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경제교통과장 유장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중요사업 및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9억 8890만 1000원이며 139억 406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9억 2606만 2000원 수납하여 징수율은 85.5%로 19억 4757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풍물시장 및 청년몰 대부료로 1억 991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6817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 풍물시장 점포 매각대금 중 계약금 10억 161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7633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2월분 부과분인 3984만 9000원의 미수납은 1월 완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 20억 2938만원 중 2억 1402만 1000원을 징수하고 6701만 1000원을 결손처리하여 17억 4878만 2000원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2691만 5000원을 부과하여 1225만 4000원을 징수하고 1576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등 2억 6681만 8000원 부과하고 1억 3429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나 1억 3251만 9000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보조금과 4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52억 2947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201억 7174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453억 9621만 3000원으로 이중 371억 293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55억 8959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461만 7000원이며 14억 926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및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1억 4477만원, 예산전용액 4억 2000만원 등 81억 1477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풍물시장의 점포재배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로 79억 8850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626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전통및재래시설 시설현대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주요지출내용은 강화풍물시장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원에서 4억 8694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44만 4000원과 26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1400만원 중 당초 강화풍물시장 분양을 위한 등기이전 매각위탁수수료 및 홍보비를 예산반영했으나 매각절차를 매수자가 직접 진행함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강화풍물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중앙시장 B동 일자리센터,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4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현액 9400만원 중 강화풍물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임시시장 폐기물처리비,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설계용역비는 863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2만 7000원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강화풍물시장 주차장 재포장 공사사업비로 예산액 1억 9873만 3000원에서 실시설계용역비 1694만원을 지출했으며 주차장에 설계된 일시시장의 철거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1억 6663만 4000원을 이월하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납금 1212만 6000원, 집행잔액 30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노점상 소득 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전액 국비로 예산액 2억 5700만원에서 1억 625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비 지원금이 많이 교부되고 대상자는 타지원금 중복 등으로 제외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왕골공예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 완초공예부 운영감소, 화문석 후진양성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9410만원 예산 중 8017만원을 지출하고 139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고용안정지원입니다. 대학생 직장체험 참가자 인건비로 3억 6750만 9000원의 예산 중 동계 140명, 하계 140명 총 280명의 인건비로 3억 564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참여자 중도포기 등 잔액 110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 중 2000원을 지출하고 2021년 예비마을기업이 10월에 늦게 선정되어 법인설립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사업 참여자가 기간제근로 사업 종료 후 지역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경우 회사에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충족 참여자가 없어 예산액 1000만원 전액 미집행 했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인건비로 1508만 900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413만 8000원, 잔액 1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생활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액 2억 9000만원을 일자리창출사업비 및 전문인력 사업비로 2억 951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7042만 8000원, 잔액은 10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창업컨설팅 및 특강운영, 온라인 청년창업자 육성 지원을 위한 임차료 및 사업비로 9900만원의 예산 중 883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과 잔액이 각각 5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7239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412만 2000원 등 예산현액은 1억 651만 6000원이며 이 중 596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3933만 8000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컨설팅 신설 후 행사후 운영비를 지출하지 못해 보조금반납금 375만원과 잔액 37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3억 3800만원을 공공시설 방역 및 열감지체크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인건비로 3억 212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266만 3000원과 잔액 4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창업일자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액 8억 8040만원 중 6억 4249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중앙시장B동 엘리베이터 공사가 코로나19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2억 3061만 7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7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유휴기지 구축사업 보조입니다. 중앙시장B동 2층 기존 청년몰 자리에 청년스터드 공간, 공유오피스, IT창업공간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존 청년몰 운영약정 기간인 2022년 4월이후 사업추진으로 예산액 5억원 전액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1 희망일자리 사업보조입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예산액 1억 9910만원에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860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1237만 6000원이며 잔액은 65만 9000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보조입니다. 복지시설 3개소, 취약계층 22가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한 사업으로 예산액 9945만원에서 7204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084만 9000원, 잔액은 6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중간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 보조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사업은 신규 공급관 설치 시 가구별로 수요가부담금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2억 9070만 2000원의 예산 중 6914만 4000원을 지원하여 시비보조금 반납금 및 잔액이 약 1억 1077만 8000원입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 지연, 대상지 내 사유지로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사업비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보조입니다. 