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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7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
  4.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3.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4.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
  9.   7. 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8.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9.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0.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4.  12. 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5.  13. 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
  16.  14.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17.  ∘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4.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5.   3.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4.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5.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6.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7. 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8.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9.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0.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14.  12. 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15.  13. 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6.  14.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7.  ∘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 의장 박승한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승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 이하 700여 강화군 공직자 여러분의 강화군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강화군의 은인이라 할 수 있는 두 분의 독립운동가이신 성재 이동휘 선생, 죽산 조봉암 선생의 예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이동휘 선생은 1907년 조선군대 해산 전에 강화진위대장을 지내면서 강화군 내에 20여개의 보창학교를 설립하고, 또한 기독교의 전파로 강화의 근대정신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합방 이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독립운동을 펼치고 1919년 4월에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1937년 운명하시기까지 초지일관 독립투쟁의 한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월곶리에 있는 송암 유경근 선생, 화도의 윤명삼 선생, 내가면의 동관 박헌용 선생 등은 성재 이동휘 선생의 평생 동지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암 박두성 선생은 이 분의 애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분은 죽산 조봉암 선생입니다. 선생은 선원면 금월리에서 태어나 잠두교회의 청년교인으로 3.1운동과 대동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그 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 해방 전 예비검속으로 약 1년 동안 옥살이를 치룬바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공산주의 세력과 결별한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진보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던 농지개혁을 이끌어 내고 농업협동조합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에는 국회 부의장으로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고자 단결과 화합의 정치를 이끄셨습니다.
  제2대, 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승만 정권에 맞선 야당후보로서 선풍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승만 정권이 간첩죄로 사형에 처했으나 이것이 조작된 음모였음은 누구나 알았고 2011년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성재 이동휘, 죽산 조봉암 선생 두 분은 강화의 정신인 강화양명학, 강화학파가 내세운 지행합일의 정신과 기독교의 만민평등 사상을 온몸으로 실현하신 분으로, 강화인이라면 누구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라는 미래세대에게는 자랑스러운 강화의 표상으로 가르치고 널리 알려야 할 분이십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화군이 두 분의 추모, 현양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2023년은 성재 이동휘 선생이 태어나신 지 1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나 사업을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죽산 조봉암 선생은 아직까지 독립운동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말기 비강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국헌금을 했다는 이유이지만 이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후손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선원면 금월리에 있는 죽산 조봉암 선생의 생가터를 비롯하여 관련 장소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선생의 흔적을 기리는 일은 후세대가 당연히 해야 할 몫입니다. 
  성재 이동휘 선생의 탄신 150주년 행사와 죽산 조봉암 선생의 독립운동가 서훈, 생가터 및 관련 장소의 표지석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3.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12. 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강화군수 제출) 
 13. 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중찬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으로 관리되던 토지에 대해 지정해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기존의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남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증가된 사업비 반영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성과 등을 볼 때 사업의 취지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개정 시 사전절차로 이행하는 입법예고상의 예고문과 안건상정안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입안 또는 1차 법제심사 시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입법예고에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2. 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3. 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4.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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