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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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배충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먼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시은  감사담당관 김시은입니다.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반환금 평균치를 반영하여 4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688만원에서 446만원이 감소한 6241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역량강화 및 공정한 감사운영을 위한 청렴 상시 자가 학습비 등 일반운영비 1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패신고보상금 380만원과 자체 우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는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로 100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센터는 사무실 임대계획 취소로 임대료 전액 감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율 저조로 4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사주차요금은 연말까지 수입 예상치를 반영하여 1400만원 증액, 기타사용료는 강화 및 길상공설운동장 사용료는 500만원 증액하였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이용 감소로 문화체육센터 1억 8000만원, 신정체육시설 800만원, 생활체육센터 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직원책임보험계약 잔액 300만원음 감액하였고, 전직원 참여 직장동호회 행사와 강화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건강지원사업은 참여 저조로 1400만원을 감액, 당직 및 복무관리여비는 대면출장저조로 인한 전액 감액, 군청사 환경관리위탁비는 인건비 등 집행예산잔액 3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페이지 삼산면 다목적운동장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사업은 8월 준공되어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1절 기념행사 미개최로 관련 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등 예산 2700만원 감액,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 사무관리비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500만원 감액, 국내여비는 대면출장저조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고대여장학금은 대여학자금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대행경비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관내 전입 지원사업은 집행예산잔액 1억 1000만원을 감액, 원로 자문회 국외선진산업시찰비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실행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으며. 군정 홍보분야 홍보대사 보상금은 각종 행사 축소로 전액 감액, 지역언론진흥보조금은 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페이지 체육분야는 성화채화를 위한 칠선녀 관련 집행잔액 200만원과 생활체육대회 및 타 지역 대회참가지원금 2000만원, 갑비고차 울트라 마라톤대회 미개최에 따른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사업별 집행잔액 2400만원과 종목별 협회장기 집행잔액 22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와 성화채화행사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는 여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페이지, 보조자료 4 페이지 공무직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이관에 따라 공무직 교육비 2400만원 감액, 공무직 업무 컨설팅 비용 중 600만원 감액, 모범 공무직 표창 부상 수여 불가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기본경비는 최종 공무원 정원을 반영하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3.1절은 못했고 광복절은 했습니다. 광복절 끝나고 나서 종말에 정리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 금액을 갖다가 3.1절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건건이 하기는 뭐해가지고 종말에 한꺼번에 한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 행정과장 김유신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올해 8월달까지 월평균 199명 정도 전입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금액으로는 1억원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5만원이니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전입자는 더 많은데요. 어떤 경우들이 많냐 하면 강화에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하고, 군인들, 이 분들은 5만원짜리를 가져가라고 하면 크게 썩 내켜하지 않으십니다.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융통성 있게 읍면장들이 미리 사가지고 가서 신청서에 사인을 받아오면 되는데 그것도 오시지 말라는 분들이 계신다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전입신고를 오프라인으로 하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안됩니다. 전입신고도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에다 사인을 받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보조금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정산은 12월달까지 쓰고 다음해 익년도에 정산해서 세입으로 잡거든요. 이것은 보조금을 주지 못한 금액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4개사가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들어왔으면, 1억원씩 주었으면 4억원이 다 나간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1억원씩 4개사가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깎아가지고 돈을 못 주었다, 그것은 보조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순수하게 잔액이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보통 연초에 이루어지는데요. 잔액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2개 신문사가 더 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상반기에 4개 신문사가 되었고, 잔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6개 신문사가 받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주요 감소 예산 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 임대료 수입은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등 임대료 1400만원, 사용료 수입은 수영장 입장료, 주차요금,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 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5만원, 기타수입은 농협출장소 전기요금과 제휴카드 기금으로 4900만원, 국고보조금은 체육 관련 국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6페이지 시비보조금 3억 7000만원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 등 체육관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이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시스템 설치공사 등 신규사업과 인건비 단가상승 등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여비 1억 1000만원은 공무원 국외여행경비 풀예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직 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분야 7600만원은 공무원 수첩,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직원 책임보험 가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 분야 1200만원은 군인부대 장병 문화탐방 행사비로, 강화아카데미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 예산은 공무원 후생복리를 위한 임신부 모성보호 물품지원사업 300만원과 공무원 심리건강지원사업 1700만원, 예산안 16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3600만원 증액 편성, 특정업무경비는 정원 반영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4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분야는 대상포진 백신비용,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보조금,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당직 및 복무관리 분야 1억 7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 분야 8900만원은 기존 사업예산 외에 진달래홀 빔프로젝트 900만원, 구내식당 노후 조리기기 대체품 구입예산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군청사 