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09시 56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시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따라 오늘은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시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축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25억 9740만원이며 126억 108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이 중 126억 56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이며 미수납액은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327만원을 징수하고 204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204만 1000원은 올해 1월 수납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2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2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985만원을 환급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시비보조금은 32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2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01만원을 환급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92억 2789만원으로 5억 2890만원을 이월하고 166억 991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3500만원으로 집행율은 8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은 분야별 주요사업과 부진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용사일리지 재료지원 사업은 예산액 2억원으로 축산농가의 사료 및 부담경감을 위해 조사료제조 비용 및 운반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우량모돈교체 지원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살처분 농가의 돼지 재입식 시 지원해주는 한정예산으로 모돈입식 지원으로 사고이월된 2농가를 제외하고 8억 5600만원을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 7월용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 이하일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 송아지가격이 안전기준가격보다 상회하여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약쑥발효첨가제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출하전 6개월간 일반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던 방식에서 2021년부터는 약쑥 발효첨가제를 넣은 TMF사료를 육성비육시기에 6개월 이상 급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상반기 준비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 중 696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정난일식지원사업은 12개월용 이상의 한우번식암소 2두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하여 고능력 한우수정란을 지원하여 우량한우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수수정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수태율이 10%미만으로 농가 참여도가 극히 저조하여 올해부터는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브랜드사료 포장재지원 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료급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준비기간 동안 사료를 생산하지 못한 관계로 1억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및 융자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 및 최적의 사용을 지원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자금교부가 늦어져 올해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5농가 중 2농가는 완료하고 3농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사료첨가제 및 분뇨에 살포하는 약제지원비로 양돈농가에서 많이 신청하였으나 양돈농가 감소로 신청이 저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재를 보급함에 따라 중복사업으로 올해부터 폐지하였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을 대비하여 가축 및 축사 관련시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800만원 중 53농가에 대하여 8020만원을 지원하고 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일제체혈비 지원사업과 돼지유형열 폐렴예방주사는 농가에서 체혈에 따른 기피 현상과 돼지 재입식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해 집행율이 58%와 64%로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 통계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은 ASF살처분 농가에 대해 재입식 기간 전까지 최대 18개월간 매월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폐업 등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29농가 1109만원을 지급하고 60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공수의가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영세농가만 지원하던 것을 전업농가에 항체형성율 제고를 위하여 확대편성했으나 전업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선호하고 공수의 접종을 기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감액하여 접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체형성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군에서 보유 중인 비치콘 백신을 전 농가에 무상에 지원함에 따라 백신약품비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입니다. 양돈농가의 원활한 재입식을 돕고자 법상 시설기준에 만족하는 울타리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농가 정도의 신청을 예상하였으나 재입식이 늦어지고 폐업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여 신청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 운영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방역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2340만원으로 이 중 시비 1억원은 11월에 발주하여 상시거점소독 시설비로 이월하여 올해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5억 2200만원의 예산 중 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82만원을 이월하여 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2020년 매몰지 발굴지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매몰지 발굴 복원사업 52억원의 예산 중 14억 4700만원이 이월되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몰지 처리 8개소, 구제역 7개소 복원 및 복원사업 된 22개소의 사체를 퇴비화 처리하였고 2억 46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181개소에 시굴조사한 결과 관리해제 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계획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 7400마원의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폐사체에 대하여 관내가 처리가 가능한 업체가 없고 관외반출도 불허하여 사업시행이 유보되어 미집행 되었으며 올해에는 관외업체 반출이 허용되고 단가가 현실화 되어 일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은 선원면 냉정리에서 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예산액은 12억 1000만원으로 이중 10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축산업경쟁력 강화와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체계 위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또 하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및 적정처리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목표대비 성과실적 달성율은 성과지표 4개 사업은 110%가 넘는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나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육성 사업은 65%에 지나지 않아 매무 저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난연도 부족했던 부분을 거울삼아서 효과없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고 농가소득이 크고 호응이 좋은 사업을 확대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25억 9740만원이며 126억 108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이 중 126억 56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9%이며 미수납액은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327만원을 징수하고 204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204만 1000원은 올해 1월 수납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2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2억 8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985만원을 환급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시비보조금은 32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2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01만원을 환급하여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92억 2789만원으로 5억 2890만원을 이월하고 166억 991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3500만원으로 집행율은 8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은 분야별 주요사업과 부진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용사일리지 재료지원 사업은 예산액 2억원으로 축산농가의 사료 및 부담경감을 위해 조사료제조 비용 및 운반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우량모돈교체 지원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살처분 농가의 돼지 재입식 시 지원해주는 한정예산으로 모돈입식 지원으로 사고이월된 2농가를 제외하고 8억 5600만원을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 7월용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 이하일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 송아지가격이 안전기준가격보다 상회하여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약쑥발효첨가제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출하전 6개월간 일반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던 방식에서 2021년부터는 약쑥 발효첨가제를 넣은 TMF사료를 육성비육시기에 6개월 이상 급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상반기 준비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 중 696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정난일식지원사업은 12개월용 이상의 한우번식암소 2두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하여 고능력 한우수정란을 지원하여 우량한우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수수정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수태율이 10%미만으로 농가 참여도가 극히 저조하여 올해부터는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브랜드사료 포장재지원 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료급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준비기간 동안 사료를 생산하지 못한 관계로 1억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및 융자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 및 최적의 사용을 지원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자금교부가 늦어져 올해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5농가 중 2농가는 완료하고 3농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사료첨가제 및 분뇨에 살포하는 약제지원비로 양돈농가에서 많이 신청하였으나 양돈농가 감소로 신청이 저조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제재를 보급함에 따라 중복사업으로 올해부터 폐지하였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을 대비하여 가축 및 축사 관련시설의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800만원 중 53농가에 대하여 8020만원을 지원하고 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일제체혈비 지원사업과 돼지유형열 폐렴예방주사는 농가에서 체혈에 따른 기피 현상과 돼지 재입식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해 집행율이 58%와 64%로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 통계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은 ASF살처분 농가에 대해 재입식 기간 전까지 최대 18개월간 매월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폐업 등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29농가 1109만원을 지급하고 60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공수의가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영세농가만 지원하던 것을 전업농가에 항체형성율 제고를 위하여 확대편성했으나 전업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선호하고 공수의 접종을 기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감액하여 접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입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항체형성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군에서 보유 중인 비치콘 백신을 전 농가에 무상에 지원함에 따라 백신약품비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입니다. 양돈농가의 원활한 재입식을 돕고자 법상 시설기준에 만족하는 울타리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농가 정도의 신청을 예상하였으나 재입식이 늦어지고 폐업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여 신청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 운영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방역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약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2340만원으로 이 중 시비 1억원은 11월에 발주하여 상시거점소독 시설비로 이월하여 올해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5억 2200만원의 예산 중 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82만원을 이월하여 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2020년 매몰지 발굴지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매몰지 발굴 복원사업 52억원의 예산 중 14억 4700만원이 이월되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몰지 처리 8개소, 구제역 7개소 복원 및 복원사업 된 22개소의 사체를 퇴비화 처리하였고 2억 46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181개소에 시굴조사한 결과 관리해제 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계획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어 1억 7400마원의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폐사체에 대하여 관내가 처리가 가능한 업체가 없고 관외반출도 불허하여 사업시행이 유보되어 미집행 되었으며 올해에는 관외업체 반출이 허용되고 단가가 현실화 되어 일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은 선원면 냉정리에서 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예산액은 12억 1000만원으로 이중 10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축산업경쟁력 강화와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체계 위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또 하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및 적정처리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목표대비 성과실적 달성율은 성과지표 4개 사업은 110%가 넘는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나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육성 사업은 65%에 지나지 않아 매무 저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난연도 부족했던 부분을 거울삼아서 효과없는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고 농가소득이 크고 호응이 좋은 사업을 확대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약쑥발표 첨가제 지원사업 보조사업 진행하신 것이 있는데 집행율 저조가 신청저조라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게 미신청인 축사는 사료를 어떻게 먹이고 있는 것인가 해서요?
