1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9페이지부터 67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행정운영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수터 유지 관리에 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절수설비 보급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공공 하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공공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 산정, 강화군 하수도 유지보수, 온수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비 등으로 4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관리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온수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전년 대비 89억 7673만 7000원이 감액된 144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88억 955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7억 22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6억 3400만원, 온수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하단 건설과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에 대해 1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건설과 기본경비에 3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3억 6655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누락하신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시도비반환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소하천정비사업이 조금 전에 얘기를 많이 나누셔서 예산서 670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6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가 증액됩니다, 1243만원.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한승희 위원 이게 전에는 1식으로 해서 1243만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2회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평가대행수수료는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게 온수, 동막, 교동에 민간위탁을 줘서 대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민간대행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 다시 민간대행 용역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위탁사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산정된 겁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1회 더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내년 되면 외포지구 하나 더 늘어나고요. 주문지구가 또 준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용역을 하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수수료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과 특성상 계속비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80억 3679만원 계속 이월된 금액인데 25년도에는 40억 846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38억 2400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조서랑 다릅니다, 금액이?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관위탁사업비 창고천이 빠진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그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네, 박승한 위원님.
○ 박승한 위원 공공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수수료는 이번에 배로 증액된 게 다 그만큼 소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세부사업이 누락된 것이 2개 잇어요. 그것을 꼼꼼히 체크해서 나중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설과 보면 섬의날 행사 예산이 있어요. 섬의날 행사가 옹진에서 올해 이루어졌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보령에서 있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여기서 거기에 가면 숙박하고 이런 것은 섬의날 행사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해야 되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섬의날 행사에 다 지출이 됩니다.
○ 오현식 위원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오현식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섬의날 행사 때 숙박비를 특수지역개발사업 예산에서 여비로 빼서 지출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오현식 위원 돈이 부족해서 그러셨던지 무언지 궁금해서, 그런데 올해는 25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본예산보다 적게 세우셨거든요, 예산을?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행사운영비에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나 그런 부분은 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고 있지요, 저도.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오현식 위원 네, 그래서 다른 목에 있는 예산에서 여비를 빼서 숙박비로 지출하신 거였어요?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네. 저희 팀에 있는 팀 국내여비랑 과 여비로 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그 사례를 못찾았거든요.
○ 건설과장 이재갑 23년도에는 울릉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태풍 때문에 취소가 돼서 23년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안 가셔서 숙박 이런 게 없었고, 올해는 돈도 전년도보다 적게 세우셨는데 안 부족하냐 이거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예산은 매년 3000만원을 세우거든요. 23년도에는 울릉도 때문에 선박이나 교통비 때문에 그때만 3000만원 더해서 6000만원 세웠던 거고요.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에 여비를 따로 더 세우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산편성상 맞는 것 같기는 한데?
○ 건설과장 이재갑 현재 지금 있는 목에서 그 예산내에서 감안을 합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설명자료 맨 마지막 장에 온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위치가 그러면 온수리, 초지리, 길직리, 선두리, 이 쪽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거기 온수리는 기존에 온수 하수로에 운영되고 있고, 그 주변에서 빠진 구간들 관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온수시장 위에 하수관로 이런 부분들도 다 건설과 소관인가요? 온수시장 인근의 하수관로?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름에 장마가 지게 되면 온수시장 앞쪽에 철물점이 있고, 이쪽이 엉망이에요. 그쪽에 계신 분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는데 지난 여름에 장마 때 가보니까 그게 아마 하수관로 설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빠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역류하고 지하실에 물이 차고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살펴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역류하고 지하실에 물이 차고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살펴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지금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오수에 대한 하수관로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하수도 같은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