서도, 삼산면 서검 미법 도서지역에 가스 및 석유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 중 7909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567만 9000원, 잔액은 5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도면, 양도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4억 447만 7000원의 예산으로 화도면과 양도면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 지열 등 115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사업으로 3억 768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6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40억 6100만원으로 화물 및 여객운수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 929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 경기침체 및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 지원단가가 감소하여 4억 680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페이지 택시서비스개선지원입니다. 예산액 9300만원에서 방범 등 운수종사자 근무복 구입, 온수리 택시 승강장 정비 등 787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25만 3000원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군내버스 및 마을버스 17개 노선 운행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현액은 11억 13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9억 3859만 9000원을 지출하고 6273만 4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000만원, 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부터 17페이지 상단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인천시민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 여객선차량 운임지원, 여객선 연장 운행지원, 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등은 각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9728만 6000원에서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등 1억 155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저공해차량 구입비 출고 지연으로 금년도로 이월하고 잔액은 116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지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138만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502만 5000원을 지출했으며 강화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500만원은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2211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3424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2230만 8000원 중 시설비 부족분 공공운영비에서 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세척비, 환경정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납부, 버스승강장 설치 등 총 5억 66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65만 8000원입니다. 22페이지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1660만 4000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카메라, 횡단보도 투광등 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 LED바닥경 보행신호 등 설치 등 2억 887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페이지 공영주차장 남문주차장 설치 보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2288만 1000원 중 11억 7874만 2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금년도로 1920만 8000원을 이월하여 5월 준공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491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창리제1주차장 설치보조입니다. 창리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3억 2447만 8000원의 예산 현액 중 10억 2704만 5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6715만 5000원과 잔액 1억 3027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창리제2주차장 설치보조입니다. 5억 5438만 2000원에서 5억 2607만 9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2035만 7000원과 잔액 794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화도면 동막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공사사업비, 관청제3공영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등 예산현액 1억 5191만 4000원에서 8924만 7000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5836만 8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고 잔액은 429만 8000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영주차장 신문제1주차장 설치보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920만 4000원에서 시설비로 3억 9402만 2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1027만원과 잔액 491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신문제2주차장 설치보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억 1868만 7000원에서 수용재결권 보상공탁비 등 29억 236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보상지연으로 사업비 5억 1632만 1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공영주차장 갑곳제2주차장 설치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727만 2000원 중 시설부대비로 253만원을 예산변경하고 공사비로 13억 4782만 5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과 잔액이 각각 1억 7472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선원면 창리 설치보조입니다. 8억 7535만 9000원에서 7억 53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6073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가면 외포리 설치 보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896만 6000원에서 손실보상금 등 73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금년도로 9억 156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하단 공영주차장 삼산면 석포리 설치보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억 중 686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사업대상지를 강화읍 남산골든빌리지 주택가 주변으로 변경승인되어 24억 3132만 8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공영주차장 양사면 교산리 설치입니다. 14억 7000만원의 예산액에서 10억 6872만 5000원을 지출하고 금년도로 3억 7004만원을 이월하여 3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려산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입니다. 예산액 3억원 중 1억 314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7718만 80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88만 2000원이며 14억 400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0억 8198만 1000원을 수납했으며 906만 7000원을 결손하고 미수납액은 3억 49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1%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요금 및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이 주된 세입원으로 징수율이 59.1%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1438만 7000원을 편성하여 2억 4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57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888만 1000원을, 불법주정차 CCTV설치 및 전기공사 등 공공운영비로 966만 9000원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교체 및 성능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2억 8377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개의 정책목표와 24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왕골재배농가 지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등 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했으나 강화군민 고용 등 지원인원 등 16개 지표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경제교통과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많은 가구가 수혜를 입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예산액은 1000만원은 징수결정액은 1억 7900만원인데 세입분석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11월분 부과된 것이 있어서 그것은 미수납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1월달에 4개 점포에 대해서 639만원은 납부했고 2개 점포는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미수납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예산액이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분석에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군비 보조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당초 정산했을 때 예상사업하고 정산 결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고지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의견수렴은 몇 번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분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조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추경에라도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막상 측량을 해보면 사유지가 의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수용이나 그런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것은 일단 반납은 반납이고요. 