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5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39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2년도 제3회 추경 승인 이후에 발생한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보문사 청풍루 건립사업 등 강화군 발전과 밀접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9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86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5억 21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 경상전출금 247만원, 행정과 소관 공무직 근로자보수 12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초화류 식재 자재구입비 67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군비 4억 2464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영농부산물 파쇄인부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742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지도선 일직비 48만원, 산림공원과 소관 불법산림훼손지 GPS측량기 구입비 800만원, 보건소 소관 사무관리비 24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42만원,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전통민속놀이 체험장비 대여료 등 300만원, 강화읍사무소 소관 운영수당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137억원이 늘어났으며 국·시비보조금이 87억원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4.03%가 증가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도 강화군 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마련과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 요구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거 예산요구 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준비를 하여 임하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적극 노력하시고 각종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의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확보방안은 물론 예산절감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편성된 지역뉴스 구조화 예산은, 관련 집행 서류 구비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강화실내테니스장의 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화터미널과 강화문예회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은,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거주민이 많은 갑곳리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연말을 맞아 강화읍관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많은 군민들이 큰 만족을 보이고 있는 바, 추후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까지 설치를 확대하여 관내 많은 주민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연예산 편성 시 문화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전에 투융자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주말이나 관광성수기 시 소규모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하여 관내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를 적극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진달래축제나 포도축제 등과 같이 용역 발주 시 과업내용을 알 수 없는 용역명을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에 맞는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해누리공원은 강화가 자랑하는 국가유공자 시설로써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으로 뛰어난 주변 풍광에 맞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시고, 국가유공자 안장 시에는 격에 맞는 예우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족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군민의 참여와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용역초기단계부터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수도권에서 버려지는 각종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은 물론 어업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쓰레기발생 예방노력과 비용부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특히 바다 속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도 수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39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2년도 제3회 추경 승인 이후에 발생한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보문사 청풍루 건립사업 등 강화군 발전과 밀접한 사업에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9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86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5억 21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 경상전출금 247만원, 행정과 소관 공무직 근로자보수 12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초화류 식재 자재구입비 67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군비 4억 2464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영농부산물 파쇄인부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742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지도선 일직비 48만원, 산림공원과 소관 불법산림훼손지 GPS측량기 구입비 800만원, 보건소 소관 사무관리비 24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42만원,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전통민속놀이 체험장비 대여료 등 300만원, 강화읍사무소 소관 운영수당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137억원이 늘어났으며 국·시비보조금이 87억원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4.03%가 증가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도 강화군 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마련과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 요구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의거 예산요구 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준비를 하여 임하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적극 노력하시고 각종 시설 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의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확보방안은 물론 예산절감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편성된 지역뉴스 구조화 예산은, 관련 집행 서류 구비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강화실내테니스장의 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화터미널과 강화문예회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은,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거주민이 많은 갑곳리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연말을 맞아 강화읍관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많은 군민들이 큰 만족을 보이고 있는 바, 추후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까지 설치를 확대하여 관내 많은 주민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연예산 편성 시 문화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전에 투융자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주말이나 관광성수기 시 소규모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하여 관내 예술인들의 활동무대를 적극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진달래축제나 포도축제 등과 같이 용역 발주 시 과업내용을 알 수 없는 용역명을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에 맞는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해누리공원은 강화가 자랑하는 국가유공자 시설로써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으로 뛰어난 주변 풍광에 맞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시고, 국가유공자 안장 시에는 격에 맞는 예우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족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군민의 참여와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용역초기단계부터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수도권에서 버려지는 각종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은 물론 어업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쓰레기발생 예방노력과 비용부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특히 바다 속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도 수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열정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계묘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강화군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이상으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