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문화관광과 소관
- 나. 재무과 소관
- 다. 복지정책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흥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28억 7237만 2000원에서 9375만 6000원이 증액된 129억 66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전적지 매점 공유재산 낙찰 금액 감소 및 차고지 임대료 과다 편성액 등 297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년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관광객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주요 관광시설 입장료와 강화문화원 주차요금, 함허동천 및 평화빌리지 사용료 등 1억 2353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68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545만 4000원이 증액된 295억 7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한 12개의 문화 및 관광시설의 위탁사업비 등 2억 889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세부사업별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상 집행잔액 3억 75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보문사 청풍루 건립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28억 7237만 2000원에서 9375만 6000원이 증액된 129억 66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전적지 매점 공유재산 낙찰 금액 감소 및 차고지 임대료 과다 편성액 등 297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년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관광객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주요 관광시설 입장료와 강화문화원 주차요금, 함허동천 및 평화빌리지 사용료 등 1억 2353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68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545만 4000원이 증액된 295억 7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한 12개의 문화 및 관광시설의 위탁사업비 등 2억 889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세부사업별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상 집행잔액 3억 75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보문사 청풍루 건립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4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온수리 로터리 쪽에 트리가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제가 알기로는 길상면에서 자체적으로 단체장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유가 되시면 분산되게 자그마하게라도 해 놓으면 힘든 시기에 사람들 감정상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번 주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시장이나 고려궁지, 용흥궁공원, 소창체험관 일원에 야간경관조명을 해서 설치가 이번 주면 끝납니다. 다음주 부터는 야간에 밤12시까지 야간경관조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력이 되시면 교동, 삼산, 동막 이런 곳도 하나씩 조그맣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번에 12월 행사를 보니까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수능이나 아이들 시험기간 그전에 이뤄진 시기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것이 끝나고 적절하게 이뤄졌으면 아이들도 힘든 해방감에서 문화여건들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시기도 조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청소년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는 그런 것 고려해서 하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쪽에 강화역사박물관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임대료 전액감액이 있어요. 이렇게 전액감액을 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작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했는데 그래서 기존 대부료를 냈던 부분을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감면해 줘야 하는데 카페테리아에서는 감면을 해주지 말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기간을 연장해 줬고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기간을 연장한 결과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코로나 영향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은 있었지만 온라인 모바일 관광마케팅 사업 감액이 있습니다. 176쪽이요. 이 부분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모바일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었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 관광마케팅담당 손지숙 안녕하십니까? 관광마케팅팀장 손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온라인 모바일 관광마케팅 사업 감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SNS,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코로나19가 상반기에 지속됨에 따라 보류했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계상되었던 예산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SNS,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인데요. 코로나19가 상반기에 지속됨에 따라 보류했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계상되었던 예산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상반기에 못한 부분인가요?
○ 관광마케팅담당 손지숙 네.
○ 최중찬 위원 지금 일상단계 회복,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홍보 당부 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케팅담당 손지숙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4쪽에 청풍루 건립사업이 있어요. 8억인데 이게 다른 문화재사업 같으면 국고보조나 이렇게 보조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은 보조를 받을 수는 없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보문사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4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사실상 지난해부터 계속 보문사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보문사에서 전통문화, 불교문화 홍보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전등사처럼 규모 있는 사찰에는 있는데 보문사에는 없어서 지속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예산팀과 협의해서 기존의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사항이라 반영을 해 드린 사업입니다.
보문사에서 전통문화, 불교문화 홍보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전등사처럼 규모 있는 사찰에는 있는데 보문사에는 없어서 지속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예산팀과 협의해서 기존의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사항이라 반영을 해 드린 사업입니다.
○ 최중찬 위원 좋은 사업이고 고생은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보조까지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얘기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1쪽을 보면 173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작은 영화관 입장료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현재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것은 전년도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 수입으로 들어올 사항인데 작년도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감액을 시켰어야 하는데 4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강화문화원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늘어나서 2500만원 받게 나오는데 여기 운영을 보면 2쪽에 두 번째 칸에 물론 다 수익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내년도에 5700만원 인건비 및 기타비용이 나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은 시작해 놓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차라리 문화원 쪽에 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요. 저희가 주차장 요금 받는 것이 꼭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화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회사를 다니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옛날부터 주차를 해놔서 사실상 거기 미술관이나 문화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것을 유료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는 유료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화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회사를 다니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옛날부터 주차를 해놔서 사실상 거기 미술관이나 문화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것을 유료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는 유료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빈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할인쿠폰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한 번 시설관리공단과 경제교통과와 그쪽 주변을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배충원 위원 그 밑에 기독교위탁사업비해서 역사기념관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관람료 수입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부분 수입 잡은 게 여기에 안 나타나요. 못 봐서 그런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저희가 기독교역사기념관 입장료를 내년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을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4회 추경 설명자료에는 그 사항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4회 추경 설명자료에는 그 사항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1000만원 밖에 안 들어오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단 올해 수입으로 따져봐서 1000만원 잡아놨고 만약에 관람객이 증가하면 추경에 추이를 봐서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서 174페이지, 자치단체이전 기독교역사박물관 이것 2회 추경에 증액한 것 아닌가요? 4회 추경에 4000만원 삭감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적위탁사업비를 그쪽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사용하고 나서 감액 요구가 저희에게 와서요.
○ 한승희 위원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증액했다가 감액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화미술관 예산서 175페이지 강화미술관 미술전시 미개최에 따른 예산 전액 3300만원 삭감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예견할 수 있지 않았나요? 종말추경에 이것 다 이렇게 삭감하면 예산이 다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이렇게 예견 가능한 부분은 3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럴 때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17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인건비 사역이 4월에 종료됐어요. 이제 삭감하는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17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인건비 사역이 4월에 종료됐어요. 이제 삭감하는 것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3페이지 실감형 문화콘텐츠체험관 몇 명 근무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평균 얼마 들어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루에 1만원 벌기 힘들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홍보가 문제일까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위치적으로도 약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더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위치적으로도 약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더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5명 근무하는데 맨날 콘텐츠 개발비 예산 자꾸 들어가고, 하루에 1만원 벌기 힘들고, 장소가 그렇다고 하지만 장소도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잖아요? 이것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좀 전에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모바일 이것도 전반기에 안했으면 6000만원 삭감하면 되죠. 적은 금액도 아니고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종말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밑에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하는 사항인데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 협업해서 올해까지는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관광소마다 표지판을 다시 설치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4페이지에 청풍루 건립사업 8억 예산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이것 연내 집행 가능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승희 위원 명시이월시킬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태울 수도 있지 않나요? 굳이 12월달에.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보문사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는 오고 그래서 저희가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금년에 반영해 드린 예산입니다.
○ 한승희 위원 어쨌든 이월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장되는 예산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미리 삭감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한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강화미술관 기획전시 미개최에 따른 예산전액이고 감액사유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기획전시 취소라고 감액사유가 적혀있는데요.
사실은 8월 이후에는 강화미술관에서 기획전시가 꽤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강화미술관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서 얼마간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한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강화미술관 기획전시 미개최에 따른 예산전액이고 감액사유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기획전시 취소라고 감액사유가 적혀있는데요.
사실은 8월 이후에는 강화미술관에서 기획전시가 꽤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강화미술관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서 얼마간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나름대로 그동안 구입했던 미술작품을 저희가 주관해서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미술관의 일정이 많이 잡혀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일찍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일찍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안을 드리자면 미술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기획전시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품격을 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전시와 관련된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역내의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분들이 참여하는 기획전시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작품들도 과감하게 강화군에서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기획전시 계획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전시와 관련된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역내의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분들이 참여하는 기획전시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작품들도 과감하게 강화군에서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기획전시 계획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내년부터는 기획전시 자체가 없는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하나는 다문화센터가 있는 옛날 은혜교회 자리 그 벽면에 안내판들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 태풍 때인가 전부 망실이 되어서 너덜너덜해 졌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눈에 많이 띄거든요. 오늘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데 그게 지난번 태풍 때인가 전부 망실이 되어서 너덜너덜해 졌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눈에 많이 띄거든요. 오늘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교체를 해야 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다문화센터 건물에 붙어있는?