○ 축산과장 김시은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TMF사료라고 축산농가에서 선호사료를 배합해서 거기에 약쑥발효 첨가제를 넣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기간 준비기간동안 사료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료하고 사료포장재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상반기 8월까지는 준비기간 동안 그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이후에는 사료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료첨가제하고 포장재 비용을 3개월 정도만 지급하므로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사료는 축산농가 자율사항입니다.
그래서 풀이나 사료나 여러 업체의 사료를 먹이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TMF사료를 먹이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하고 사료포장재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상반기 8월까지는 준비기간 동안 그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이후에는 사료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료첨가제하고 포장재 비용을 3개월 정도만 지급하므로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사료는 축산농가 자율사항입니다.
그래서 풀이나 사료나 여러 업체의 사료를 먹이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TMF사료를 먹이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194페이지 한우브랜드 마켓팅 지원사업,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33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마켓팅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형식으로도 어떻게든 집행잔액이 안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홍보 광고료 말고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것은 말 그대로 마켓팅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형식으로도 어떻게든 집행잔액이 안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홍보 광고료 말고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시은 다르게 쓸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려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TV광고를 하고 지하철, 버스, 전에 같으면 인천문학경기장에 강화섬 약쑥한우 광고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현수막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은? 그래서 잔액 발생할 것 같으면 전국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오현식 위원 195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예산의 형태가 집행율 100%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잘 소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6페이지 가축방역 가상 방역훈련 보조가 있는데 지출액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축산과장 김시은 작년에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훈련하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요?
○ 축산과장 김시은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 강화 같은 경우는 이것은 가상훈련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이미 구제역으로 실질적인 경험들을 가진 농가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효과가 증진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을 농림부에서 줘서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효과가 증진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을 농림부에서 줘서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197페이지 보면 들개 마취총 포획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반납이 이뤄진 것인가요?
○ 축산과장 김시은 이것은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항상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시도비는 다 써서 반납금액이 없고 군비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보조도 마찬가지인가요?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최중찬 위원 일부 남기는 했지만요?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한승희 위원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529페이지에 가축분뇨퇴액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 결산서에는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지금 확인이 안되시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축산과장 김시은 퇴액비화 사업은 양돈농가는 액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액비를 분리하는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발효기가 있습니다. 처리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국비로 스키드로더,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국비, 시비,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여기 과목에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떤 것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요.
○ 축산과장 김시은 축사 악취개선사업으로 포함됐을 겁니다.
○ 최중찬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 축산과장 김시은 결산서 194페이지입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초대형선풍기 지원보조라고 6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농가가 이렇게 적은 가요?
○ 축산과장 김시은 신청한 농가가 많은데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신청한 농가가 적게 표현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신청농가는 많은데 사업농가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양계장이나 그런 곳을 가보면 환풍기가 많이 돌아가기는 한데 거기 시설물 자체가 첨단화 시설이 몇 군데 없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풍기가 먼지가 많이 끼고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시은 그런 여론도 있어서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전기분야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불이 나면 전체가 문제가 커지잖아요. 열이 많이 난다든지 먼지가 많이 끼어서 누전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9쪽을 보시면 계란 냉장차 1대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양계농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9쪽을 보시면 계란 냉장차 1대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양계농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시은 국비로 식약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반 개인양계농장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나보죠? 1대만 국비로 보조받은 게.
○ 축산과장 김시은 이것이 아마 신청에서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되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홍보를 해서 잘 유도를 해서 노후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관리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처리비용이 미집행 됐거든요? 폐사체라 하면 길가에서 죽은 고라니나 개나 고양이인가요?
○ 축산과장 김시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반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폐사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는 사업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 다음에 ASF폐업지원금 보조가 있잖아요?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고복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환이 안되어 있거든요.
○ 축산과장 김시은 이것은 국비, 시비, 군비까지 다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요. 보조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1000원 단위는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시비 잔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군비를 1000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750원 군비 반납분입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 가축분뇨퇴액비화 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아까 축산업 보조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보조금과 차이가 많이 나서 나중에라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항목이 맞는지? 과목이요.
○ 축산과장 김시은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결산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결산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외수입에 대해서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 198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추경에서 1000만원 증액 했는데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런 부분도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개발과장 한경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억 208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0억 8172만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으로 1억 8118만 1000원 징수결정하여 1억 8099만 9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730만 3000원 징수 결정하였으나 지난연도 수입이 코로나 19에 따른 미네랄 온천매점 대부료 감경 및 반환 등으로 인해 미수납 금액이 1570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보다 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기타과태료는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로 28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89억 14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91만 6000원 징수 결정하여 743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30억 512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3907만 9000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억 576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사업으로 1억 9288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토이용계획관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교동제비집 공공운영비 등으로 1968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도지역 재정비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1483만 1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8만 8000원입니다.