사업계획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저희가 강화군에 마을기업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일자리 인건비로 화개영농조합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화개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카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연도는 2017년도이고요. 인건비를 총 2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전액은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180만원 정도.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전액지원 해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체납액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하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이 초과되어도 말소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과말소 되면 대체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그게 법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체납액 정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의 3개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 안에 성과지표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전체적인 사업은 확인 못해봤는데요. 주차장사업은 거의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표기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다른 지역에서는 객원택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강화군의 택시가 주로 강화읍나 길상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분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사업이 활발할 텐데 만약에 강화읍에서 삼산을 간다면 공차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에서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유류비에 대해서 연초에 용역을 진행합니다. 정산까지 보고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가 작년대비 상승률이 많아서 손실보상금 지원액이 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올해 예산은 작년 9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소홀한 것이 있고요. 정산은 다음연도 상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금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버스손실보상금 준공영제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교통모델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지출이 맞아가는데 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이 정산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45억 정도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7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2억 정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금 발주되어 있고요. 계약 중에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일단 사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이것은 일단 전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이월된 사업은 7월달에 발주해서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청년몰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이것은 지원하고 앞으로의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몰과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위원님들도 신경써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추가 할인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 조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런데 그것이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주민실제 부담률을 더 낮추기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다른 사례를 한 번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관련 지침도 좀 보고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나왔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지원은 유통과 관련 지원은 농정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안에서도 인터넷몰을 운영해서 농산물 판매나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운송하시는 분들이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그것은 농정과와 알아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표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이것이 작년에 당초 신청받을 때는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사업을 하시고 실적을 받다 보니까 당초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안하셔서 예산변경까지 했으나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시비 100%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이것도 잘못 작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환경위생과장 하수영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74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입예산액은 총 62억 8000만 9000원 중 수납액은 65억 3837만 1890원, 미수납액은 6249만 9870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42만5000원 전액수납 하였고 기타사용료 105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4만원을 2021년 12월 31일 납부한 것을 2022년 1월 수납처리하여 발생한 차액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으로 16억 931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1912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1억 70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36만원은 2021년 12월 31일 납부한 것을 2022년 1월 수납처리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3359만원입니다. 이자수입 관련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기타이자수입 3만 3940원 수납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군비보조금 반납금 관련 689만 388원을 부과하여 309만원을 수납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보조사업 교부결정 일부 취소에 따른 미수납액 379만원이 있으나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수입 1265만원을 부과하여 414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으며 미수납액 850만원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은 행정절차에 따라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강제이행청구에 대한 사항이 진행중이며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과태료로 4675만원 중 24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75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과태료로 1억 728만원 중 979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관련 4억 7244만원이 100%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76쪽 설명자료5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사용잔액 27만 6000원 중 27만 6000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77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184억 6599만 7000원 중 175억 9609만 475원을 지출하였고 4553만 5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율은 이월사업비 포함 92%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원 중 1598만 9910원을 집행하여 1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000만원은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나 보조예산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우선 집행하여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 6억 3960만원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관리비로 5억 8655만원을 지급하였고 53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7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세부사업 야생동물 보호관리의 기타보상금 1억 6050만원은 야생동물 고라니 등 포획 보상금으로 1억 4022만원을 지급하였고 