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승구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길숙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희남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최미영 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정희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선은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세입 1쪽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57만원이 증액된 16억 22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주민등록 및 국가정보시스템 위탁사업 정산이자수입으로 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의 보증금 등으로 시비 신규 보조에 따라 주소정보사업,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조명형 도로명판 추진을 위해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45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74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시비 신규 보조에 따라 주소정보사업 추진을 위해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로 1100만원을,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천2지구, 오상1지구 연속 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도 작성비로 104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이것은 2020년도까지 국비에 반영이 됐었는데 22년도부터 사업이 제외되는 바람에 군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선은주  지적재조사팀장 선은주입니다. 제외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재조사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측량위주로 국비 예산은 투입되고요. 2021년도에 이제 측량외에 표준계약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했던 부분에서 그것이 제외가 되면서 국비는 측량쪽으로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다른 재조사사업이 끝나거나 그러면 조정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한 용도지구들을 작성하는 비용들은 군비예산을 세워서 투입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금도 군비를 투입해서 재검토로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선은주  표준계약서 안에 성과 납품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려면 군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안전총괄과장 한관희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원이 증액된 31억 8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확대구축 및 개선 설치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기존 국고보조금 11억 5500만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85억 2163만 3000원 증액된 163억 1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통합관제센터 장비실이 일정한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교체비 17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68억 5000만원, 감리비로 10억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 확대구축 및 개선에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상종합 훈련지원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내빈 및 참관인의 적극적인 참관 환경조성을 위한 이동식 스크린 임차료 2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폭설, 폭우 등 기상특보가 자주 발령되어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와 상황실 운영 횟수 증가됨에 따라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간식비 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주민대피시설 사업부지 매입비로 가감정금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399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구분 및 확산사업은 기존 국비 11억 5500만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저희 기존에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요. 장비실에 설치된 시설인데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한 23도 내로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항온항습기 쓴지 8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고장이 좀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안의  장비실에 장비 서버가 다운돼서 관제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수리비가 과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고 다음에 신축하더라도 그쪽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설이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관이나 미관에 맞게 어울리게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행복센터 복합커뮤니센터 같은 경우 150억 정도 인데 그것이 감리비가 16억 들어갔고요. 또 최근에 길상면 주민복합센터가 한 61억 정도 소요됐는데 감리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바운더리 금액은 있는데요. 그 상황별로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다운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건축사항을 인용해서 이번에 감리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내년도 사업을 4월 정도에 수요조사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금년도 책정된 것이 2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화 하나, 연천 1개로 축소가 됐는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저희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지금 건축해 놓고 활용을 안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지금 추세는 대피시설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데 그것보다는 대피시설이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기비, 가스비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지정하게 되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기요금, 가스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인덕션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고요. 걸림돌이 된다면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예산이 공문상 내려올 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뒤에 붙임문서에 재원분담비율을 국비, 시비, 군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편성할 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국비 보조금으로 재원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민방위관련 시설에서 자체는.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의용소방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확인해서 정산을.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다시 확인을 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이것이 얼굴안면인식기술을 통해서 치매환자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르게 검색해서 위치 추적해서 사람을 찾아내는 시스템인데요. 