○ 위원장 박흥열 다문화센터 벽면에, 담장에 붙어있는 독립운동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게 다 망실이 되어졌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 위원장 박흥열 바로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4487만 8000원이 감소된 95억 90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강화평화전망대 매점 등 12개소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2억 8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강화작은영화관 등 9개소의 입장료수입 10억 8645만 9000원과 강화문화원 주차장 사용료 2000만원, 함허동천 야영장 등 6개 시설의 사용료 수입으로 2억 5715만원 등 총 13억 6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이자수입 4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등 총 18개 사업에 42억 7064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이포 민속마을조성 700만원, 기금으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및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강화 정족산사고지 주변정비 공사 등 45개 사업에 34억 7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737만 1000원이 증액된 259억 44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단위사업 문화예술 육성 지원의 봄 콘서트 및 10월愛 콘서트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각각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도 보다 366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간, 강화북부 문화센터 운영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북부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단체 지원 보조금을 금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마당 행사운영비 2억 원과 뮤지컬 등 연말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문화센터, 아트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칭 제2미술관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상단, 진달래 축제를 진행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4487만 8000원이 감소된 95억 90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강화평화전망대 매점 등 12개소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2억 8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강화작은영화관 등 9개소의 입장료수입 10억 8645만 9000원과 강화문화원 주차장 사용료 2000만원, 함허동천 야영장 등 6개 시설의 사용료 수입으로 2억 5715만원 등 총 13억 6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이자수입 45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등 총 18개 사업에 42억 7064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이포 민속마을조성 700만원, 기금으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및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강화 정족산사고지 주변정비 공사 등 45개 사업에 34억 7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737만 1000원이 증액된 259억 44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단위사업 문화예술 육성 지원의 봄 콘서트 및 10월愛 콘서트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각각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년도 보다 366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간, 강화북부 문화센터 운영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북부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단체 지원 보조금을 금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마당 행사운영비 2억 원과 뮤지컬 등 연말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문화센터, 아트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칭 제2미술관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상단, 진달래 축제를 진행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위원장 박흥열 잠시만요, 과장님. 예산서를 봐야하긴 하지만 양이 많으니까 설명자료도 몇 쪽에 있는지 함께 이야기 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몇 쪽에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설명자료와 페이지와 같이 적어오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양이 많은데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상단 진달래축제 진행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억 5000만원 편성했으며 진달래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중간,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은 부족한 공사비 등 25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중간, 2023년 9월 개관할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950만원과 자산취득비 5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송암 박두성 생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 2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강화문화재 야행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선정된 강화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행사 운영비 2억원,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 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언론매체 관광 홍보, 플리마켓 운영 등을 위한 관광안내 홍보 예산 9억 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하단, 스마트 관광상품 개발운영의 여행상품 및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000만원과 봄·가을철 맞춤 체험관광 상품개발 및 마니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소창체험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2550만 9000원, 체험용 물품 구입,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의 날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8884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458만 5000원 등 소창체험관 운영을 위해 총 5억 2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동막, 민머루 해변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3345만 5000원, 일반운영비 9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막해변 소나무밭 생육환경 개선, 노외주차장 주차 시스템 개선 등 시설비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중간, 마니산 한겨레 얼 체험공원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지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함허동천 야영장 아스콘 포장공사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3억 6000만원,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모니터 요원 인건비 5453만원, 나들길 홍보용품 및 관리용품 제작·구입, 시설장비유지, 나들길 걷기 행사운영비 등 1억 8670만 5000원, 나들길 모바일 앱 서비스 제작 용역비 2500만원, 나들길 제초작업 및 시설물 보수, 명품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상단, 강화산성 및 혈구진성 내부 매장문화재 정밀지표 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 강화외성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 1억원과 전등사 및 정수사의 방범, 전기, 소방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강화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7억원과, 미루지돈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기념물인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학술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어재연 장군 충장사 활성화사업을 위해 어재연 장군 선양사업 민간경상사업비 2400만원과 어재연 장군 충장사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중간부터 269페이지까지는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으로써 강화 삼랑성 보수정비 공사 등 총 23개 사업에 43억 6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하단, 강화 국립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유물 및 역사박물관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중간, 보존과학실 운영의 시설비는 박물관 유물들에 대한 외부 보존처리 용역비 2000만원과 예산서 273페이지 상단, 자연사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문화관광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8명과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4억 299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중간,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은 부족한 공사비 등 25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중간, 2023년 9월 개관할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950만원과 자산취득비 5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송암 박두성 생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 2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강화문화재 야행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선정된 강화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행사 운영비 2억원,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 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언론매체 관광 홍보, 플리마켓 운영 등을 위한 관광안내 홍보 예산 9억 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하단, 스마트 관광상품 개발운영의 여행상품 및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000만원과 봄·가을철 맞춤 체험관광 상품개발 및 마니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소창체험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2550만 9000원, 체험용 물품 구입,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의 날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8884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458만 5000원 등 소창체험관 운영을 위해 총 5억 2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동막, 민머루 해변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3345만 5000원, 일반운영비 9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막해변 소나무밭 생육환경 개선, 노외주차장 주차 시스템 개선 등 시설비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중간, 마니산 한겨레 얼 체험공원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지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함허동천 야영장 아스콘 포장공사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3억 6000만원,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모니터 요원 인건비 5453만원, 나들길 홍보용품 및 관리용품 제작·구입, 시설장비유지, 나들길 걷기 행사운영비 등 1억 8670만 5000원, 나들길 모바일 앱 서비스 제작 용역비 2500만원, 나들길 제초작업 및 시설물 보수, 명품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상단, 강화산성 및 혈구진성 내부 매장문화재 정밀지표 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 강화외성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 1억원과 전등사 및 정수사의 방범, 전기, 소방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강화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7억원과, 미루지돈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기념물인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학술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어재연 장군 충장사 활성화사업을 위해 어재연 장군 선양사업 민간경상사업비 2400만원과 어재연 장군 충장사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중간부터 269페이지까지는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으로써 강화 삼랑성 보수정비 공사 등 총 23개 사업에 43억 6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하단, 강화 국립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유물 및 역사박물관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중간, 보존과학실 운영의 시설비는 박물관 유물들에 대한 외부 보존처리 용역비 2000만원과 예산서 273페이지 상단, 자연사박물관 상설전시실 내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문화관광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8명과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4억 299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1쪽에 보면 문화시설 관광지 입장료 관계가 마니산 및 함허동천 입장료가 22년도는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받았었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지금 입장료들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감액되는 입장료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내년에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지금 입장료들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감액되는 입장료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올해 각종 관광시설의 입장료는 추경할 때 마다 사실 늘어나는 수입에 대해서는 추경에 잡은 사항이 있고요.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입장료 수입이나 관람료 수입이 많아지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액해서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 배충원 위원 당장 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덕산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2022년도가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8300만원으로 넣었다고요. 무려 5000만원 넘는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확인해 보니까 이렇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덕산이라든지 그런 곳은 금년도 수입에 맞게끔 편성한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최소한 그 금액은 유지될 것 아니냐? 금년도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만큼 많이 줄여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냐?