화개정원 모노레일 사업은 화개정원 전기시설 및 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로 1억 2920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1억 6823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안양대학교부지 반환청구 소송비용 등으로 1098만 3000원 지출하였고, 760만원 이월하여 917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모도 구란마을 특성화사업은 1단계 용역을 완료하여 2168만 9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교동도 난곳마을 지역주민 역량 강화 예비특성화 용역을 완료하여 177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은 지역주민 역량강화 1단계 용역으로 3077만 2000원 지출하였고 1318만 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용흥궁공원 운영관련 물품구입, 도시재생대학 운영, 산성안 쉼터 조성사업, 왕의 길 역사문화 가로 특화사업 등으로 16억 527만 1000원 지출하였으며 13억 7349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은 사무용품구입, 공공요금, 동문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808만 8000원 지출하였으며 4150만 6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158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마을환경 정비사업, 무인택배함 신규설치 등으로 9613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동문안 사람들 이야기사업, 관청3리 마을책방 조성공사 등으로 3억 6301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사업은 공장건축물 철거공사,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 6803만 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사업 중 생활문화 복합시설 건립공사는 4462만 5000원 지출, 8억 5437만 5000원 이월하였으며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9534만 8000원 지출, 1억 465만 1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뉴딜사업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506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사업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달빛공원 조성사업, 마을카페 건축사업 등으로 53억 4158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21억 6410만 1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마을재생센터 운영비, 온수마을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및 아카데미 용역, 온수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등으로 2억 7244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25억 346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남산마을 스마트 가로등, 미디어 폴, 안심복지 서비스 등으로 9억 3279만 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0만 1000원입니다. 경관조성 사업으로는 경관시설물 자재 교체 및 보수, 강화대교 관문조형물 철거 및 주변보수비로 1억 3653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신문사거리부터 중앙시장 사거리까지의 교통신호기기 이설공사, 도로 임시복구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분담금으로 19억 5000만 7000원 지출하였고, 6억 8209만 9000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7만 1000원입니다. 초지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8억 1863만 5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8만 1000원입니다. 이현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은 7904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북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 해역이용협의 비용으로 6935만 5000원 지출하였으며 문화재현상변경 절차 이행지연으로 6억 3064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 경관 마스터플랜 사업은 용역비로 1억 2762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2237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는 전광판 공공요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사업비로 6734만 6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남산마을 상가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 5348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5만 500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시간외 수당 등으로 1927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2만 4000원 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531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은 3500만원 지출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시설부담금 환급금은 반환청구 신청이 없어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입니다.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으로 2억 8208만 1000원 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개발과 성과보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주거환경 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3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율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억 208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0억 8172만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으로 1억 8118만 1000원 징수결정하여 1억 8099만 9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730만 3000원 징수 결정하였으나 지난연도 수입이 코로나 19에 따른 미네랄 온천매점 대부료 감경 및 반환 등으로 인해 미수납 금액이 1570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보다 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기타과태료는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로 28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89억 14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91만 6000원 징수 결정하여 743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30억 512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3907만 9000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억 576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사업으로 1억 9288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토이용계획관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교동제비집 공공운영비 등으로 1968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도지역 재정비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1483만 1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8만 8000원입니다.
화개정원 모노레일 사업은 화개정원 전기시설 및 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로 1억 2920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1억 6823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안양대학교부지 반환청구 소송비용 등으로 1098만 3000원 지출하였고, 760만원 이월하여 917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모도 구란마을 특성화사업은 1단계 용역을 완료하여 2168만 9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교동도 난곳마을 지역주민 역량 강화 예비특성화 용역을 완료하여 177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 사업은 지역주민 역량강화 1단계 용역으로 3077만 2000원 지출하였고 1318만 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용흥궁공원 운영관련 물품구입, 도시재생대학 운영, 산성안 쉼터 조성사업, 왕의 길 역사문화 가로 특화사업 등으로 16억 527만 1000원 지출하였으며 13억 7349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은 사무용품구입, 공공요금, 동문안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808만 8000원 지출하였으며 4150만 6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158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마을환경 정비사업, 무인택배함 신규설치 등으로 9613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동문안 사람들 이야기사업, 관청3리 마을책방 조성공사 등으로 3억 6301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사업은 공장건축물 철거공사,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8억 6803만 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사업 중 생활문화 복합시설 건립공사는 4462만 5000원 지출, 8억 5437만 5000원 이월하였으며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9534만 8000원 지출, 1억 465만 1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뉴딜사업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506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사업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달빛공원 조성사업, 마을카페 건축사업 등으로 53억 4158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21억 6410만 1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마을재생센터 운영비, 온수마을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및 아카데미 용역, 온수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등으로 2억 7244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25억 346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남산마을 스마트 가로등, 미디어 폴, 안심복지 서비스 등으로 9억 3279만 2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0만 1000원입니다. 경관조성 사업으로는 경관시설물 자재 교체 및 보수, 강화대교 관문조형물 철거 및 주변보수비로 1억 3653만 3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신문사거리부터 중앙시장 사거리까지의 교통신호기기 이설공사, 도로 임시복구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분담금으로 19억 5000만 7000원 지출하였고, 6억 8209만 9000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7만 1000원입니다. 초지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8억 1863만 5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8만 1000원입니다. 이현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은 7904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북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 해역이용협의 비용으로 6935만 5000원 지출하였으며 문화재현상변경 절차 이행지연으로 6억 3064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 경관 마스터플랜 사업은 용역비로 1억 2762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2237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는 전광판 공공요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사업비로 6734만 6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남산마을 상가 간판개선사업으로 1억 5348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5만 500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시간외 수당 등으로 1927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2만 4000원 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531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은 3500만원 지출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시설부담금 환급금은 반환청구 신청이 없어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입니다.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으로 2억 8208만 1000원 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개발과 성과보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주거환경 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3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율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환급액하고 미수납액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재산추적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폐업이 되어서요.
○ 오현식 위원 모르시니까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부분은 인천시 종합감사 2008년도에 삼산온천체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시공분에 대한 환수결정이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2010년 10월에 폐업처리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폐업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대표자나 압류할 수 있는지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장기적으로 못받고 있는 돈이니까 계속 확인 부탁드리고요. 환급액은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서. 미수납액은 어떻게든 꼭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199페이지 보면 국토이용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성격이 군비 100% 사업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 신문공고료로 5건 집행하셨어요. 당초 본예산에서는 10건으로 계획했는데 왜 5건 밖에 진행이 안됐나 해서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서 있지만 당초 예산 편성 시에 10건으로 편성했지만 이것이 풀 성격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공고할 때 저희 부서 협조를 받아서 공고하는 사항인데 그만큼 10건에 대한 공고를 하지 못하고 5건만 하다 보니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22년에도 10건으로 동일하게 세우셨고 현재까지도 4건 밖에 공고 안하셨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23년도 예산편성 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도 집행율이 너무 저조해요. 이것은 교동면 난정리나 이런 데에 시설 관리유지비로도 쓸 수 있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것은 교동에 교동제비집이 있습니다. 제비집은 저희가 공공요금은 지원을 안해주는데 21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운 것이 제비집의 망원경을 하나 수리하다 보니까 다른 수리비용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세운 것이 제비집의 망원경을 하나 수리하다 보니까 다른 수리비용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올해는 보니까 난정리 쪽에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쓸 데가 있으면 이런 것을 써야죠. 아깝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199페이지 화개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월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4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잘 쓰고 계신 거예요? 소진이 가능한 예산인지?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남은 기간 동안 소진이 가능합니다. 거기 보강토 공사도 해서 추정되는 금액도 있고요. 당초 화개정원이 전기인입 시설을 설치했을 때 모노레일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오현식 위원 화개정원이 들어가면 민감해지시고 예민해 지시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안양대학교 소송 중지상태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중지가 아니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1심이 내년도 상반기에 선고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뢰한 변호사하고 상대편 변호사하고 조율중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1심 판결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어서 어떤 소송이고 간단하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처음에 안양대학교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했을 때 안양대학교가 이전계획이 32개 학과 5000명이 저희 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하다 보니까 그때 매각토지에 대해서 반환청구해달라.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나중에 조정가능성도 있나요? 강화군하고 안양대학교하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 오현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은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소송형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안양대학교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사항을 꾸준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쪽에 입장료 수입이 1억 6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네랄온천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한 7억 정도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7억 정도 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한창 잘 될 때에는 30억이 넘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2019년도 코로나 전에는 26억 들어왔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정도 인데 지금 물론 올해도 일찍 풀리지는 않기는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위탁주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위탁주고 있는데 위탁주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공단에서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관여를 전혀 도시개발과에서 안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저희는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 예산 관계하고 연 2회 점검하고 운영에 대해서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을 변경하고 싶으면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이 전적으로 하고 승인받을 일이 있거나 그럴 때만 협의합니다.