20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8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세부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68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1920만원을 이월하여 2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지 지원 6300만원 중 4455만원을 집행하였고 18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8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세부사업 도로재비산 먼지저감 사업 3억원 중 2억 8354만원을 집행하였고 16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행정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1억 4914만원 중 10억 5155만원이 집행하고 97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8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세부사업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사업의 공공운영비 2억 2124만원 중 2억 247만원을 집행하였고 18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7억 6793만원 중 21억 4369만원을 집행하여 6억 24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5123만원 중 7억 3152만원을 집행하여 19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사업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8635만원 중 6526만원을 집행하고 21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시설비 32억 244만원 중 31억 3976만원을 집행하여 62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9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세부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19억 9833만원 중 18억 5423만원을 집행하고 1억 44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3500만원 중 6939만원을 집행하고 읍면 채용인력 부족으로 6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6840만원 중 5431만원을 집행하여 14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1000만원 중 2억 9691만원을 집행하여 13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4000만원 중 8657만원을 집행하고 53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0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한 수당 등으로 6억 6305만원 중 5억 9363만원을 집행하여 694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6쪽 세입기금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1억 9123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 8693만원입니다. 
  결산서 344쪽 세출기금설명자료 2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계획액 1억 9123만원 중 1억 869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4367만원을 이월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승인안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76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목표대비 166%를 달성하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참여 가구수는 목표대비 235%를 달성, 공중화장실 관리개선은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및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은 각 86%와 102%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사업은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174동,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와 피서지 산자락 등 쓰레기 수거관리 사업은 102%를 달성하였으며 개인하수시설 적정관리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는 각 100%와 112%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위생등급제와 모범업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신규로 지정한 건이 없으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은 10개소를 지정 67%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은 41개소를 지원하여 102% 달성, 식품안전관리는 목표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 전광판을 통해서도 알림을 했고요. 이장님들이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위원님 이것은 군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보조사업이 있어서 시비보조사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우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저희가 반납한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은 재활용품은 7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더 잡아가지고 2022년도 본예산에 좀 더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21년도에 덜 한 것 같아서 2022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좀더 높게 편성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생활폐기처리수수료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미수납액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2월에 납부했다가 회계처리 수납은 2022년도 1월에 잡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결산서에는 안잡히게 되어서 2월에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 건은 소송비용 미납 건으로 징수결의 되었는데 아직 이쪽에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이쪽에서 납부하지 않은 미납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안내도 하고 독촉도 했지만 수납하지 않아서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매뉴얼대로 강제이행청구해서 이관한 상태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요양생활수당이 있고 요양급여 처리비가 있고 장례비로 나누어지는데요. 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돼요. 그런데 치료비는 실제로 치료한 금액이 국비나 시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보조금 반납금 40만원은 시비보조 40만원을 반납한 것이고 이것은 치료비가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76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석면피해구제비는 실제 집행되는 요양급여를 수당으로 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은 256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피해보상금, 피해치료비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76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보조비가 있어요. 이게 20억원 정도가 보조받았던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로 200명 정도가 넘게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먼저 나왔기 때문에 20억 정도 예산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쓰고 그리고 이 예산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가 볼 때에 삼광이 많이 들어오고요. 고시히카리를 판매하지 않고 삼광만 판매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업소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찾는 수요가 삼광이 많다면 삼광 쪽으로 비율을 맞추고 아니면 고시히카리가 많다면 고시히카리를 맞추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섣부르게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 환급금은 저희가 예산과목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설명을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를 하면 540만원 밑에 국민실천지원 기후변화적용 및 국민포인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400만원, 30만원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가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환급액 처리될게 아니고요. 여기 차액금액이 719만 9200원 정도, 시비에서는 40만 840원 정도차이가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게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입원비나 치료비가 그달 그달 치료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실제로 내려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환급처리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은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은 저희가 2021년도에 농협에서 통장이 신한은행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12만 7600원이 2021년도 이자수입으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발생된 이자인데 그 전년도에 2020년도 5월에 농협에서 만기 해제되면서 18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기예탁금 중도해지가 52만 9000원 정도가 있었고요. 