그 위에 평화전망대도 마찬가지예요. 2억 8000만원에 금년도에 들어온다고 추경에 넣었는데 평화전망대 입장료가 내년에 2억 54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위에 평화전망대도 마찬가지예요. 2억 8000만원에 금년도에 들어온다고 추경에 넣었는데 평화전망대 입장료가 내년에 2억 54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아니냐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지 않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문화원 입장료도 4회 추경에 2500만원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수입은 2000만원으로 감액을 시켰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금년도 들어온 수입을 파악해서 내년도 만약에 지적해 주신 대로 1회 추경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 밖에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배충원 위원 이것은 이월시켜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18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700만원만 편성된 이유는 산이포공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플러스해서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사실상 토지매입이나 조성공사를 내년에 할 수 있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행안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 주차장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15쪽을 보면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가 2억원의 예산인데 관광상품개발운영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도면 볼음도나 주문도에 용역을 어떤 여행사라든지 주어서 그쪽에서 숙박하거나, 말 그대로 서도면을 들어가는 여행상품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섬에서 1박을 하든 그쪽에서 거주하는 그런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배충원 위원 여행사에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산이포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유지가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플러스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 절차를 인천시에서 입안해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된 논이 있는데 그 진흥구역이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림부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지금 그것이 협의되면 다른 도시관리계획 절차들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된 논이 있는데 그 진흥구역이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림부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지금 그것이 협의되면 다른 도시관리계획 절차들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배충원 위원 29쪽에 맨 밑에 강화나들길 명품화 사업으로 예산이 1억 3200만원이 금년보다 삭감됐어요. 어떤 형태라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정비할 것은 많이 정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정비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감액된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관광객들이 나들길을 올바르게 힐링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위원님이 매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나들길 제초작업이라든지 보수정비를 저희가 읍면과도 협의해서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들길에 대한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들길에 대한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30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문화재현상변경 완화에 관한 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계획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금년도에 500m에서 300m로 완화하는 것을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2억원을 반영해서 강화군의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그 용역을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조사를 해서 일부 완화시킬 부분은, 300m는 일괄적인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그 다음연도에 할 겁니다. 시에서도 일단은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군과 협의해서 같이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문화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별문화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배충원 위원 군민들은 규제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교동향교나 이런 데 기로연 하는데 행사비가 감액됐어요? 500만원씩? 250만원씩?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 사항은 기로연이 위안잔치의 뜻에서 하는 것인데요. 보통 대부분 식비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교동향교 전교님이나 강화향교 전교님께 양해를 구하고 행사 쪽으로나 공연 쪽으로 사용 안내를 드리고 단순히 전액이 다 식비로 쓰이는 것은 안되는 것을 안내를 다시 했습니다. 방침이 무조건 식비로 지원하는 것이 매년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리 양해를 드렸고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 배충원 위원 39쪽에 보면 고려박물관 설립 타당성 용역이 1900만원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배충원 위원 결국 이것이 잘되면 문화재들을 유치시킬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유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가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괜히 문화재 구역이라고 해서 현상변경에 또 들어가게끔 하면 안된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위원님 이것은 박물관입니다. 문화재가 아니라 박물관입니다.
○ 배충원 위원 박물관도 문화재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간다고는 볼 수는 없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박물관 자체는 문화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규제는 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도 규제를 많이 해서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관광객맞이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있어요. 이런 버스킹 공연에는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 악기, 출연진도 많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열악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우리 강화도 문화예술 쪽으로 공연을 많이 하는데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강화군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일반 대중가수들은 공연하고 가면 사람들은 공연이 되어서 힐링이 되는 이점도 있지만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관광객맞이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있어요. 이런 버스킹 공연에는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 악기, 출연진도 많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열악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우리 강화도 문화예술 쪽으로 공연을 많이 하는데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강화군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일반 대중가수들은 공연하고 가면 사람들은 공연이 되어서 힐링이 되는 이점도 있지만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2, 3일정도 관광지나 해변이나 이런 곳에서 소규모로 되도록 강화군내에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소규모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연은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회를 하면 강화에서 도시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전국적인 큰 잔치를 강화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게 영광이고요. 정말 좋습니다. 북부문화센터 명창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공연도 하시고요.
○ 고복숙 위원 강화는 서도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지향됐으면 좋겠어요. 강화에서도 괜찮은 유명인들이 발굴되어서 문화예술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올해는 북부문화센터에 1000만원을 지원해 드려서 일부 공연도 하셨고 주말 이용해서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한 사항이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강화의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신경을 써 드려야 할 것 같고요.
6페이지 강화문화원을 보면 물론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문화생이고 회원들인데 어쨌든 강화문화원은 전국최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자랑스런 문화원이 지금 무대시설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도 물론 실버계층들이 회원이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지만 젊은 청소년들도, 미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도 이런 무대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원 회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혜택이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져서 마땅한 장소 없이, 연습장소로 끼를 뽑낼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면 더욱 더 문화예술이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6페이지 강화문화원을 보면 물론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문화생이고 회원들인데 어쨌든 강화문화원은 전국최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자랑스런 문화원이 지금 무대시설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도 물론 실버계층들이 회원이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지만 젊은 청소년들도, 미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도 이런 무대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원 회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혜택이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져서 마땅한 장소 없이, 연습장소로 끼를 뽑낼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지면 더욱 더 문화예술이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문화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전문공연장이 없고 그래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에도 7000만원 요청을 드렸는데 거점별로 복합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문화센터나 전문공연장, 아트몰을 저희가 조성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복숙 위원 정말 그것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청소년아트홀이 지어지면 다른 공연들도 행해지리라 생각되거든요. 감사하고요.
문화학교 7페이지 문화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퀄리티 있는 교수진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들이 퀄리티 있게 문화원답게 노인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와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됐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그런 것은 차별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학교 7페이지 문화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퀄리티 있는 교수진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들이 퀄리티 있게 문화원답게 노인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와 겹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됐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그런 것은 차별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서예협회도 있고 다른 협회 분끼리도 전시회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문화원에서도 있는데 사실상 문화원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인데 오히려 다른 곳에서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너무 겹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8페이지 공연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육성지원이 있잖아요.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 일반단원에 대한 처우가 몇 년 전부터 오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예술가들이 배고픈 직업인데 수석단원들도 아마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나, 솔리스트들을 각 파트에 섭외한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인상된 가격인가요?
지휘자, 반주자, 수석단원, 일반단원에 대한 처우가 몇 년 전부터 오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예술가들이 배고픈 직업인데 수석단원들도 아마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나, 솔리스트들을 각 파트에 섭외한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인상된 가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어떤 직업적으로 강화 합창단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활동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 고복숙 위원 신경을 많이 쓴.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인상하는 것은 별도로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봐서.
○ 고복숙 위원 이 분들이 직업이 된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뛰잖아요. 이렇게 활동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해외공연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특별히 해외공연 예산은 없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강화문화원 주차장 사용 수입이 있는데 지난번 사랑방간담회를 통해서도 행사 관계자 분들이 건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공문으로도 나름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로 확인 못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초지진, 광성보가 아름답고 역사적인 장소인데 관리는 매표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 관리만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전적지 5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관광지에 대한 이용객들도 많은데 인건비만 들어가고 사업비만 들어가고 안 받는 것도 나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단과 협의해서, 갑곶돈대와 광성보와 고려궁지 이용객들은 많습니다.
거기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인상된 가격으로 받을 계획에 있고 초지진이나 덕진진 상대적으로 덕진진은 오히려 관광객이 적고 초지진이 많은데 초지진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볼 것도 없으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역으로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초지진이나 덕진진은 받지 않고 고려궁지, 광성보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인상된 가격으로 받을 계획에 있고 초지진이나 덕진진 상대적으로 덕진진은 오히려 관광객이 적고 초지진이 많은데 초지진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볼 것도 없으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역으로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초지진이나 덕진진은 받지 않고 고려궁지, 광성보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잘 검토해서 하시고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관리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입장료수입을 받기 어렵다면 마을이나 단체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전적지는 문화재들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부분은 전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가 됐던 부분이라서요.