○ 배충원 위원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관공서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순은 모순인데 그래도 정상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점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11쪽을 보면 시설비로 나와있는데 사업비를 더하면 예산현액이 아닌가요?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맨 밑에 3가지 합친 것이 6700만원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세 가지 말고 이월금 있고 보조금반납금액이 있고 집행잔액, 이월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세 가지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4234만 4000원.
○ 배충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위해서 준비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결산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지금 운영율이랄까요? 요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 가지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지금 운영율이랄까요? 요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 주차장 시설사업을 할 때 저희 부서한테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저희쪽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풀로 잡혀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용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하타워가 됐든 지하주차가 됐든 똑같은 면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항상 밀집지역들은 만들어놔도 많이 부족한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똑같은 사업이라면 목표는 어차피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01페이지를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보조가 있는데요. 잔액보다 보조금 반납금이 적네요? 시군비 1대1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관기획담당 이정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01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보조.
○ 경관기획담당 이정규 지금 시설비 쪽에 나와있는 보조금반납은 시설비 중에서 강화군에서 책정한 비용입니다. 나머지 공동위탁, 자본위탁금 사업과는 별개로 지중화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신호등, CCTV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최중찬 위원 항목이 달라서 보조금 반납이 달라졌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최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부분은 예전에 2006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은 신축이나 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 이상에 대한 부분은 개발이익부담금이 납부했습니다. 2년 정도 운영하다가 2008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때 납부하신 분들이 사업을 안할 수가 있잖아요. 사정상으로 취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급신청이 들어오면 반환해 주려고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납액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표기가 이게 맞는 것인가 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납액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표기가 이게 맞는 것인가 해서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하나는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고 미수납액은 체납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1400만원은요. 41만 7000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결정액에 대한 부분.
○ 위원장 한승희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징수결정액 마이너스 실제수납액, 그리고 불납결손액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산대로 하면 이게 맞는 건지 해서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41만 7000원에 대한 것은 미수납액, 저희가 반환해준 금액 말고 폐업으로 인해서 반환을 못 받은 금액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가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징수결정액도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표기가 맞느냐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실제수납액에 대한 것은 사실 2020년, 2021년도하고 인계 받으신 분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원래 나가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나가야 하는데 전년도 소유자와 금년도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반환을 해주라고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재무과에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간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에 나간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반환을 해주라고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재무과에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간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에 나간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세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총 112억 589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4억 6296만 6140원, 환급액 21만 4090원, 결손액 759만 5780원, 실제수납액은 113억 9258만 6760원으로 징수율 99.4%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23억 1546만 6140원 중 실제 수납액은 22억 4508만 6760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금으로 17억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54억 3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0억 4450만원으로 전액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0억 2970만 5092원을 포함한 348억 6140만 5092원으로 253억 9946만 235원을 지출하였으며 89억 3822만 7162원을 이월, 국시비보조금 1억 5039만 3747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7332만 394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예산현액 8억 1806만 1200원 중 옥포지구 개보수공사 준공금 및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6억 3313만 1580원 지출하고 1억 7693만 4437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중 길화배수갑문 인근 잡목제거 및 난간설치 공사, 배수갑문 유지보수 등으로 3억 7633만 5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 정산액 발생으로 2366만 49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바라지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500만원 중 준공금 및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4억 4047만 3000원을 지출하고 245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관리방조제 신정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5000만원 중 선급금으로 3억 18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315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관리방조제 석현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8000만원 중 준공금으로 3억 2463만 691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1억 1019만 5190원을 반납 후 4516만 79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인화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 실시설계용역 선급금으로 6158만을 지출하고 384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관리방조제 주문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 실시설계용역 선급금으로 6158만을 지출하고 384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화성 배수갑문 증설 및 호안정비사업 예산현액 7억원과 인내방조제 및 미법 배수갑문 정비사업 예산현액 1억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1469만 2952원 중 쑥밭2천 정비공사, 존강천 정비공사, 창곡천 정비공사 등으로 63억 2404만 9690원을 지출하고 48억 9064만 326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4000만원 중 다송천 배수갑문 공사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1786만 107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2213만 89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재수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동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현액 4386만 4000만원은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 부문입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99만 80원 중 석모도 군도12호선 보행환경개선 공사 실시설계용역 선급금, 시설공사 준공금,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용역비,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1억 7296만 3900원 지출하고 3902만 6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662만 5320원 중 시설공사 준공금, 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1억 67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65만 6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2만 8180원 중 시설공사 준공금,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등으로 1억 7525만 4400원을 집행하고 2607만 37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모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3082만 3210원 중 시설공사 준공금, 영향평가 및 건설 폐기물용역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20억 2921만 6960원을 지출하고 2억 160만 6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애인섬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90만 50원 중 석모도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추진으로 8105만 7200원을 집행하고 2984만 2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9억 3749만 9700원 중 지적측량, 감정평가, 수용재결 관련 수수료 및 손실보상금 등으로 8억 2850만 9400원 지출하고 1억 899만 300원 이월하였습니다.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6억 6734만 1620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광고료, 손실보상금 등으로 5억 1632만 8400원을 지출하고 1억 5101만 3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석모대교 노을둥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182만 5790원 중 석모도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준공금, BF용역 준공금, 관급자재비, 실시설계용역 선금금 등으로 5억 5767만 5780원 지출하고 4415만 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220만 5800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어업피해 추가검토 조사 용역 준공금 등으로 5억 9491만 7190원을 집행하고 6억 4728만 861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6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499만 1280원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비, 시설관리 대행용역비, 온수공공하수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10억 2410만 2940원을 집행하고, 3억 1836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251만 891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계속비 이월액이 많으나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 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02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7개의 정책목표, 13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대비 8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5개의 지표에 대해선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계획서부터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정확한 목표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세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총 112억 589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4억 6296만 6140원, 환급액 21만 4090원, 결손액 759만 5780원, 실제수납액은 113억 9258만 6760원으로 징수율 99.4%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23억 1546만 6140원 중 실제 수납액은 22억 4508만 6760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금으로 17억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54억 3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0억 4450만원으로 전액 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0억 2970만 5092원을 포함한 348억 6140만 5092원으로 253억 9946만 235원을 지출하였으며 89억 3822만 7162원을 이월, 국시비보조금 1억 5039만 3747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7332만 394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예산현액 8억 1806만 1200원 중 옥포지구 개보수공사 준공금 및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6억 3313만 1580원 지출하고 1억 7693만 4437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중 길화배수갑문 인근 잡목제거 및 난간설치 공사, 배수갑문 유지보수 등으로 3억 7633만 5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 정산액 발생으로 2366만 49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바라지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500만원 중 준공금 및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4억 4047만 3000원을 지출하고 245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관리방조제 신정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5000만원 중 선급금으로 3억 1847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315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관리방조제 석현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8000만원 중 준공금으로 3억 2463만 691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1억 1019만 5190원을 반납 후 4516만 79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인화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 실시설계용역 선급금으로 6158만을 지출하고 384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관리방조제 주문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 