환경위탁분야 2억 6000만원은 공단 청사환경관리 위탁분이며, 보조자료 7페이지까지 청사유지관리 분야 6억 40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 청사 엘리베이터 사업비 6억원은 본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편익시설 신축공사 2억 8000만원은 관청리 168-6번지에 주민편익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공사비로 편성했고, 예산안 172페이지 향토 예비군 및 군경부대 격려사업 분야 2억 7000만원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자료 8페이지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와 군정업무수행 지원분야는 기존 사업의 단가변경 등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분야는 기록물 및 우편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금 증가 및 문서보관용 모빌렉 구입 신규편성에 따라 1500만원 증액, 예산안 174페이지 문서수발 및 발간실 관련 예산은 우편요금 및 발간실 운영비 등으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보조자료 10페이지 공무원 인사 및 고시 관리 분야는 장애인 고용비율 미달에 따른 부담금과 인사 시스템 부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5100만원 증액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분야 6600만원은 기존사업비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상 4500만원과 군민 추천 우수모범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관리 공로패와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추정치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76페이지, 보조자료 15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지원분야 4억 2000만원은 코로나 완화로 집합교육 증가 예상치를,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군정 시책운영분야 2억원은 예년 수준이나 관내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서 1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 여론동향관리는 여비 감액분 제외 예년 수준으로, 대민봉사 상해보험지원사업은  가입보험 단가변경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사업비 3억 1000만원은 실수요액을 반영하였고,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분야 예산은 예년 수준이나 각종 행사 리포터 보상금만 연두방문과 통합하여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 언론매체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는 예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는 2500만원 감액, 군정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은 기존 사업 외 강화군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비용으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강화소식지 제작 배부는 분기별 정상발행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군청기자실 운영비와 방송실 운영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예산안 181페이지 지역언론진흥분야는 언론사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분야는 신정체육시설 사후환경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2200만원 감액 편성, 보조자료 15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풀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센터 운영 6억 3000만원은 강화군체육회 위탁경비로 체육회 직원 증원 및 자산취득성 비품구입으로 4억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도 강화군체육회 위탁경비로 당초 공단에 위탁해서 강화군체육회로 위탁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분야 10억원은 체육회 위탁금 및 자산취득비로, 인건비는 금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산 편성 및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및 비품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예산 4억 9000만원도 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한 사유입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체육관련시설 및 물품취득비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시스템 설치사업, 내가면 상록수테니스장 조성사업, 강화실내 테니스장 건식 청소차 구입,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공사비 7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칠선녀 보상은 전국체전 성화채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체육회 운영지원은 울트라마라톤대회 및 전국 국민유도대회 미운영으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채육회 사업계획에 따라 3400만원 감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수당 등 단가 상승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격년 개최하는 제78회 강화군체육대회 사업비와 체육회 자체 체육행사지원 신규분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통계목 변경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9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안 186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비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비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하여 각각 1300만원, 1200만원을 증액 노인건강체육교실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군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군비 추가분 포함 1500만원 증액, 보조자료 20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보조지도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보조사업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사업은 각각 1억 9000만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학교체육육성지원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 보조자료 2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보조사업은 선수 충원을 위하여 6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페이지 공무직 노사협력 증진 예산은 예년 수준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훈련지원과 공인 고문노무사 제도운영비는 일부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면서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공무직 관리 인건비는 환경공무관 결원 대체인력 예산 1억 9000만원 증액 편성, 사무관리비 공로패 제작비용은 정년 퇴직자 예정 인원을 반영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191페이지 공무직 포상관리 예산은 공직자 선거법에 의거 집행불가한 모범 공무직 부상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까지 보조자료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및 연구직 등 보수는 10억원 증액된 400억원으로, 연봉제와 호봉제는 보수표와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예산안 195페이지까지 보조자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기타직 보수는 청경, 실무 수습 등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직급보조비는 2022년 10월 정원 및 단가상승분 반영 9억 2000만원을, 성과상여금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9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편성, 예산안 197페이지에서 199페이지, 보조자료 30페이지까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현원 반영 6000만원 감액된 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노동절 기념행사비 단가상승분 반영하여 2400만원을, 여비는 실출장 횟수를 반영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환경 공무관에 대한 성과상여금 3200만원을,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 등은 추정보수예산을 반영하여 8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경비는 예년 수준에서 정원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반영하여 3400만원을 편성, 예산안 201페이지, 보조자료 31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비는 2022년 국시비 잔액 반환금 풀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시설적인 