초지진이나 덕진진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사람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두 군데를 같이 관리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지진이나 덕진진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사람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두 군데를 같이 관리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경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입장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중찬 위원 노인회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최중찬 위원 5쪽을 보시면 고복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물론 추이를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이를 살펴보시고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금 곳곳에서 공연이 꽤 이뤄졌는데 가서 보면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적은 모습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적인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6쪽에 보면 강화문화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요. 청소년이나 주부대상으로 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그 부분도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6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최중찬 위원 이 부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지급들이 되나요? 안내지나 홍보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급되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작게도 하고 어떤 관광지별로 홍보물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저도 짜임새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활용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화군에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한하다 보니까 대만이나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강화군에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한하다 보니까 대만이나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그쪽 여행사 쪽에 이런 부분을 배부 하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그 여행사들은 한국 쪽에 있으니까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강화를 더 알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행사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강화로 와서 숙박을 한다든지 유료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여행사에 당일관광코스 했을 때에는 5000원, 숙박했을 때에는 2만원 정도 여행사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번 얘기드렸는데 관광객들이, 우리가 연계성이 좀, 다양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나이대별로 유입이 되시는데 계층별로 관광에 대한 그런, 관광지를 찾는 그런 어떤 경로나 그런 정보들을 얻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스마트앱 같은 부분을 얘기 드렸고 아까 4회 추경 때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에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계될 수 있는 관광안내판 같은 부분들, 관광지가 서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이 서로 연계되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대별로 유입이 되시는데 계층별로 관광에 대한 그런, 관광지를 찾는 그런 어떤 경로나 그런 정보들을 얻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스마트앱 같은 부분을 얘기 드렸고 아까 4회 추경 때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에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계될 수 있는 관광안내판 같은 부분들, 관광지가 서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업이 서로 연계되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8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어떤 단체를 주로 지원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여기 있는 단체는 주로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 한승희 위원 몇 개 단체 정도 돼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올해는 18개 단체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보조금 심의 받은, 신청은 24개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19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승희 위원 20개 단체 정도 되는데 예산은 줄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이 안되는 부분을 그동안 꼼꼼히 봐서 좀 늘지는 못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느 단체든 그 분들도 보조금으로 많이 활동하시는데 꼼꼼히 살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 신규사업 연구개발비 고려산진달래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진달래축제를 코로나 이전에는 가장 큰 축제로 강화군에서 추진이 됐었는데요. 사실 3년간은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개최를 해보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진달래축제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얼마나 강화군에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 한승희 위원 진달래축제가 몇 회예요? 그동안 검증되지 않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최근에 3년간 못해보았으니까 이것을 한 번 용역해서 얼마나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데이터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신규로 올라왔길래.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문예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2명이 있어요. 기본급은 다 2명씩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2명,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채용은 두 명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문예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2명이 있어요. 기본급은 다 2명씩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2명,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채용은 두 명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것은 산출을 저희가 명수를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게 4명이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을 192만원을 산출하다 보니까 명수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왜 그렇게 해요? 두 명이면 두 명 산출하면 되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사업, 보조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부 문체부 보조사업입니다.
○ 한승희 위원 문체부 보조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문체부 보조사업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공사비가 당초 리모델링만 하려고 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군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업니다.
○ 한승희 위원 20억 3900만원 다 군비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내년도 사업 요청한 것은 전액 군비이고요. 그 전에 기존에 문체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 전 것은 보조인데 이것은 보조사업 아니잖아요? 군비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만 군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군비 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 242페이지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2억 6800만원이 명시이월된 금액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3억 2000만원 여기도 보면 실시설계용역비에서 2억 18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토목공사가 있고 건축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건축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전년도에는 토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 한승희 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 부분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빨리.
○ 한승희 위원 이월되지 않게 잘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예산서 246, 247페이지 소창체험관 한복구입비, 이것 구매하지 않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부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양하지 못했고요. 좀 더 구입해서 유료로 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체험하는 것을 돈을 받으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5000만원 정도 구입하면 엄청 좋은 한복을 구입하시나 봐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조금 질도 좋고 다양한 종류의 한복을 연령대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500만원씩 8개월을 하나요? 8번?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 횟수는 8회로 한 것이고요. 횟수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한승희 위원 500만원 다 공연비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공연하고 임차비용도 있고요.
○ 한승희 위원 뭐 임차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장비라든가 버스킹 비슷하게 공연하게 되면 앰프라든지.
○ 한승희 위원 그것은 공연팀에서 다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어떤 가수나 출연진에 대한 보상 플러스 장비, 시설이라든지.
○ 한승희 위원 500만원 내역을 정리하신 것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개월 2명, 단기근로자 7개월 1명이에요. 여기에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똑같이 4명이 똑같이 12개월로 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예산 277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박물관 다급, 성과연봉이 한 명만 섰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단은 박물관에 현재 한 명만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내년에 시간선택제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정규직으로 학예사를 뽑으려고 했는데 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격이 있는 분들을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바로 1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정규직으로 학예사를 뽑으려고 했는데 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격이 있는 분들을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바로 1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오실 분이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시간선택제로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박물관팀장님이 아시는 분들을 총 동원해서 들어왔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폐교시설 천문과학관 이 사업이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멋지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2월중으로 당초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려고 했던 사항을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를 지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 설계가 1월에 완료되면 어느 정도 도면 확보한 것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관련 소방서와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하는 것은 2월말에서 3월 초에는 공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오현식 위원 이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이포마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인천시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결정을 저희가 입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금 지연되는 이유는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농림부에서 금년도 안으로는 협의를 해주겠다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만 진행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농림부에서 금년도 안으로는 협의를 해주겠다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만 진행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상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의문나는 것이 소창체험관이 예산증액이 많이 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소창체험관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교동면의 화개산처럼 주요사업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고 소창체험관에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소창체험관이 강화군 원도심 도보관광이라든지 상당히 찾는 관람객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화행사 등 다양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복을 구입하는 금액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복 체험하는 것도 내년도부터 유료로 하려고 한복을 구비하는 예산도 많이 추가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복을 구입하는 금액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복 체험하는 것도 내년도부터 유료로 하려고 한복을 구비하는 예산도 많이 추가됐고요.
○ 오현식 위원 그러면 너무 좋아요. 한복입고 북산, 용흥궁 다니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왕의 길도 다닐 수 있고 너무 좋은데 5년 뒤에는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도록 계획도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아쉽다라는 거죠.
지금 정도의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사업성을 만들어주면 5년 뒤에는 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소창체험관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계획서부터가 너희 하고 싶은 것 다해, 예산 다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너무 예산만, 어느 정도 내후년에는 계획성을 갖고 증액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도의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사업성을 만들어주면 5년 뒤에는 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소창체험관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계획서부터가 너희 하고 싶은 것 다해, 예산 다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너무 예산만, 어느 정도 내후년에는 계획성을 갖고 증액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마지막으로 강화역사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지원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공고를 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하는 것은 내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은 이월되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오현식 위원 아직 하나도 진행이 안된 것 같아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가 워낙 주요사업이 많고 강화군 행사하실 때에는 안전관리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해 주시고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0월愛 콘서트나 문화재야행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다 2억 9000만원이에요. 인천시 심의대상 때문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저희도 굳이 인천시 투융자 받지 않으려고 2억 9000만원으로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더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투융자 받아서라도 3억원 넘는 예산을 반영해서 행사를 치루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군민들 반응도 엄청 좋고 즐거워들 하시잖아요. 예산을 더 써서라도 심의대상을 받더라도 질 좋은 공연, 군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연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강화군에 있는 돈대 이런 시설들이 원형복원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다 복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된 곳만 우선적으로 한 것이 있고 나름대로 정비가 안 된 돈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돈대들도 있고요.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문화관광 쪽에서 강화를 인터넷에 치면 전체적으로 관광이나 문화 쪽에 관련된 것들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입체영상이나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이버든, 다음이든, 카카오톡이나 유튜버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강화에 대해서 홍보하고 영상도 많이 있고요. 각종 관광지 안내라든지 전문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관광지 안내에 3D기술을 접목한 것들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강화를 알리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아까 보문사 청풍루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다른 데 보조금 예산잔액을 다 활용해서 저희가 8억원 군비로, 주지스님도 그렇고 보문사에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이라서요.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8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건비나 물가들이 상승하면서 사회단체들이 보조금들을 맞춘다면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땅한데 오히려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사랑방간담회를 하면서 강화미협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서예대전이라든지 제가 기억하는 사회단체만 하더라도 보조금에 대한 증액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비해서 감액이 된 부분은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들에 대한 현실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8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건비나 물가들이 상승하면서 사회단체들이 보조금들을 맞춘다면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땅한데 오히려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사랑방간담회를 하면서 강화미협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서예대전이라든지 제가 기억하는 사회단체만 하더라도 보조금에 대한 증액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비해서 감액이 된 부분은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들에 대한 현실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위원장님, 전체적으로는 거의 금년도와 비슷하게, 올려드리지 못하고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되는데 한 3개 단체 정도가 행사가 축소되고 예를 들어서 강화문학회에서 매년 하던 행사를 개최를 안한다든지 규모가 축소된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단체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꼼꼼히 보다보니까 이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꼼꼼히 보다보니까 이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으실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에서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들을 그 정도 금액에서 올리거나 조금의 변동인 것 같은데 미리 해서 이번에 올릴 때에 5%나 10% 더해서 신청을 해보라든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내에서 지침을 갖고 있으면서 받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올릴 수 있을까 싶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도 그런 건의는 많이 받고 올려달라는 것을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요. 사실상 군 전체적으로 이것이 나름대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 쪽으로 증액을 요구도 해보고 그랬는데 군예산 입장에서는 군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니까 그렇게 올려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어쨌든 지방보조금 비율이 물론 산식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 재정여건상 지방보조금 비율들을 좀 더 올려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조금 부분은 매년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보조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이 부분들은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리고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강화제2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미술관이 없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가칭이라고 표현을 해 드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구)도서관이 있습니다. 고려궁지 옆에요. 강화문화재연구소 했던 그 건물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데 미술관으로 일부 사용하는 게 어떠냐, 강화군은 공인 미술관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미술관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법을 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이 나는 대로 거기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 문제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되어져야 될 일이 강화군의 강화미술관의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수립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사랑방간담회에서도 지적된 문제중의 하나가 공립미술관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큐레이터 등 인력의 문제, 제가 보기에는 전시장소가 협소하기는 하죠.