실시설계용역 선급금으로 6158만을 지출하고 384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화성 배수갑문 증설 및 호안정비사업 예산현액 7억원과 인내방조제 및 미법 배수갑문 정비사업 예산현액 1억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1469만 2952원 중 쑥밭2천 정비공사, 존강천 정비공사, 창곡천 정비공사 등으로 63억 2404만 9690원을 지출하고 48억 9064만 326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4000만원 중 다송천 배수갑문 공사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1786만 107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2213만 89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재수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동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현액 4386만 4000만원은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 부문입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99만 80원 중 석모도 군도12호선 보행환경개선 공사 실시설계용역 선급금, 시설공사 준공금,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용역비,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1억 7296만 3900원 지출하고 3902만 6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662만 5320원 중 시설공사 준공금, 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1억 67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65만 6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2만 8180원 중 시설공사 준공금,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등으로 1억 7525만 4400원을 집행하고 2607만 37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모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3082만 3210원 중 시설공사 준공금, 영향평가 및 건설 폐기물용역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20억 2921만 6960원을 지출하고 2억 160만 6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애인섬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90만 50원 중 석모도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추진으로 8105만 7200원을 집행하고 2984만 2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9억 3749만 9700원 중 지적측량, 감정평가, 수용재결 관련 수수료 및 손실보상금 등으로 8억 2850만 9400원 지출하고 1억 899만 300원 이월하였습니다.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6억 6734만 1620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광고료, 손실보상금 등으로 5억 1632만 8400원을 지출하고 1억 5101만 3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석모대교 노을둥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182만 5790원 중 석모도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준공금, BF용역 준공금, 관급자재비, 실시설계용역 선금금 등으로 5억 5767만 5780원 지출하고 4415만 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220만 5800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어업피해 추가검토 조사 용역 준공금 등으로 5억 9491만 7190원을 집행하고 6억 4728만 861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06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499만 1280원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비, 시설관리 대행용역비, 온수공공하수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10억 2410만 2940원을 집행하고, 3억 1836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251만 891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계속비 이월액이 많으나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 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02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7개의 정책목표, 13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대비 8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5개의 지표에 대해선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계획서부터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정확한 목표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군민이 편리한 공공시설물 건축에 힘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공공하수도처리사업은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은 인천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10년이 다가오는데 2035년까지가 2단계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에 우리 강화군의 어떤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시거나 어떤 의견제안이라든지 어떤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절차적인 부분이 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기본설계 용역을 할 때에 저희 강화군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도 협의를 보기 때문에 실시용역을 하면서도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군의 어떤 지리적인 여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실시설계용역을 참여하실 때에 일단 어떤 새로 생길 그런 위치의 집까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산으로 따지면 어느 집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내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다 하고나서 나중에 집들이 들어서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검토를 잘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비싼 돈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새로 짓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하고나서 나중에 집들이 들어서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검토를 잘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비싼 돈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새로 짓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하수도 1단계 기본계획 사업은 10년 전에 이루어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강화군 전체적으로 보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발전지역에는 있는데 그때 당시 10년 전에는 그 부분들이 그런 계획이 없다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2단계를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강화군 쪽에 발전계획이 있는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민간 분들도 위치 좋고 경치 좋은 데 집이 많은 단지도 조성되고들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도로를 따라서 그런 어떤 하천정비계획이나 이런 기본계획들이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경사도나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정식 의뢰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04페이지에 동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이 당초 계획은 노인회관에서 구풍물시장하고 목화예식장 앞까지 복개된 하천을 다 뜯고 생태하천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우선 1차적으로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많이 감소를 하고 풍물시장이 들어오는 입구 부분, 모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을 때 현재 그 하천을 복원하는 것보다 현재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것은 사업을 계획 추진하다가 현재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우선 1차적으로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많이 감소를 하고 풍물시장이 들어오는 입구 부분, 모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을 때 현재 그 하천을 복원하는 것보다 현재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것은 사업을 계획 추진하다가 현재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 최중찬 위원 전체가 취소된 상태란 말씀이시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특수지역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조금 반납부분과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항목의 지출비용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가대비 4대 보험료라고 있거든요. 그런 보험료들은 준공 후에 정산을 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가 완료된 부분들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애인섬만들기 사업보조가 있네요. 이것은 강화군 군비로 전체가 예산이 잡힌 거지요? 전년도 이월된 부분인데요. 결산서 205페이지 강화군 자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잡힌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시비보조사업으로 반영되어서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만남의광장 주차장쪽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공사명은 애인섬만들기지만 저희가 애인섬만들기 안에 석모도 만남의광장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 최중찬 위원 좀 더 집행을 하실 때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과목에 맞게끔 남녀들이 강화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또는 관내 남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과목은 참 좋은데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게 과목은 참 좋은데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연차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석포리 만남의광장을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만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광안내탑이라든지 조형물, 그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에도 그 주변 일대에 데크라든지 전기공사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 주변 일대에 데크라든지 전기공사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것 보다 진짜 특색있는 남녀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과목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의 그런 어떤 검토를 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모가 가능한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사업비도 들이고 공공의 그런 어떤 편리성과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한 번 우리가 도출해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가능한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사업비도 들이고 공공의 그런 어떤 편리성과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한 번 우리가 도출해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강화군 건설 전반에 걸쳐서 항상 발로 뛰시고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설명자료에 결산안 86페이지인데요. 하천사용료하고 집행된 거 하고 집행율을 보니까 좀 떨어지는 비율이고 예측이 조금 과하게 잡혀서 그렇게 됐나? 이런 게 궁금하고요. 주차요금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제로인데 집행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천사용료를 사람들이 많이 안 내셨나? 그래서 집행율이 떨어졌나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1페이지 설명자료에 결산안 86페이지인데요. 하천사용료하고 집행된 거 하고 집행율을 보니까 좀 떨어지는 비율이고 예측이 조금 과하게 잡혀서 그렇게 됐나? 이런 게 궁금하고요. 주차요금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제로인데 집행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천사용료를 사람들이 많이 안 내셨나? 그래서 집행율이 떨어졌나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하천점유율을 부과하게 되면 당초에는 허가를 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시다가 하천징수율이 낮아서 저희가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망하신 분들이 많고 주소가 불명인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하천뿐만이 아니라 국유재산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체납이 되신 분들에게는 허가취소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하천뿐만이 아니라 국유재산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체납이 되신 분들에게는 허가취소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현장조사를 하셨더니 안 계신 분들이 많고 주소불명지가 많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런 분들이 많고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당초에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양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는 부분이 많고 우리는 당초에 허가내신 분에게 허가가 나가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 분들은 지금 거기에 안 계시고 지금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누락된 부분들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고복숙 위원 그런 것은 안 세웠는데 집행은 됐고, 예산은 안 세웠는데 집행은 됐고 주차요금이나 징수교부금 같은 것이요.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석포리반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수입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 고복숙 위원 파트가 다른 거예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도로외 주차요금하고 주차장 관리요금은 부서가 다른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것은 다른 겁니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관리방조제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농림부에서 따서 농어촌공사에 주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국가관리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요. 지방관리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지방관리방조제 중에서도 몇 개소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방관리 방조제도 위탁을 준다는 거죠?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배충원 위원 언젠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길상면 쪽에 국가관리방조제 관할인데 그것은 당시 건설과장님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직접 올린다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 건설과장 이재갑 국가관리방조제는 전액 100% 국비로 지급이 되는 사업이라서요. 길화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확인을 했는데 올해는 누락이 됐고 내년도에 올린다고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이 길화지구입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배충원 위원 다음은 보조자료 10쪽 맨 위에 보면 지역경관개선 사업에 석모도가 있거든요. 