이자가 은행이 바뀌면서 수납은 되었고, 징수는 되었고 12만 2760원에 대한 것은 신한은행으로 새로 통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자수입이 이만큼 밖에 발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이 기타수입 목을, 예산목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 이것은 다음부터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예산과목을 잘못 들어가서 수납을 잡았던 부분이라 공공예금이자로 과목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농정과장 주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세입세출 결산과 부서성과보고순으로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 보고드리겠으며 저희 과는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을 떠나 위원님들이 아실만한 보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82억 9249만 5000원이며 383억 1490만 5000원의 징수결정액 중 382억 8934만 7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99.8%입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 위반 과태료, 국보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은 526억 1684만 8000원이며 이중 495억 864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을 뺀 순수 집행 잔액은 8억 21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4879만 2000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 하였고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은 강화군 농가주부모임에서 매년 고추장 등을 만들어 소외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의 보조금으로 군비 15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은 정미기, 포장기 등의 노후 도정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액 중 4억 717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정 보험료 지원사업은 만 15세에서 만 87세의 농업인 및 농작업 근로자에게 사고시 지원해 주고자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3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령인,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고용 프로그램으로 개소당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체험마을, 화훼, 겨울수박 등의 재배 농가에게 코로나로 인한 수익감소 지원 차원에서 100만원씩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군립 어린이집의 교사 등에게 자기개발비, 교통비, 운영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의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가입비, 교육 지원비는 농촌체험마을 관련 예산으로 사무장 인건비는 5개소에, 체험마을 8개소에는 체험안전 및 화재 보험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관광축제 유성지원은 강화 수수축제에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매 약정 농업인 중 희망자에 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농협에서 월급으로 지원해주고 선 지급에 따른 이자는 강화군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7명 지원에 대한 이자 39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20세부터 75세의 여성 농업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2000만원은 민박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강화군 민박협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인공 상토 지원은 매년 못자리용 인공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13억 845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지원하고자 가입하는 보험료로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 중간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법인에게 재무회계, 유통, 판로 등의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답 볏짚 환원사업으로 친환경 농가가 볏짚을 썰어 가을갈이를 할 경우 1ha를 기준으로 36만 3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1억 8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사업은 벼 공동 육묘 발아장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440만원의 예산 중 5억 3904만원의 예산만 집행하고 사업이 지연된 1개소는 금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농촌 고용인력 중개 센터의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화 남부농협에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입니다. 총 228억 2400만원의 예산 중 소농직불 3026농가, 면적직불 6202농가에 226억 9417만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논 이모작 직불사업은 벼농사 외에 조사료, 쌀보리 등을 재배하는 27개 농가에 3300만원의 예산 중 3250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직불금 수령자 중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2811 농가에 8억 17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민지원 군부대 운동기구 지원은 대민지원 군부대에게 감사의 뜻으로 철봉 100개 제조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양개량 공급사업은 13개 읍면을 3년 주기로 나누어 배부와 공동 살포를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양도, 내가, 하점, 양사, 교동에 공급하고자 7억 678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은 31억 6427만 4000원 예산 중 31억 4183만 9000원으로 신청 농가에 약 84만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2농가에 57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인 GAP 검사비는 9농가를 자부담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179농가에 7722만 1000원을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쌀 생산지에 대한 토양 및 용수의 안전성을 검사하고자 1900만원을 위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가면에 위치한 강화드림에 구축비로 5억 7333만 4000원의 예산 중 70%인 4억 133만 3000원을 집행한 후 사업지연으로 금년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강화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상파, 옥외전광판, 신문, 인터넷 베너 등을 활용한 12억 77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족한 1600만원은 공공운영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행사 운영비 2700만원은 김장시장과 직거래 장터 운영, 기획판매전 추진 예산으로 확보하여 26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품목 물류비 지원은 관내 업체에서 국외로 수출시 발생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개 업체에 1억 4000만원의 예산 중 83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수출업체 4개소에는 포장재도 1억 4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억 230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조곡 운반비 지원은 서도면과 삼산면 미법, 서검도의 벼 재배 농가에게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 중 677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화농산물 대형마트 행사운영비는 인천 롯데백화점에 상설 매장을 설치하고 운영비, 판촉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 중 99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차 산업 판매장 지원사업은 강화군의 주요 관광지인 보문사 입구에서 운영중인 강화군 농특산물 매장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사업은 고추농가에 건조기와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2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농가를 모두 지원하였으나 잔액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무족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농지관리 기간제 보수비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로 1억 6435만 6000원을 확보하여 1억 569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리계운영경비 보조사업은 수리계 운영경비로 57개소의 수리계에 전기료 장비 임차료, 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 중 6억 79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지석리 농로포장, 배수로, 양수장 등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총 14억 3000만원 중 12억 88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성격이 같은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확보하여 27억 3595만 3000원의 예산 중 20억 243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도지구 수리시설은 서도면 볼음도리 1060번지 일원의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억 93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의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교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으로 3억 177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삼산면 석포리, 상리, 하리 일원이며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중에 