면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면대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반영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깎을 것은 깎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 상반기까지 4개 신문사가 보조금 대상이었는데 하반기에 2개 신문사가 추가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수익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저희한테 다 들어오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상록수테니스장이 고비고개 넘어서 오른쪽 마을에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서 클럽 회원 분들이 건의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지금 지어달라는 위치는 석모대교 밑에 신규로 군에서 설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풀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은 설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게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을 못 썼고, 결국은 외지에서 무용하시는 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안 된다면 또 와야 되고, 또 10만원이 적다고 하시는 것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자긍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행정과장 김유신  이 부분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식비나 이런 것이 줄어든다면 인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융통성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군청 정문에 나가서 오른쪽 모퉁이 땅입니다. 강화군 소유 대지로 80㎡ 되는 땅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조그맣게 근린생활시설로 1층 9평, 2층 9평 정도에 화장실하고 계단 빼서 순수하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7평 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청사가 좁다 보니까 세무서가 별관 건물에 들어와 있고, 5층에는 마을 변호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그쪽으로 옮겨드리고 별관 건물을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3.1절과 광복절은 동일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4회 추경에는 삭감한 것이고요. 3.1절 행사를 올해에 하지 못해가지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발행부수는 처음에 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에는 몇 부를 발행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그것은 계약서를 보면 발행부수가 다 나오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다 제출합니다. 정산할 때에는 영수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세금계산서를 다 붙이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데도 있지요. ABC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놔주는 비용은 없는 것이고요. 구입비만 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전혀 없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8만 8000원에 구입해서 공무원이나.

○ 행정과장 김유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이것대로 구입해서 저희한테는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놔주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런데 민간인들 할 때에는 돈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협의된 금액은 8만 8000원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데에 할 때에 농산물 홍보할 때에 이 분들을 출연시키려고.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7명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분들이 와서 카카오뉴스나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한다면 저희도 손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 분들의 입맛에는 안 맞지만 어느 정도라도 조금 보상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 행정과장 김유신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기준단가보다는 사용하는 기종 차이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기존에 있는 게 9년 되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개폐식이 있다 하더라도 먼지는 계속 청소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평균치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일단 평균치로 하고 쓰는 것은 어쨌거나 다르게 써도 되는 거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가족수에 따라서 돈은 나가는 것이고.

○ 행정과장 김유신  저는 평균치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가족수당 부분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평균내가지고 한 겁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가족이 몇 명이라는 게 나오고 지급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확인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앞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3명이 올해 그만두시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42명이고 내년에는 기간제가 인턴 개념으로.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내년도에는 42명은 공무직 예산으로 지출하고, 3명은 기간제 예산으로 나갈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공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더 세워놓는 거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동일근로 동일임금입니다. 그래서 체육행사 때에도 기간제라 하더라도 그 분들은 동일하게 대우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간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세우면 또 중복되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초과근무수당도 근로기준법상 동일 노동,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공무직과 똑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인건비만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수당 등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 집행잔액은 있었던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올해보다 늘어난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네 군데, 강화신문, 바른언론, 데일리, 강화타임즈였다가 잔액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강화투데이, 경인열린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투데이하고 강화열린이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있는 금액만 받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도 1월 1일자로 공모가 들어올 예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지류나 이런 것들이 단가상승분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할 것이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대체인력 풀예산입니다. 공무직이 그만두면 갑자기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기간제를 두는데 요인이 발생해야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예산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공무직 분들이 들어오면 순수하게 면접만 갖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다가 안 좋은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늘린 것은 환경미화원 세 분이 올해 연말에 정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세 분을 채용할 때 내부적 조건을 걸은 것이 기간제 인턴 개념으로 1년을 쓰고 공무직으로 가자,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해외로 나갔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이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로 부부동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세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자꾸 이런 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해오다가 전국의 추세가 국내로 가는 추세입니다.