  얼굴안면 인식기술을 통해서 개인정보위원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협의했는데 타당성 검토 후에 거기에서 문서가 내려온다면 저희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공모사업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저희도 관련부서에서 민간 개인정보수집법이 어떤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경제교통과장 송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05억 3523만 8000원에서 11억 4435만 9000원이 증액된 116억 79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023년 강화군 창업 일자리센터 운영 위탁사업 반환수입비로 1억 6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자부담금 1억 155만 5000원과 강화사랑상품권 판매종료에 따른 미회수액 5378만 8000원을 각각 기타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800만원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5000만원, 1600만원을 증액한 1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1400만원과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8000만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25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5억 1685만 5000원, 신문제4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억원, 황산도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1억원, 8억 485만 5000원을 증액한 89억 5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페이지에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9352만 4000원에서 25억 6334만 6000원이 증액된 241억 5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1억 8369만 1000원을 증액한 시설비 11억 48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강화풍물시장 운영관리비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대행수수료 440만원을 증액한 공기관등의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1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객 특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2024년 특별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 관리는 2024년 1월 6일자 경제교통과 청년지원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인 1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청년자격증 응시지원료 시 군비 변경 내시에 따라 550만원을 감액한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1억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67억 905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시설비는 관내 버스 승강장 25개소에 온열의자 제작 등 설치하기 위해 1억원이 증액된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관리 시설비는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설치비 7936만원이 증액된 5억 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도면 선수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근무자 휴게공간 조성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284만원을 증액한 1439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문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황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각각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7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8071만 4000원에서 102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1029만 7000원은 증액된 2억 4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9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1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관리비 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및 이로 인한 시간선택임기제 인원 감원 등을 반영하여 102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23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및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유지 보수비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 따라 관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위치는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송우석입니다. 23년도 과속단속 카메라 6개소는 건평리 마을회관 앞과 능내리 마을회관 앞, 이강리 도로변, 황산도입구, 초지삼거리와 길정리가 되겠습니다.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이강2리에서 이강1리 가는 도로변에 주민건의도 계속 들어왔었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쪽에 본예산에 섰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사업비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잔액비로 많이 남은 것입니다. 크게 남은 사항은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컸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획은 30명, 20명 잡아도 운영하다 보면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줄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이것이 위탁사업비다 보니까 연말에 다 정산을 하고 거기에서 보조금 반환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강화사랑상품권은 농협에서 발행을 하고 회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사장된 상품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분실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사용 안하고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이것에 대해서 사용을 안하시니까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농협에 지급하고 있던 돈이 지금 한 5300만원 정도 남아서 그것에 대해서 세입처리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기간도 그렇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당초에는 한 팀으로 인원 한 명 정도 운영하다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일자리 업무가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청년지원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청년지원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청년뿐 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것을 전담해서 운영하는 팀을 만든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옥상방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옥상방수를 지금까지는 우레탄으로 방수공사를 했는데 상인들과 얘기하는 부분들이 방수우레탄 공사가 아니라 지붕을 씌워서 아예 빗물 차단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한 번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옥상 부분에 대한 누수를 말씀하시는데 시설이 누수가 되면 벽면을 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와 상인회 대표와 회의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관리단 구성을 하고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투입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 가진 분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 대신에 서로 협의를 해서 국고보조 사업이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시설개선이나 시설보수쪽은 그런 공모사업으로 같이 노력해서 타오고 관리단 구성을 해서 빨리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상인들과 협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최대한 투입이 안되도록,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진행하는 방식을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계속 인천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대광에서 아직 결정이 3000번을 가지고 분할하는 것으로 의견은 나오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거든요. 