있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는 철산리 가뭄대비 담수로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의 예산 중 선금으로 1억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 위탁사업비 6억원은 한강물 임시관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농업용수 구축사업은 서도면 말도리에 시행한 이월사업으로 8962만 9000원의 이월 예산 중 66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5000만원 중 5억 95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은 2020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9개 사업의 집행율을 성과지표로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성과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올해 쌀 수확량은 작년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의 작년수준으로 많은 양이 수확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시적인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이 아닌 장기적으로, 연도별로도 항상 염두에 두고 7월달부터도 판매에 대한 부분, 협약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런 사업은 제 기억에는 없고, 옛날에 주요도로변에 판매장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공유지 대부료하고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납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얼마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현재 이월돼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실적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지금 추진하고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동 양갑리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공동보관창고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동보관창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땅 주인 혼자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현재는 많이 안 하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렇게는 못합니다. 곡물건조기는 벼 말리는 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고추건조기와는 규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가 보조금 매칭이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서류상이 아니라 저희가 노력해야 됩니다.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핑계 같지만 그만큼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예상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이 저희가 예상을 하고 매년 6억, 내년도에는 7억 예산을 세우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부득이하게 조금 더 지원해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포장재하고 택배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제가 알기로는 농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이번에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건축허가과에서. 8월 2일자로 업무분장이 다시 되면서 그 이후에 쓰는 예산이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과의 예산으로 팀별로 여비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정례화식으로 일단 확보를 해놓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어서 확보한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 농정과장 주우종  교육비로 국비가 50%, 나머지 시비하고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온저장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다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후관리 보전기간이 끝나서 재신청 단계에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 농정과장 주우종  별도로 한 번 홍보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검토도 하고, 정말 얼마나 수요가 가능하고 원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빈병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코로나도 지금 마스크도 그렇고 점점 완화되어서 어떤 제재는 이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도 지원합니다. 건설과에 보면 농로 이런 데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있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자기네 관리, 몽리지구  그쪽에만 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로포장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과에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농로도 거의 지금은 포장은 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위원님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현장을 같이 한 번 안내해 주십시오. 같이 보고 그때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 농정과장 주우종  인건비 말씀하시죠?

○ 농정과장 주우종  맞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 보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봤더니 결국은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간제사업비를 800만원을, 기간제비용은 부족하고 사무관리 비용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관리비 예산 849만 5000원을 인건비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쓴 변경된 내역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다음에는 조심해서 보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곡물건조기는 같이 기계를 부리고 같이 건조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개별로 농가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사양산업입니다.
  곡물건조기사업은 점점 신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영농했던 부분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대한 부분요.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해양수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2021회계연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151억 548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총 151억 1872만 2000원 중 150억 960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2223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1억 8536만 3000원 중 1억 8171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65만 3000원이 발생했으나 연말납입 등으로 인한 전산 미반영분을 제외시 실제 미수납액은 삼산면 매음리 인강산업의 공유수면사용료 2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1억 971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7930만 4000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1787만 9000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에 공유수면점유료 체납한 인강산업 785만 5000원과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9년에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금액으로 화청산업에 9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강산업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급 및 분할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며 화청산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3회에 걸친 독촉에도 체납하여 해당부서에 강제이행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과징금 기타과태료 부담금 등으로 322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8억 1441만원과 시도비보조금 58억 6742만 2000원 등 총 146억 8083만 2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했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 등은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23만 9000원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1642만 7000원 등 총 506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따라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213억 8511만 4000원으로 200억 256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3497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537만 4000원, 집행잔액은 4억 2908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내역 중 사업별 집행율이 낮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보수보강사업은 어항보수보강 예산 중 선두5리항과 더리미항 보수공사에 3억 2887만원을 지출하고 공사발주 낙찰차액으로 711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서도면 주문도리에 인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지 