현재 있는 미술관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2미술관을 둔다고 하면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검토없이 공간구성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덤벼들게 되면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용역발주하실 때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들 까지도 충분히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랑방간담회에서도 지적된 문제중의 하나가 공립미술관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큐레이터 등 인력의 문제, 제가 보기에는 전시장소가 협소하기는 하죠.
현재 있는 미술관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2미술관을 둔다고 하면 종합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검토없이 공간구성부터 먼저 고민을 하고 덤벼들게 되면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용역발주하실 때에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들 까지도 충분히 포함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설명자료 11쪽에 한승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문제인데 고려산 진달래축제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주제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진달래축제는 전국에서 강화고려산 진달래축제는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고려산진달래축제 발전방향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설명자료 16쪽 관광 플리마켓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진 4000만원만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뒤에 소창체험관이라든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런 플리마켓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2, 3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 플리마켓 운영이 4000만원 정도로 두 번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관광 플리마켓 운영이 4000만원 정도로 두 번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위원장님, 작년에는 행사운영비가 문화재 야행 행사운영비와 같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금액이 많았던 것이고요. 사실상 플리마켓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관광 플리마켓은 지속적으로 해도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판매라든지 홍보, 체험 이런 부분의 어떤 틈새를 보완해 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광 플리마켓은 예년도 예산처럼 많이 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확대를 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창체험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초화식재나 수목관리 비용으로 거의 합치니까 3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소창체험관이 역사박물관처럼 그렇게 넓은 면적도 아니고 잔디나 초화, 수목관리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 비용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무가 안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창체험관이 역사박물관처럼 그렇게 넓은 면적도 아니고 잔디나 초화, 수목관리 하는데 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 비용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무가 안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소창체험관은 담벼락도 그렇고 옛날 농협에서 구입해서 조성해 놓은 공원 비슷하게 되어 있고 안에 관리를 잘해서 예쁘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서 내년도에 동광직물하고 한옥 같은 경우를 도시재생해서 건물을 다 짓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소창체험관과 연계해서 저희 쪽으로 관리가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서 내년도에 동광직물하고 한옥 같은 경우를 도시재생해서 건물을 다 짓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소창체험관과 연계해서 저희 쪽으로 관리가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소창체험관 부분은 저는 단지 관광기능에만 너무 매몰되어져 있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부분이기는 하나 강화에는 소창, 인견산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소창체험관이 그런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이나 체험은 어떻게 보면 소창체험관이 담당해야 될 역할들 중에서 일부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창체험관의 관광기능, 방문객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실체가 없는데 강화의 소창이나 인견사업들이 강화의 특화산업이나 특화상품으로 개발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창체험관이 그냥 관광과 체험으로만 끝난다면 헛배만 부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창체험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나 체험은 어떻게 보면 소창체험관이 담당해야 될 역할들 중에서 일부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창체험관의 관광기능, 방문객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실체가 없는데 강화의 소창이나 인견사업들이 강화의 특화산업이나 특화상품으로 개발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창체험관이 그냥 관광과 체험으로만 끝난다면 헛배만 부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창체험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설명자료 33쪽에 보시면 충렬사 재향지원에 300만원, 양명학 학술세미나 지원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렬사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충렬사가 어쨌든 병자호란 때에 순국하신 스물여섯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이고 아산에 가면 현충사가 있듯이 강화에는 충렬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임진왜란에 대항해서 싸우셨던 분들은 있고 그렇지만 병자호란이라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렬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당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향교, 교동향교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에 비해서 충렬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저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충렬사에 대한 관심들, 사실은 스물여섯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양명학 학술 세미나 지원이 2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해서 1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왜 감액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임진왜란에 대항해서 싸우셨던 분들은 있고 그렇지만 병자호란이라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렬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당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향교, 교동향교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에 비해서 충렬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저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충렬사에 대한 관심들, 사실은 스물여섯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양명학 학술 세미나 지원이 2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해서 1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왜 감액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당초에 저희가 사회단체에 지원해 드릴 때에 검토를 해 보니 예전에 협회 분들, 교수나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사용내역으로 보조금 지원된 금액에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회 인력을 활용한 것은 식비나 운영비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이 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협회인력을 활용해서 돈을 들이지 말고 하라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협회 인력을 활용한 것은 식비나 운영비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이 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협회인력을 활용해서 돈을 들이지 말고 하라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강화양명학 국제학술대회가 올해로 19번째이고 매년 한 번씩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양명학, 양명학자들이 발표하는 곳이 유일해요.
얼마 전까지는 그 전에 시흥에서 시흥문화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었지만 최근에는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강화에서 국제양명학학술대회가 유일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양명학회에서도 연구기금을 받아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깎을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해서 강화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양명학 국제학술대회에 담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아무 데도 하고 있지 않은 양명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하면 강화군의 관심이 덜하다.
더더구나 내년에는 국제양명학 국제학술대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강화양명학을 홍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군이 가질 수 있는 홍보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 내년에는 20주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강화군에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 전에 시흥에서 시흥문화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었지만 최근에는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강화에서 국제양명학학술대회가 유일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양명학회에서도 연구기금을 받아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깎을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해서 강화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양명학 국제학술대회에 담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아무 데도 하고 있지 않은 양명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하면 강화군의 관심이 덜하다.
더더구나 내년에는 국제양명학 국제학술대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강화양명학을 홍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군이 가질 수 있는 홍보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 내년에는 20주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강화군에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박흥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졌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술작품 구입 후반기에 좀 해주셨나요? 저희가 사랑방간담회에도 얘기하고 행감 때에도 얘기하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사실상 구입은 못했습니다. 사실상 나름대로 매년 일정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활용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서 올해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행정상 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원 정도 미술작품 구입에 현재까지 사용하신 게 맞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오현식 위원 예산은 4000만원 정도를 매년 똑같이 세우시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소통했던 부분이니까 2023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10월愛 콘서트나 이런 부분은 행사가 다 진행된 부분은 행정상 언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예산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문화재 야행도 그렇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업체에서 결과물을 저희에게 제출을 하면, 사전에 저희가 선급금도 일부 주기도 하지만 행사공연이 끝나고 나름대로 자료가 영상물이나 책자가 다 왔을 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듣고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잘된 점, 부족한 점들을 회의를 거쳐서 보고회를 갖고 집행을 합니다.