  노선은 강화하고 인천에서는 3000번 노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장기동이라든가 거기를 뺀 상태에서 누산리에서 외곽을 타고 바로 당산까지 가는 것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계속 의견차이가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의견은 대광에서 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월초에 대광에서 당초 3000번 노선을 8대를 인천으로 가져오고 대신 노선결정이 김포쪽에서는 당초 노선을 그대로 8대를 가게 해달라, 강화쪽에서는 안된다,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 시간도 줄여야 되고 신촌까지도 원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촌까지 가고 노선 8개로 해서 시간을 맞추려면, 20분, 30분대로 맞추려면 8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누산리에서 빠져서 당산쪽으로 가는 것이.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당산 통해서 신촌으로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 확정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인천시 전액부담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한 것은 공동운영비 목으로 바꾸라고 해서 한 것인데요.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죄송합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어떤 것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의 일자리를 조성토록 도와주고 주민들 일자리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홍보를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체국쪽이 일반 마케팅보다는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우체국으로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전국 체인이 많아서 어쨌든 우체국과 협력해서 홍보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시비를 줄이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줄긴 했는데 말씀하신하신 것처럼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일단은 저희가 확정내시에 대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추후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다시 증액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겨울철에 앉아있을 때는 따뜻한데 전기료도 많이 들고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점은 여름철 관리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세척기로 할 때 장비로 물청소도 해야 되는데 온열의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전기부분이 있어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잠시 다니면서 끄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창출이 가능한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수용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소송이 걸려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32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교통편익시설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를 보내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아서 경찰서에 보내면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치하라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판단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최대한 들어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시겠지만 학교주변이나 노인들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환경위생과장 전종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팀장님들이 좀 많이 바뀌셨습니다.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진원 팀장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담당 최종구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담당 한석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이장환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 금액 단위는 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서 23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심의 예산액은 1억 7455만원이 증액된 총 43억 4962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360만원과 석면피해구제사업 360만원이 증액된 9억 3457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20만원과 석면피해구제사업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용 음식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은 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1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 달성에 따른 우수상 수상으로 이에 따른 성과 상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시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여 12억 4579만원으로 시비 보조금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197만원이 증액된 총 167억 64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지연물량 증가로 인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타 지역에 거주한 피해자가 전년도 12월경에 우리 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으로 인해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가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35페이지 설명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달성도에 따른 상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저희 군에서 인센티브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군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4억원을 감액하고 시비 예산으로 신규 또는 조정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를 위한 무단투기지역 클린화단 설치비 7000만원과 청소장비 구입비 중 일부인 내구연한이 경과된 스키드로더 한 대와 지게차 한 대 구입예산인 군비 예산 1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폐기물 감량의 보조사업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사업 3692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습 무단투기지역 클린화단 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시군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보조사업과 관련한 자산취득비인 재활용 선별장 운영장비인 스키드로더 한 대와 지게차 한 대 구입비 1억 2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설명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용폐기물 감량화 보급 지원사업은 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감량화 사업 삭감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비로 편성되어 있던 무단 투기 감시용 CCTV 이전설치비용 3000만원 역시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과 관련하여 강화위생처리장의 분뇨 간이처리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인천 서구에 있는 가좌분뇨처리시설로 분뇨를 이송하기 위한 운반대행이송비용 1억 435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개소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한도 증액하여 민간자본이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현재 강화위생처리장 하루 용량이 1일 30톤이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1일 들어오는 양이 47톤 정도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17톤 정도가 오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좌로 17톤에 대해서 이송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공공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체 개인하수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파트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용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정리 쪽에서 연결하는 것을 하면서 그쪽에 용량을 늘려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쪽에서는 이쪽 용량을 키우려면 증설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타당성 용역결과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준으로 인해서 용량 30톤 초과분을 해서 하루에 20톤 증량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설개선으로 더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창리 쪽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해서 갈 것이냐를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1980만원을 용역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식업 조합에서 강화쌀을 납품받아서 음식점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당 1포당 20kg 기준으로 해서 삼광하고 추청은 5000원, 고시히카리는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쌀을 외식업조합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5000원 기준으로 해서 70%인 3500만원을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다보면 강화쌀을 납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매달 택배비하고 지원금 5000원을 하면 매달 1400만원씩 실질적으로는 각 음식점에 보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화쌀을 음식점에서 매입해서 사용하면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허가구역은 건축허가과에서, 허가구역 밖의 행위들은 농정과에서 농지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치 측정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의뢰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무협의가 진행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쪽에도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작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감량화 목표를 달성했어요. 평가결과 인천시 전체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비로 상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받아와서 기존에 군비로 세웠던 예산을 시비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군비 1억 8000만원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민물 가마우지에 대해서 별도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지금 한창 정산중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들여다 봤어요. 거의 2월말에 거의 끝났어요. 시기상 안되어서 2회 추경에 자체보조하고 정리할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올해에는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지금 마감했는데요. 들어왔습니다. 미용업소도 그렇고.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내부적으로는 미용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10개로 했는데 20개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맥시멈이 1000인데 700, 800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15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