보조자료와 결산자료가 숫자가 크지는 않은데 좀 틀려요.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복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은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해서 결손액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복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은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해서 결손액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위원장 한승희 아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동락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취소됐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위원장 한승희 이것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군비예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위원장 한승희 밑에 보조로 써 있어서요. 동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4300만원 이월금액이요. 204페이지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은 보조로 표시되어 있는데 다 잔액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서요. 보조금이면 반납금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 205페이지에 석모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항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도 매년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사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한승희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200만원.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석모리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제가 1월달에 발령받아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변경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205페이지 애인섬만들기도 그렇고 시설부대비가 이월된 금액으로도 지출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설명자료 보면 출장여비 부당수령 감사지적 후 지급자제로 되어 있습니다.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이것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때 당시에 항상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부대비로 편성해서 했는데 21년 당시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이슈화가 많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출장여비를 못 뽑다 보니까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감사담당관에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쓰시면, 쓰시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부당하게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여비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2021년도 도로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8∼89쪽 설명자료 19-1에서 19-2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62억 9200만원이며 그중 수납액 59억 5100만원, 불납결손액 900만원, 미수납액 3억 3200만원으로 징수율 94.6%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2억 3400만원을 부과하고 3900만원 징수, 2022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7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인천시 감사지적사항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400만원을 부과하고 1400만원 징수하였고, 그외수입 1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1억원 징수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2100만원, 불납결손액 900만원입니다.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독촉중으로 필요시 재산 압류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난년도수입에 대해 2023년 본예산에 세입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농어촌도로103호선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 7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군도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1구간 4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 10억, 시·도비보조금은 35억 8500만원으로, 군도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8쪽, 설명자료 19-3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461억 7900만원 중 387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270만원을 반납, 집행잔액 11억 8300만원으로 집행율은 이월사업비 포함 84%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이월 및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사업과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4쪽입니다. 단위사업 군도 건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18호선 흥왕리∼내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준공정산 잔액이 3400만원입니다.
군도1호선 문고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1억 5000만원 중 집행액 11억 1300만원, 집행잔액 1400만원, 준공정산 잔액이 2300만원입니다.
군도4호선 석사∼내가저수지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지난해 6월 준공완료 하였으며 소음모니터 용역비 발생으로 인한 계속비이월 590만원입니다.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1구간 보조 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억원은 2회 추경 예산으로 계속비이월 6억 6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98%입니다. 군도5호선 오두리∼마을회관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지난해 4월 사업완료 하였고 집행잔액 1900만원, 준공정산 잔액 3100만원입니다.
결산서 209쪽,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군도18호선 사기∼동막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완료 하였고 집행잔액 3억 3000만원, 준공정산 잔액 3600만원입니다.
군도12호선 미네랄온천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난해 5월 사업완료 하였고 집행잔액 2200만원, 준공정산 잔액 3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103호선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억 7200만원은 4회추경 예산으로 계속비이월 9억 57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36%입니다.
설명자료 19-6쪽입니다. 농어촌도로201호선 삼량고∼고려저수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9월 사업완료하였고 집행잔액 37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 지석초∼인사교회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원은 2회추경 예산으로, 계속비이월 75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20%입니다.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농어촌도로102호선 가능포∼조산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19억 1100만원은 2회추경 예산으로, 계속비이월 8억 45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85%입니다.
농어촌도로303호선 송산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입니다. 시설비 6억 3000만원 중 계속비이월 보상비 5500만원이며 현재공정률 20%입니다. 삼산 102호선 하리선착장∼상주산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2억원 중 계속비이월 97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단계입니다.
결산서 210쪽, 설명자료 19-8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사완료 하였고 집행잔액 200만원, 준공정산잔액 2천300만원입니다.
강화 소로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원 중 2억 2600만원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 2억 7300만원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인사항으로 공정율 40%가 되겠습니다.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5억 9900만원 중 계속비이월 26억 4400만원이며, 현재공정률 25%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공사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억 5000만원 중 계속비이월 3억 39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 96%입니다.
소로1-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완료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2900만원, 준공정산잔액 300만원입니다. 온수리 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6월 사업 완료하였고 집행액 2억 2200만원, 집행잔액 2400만원, 준공정산 잔액 800만원입니다.
강화읍 소로 1-13호선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사고이월 4600만원이며, 금년 9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3억원 중 계속비이월 1억 3900만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총 2억 9000만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 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10쪽입니다. 도장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 3억 1000만원 중 명시이월 4100만원이며, 이번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로유지관리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행정운영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9-11쪽입니다. 도로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6개 통계목 14억 46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 4500만원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원 중 사고이월 600만원,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1쪽, 설명자료 19-12쪽입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9억 5000만원 중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여차1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작년 12월 사업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7400만원입니다. 하점면 신봉삼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완료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5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9-13쪽입니다. 선행리 황련사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6억 6000만원 중 사고이월 2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000만원 중 집행잔액 60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9-1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외 2개 통계목 14억 9700만원 중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군도건설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설명자료 19-15쪽입니다.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1500만원 중 계속비이월 1억 3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80%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자근로자등 1억 5500만원 중 인력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4300만원입니다.
도로과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83쪽, 설명자료 19-17쪽입니다. 세입액은 3475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 9360원과 순세계잉여금 3447만 4090원입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19-1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탁금 및 일반예비비 3475만원 중 집행액 3441만원이며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집행잔액 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성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08쪽, 설명자료 19-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연장, 위험도로 개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단속, 교동대교 및 석모대교 유지관리, 관내 교량유지 관리,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석모도우회도로 정비사업 사업공정은 목표대비 달성 및 초과달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예산집행률은 90%로 집행계획 미달하였으나 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추가 발굴조사 실시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황에서 계획대비 집행율이 미달된 사항으로 현재 문화재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8∼89쪽 설명자료 19-1에서 19-2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62억 9200만원이며 그중 수납액 59억 5100만원, 불납결손액 900만원, 미수납액 3억 3200만원으로 징수율 94.6%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2억 3400만원을 부과하고 3900만원 징수, 2022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7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인천시 감사지적사항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400만원을 부과하고 1400만원 징수하였고, 그외수입 1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1억원 징수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2100만원, 불납결손액 900만원입니다.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독촉중으로 필요시 재산 압류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난년도수입에 대해 2023년 본예산에 세입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농어촌도로103호선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 7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군도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1구간 4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 10억, 시·도비보조금은 35억 8500만원으로, 군도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8쪽, 설명자료 19-3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461억 7900만원 중 387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270만원을 반납, 집행잔액 11억 8300만원으로 집행율은 이월사업비 포함 84%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이월 및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사업과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4쪽입니다. 단위사업 군도 건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18호선 흥왕리∼내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준공정산 잔액이 3400만원입니다.