○ 오현식 위원 기존 예산보다 더 나올 일은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길 경우는 있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 금액에 원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금액의 가격평가도 하거든요.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거기 금액에 맞추어서 행사를 그 범위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정산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사가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가 강화의 역사, 문화, 관광 자산들을 관리하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재무과장 조영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0만원이 증가한 612억 41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 부정이익환수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5만 5000원을 감액한 75억 5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여비와 기타보상금 그리고 민간인위탁교육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0만원이 증가한 612억 41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 부정이익환수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5만 5000원을 감액한 75억 5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여비와 기타보상금 그리고 민간인위탁교육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4회 추경 및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82쪽 설명서 2쪽에 여비가 있는데 다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182쪽 설명서 2쪽에 여비가 있는데 다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조영진 금번에 여비 3건에 대해서 전체 감액한 사항입니다. 여비를 저희가 인출할 때 2시간, 4시간, 시간 관계와 자동차 이용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현재 그런 사항을 잘못됐을 때에는 환수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비를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맞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 재무과장 조영진 저희들 재무과에서 기본공통여비도 있고 또 사업시책에 따른 여비도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여비에 대한 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활동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어떤 기준 때문에 안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계속해서 재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대비 9억 1190만 2000원이 증가한 615억 6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는 금년과 동일한 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 1000만원을 증액한 14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5.8% 반영하여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물분은 기준가격 상승률 3%을 반영하여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분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감면으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금년대비 1억 3500만원을 감액한 112억 7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SK 렌트카 사용 본거지 이전으로 차량등록대수 감소분 5300여대이며 담배소비세는 금년과 동일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금년대비 4억 5415만 4000원을 증액한 52억 2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전금은 세율인상 2.7% 증가로 1억 9698만 5000원을 증액하며 지방소비세 잔여분은 안분액 증가로 2억 57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과 동일한 13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입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보조자료 2쪽,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재산 매각대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은 금년대비 10억 1699만 8000원을 증액한 55억 1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2023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증가로 안분율 적용하였으며 위약금,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차량관련과태료, 기타과태료는 금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3쪽, 보조자료 2쪽, 환수금 부당이득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2924만 9000원을 감액한 86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284쪽 상단, 보조자료 3쪽입니다. 세출은 금년대비 6307만 3000원을 감액한 26억 1052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정책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271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되어 714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2157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예산안 286쪽 중간, 보조자료 5쪽입니다. 금년대비 1778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3393만 8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외주출력물 단가인상과 고지서 건수 증가이며 단위사업으로 군세목표 달성, 개별주택가격 조사, 시세목표 달성, 체납액 징수분야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4% 최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안 291쪽 상단, 보조자료 10쪽입니다. 금년대비 163만원을 증액한 7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과 지출 및 결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3% 최소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안 292쪽 중간, 보조자료 11쪽, 금년대비 5169만 1000원을 감액한 18억 55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000만원을 증액하며 유휴 공유재산 주민생활개선 사업에 1억 6037만원을 신규 편성하며 금년 7월 폭우로 인한 석축 및 토사 유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남산공원 이용자의 진출입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예산안 293쪽 중간, 보조자료 12쪽, 공용차량 취득 1대를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4쪽, 보조자료 14쪽, 관공선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대비 1억 4881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3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관공선 계류장 유지관리비와 유류비 인상분이며 시설비및부대비로 관공선 단군아라호 1종 중간검사를 위해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마지막으로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대비 434만원을 증액한 7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사무원 공무직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과 연차유급수당 1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유휴 공유재산 주민생활개선 사업을 제외하면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으로 원활한 재무행정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는 금년과 동일한 1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대비 5억 1000만원을 증액한 14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5.8% 반영하여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물분은 기준가격 상승률 3%을 반영하여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분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감면으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금년대비 1억 3500만원을 감액한 112억 7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SK 렌트카 사용 본거지 이전으로 차량등록대수 감소분 5300여대이며 담배소비세는 금년과 동일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금년대비 4억 5415만 4000원을 증액한 52억 2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전금은 세율인상 2.7% 증가로 1억 9698만 5000원을 증액하며 지방소비세 잔여분은 안분액 증가로 2억 57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과 동일한 13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입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보조자료 2쪽,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재산 매각대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은 금년대비 10억 1699만 8000원을 증액한 55억 1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2023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증가로 안분율 적용하였으며 위약금,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차량관련과태료, 기타과태료는 금년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3쪽, 보조자료 2쪽, 환수금 부당이득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대비 2924만 9000원을 감액한 86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284쪽 상단, 보조자료 3쪽입니다. 세출은 금년대비 6307만 3000원을 감액한 26억 1052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정책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271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되어 714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2157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예산안 286쪽 중간, 보조자료 5쪽입니다. 금년대비 1778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3393만 8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외주출력물 단가인상과 고지서 건수 증가이며 단위사업으로 군세목표 달성, 개별주택가격 조사, 시세목표 달성, 체납액 징수분야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4% 최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안 291쪽 상단, 보조자료 10쪽입니다. 금년대비 163만원을 증액한 7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과 지출 및 결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3% 최소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예산안 292쪽 중간, 보조자료 11쪽, 금년대비 5169만 1000원을 감액한 18억 55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000만원을 증액하며 유휴 공유재산 주민생활개선 사업에 1억 6037만원을 신규 편성하며 금년 7월 폭우로 인한 석축 및 토사 유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남산공원 이용자의 진출입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예산안 293쪽 중간, 보조자료 12쪽, 공용차량 취득 1대를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4쪽, 보조자료 14쪽, 관공선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대비 1억 4881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3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관공선 계류장 유지관리비와 유류비 인상분이며 시설비및부대비로 관공선 단군아라호 1종 중간검사를 위해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마지막으로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대비 434만원을 증액한 7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사무원 공무직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과 연차유급수당 1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유휴 공유재산 주민생활개선 사업을 제외하면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으로 원활한 재무행정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서 5쪽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답례품비로 해서 3만원씩 200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네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 최중찬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이 500만원 한도내까지 가능하죠?
○ 재무과장 조영진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세제혜택이 10만원까지는 전액이고 초과분은 16.5%, 그 외 지역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답례품을 기부금의 30%이내까지 할 수 있는데요. 최대 100만원까지. 그렇다고 하면 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답례품비에 비해서, 답례품비에 대한 이런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현재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은 답례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0만원일 때에는 3만원에 대한 사항이지만 100만원일 때에는 30만원의 답례품이 해당됩니다. 500만원일 때에는 약 15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추세를 보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0만원일 때에는 3만원에 대한 사항이지만 100만원일 때에는 30만원의 답례품이 해당됩니다. 500만원일 때에는 약 15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추세를 보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꼼꼼히 잘 좀 챙겨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86페이지 설명서 6쪽에 보면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고지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비용이 꽤 많네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자동이체를 해도 고지서가 발부가 되나요? 자동이체 신청을 했을 때.
○ 재무과장 조영진 저희가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는 자동이체와 전자고지가 있는데 자동이체 시에는 800원의 혜택이 되면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1만 4500건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9000건이 됐었고요. 고지서에 대한 사항은 이 사항은 제외입니다.
○ 최중찬 위원 고지서는 발급이 안된다는 얘기인건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저희도 고지서가 많이 발급이 되다 보니까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쪽으로 통보해서 비용관계도 줄이고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현재로는 발급이 되는 거죠?
○ 재무과장 조영진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외주출력을 주어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개인에게 우편까지로 해서 통보해 드리는데 이 비용이 아닌 자동이체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자동이체 대상자입니다. 라고 해서 고지서가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건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자동이체 안내문에 대한 사항은 보내드립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안내문은 신청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안내를 또 하시는 건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대상자들에게 보내서 물론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비용절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재무과에서는 확인차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발송하시는 것 같은데 한 편으로는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서 94, 설명서 15쪽 관공선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관계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황청리 관공선 계류장 이전에 대해서 지난번 용역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조영진 현재 진행사항은 저희가 9월 30일에 관공선 계류장 설치사업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공고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입찰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와 같이 의논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상이 최종결정이 나면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와 같이 의논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상이 최종결정이 나면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때 당시에도 여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평가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용역평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관공선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위치나 환경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을 보면 소규모보전 부적합 토지 재산매각이 금년에 10억에서 내년에서 1억으로 줄어요. 이미 다 매각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현재 금년 공유재산매각 현황은 총 8건 3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 6건, 구)삼산면사무소 관사, 행정선 507호에 대한 사항이 매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8건에 3억 5100만원입니다.
○ 배충원 위원 10억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이니까 약 6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것은 내년에 1억만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유지시키겠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진 현재 구)삼산면사무소 매각 건은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한 공유지분정리가 8월에 완료된 사항이고 매각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소송은 마무리 되었으나 매각에 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매각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통해 의견을 득하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매각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통해 의견을 득하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른 재산들을 매각할 게 없고 그 부분만 매각할 것이 남았나 보죠?
○ 재무과장 조영진 네.
○ 배충원 위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보조자료 10쪽 체납정리 징수기여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기준은 다르지만 150, 250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책정을 해놨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노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읍면에 있어서는 상하반기로 2번에 걸쳐서 조사해서 징수율 30만원 미만에 대한 사항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징수를 65%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70만원, 50만원, 30만원씩 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징수를 65%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70만원, 50만원, 30만원씩 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포상을 주는 부분은 징수 위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들이 여러 부서가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중복돼도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재무과장 조영진 저희는 근거는 지방세법기본법하고 강화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4쪽, 관공선 운영 및 관리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관공선이라고 있는 부분은 배가 한 척이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 배충원 위원 나머지 어업지도선인데 이 부분하고 근무여건 방식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 재무과장 조영진 23년도 예산은 관공선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있고 어업지도선과 운영하는 사항, 숙직관계, 환자수송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어업인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도선이 한 척 밖에 안 나가고 한 척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절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보고요.