  해외로 가는 것은 언론에서도 두드려 맞고 하다 보니까 내년 처음으로 국내로 하는 것만 우선 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부부는 안되고 공무원 혼자 가는데 부부는.

○ 행정과장 김유신  너무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세금으로 공무원이 해외로 왜 가느냐 해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는 예술단원이 아니고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만 있고요. 국가대표가 현재 둘씩 있습니다. 태권도가 국가대표가 품세가 하나 있고 52kg 이하가 하나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해외로 부부동반 보내주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법에서는 조례나 이런 데에서 포상으로 갔을 때에는 가능하고 그냥 예산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을 바꿔서 25년 된 사람들  중에서만 모범 공무원을 뽑아서 부상으로 가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장기근속해외연수비용이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못 가시고 퇴직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맞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되고, 부부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된다고 내려와 있고요. 그나마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신랑이 가서 호텔에 자는데 혼자 자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할 것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어쨌거나 호텔비는 혼자 자든 두 명이 자든. 그나마 전국에서도 열손가락 정도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눈치 보고 있는 상태라 우선 저희가 진행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나 법상 허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계속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단체 협약에서 일반근로자는 단체협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올해 연말에 확정된 게 환경미화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환경공무관으로 해달라 해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환경공무관으로 될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계속 저희가 깎는 것보다는 미리 깎아서 쓰는 것이, 내년에도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은 공격적으로 세워놨다가 코로나로 자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잘라놓자, 아직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추경에 깎고 깎고 하다 보니까 내년 1월부터 바뀌게 되면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올리게 되면 또 증액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여기 보시면 참고로.

○ 행정과장 김유신  또 하나 참고하실 게 입장료 수입 1억 5000만원이 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가 있는데 목이 변경되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니, 없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치교육과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운영팀 박상혁 팀장이 병가중으로 나용환 주무관이 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00만원이 감액된 5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로 장학관 사용료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1, 2분기 사용료 감액 및 중도 퇴사에 따라 반환액 총 4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는 공공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실제 수납분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에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수입은 도서관 자료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에 대한 실제 수납액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코로나19로 내가도서관 야간개관 중단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미운영과 민주화운동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100만원이 감액된 22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초조직 리반 행정지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및 모범이장 선진지 산업시찰 등에 대한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고 인천시 이장단 체육행사가 코로나19로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관리에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견학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에는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대회에 대한 사업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에 따라 미집행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고 민주화운동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시비 보조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으로 핸드폰을 소유한 학생들이 미신청함에 따라 집행잔액 예상분 6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감소에 따라 수강료 5800만원을 감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석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관내 친환경 쌀 구입시 정부고시 단가와 실 구입가의 차액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인천시급식지원센터에서 강화군 친환경쌀 전량을 구입해 인천시 모든 학교에 중식 무상급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강화군 석식으로 납품할 쌀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소득분위 9∼10 구간을 제외한 대학생을 960명으로 추산하였으나 금년 하반기 신청 접수결과 이에 미치지 못하여 4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제도의 확대로 실납입액이 없는 학생이 많았으며 소득분위 9∼10구간인 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내가도서관 야간개관 중단에 따라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에는 지혜의숲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장학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장학기금 관리계좌 이자수입 100만원과 2021년 위탁사업비 정산 반납액 4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8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장학기금 세출 예산안입니다.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570만원을 증액하여 8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혜의숲 도서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1억 4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혜의숲 총사업비는 49억 5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가 24억 6000만원에 대한 잔액에 대한 것과 이자수입 750만원으로 해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큰 공사비이다 보니까 국비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혜의 숲 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49억 5800만원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은 지금 확실하게, 저희가 두 사업을 한 것인데요. 