군도1호선 문고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1억 5000만원 중 집행액 11억 1300만원, 집행잔액 1400만원, 준공정산 잔액이 2300만원입니다.
군도4호선 석사∼내가저수지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지난해 6월 준공완료 하였으며 소음모니터 용역비 발생으로 인한 계속비이월 590만원입니다.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1구간 보조 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억원은 2회 추경 예산으로 계속비이월 6억 6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98%입니다. 군도5호선 오두리∼마을회관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지난해 4월 사업완료 하였고 집행잔액 1900만원, 준공정산 잔액 3100만원입니다.
결산서 209쪽,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군도18호선 사기∼동막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완료 하였고 집행잔액 3억 3000만원, 준공정산 잔액 3600만원입니다.
군도12호선 미네랄온천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난해 5월 사업완료 하였고 집행잔액 2200만원, 준공정산 잔액 3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103호선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억 7200만원은 4회추경 예산으로 계속비이월 9억 57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36%입니다.
설명자료 19-6쪽입니다. 농어촌도로201호선 삼량고∼고려저수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9월 사업완료하였고 집행잔액 37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 지석초∼인사교회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원은 2회추경 예산으로, 계속비이월 75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20%입니다. 설명자료 19-7쪽입니다. 농어촌도로102호선 가능포∼조산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19억 1100만원은 2회추경 예산으로, 계속비이월 8억 45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85%입니다.
농어촌도로303호선 송산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입니다. 시설비 6억 3000만원 중 계속비이월 보상비 5500만원이며 현재공정률 20%입니다. 삼산 102호선 하리선착장∼상주산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2억원 중 계속비이월 97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단계입니다.
결산서 210쪽, 설명자료 19-8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사완료 하였고 집행잔액 200만원, 준공정산잔액 2천300만원입니다.
강화 소로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5억원 중 2억 2600만원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 2억 7300만원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인사항으로 공정율 40%가 되겠습니다.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5억 9900만원 중 계속비이월 26억 4400만원이며, 현재공정률 25%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공사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9억 5000만원 중 계속비이월 3억 39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 96%입니다.
소로1-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완료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2900만원, 준공정산잔액 300만원입니다. 온수리 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6월 사업 완료하였고 집행액 2억 2200만원, 집행잔액 2400만원, 준공정산 잔액 800만원입니다.
강화읍 소로 1-13호선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사고이월 4600만원이며, 금년 9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3억원 중 계속비이월 1억 3900만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총 2억 9000만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 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10쪽입니다. 도장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 3억 1000만원 중 명시이월 4100만원이며, 이번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로유지관리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행정운영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9-11쪽입니다. 도로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6개 통계목 14억 46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 4500만원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원 중 사고이월 600만원,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1쪽, 설명자료 19-12쪽입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9억 5000만원 중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여차1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작년 12월 사업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7400만원입니다. 하점면 신봉삼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완료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5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9-13쪽입니다. 선행리 황련사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6억 6000만원 중 사고이월 2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000만원 중 집행잔액 60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9-1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외 2개 통계목 14억 9700만원 중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군도건설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설명자료 19-15쪽입니다.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1500만원 중 계속비이월 1억 300만원이며, 현재 공사공정률 80%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자근로자등 1억 5500만원 중 인력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4300만원입니다.
도로과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83쪽, 설명자료 19-17쪽입니다. 세입액은 3475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 9360원과 순세계잉여금 3447만 4090원입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19-1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탁금 및 일반예비비 3475만원 중 집행액 3441만원이며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집행잔액 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성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08쪽, 설명자료 19-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연장, 위험도로 개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단속, 교동대교 및 석모대교 유지관리, 관내 교량유지 관리,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석모도우회도로 정비사업 사업공정은 목표대비 달성 및 초과달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예산집행률은 90%로 집행계획 미달하였으나 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추가 발굴조사 실시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황에서 계획대비 집행율이 미달된 사항으로 현재 문화재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유지 및 신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현효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 결산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좀 다소 차이가 나고 또 미수납액이 많이 있네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가요?
결산서 88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좀 다소 차이가 나고 또 미수납액이 많이 있네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미수납금은 작년도 2021년도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요. 이게 금액착오가 된 것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계산해서 착오된 사항입니다. 현재 16.7%인데 실제징수율은 77%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재무과랑 잘 협의해서 잘 수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도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수납액도 있고요.
결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군도12호선 석모도 CC어류정항 도로확포장공사 보조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반납은 없는데 이게 사업내용에 어떤 반납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결산서 209페이지에 보면 군도12호선 석모도 CC어류정항 도로확포장공사 보조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반납은 없는데 이게 사업내용에 어떤 반납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군비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집행하신 거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11페이지에 보면 교량정비관리, 유지관리 교량유지관리 쪽에 사고이월이 많네요? 사고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보면 관내 시설유지보수 중에서 교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중찬 위원 같은 내용 같은데요?
○ 도로과장 이현효 민간위탁이고요. 자체 군비로 해서 하는 자체 소유량이 강화에 27개소가 있는데 자체교량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뭐냐 하면 교동대교, 석모대교는 전문가에게 위탁주어서 5년 동안 하는 사업이되겠고요. 나머지 관내 유지교량은 우리가 법정도로 내에서 27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지보수하는 자체 군비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아닙니다. 강화대교는 별도 국도에서 하고요. 초지대교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
○ 최중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최중찬 위원 그 위에 하점면 신봉삼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액 대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사업이 다 이렇게 이뤄졌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사전 협의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돼서 사업을 하다가 감정가액에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필지가 한 10필지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강제수용해야 되는데 수용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고 이번에 그 구간을 포함해서 별도로 잔여구간 예산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군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타이밍상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지만 현재 사업이 마무리단계이고요. 처음에는 얘기가 되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막상 해보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강제수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필지가 한 10필지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 강제수용해야 되는데 수용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고 이번에 그 구간을 포함해서 별도로 잔여구간 예산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군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타이밍상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지만 현재 사업이 마무리단계이고요. 처음에는 얘기가 되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막상 해보니까 사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강제수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면 인도쪽 사업인가요? 어떤 도로선형과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겸용도로인데요. 자전거도로 겸 인도로 쓰는 콘크리트 포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인도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폭이 2m가 되니까요.