그 다음에 관공선 운영 및 관리에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이 8억 700만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류장을 만드는데도 용역비도 많이 들뿐더러 제가 아는 견해로는 시설비도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운영하면 운영경비나 관리비가 보통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 번쯤 의논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공선 운영 및 관리에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이 8억 700만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류장을 만드는데도 용역비도 많이 들뿐더러 제가 아는 견해로는 시설비도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운영하면 운영경비나 관리비가 보통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 번쯤 의논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293페이지, 공영차량 취득이 있어요. 내가면. 이것이 대체취득이에요?
○ 재무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불용품 매각대금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재무과장 조영진 거기는 5000만원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 한승희 위원 불용품 되어 있나요? 내가면 것?
○ 재무과장 조영진 거기는 청소차 2대만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이 추가가 될 때에는 추경에 세입 부분까지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 편성 안 된 거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된 것이 3건이 있어요. 사업완료가 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가능한 거죠?
○ 재무과장 조영진 네. 가능합니다.
○ 한승희 위원 사고이월 되지 않게 사업완료시기 전까지 완료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진 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규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규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2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규철입니다. 풍요로운 강화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고의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서와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30억 82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9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해 9억 89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목도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35개 사업에 대해 1억 69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93억 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606억 2671만 7000원 대비 13억 2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전 예산서 착오 기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예산서가 잘못 표기되어 6개 사업이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액이 오류 금액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고자 하며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정상 요구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진행 불가로 장애인단체의 사업비 47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급 예산은 장애등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 인원 증가로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예산은 차상위계층 인원 감소 및 장애등록 인원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3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에게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내 사업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예산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인원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30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분기별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이용현황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각각 2억 3516만 6000원 746만 5000원 18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추가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예산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내 국비 주간활동지원 대상이 없어 3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지원 사업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3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 예산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세부 운영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일자리 수행기관 지정 및 참여자 선정이 6월에 완료됨에 따라 일자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어 5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서 활동지원종합점수, 수정 바델지수 등 선정조건이 까다로와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 한시지원사업은 현재 대상자가 없어 21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예산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정산 반납금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예산은 종사자 입퇴소 및 공동생활가정 폐지, 입소 이용자수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예산은 종사자 급량비 및 임금 보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각각 89만 4000원, 14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은 인천시 소요 인원 조정에 의한 내시 변경으로 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누리공원 운영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61만원 및 자본적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운영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생계지원 금액 단가가 인상되어 변경 내시분 7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사업 및 주거급여 사업은 대상자인 수급자의 전출입, 사망, 소득액 변경 및 예산액의 과다교부로 각각 3억 2534만 3000원을, 6억 31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예산 부족분 반영에 따라 변경내시 65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사업은 2021년 교육급여 정산내역에 따른 추가분담금 편성으로 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기존 가입자 3명에서 1명이 탈수급하여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예산 부족분 증액에 따라 7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기존 가입자 12명에서 2명이 탈수급하여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사업은 예산 부족분 증액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은 2022년 12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방안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군청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푸드마켓‧뱅크에서 근로하는 지자체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서의 9개 사업단에서 근로하는 위탁사업으로 나뉘며 각각의 사업 모두 사업량에 따른 교부 예산액이 감액되어 1억 5500만원과 1억 15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은 센터 냉난방비를 신규 지원함에 따라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사업은 2022년 국비지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수당을 감액하여 12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기존 가입자 15명에서 1명이 탈퇴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3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및 회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당초 편성되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4693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및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예산부족분을 반영하여 각각 574만 9000원, 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30억 82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9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해 9억 89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목도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35개 사업에 대해 1억 69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593억 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606억 2671만 7000원 대비 13억 2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전 예산서 착오 기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예산서가 잘못 표기되어 6개 사업이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액이 오류 금액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고자 하며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정상 요구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진행 불가로 장애인단체의 사업비 47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급 예산은 장애등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및 보장시설 수급자 인원 증가로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예산은 차상위계층 인원 감소 및 장애등록 인원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35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에게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내 사업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예산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인원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30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분기별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이용현황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각각 2억 3516만 6000원 746만 5000원 18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추가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예산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내 국비 주간활동지원 대상이 없어 3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지원 사업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3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 예산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세부 운영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일자리 수행기관 지정 및 참여자 선정이 6월에 완료됨에 따라 일자리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어 5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서 활동지원종합점수, 수정 바델지수 등 선정조건이 까다로와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 한시지원사업은 현재 대상자가 없어 21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예산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정산 반납금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예산은 종사자 입퇴소 및 공동생활가정 폐지, 입소 이용자수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예산은 종사자 급량비 및 임금 보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각각 89만 4000원, 14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은 인천시 소요 인원 조정에 의한 내시 변경으로 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누리공원 운영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61만원 및 자본적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운영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생계지원 금액 단가가 인상되어 변경 내시분 7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사업 및 주거급여 사업은 대상자인 수급자의 전출입, 사망, 소득액 변경 및 예산액의 과다교부로 각각 3억 2534만 3000원을, 6억 31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예산 부족분 반영에 따라 변경내시 65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사업은 2021년 교육급여 정산내역에 따른 추가분담금 편성으로 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은 기존 가입자 3명에서 1명이 탈수급하여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예산 부족분 증액에 따라 7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기존 가입자 12명에서 2명이 탈수급하여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9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사업은 예산 부족분 증액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은 2022년 12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방안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군청 복지정책과 읍‧면사무소, 푸드마켓‧뱅크에서 근로하는 지자체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서의 9개 사업단에서 근로하는 위탁사업으로 나뉘며 각각의 사업 모두 사업량에 따른 교부 예산액이 감액되어 1억 5500만원과 1억 15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은 센터 냉난방비를 신규 지원함에 따라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사업은 2022년 국비지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수당을 감액하여 12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기존 가입자 15명에서 1명이 탈퇴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3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및 회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당초 편성되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4693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및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예산부족분을 반영하여 각각 574만 9000원, 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별도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e호조 장애라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틀려 있잖아요?
○ 예산담당 장영숙 예산팀장 장영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게 되면 기존 추경이 완료된 후에 예산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4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일정상 저희가 3회 추경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4회 추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시스템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경예산서 안에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이 같이 담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복지정책과의 6건, 사회복지과의 10건이 장애가 확인되어서 예산 시스템 사업단과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수정예산을 추가로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정예산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서 최종확인 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4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일정상 저희가 3회 추경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4회 추경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시스템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경예산서 안에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이 같이 담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복지정책과의 6건, 사회복지과의 10건이 장애가 확인되어서 예산 시스템 사업단과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수정예산을 추가로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정예산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서 최종확인 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수정예산 6건에 대해서는 맞는 거죠?
○ 예산담당 장영숙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니죠?
○ 예산담당 장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된 내용입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예산담당 장영숙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서 188페이지 설명자료 자체도 다 틀려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것도 틀리면 증감액이 2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예산서 다 틀린 거잖아요? 확인 다 하신다니까.
설명자료 7페이지 강화해누리공원 운영이 있어요. 예산서 192페이지 이것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증액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4회 추경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네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것도 틀리면 증감액이 2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예산서 다 틀린 거잖아요? 확인 다 하신다니까.
설명자료 7페이지 강화해누리공원 운영이 있어요. 예산서 192페이지 이것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증액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4회 추경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네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복지기획담당 백승철입니다. 2회 추경 때 일부 부족한 사업비로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최종적인 집행잔액을 공단에서 감액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것이고요.
예산액 총 대비해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작아서 그냥 최종 집행잔액으로 놔두는 게 어떠냐 했는데 공단에서는 이번에 정리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예산액 총 대비해서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작아서 그냥 최종 집행잔액으로 놔두는 게 어떠냐 했는데 공단에서는 이번에 정리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증액할 때도 공단에서 요청해서 증액한 부분 아니에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이 660만원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 한승희 위원 크지 않아도 어차피 증액했다, 감액했다, 증액했다, 감액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산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예측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임금보전 수당이 있어요. 감액사유에 보면 국비지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수당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 대비 15% 상승, 실질적으로 감액한 것은 훨씬 더 많은 것 같네요? 왜 그런가요?