주민과의 인양기 위치, 규격 등을 조율하는 과정과 연말에 발주되어서 1억 2500만원의 예산 중 사업비 1억 775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70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어업용 이동식크레인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김양식을 하는 흥왕어촌계에서 물길이 운반용 이동식 크레인 지원을 요청해서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21년 초 김양식장 유빙피해가 발생해서 시설복구 등에 따른 자부담 확보 어려움으로 우리군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독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10월에 흥왕어촌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예산 1억 8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교동도 빈장포구 둘레길 조성사업은 시설비 7000만원의 예산 중 시설계 용역기간이 과업기간 당해연도 도과에 따른 사업비 6082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1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은 1억 8000만원의 예산 중 코로나19로 새우젓행사 미개최가 되어 4000만원의 예산으로 새우젓명품 홍보사업으로 대체추진 하였으며 1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외포항 수산물직매장 냉난방 시설지원사업은 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 시설 설치 21대와 실외기 4대를 설치한 공사로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 방류어류 운송차량비는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등에서 무상제공 방류되는 수산종자의 운반을 위한 예산 500만원 중 260만원을 지출하고 2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과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한 항해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600만원 중 169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추가적인 어민수요가 없어 반납금을 포함한 190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은 2019년도까지는 도서지역에 한해서 지원되었으나 2020년도부터는 우리군 전역으로 지역이 확대되었고 우리군에는 약 1700여건에 달하는 어업면허, 허가, 신고건수를 감안해서 직불금 대상어가를 650어가 기준으로 예산 4억 9980만원을 편성했으나 신청결과 472어가가 신청하였고 자격미달 어가 12명을 제외한 460어가에 대해서 3억 5132만 3000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484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사업은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고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른 수익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나 우리군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예산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동검도 갯벌생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2015년부터 2017년간 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동검도 갯벌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 해수부의 지침에 따라서 실시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차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2021년 1월에 착공하고 6860만원의 선금을 지출하였고 과업기간이 부족하여서 29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7월에 준공완료하여 8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갯벌센터 미운영에 따라 사업비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성과지표는 5건으로 어항보수공사, 수산종자매입방류,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및 고유어선 장비지원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이 수요가 적어 목표 60건 중 35건으로 달성율 55%이며,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기상영향을 받는 사업의 특성상 평년 대비 강우가 적어 목표량 30톤 대비 9.58톤을 수거하여 달성율이 32%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미 각종 보조사업이 단가책정해서 시비로 올려놓은 사항이라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재개방안을 검토해서 위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민챙이는 우리나라는 안 먹는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문의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게 어촌뉴딜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갯벌센터에 대한 운영보조금하고.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저희가 갯벌식생조림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초지지구에 대한 갯벌식생을 조림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40억원 가량되는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공모했는데 아직 선정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를 보면 해마다 한 2900여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반환해야 될 것이 많아가지고 추가된 것으로, 저희가 예산액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현재 공단에 위탁주어서 공단에서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관심을 안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용역도 했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갯벌센터에 대한 저어새생태학습장으로 해서 44억 정도 재투자를 하기 위한 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설이 많은 리모델링도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부잔교가 일자 형식에서 T자형식이나 ㄱ자 형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런 부잔교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앞으로 부잔교 사업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우리가 설치하고 보조를 주었어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보완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부유식 방파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그것을 요청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하고 관급납품업체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조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시비 전액보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성수기 때 저희가 가박을 하게 되면 다음날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어업성수기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낮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가박이라는 것이 야간에도 24시간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면 다음날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두 척이 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야간환자 대기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알기로는 환자 대기하는 부분은 서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삼산 서검하고 미법 두 곳인데요. 1년에 5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야간환자 대기까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선 본연의 업무인 어업지도가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공선 총괄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서 어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가끔가다가 좌초돼서 올해에도 2건 정도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것은 이미 결산해서 이미 다 반납한 사항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민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포유류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도 없고 어구가 그물 위에 큰 구멍이 있어서 고래가 혹시라도 들어가면 탈출할 수 있는 것인데 어민들한테는 불편하고 어업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수요가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공단에 위탁주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사고이월은 안 시키고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새우젓축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종말추경에 정리하지 못해서 9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종말추경에 정리하지 못해서 7000만원만 교부된 사항입니다. 
  새우젓축제가 시비보조금 9000만원, 우리 예산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이것은 감액을 시에서 내시를 줬는데 저희가 종말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에서는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이니까 2000만원을 덜 내려보내 주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시비보조금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