○ 최중찬 위원 여기 결산서 2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없는데 이미 다 반납을 해서 없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이 다 정산되면 그때 가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70억원이 다 되는 돈을 보상을 해 주고, 금년도에는 90억원이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90억원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미불용지를 신청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기준이 있습니다. 단계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와야 되고요.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소송이 붙어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강화군에서 사는 경우가 있고요. 지하매설물, 가스나 상수도, 통신이 통과하는 지역 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버스가 다닌다든지 대중성 있는 지역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그 외에 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지금 보면 1순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면사무소에 번지나 이런 것을 접수해서 올리면 청약해서 조사해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정해서 강화군에서 집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그 외에 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지금 보면 1순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면사무소에 번지나 이런 것을 접수해서 올리면 청약해서 조사해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정해서 강화군에서 집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지방예산이 사실상 너무 적다 보니까 자꾸 진척률이 높지 않고 낮잖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입법화를 통해서라도 건의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닌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30% 이상의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법만 만들어놓고 밑에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불용지보상은 강화같은 지역에서는 중요한 사업인 것만은 확실하고 단체장님께서 탁월하게 하시는 바람에 제일 먼저 해서 효과는 많은데 문제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입법화를 통해서라도 건의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닌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30% 이상의 돈이 더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법만 만들어놓고 밑에서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불용지보상은 강화같은 지역에서는 중요한 사업인 것만은 확실하고 단체장님께서 탁월하게 하시는 바람에 제일 먼저 해서 효과는 많은데 문제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이 부분은 비단 저희 강화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240개 지자체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공유를 해서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공론화 시켜서 법제화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항이 5건 정도가 대략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시설부대비로 따로 편성해 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하다 보면 갑자기 공고료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하게 그것은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변경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항목을 보니까 미리 잡아놔도 될 것 같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조금 전에 미불용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을의 상수도라든지 기반시설 매설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토지소유주가 있어서 거기에서 토지소유자가 허락을 안해서 마을 자체에 그런 상수도나 기반시설이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강화군에서 어떤 행정초지들을 취할 수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게 전원주택지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항이 있느냐? 순수하게 간섭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간섭도로로 쓰고 있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것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과해야만 단지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것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과해야만 단지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기존에 있던 자연부락이라든지 기존에 마을사람들이 있던 곳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수도를 못 들여오고 지하수를 파서 음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냥 토지소유주와 마을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 보다는 강화군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중재 내지는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냥 토지소유주와 마을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 보다는 강화군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중재 내지는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좋은 지적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인도가 됐든 차도가 됐던 강화군의 큰 발전과 관리감독과 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40원이 예산액은 없는데 누락이 됐고 그 아래 보면 기타이자수입란에 누락이 됐어요.
소소한 것이지만 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40원이 예산액은 없는데 누락이 됐고 그 아래 보면 기타이자수입란에 누락이 됐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40원은 뭘 말씀하시는지?
○ 고복숙 위원 40원은 예산액에 없는데 징수율은 되어 있고 40원이 잡혀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게 온수리 학교 앞에 도로 1평짜리 하수관 매설하는 점용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수납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것은 뭘 말씀하신 거죠?
○ 고복숙 위원 앞에 예산액이 없이 누락된 상태에서 집행율이 100% 이뤄졌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은 징수결정액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 사항이라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고복숙 위원 세입이 누락된 상태에서.
○ 도로과장 이현효 징수결정액으로.
○ 고복숙 위원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은 저희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 우리 주기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개보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유실되는 그런 어떤 가스관 표시라든지 여러 지하매설물의 표시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랄까요?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가스나 원래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통신, 가스, 전기가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어요. 높이에 좌표점이 들어가 있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좌표점을 하고요. 예전에는 도면으로 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가야될 것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다 보면 없고 다른 가스관을 건든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상수도사업 관로매설은 기타 가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GPS좌표점을 입력해서 깊이, 위치까지 데이터베이스로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단 과거에 된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면서 준공하면서 실제 측량해서 그 부분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게 실무자가 바뀌면서 현장 여건상 위치가 또는 깊이가 바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사실 엄두가 안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측량 도근점을 다 찍는데 예전에는 그냥 밀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도근점이 망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을 하다 보면 측점이 없어져 버려요. 이 부분은 다행히 몇 년전부터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인력, 저희가 비단 강화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동사항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단 과거에 된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면서 준공하면서 실제 측량해서 그 부분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게 실무자가 바뀌면서 현장 여건상 위치가 또는 깊이가 바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이게 사실 엄두가 안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측량 도근점을 다 찍는데 예전에는 그냥 밀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도근점이 망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을 하다 보면 측점이 없어져 버려요. 이 부분은 다행히 몇 년전부터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인력, 저희가 비단 강화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동사항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지하를 절개하든지 하수관로를 매설하신다든지 그런 사업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화 되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어떤 나중에 그런 데이터 된 자료 그런 자료들을 측량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비용도 꽤 들어가죠?
○ 도로과장 이현효 기존에 준공되어서 관리하는 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용은 추정할 수 없는 없지만 엄청난 비용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최근 5년, 앞으로 10년,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 하기는 그렇고요. 그렇게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기존에 데이터 된 표시들도 다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때 훼손되면 다시 또 재설치하고, 재설치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옛날에는 그냥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일된 지역이라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로 쪽, 자전거도 로 못가면 다른 쪽해서 웬만하면 장래로 봐서 위험성이 없는, 관리하기 쉬운 그런 지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GPS측량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설계에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어서 그것을 법제도화 됐습니다. 안하면 행정관청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앞으로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GPS측량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설계에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어서 그것을 법제도화 됐습니다. 안하면 행정관청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앞으로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일단 표시된 부분을 옆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특히 공사하는 업체들의 의무감을 부여해서 훼손되지 않게끔, 또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게끔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우리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려본 것이거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변경해서 쓰신 부분이 있어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요. 209페이지 군도8호선 대산-월곶간 이것도 변경이 이뤄진 것 같은데 표기가 안됐네요? 다른 것은 표시 됐는데? 이것도 변경사항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변경해서 쓰신 부분이 있어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요. 209페이지 군도8호선 대산-월곶간 이것도 변경이 이뤄진 것 같은데 표기가 안됐네요? 다른 것은 표시 됐는데? 이것도 변경사항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위원장 한승희 209페이지 군도18호선 이월사업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위원장 한승희 잔액이 3억 9000이면 너무 예상 가능하지 않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리 보면 낚시터가 있잖아요. 이건창 생가를 가다보면 뚝방이 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쌓은 뚝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 구역입니다. 그것이 한 480m되는데 그것을 처음에 임도하는 것을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선형개량을 하면서요.
그런데 문화재측에서 불가 입장이 나와서 타절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측에서 불가 입장이 나와서 타절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공사중에 그런 돌발사항은 나올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다음에 표기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보조금 반환금액하고 5대5 사업인데 정산잔액에 반 넣고 지출잔액에 넣고요. 211페이지, 209페이지 전체적으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의껏 결산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성과보고서, 성인지도 이런 부분도 결산서인데 일일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가 틀린다거나 원인분석이 짧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