도서관 건립과 생활공간 사업 두 가지로 국비를 받은 것이라 도서관 국비 예산액은 44억 5600만원이고, 예산액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총사업비만 자료가 있어서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90% 이상 집행한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오류가 있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다자녀등록금 지원사업이 변경되어서 지금 신규로 잡히게 됐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희가 추산을 했는데 추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접수를 받다 보니까 소득분위 9∼10구간 학생들이 많았고 그동안 장학제도가 확대되고 국가장학금 제도에 많은 혜택이 가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올해가 첫 번째이고 내년도까지 시행해 보면 추산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계속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들은 학기마다 신청기간이 따로 있고 학기 도래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신청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지급함에 따라서 미리 삭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일반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발생되는 예금이자수입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4개 통장에 대한 e호조나 운영하는 통장에 대한 이자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한 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제2장학관 지하1층 일반음식점 임대 사용료에 대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강화장학관 입사생 사용료에 대하여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도서관 자료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고금 등에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900만원이 감소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억 4700만원이 증액된 20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하단, 핵심 기초조직 지원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은 대상자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7쪽 중단, 모범 읍면 표창에는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상을 추가하여 48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중단,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는 코로나19로 2019년부터 미개최되었던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를 재개하여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발표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8쪽 하단, 단체별 모범임원 선진지 산업시찰은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4개 단체 임원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선진지 산업 시찰 및 강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은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외 4단체의 38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하되 김치나누기 행사와 같이 재료비 상승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800만원이 증액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단, 새마을회 업무용 차량구입비는 읍면 지도활동 및 광역회의 참석 등에 따른 새마을회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 1대 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단,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관리는 생활민원 처리건수 증가로 재료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재료 구입비 등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하점면 신봉리 산 25-7번지 일원에 계획 중으로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 4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안보시설 견학입니다. 내고장 바로알기 사업 일환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참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을 위해 25억원을 편성하여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등하교시 부모님 휴대폰으로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화캠퍼스의 강화군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수강료 지원비에 대하여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8개교 학생의 무상교육을 위해 지자체 법정 전출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석식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의 쌀 구입비에 대해 정부고시 단가와 강화군 친환경 쌀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에 입사하는 고등학생 중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기숙사 조식비 지원을 위해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점심시간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 재원분담금 23%에 해당하는 1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입니다. 강화군 2장학관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1, 2장학관 운영비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중단,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소득분위가 1∼8구간인 강화군 대학생에게 타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질 본인 부담 등록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학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인천에 새롭게 조성하는 제3장학관에 대해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상단, 3장학관의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행정 사무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및 메신저 솔루션 교체 구입을 위해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관리 및 행정 전용회선비 지급을 위해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새올 등 공통기반시스템 및 전자결재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6쪽 상단, 노후 행정PC 및 보안장비 교체구입을 위해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6쪽 하단 주민정보화 교육 사업은 지역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우리군 주민 인터넷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강사료, 교육교재 구입 등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밤 10시까지 공공도서관을 연장 개관하는 사업으로 강화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2명 보수로 7100만원, 지혜의숲도서관 기간제근로자 2명 보수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은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북스타트 사업운영 사업은 영유아기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한 책꾸러미를 배부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작년보다 한 단계 확대하여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강화도서관 운영과 내가도서관 운영, 지혜의숲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도서관 운영에 1억 2800만원, 내가도서관 운영에 1500만원, 지혜의숲도서관 운영에 7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건물이 길상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의거 철거됨에 따라 개방성과 편의성이 반영된 주민친화적인 공간조성을 위해 구) 길상면 주민자치센터 장수마당을 리모델링하여 현) 길상공립작은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까지 강화군 도서관 자료실 운영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도서관 장서개발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을 포함한 4개 공공도서관에 도서 5300여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은 공공도서관 문화공연과 독서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강화군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따라 지원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5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장학관 관리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타직과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직급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5200만원이 증액된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반환금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기금 전출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적립금 40억원과 운용기금 3억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39쪽,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8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만기예치금 이자 2억 1700만원, 2022년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300만원, 만기예치 적립기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 80억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기금 4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기금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20명에 대해 1000만원을, 대학생 100명에 대해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 인건비 3600만원을, 위탁운영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기금 적립금 예치금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치금 80억 500만원, 2023년 신규 예치금 4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원봉사하시면서 상해가 있을 때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쳤을 때, 피해가 있을 때의 보상내용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새마을지도자라면 구체적으로 활동이 국한된 것은 새마을지도자로서 상해가 있을 때에 지원되는 보험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보장 내용은 세세하게 따로 있기는 한데 주는 다쳤을 때에 단체보험으로 들어져 있는 것이어서 개인이 든 보험보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새마을지도자 자격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격이면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직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내용은 다르지만, 새마을지도자 활동만 하다가 다치거나 이것은 아니고, 현재 새마을지도자 개인이 들어져 있으면 다쳤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하점면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로 건립하기 위한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신축사업으로 설계중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단독으로 옆쪽에 주민자치센터 건물로 신축되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2023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내용으로써 지상 4층과 조경 및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 1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2022년도 대비 인상되었다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이것은 여러 가지 물가도 상승되었고 이것은 분담률로써 군비 2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시청 분담률이 내려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도서지역으로 도시지역과 다르게 부담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 상승도 있지만 수도권 지역하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도 대비.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신규로 잡혀 있지만 올해 예산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신규로 잡혀있지만 지금 올해에도 예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받아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968명 예상해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계로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까지는 운영해 보고, 그리고 두 배로 된 것은 작년에는 하반기 것만 했고,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 지출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강화도서관 시설에 물탱크가 현재 건물이라 없지만 강화도서관은 옛날 건물이어서 물탱크가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 밑에 내역에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1층 출입구에 분실방지기 설치 1500만원, 도서검색대, 컴퓨터, 기본적인 것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한국장학재단 신청하는 조건에 소득분위가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다 중복 지원되지 않게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확인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다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올해 2022년도 대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현재는 인천 쪽과 동대문 쪽이 위치가 저희한테는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동대문 쪽과 그 주변으로 물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구 쪽과 동대문 쪽 물권지로 확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150억원까지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2024년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연도마다 별도로 예치하면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사무관리비는 일부가 올해에 하고 내년도에는 안 하는 사업이 있고, 시설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 한 세탁실 창호보강공사나 보일러 교체는 내년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씩 조정된 부분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희도 확인해 보았는데 학자금 대출이자가 그동안에는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서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45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대학교 등록금도 300만원, 400만원 하다 보니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도 있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대출은 9명에 15건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일은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그리고 평가하는 항목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7개면 수상에 따라서 못 받게 되는 6개면에 대한 사기 저하가 우려되어서 격려차원에서.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읍면의.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부담 없이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희가 업무 판단을 해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희 계획은 설계용역 완료 후에 공사비 대비 편성하려고 했는데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11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2월부터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희가 일괄구매해서 싹 바꾸지 않고 조사해서.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침입방지 시스템이 외부침입방지시스템과 내부침입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교체한 것은 내부 침입방지시스템이고,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외부 침입방지시스템으로 2017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이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자산이 아닌 작은도서관에 구입해서 주는 장서로써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이것은 도서관 쪽은 도서관별로 예산을 2021년도랑 다르게 관리하기 편하게 시설별로 나누다 보니까 기정액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정액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예산편성내용을 도서관이 지혜의 숲이 하나 추가되면서 도서관별로 따로 편성하다 보니 기정액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다른 데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직원들이 강화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세운 것이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도서관이 대표로 있지만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별로 예산에.

○ 도서관운영팀 나용환  도서관운영팀 나용환입니다. 안심도서대출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이 문을 닫았을 때에 도서관 앞에서 이용자들에게 책을 전해 드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대학생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본인 부담금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닌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등록금 지원 사업들이, 이장 자녀 장학금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이것보다 더 많이.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별도 사유는 없고 신청 대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감액은.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사업비를 단체별로 신청한 것에서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별도로 이 부분만 감액한 것은 없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신청을 1358만 6000원 한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새로운 사업은 없고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