2021년 대비 15% 상승, 실질적으로 감액한 것은 훨씬 더 많은 것 같네요? 왜 그런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지역자활센터에 정규직 6명하고 기간제 3명이 근무하는데 급여액이 97%에서 국비지원 인건비 차액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 최중찬 위원 감액 사유하고는 설명이 안되는 것 같아서 여쭤 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수치가 많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방금 제출해 주신 수정예산 제출안을 보면 인천형 긴급복지, 이 부분들도 오타인 것 같죠? 수정예산 제출안을 보면 예산액이 9400, 기정액이 9400, 증감액은 0으로 되는 게 맞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방금 제출해 주신 수정예산 제출안을 보면 인천형 긴급복지, 이 부분들도 오타인 것 같죠? 수정예산 제출안을 보면 예산액이 9400, 기정액이 9400, 증감액은 0으로 되는 게 맞겠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수정예산 제출안을 보면 4회 추경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교증감부분을 쓴 것입니다. 4회 추경 제출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그것을 비교해서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액이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e호조장애로 인해서 이랬다고 하지만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이런 실수하는 것은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예산계장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제출하기 전에 주의 깊게 점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자료에 따라 신규사업이나 예산액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예산액은 417억 407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9억 7099만 4000원 대비 37억 697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목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 목을 전년도 예산 대비 9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목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초 장애수당 지급 등 총 39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4786만 6000원 증액된 296억 6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목은 지난해 대비 4개 사업이 더 늘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에 1억 9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목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초 장애수당 지급 등 총 10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112만 2000원 증액된 118억 3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591억 904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3억 4176만 5000원 대비 48억 48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은 장애인단체 행사시 버스 임차료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0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 예산은 장애등록 및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인원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1784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지급 예산은 수당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7112만 9000원 증액된 2억 6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은 사업 채용예정 규모가 2022년도 50명에서 5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형 일자리는 5475만 2000원, 복지 일자리는 1262만 4000원, 시간제 일자리는 513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예산은 사업규모가 2022년 4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증가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336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사업은 신문보급 대상가구 증가 및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5274만 7000원 증액된 33억 8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은 활동지원 시간 당 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6억 3514만 7000원 증액된 42억 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비는 기능제한 점수 446점 이상인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34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시비로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월 10시간에서 80시간 범위내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인상 및 사업량 증가분 3043만 2000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은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9349만 7000원과 125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관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없어 9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사업은 현재 지문인증 방식 감면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개선하고 있어 수요 감소에 따라 3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예산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업비 4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예산은 운영지원 시설 1개소 폐지에 따라 기존 7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되어 3979만 8000원 감액된 4억 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인건비 상승 및 증가분 반영, 종사자 휴일수당 포함으로 8억 558만 6000원 증액된 66억 7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릴리 공동생활가정에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하여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예산은 장애인 실비 시설은 요한의 집에 대한 국시비 추가 지원분 3188만 3000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예산은 임금보전비 지급대상 증가와 실비시설 추가 지원금이 신규 편성되어 2억 470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2023년도 사업으로 예닮직업재활시설에 소방수신기 재배치 및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하단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예산은 관내 3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20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예산은 국가보훈 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전년 예산대비 4200만원 감액한 92억 37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행사 및 단체 지원 예산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세부사업 순서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43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명절보훈단체 위문품 구입단가 인상 및 택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예산중 민간이전 사업비는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신규 사업 반영 및 일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각각 1746만 1000원과 7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 예산은 해누리공원 사업 추진과정 등 수록을 위한 백서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72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은 조경시설 및 배수시설 확충, 유족휴게 및 참배공간 조성, 창고 신축, 제2주차장 설계비로 1억 7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해누리공원 진출입로상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제3의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감사담당관과 합동으로 현장확인 및 관련 서류 검토결과 붕괴 사고가 설계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직접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고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복구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복구 공사시 매몰구간 현장확인을 통하여 설계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예산은 보수 인상 및 중식비 인상분을 반영한 1억 33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7월부터 물가상승률 등 반영하여 기존 생계지원비용 중위소득 20%에서 30%로 대상이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증가됨에 따라 3억 1800만원 증액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자 및 입원치료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2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생계급여 예산은 2023년 기준 생계급여액 평균 6% 인상됨에 따라 12억 3469만 3000원 증액된 134억 36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예산 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수선 대상가구가 73가구에서 133가구로 증가됨에 따라 7억 9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예산은 기존 특별회계 의료급여에 있던 사업이 20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로 352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SOS 긴급복지 예산은 기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기존의 제도로 지원받지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 지원 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위탁금 예산은 2022년도 사업량 대비 과내시 된 금액이 감액되어 각각 2억 4500만원 23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예산은 임금보전수당 차액 지급 기준이 97%에서 100%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등 반영된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사업은 사업대상이 축소되어 30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예산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가족수당 및 정근수당 등 군비 추가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2022년 7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은 새마을회관 4층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마련 사업으로 1396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운영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8597만원과 운영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 하단입니다.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에 AI가 주 1회 자동전화하는 케어콜 시스템으로서 4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억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5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91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3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재원이 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5915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4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6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2억 91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3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예산으로 건강생활유지비 감소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1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627만 6000원이 증액된 54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22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5431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융자금을 6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43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 자활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액은 5억 53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44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 자활기금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5억 5331만 8000원이며 증액분 1857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모든 예산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고 군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건전하고 자랑스런 예산이 되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예산액은 417억 407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9억 7099만 4000원 대비 37억 697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목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 목을 전년도 예산 대비 9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목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초 장애수당 지급 등 총 39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4786만 6000원 증액된 296억 6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목은 지난해 대비 4개 사업이 더 늘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에 1억 9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목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초 장애수당 지급 등 총 10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112만 2000원 증액된 118억 3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591억 904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3억 4176만 5000원 대비 48억 48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은 장애인단체 행사시 버스 임차료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0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 예산은 장애등록 및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인원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억 1784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지급 예산은 수당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7112만 9000원 증액된 2억 6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은 사업 채용예정 규모가 2022년도 50명에서 5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형 일자리는 5475만 2000원, 복지 일자리는 1262만 4000원, 시간제 일자리는 513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예산은 사업규모가 2022년 4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증가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336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사업은 신문보급 대상가구 증가 및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예산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5274만 7000원 증액된 33억 8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은 활동지원 시간 당 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6억 3514만 7000원 증액된 42억 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비는 기능제한 점수 446점 이상인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34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시비로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월 10시간에서 80시간 범위내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인상 및 사업량 증가분 3043만 2000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은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9349만 7000원과 125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관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없어 9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사업은 현재 지문인증 방식 감면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개선하고 있어 수요 감소에 따라 3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예산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업비 4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예산은 운영지원 시설 1개소 폐지에 따라 기존 7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되어 3979만 8000원 감액된 4억 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인건비 상승 및 증가분 반영, 종사자 휴일수당 포함으로 8억 558만 6000원 증액된 66억 7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릴리 공동생활가정에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하여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예산은 장애인 실비 시설은 요한의 집에 대한 국시비 추가 지원분 3188만 3000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예산은 임금보전비 지급대상 증가와 실비시설 추가 지원금이 신규 편성되어 2억 4703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2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2023년도 사업으로 예닮직업재활시설에 소방수신기 재배치 및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하단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예산은 관내 3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20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예산은 국가보훈 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전년 예산대비 4200만원 감액한 92억 37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 행사 및 단체 지원 예산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세부사업 순서 변경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43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명절보훈단체 위문품 구입단가 인상 및 택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예산중 민간이전 사업비는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신규 사업 반영 및 일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각각 1746만 1000원과 7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 예산은 해누리공원 사업 추진과정 등 수록을 위한 백서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72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은 조경시설 및 배수시설 확충, 유족휴게 및 참배공간 조성, 창고 신축, 제2주차장 설계비로 1억 7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해누리공원 진출입로상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제3의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감사담당관과 합동으로 현장확인 및 관련 서류 검토결과 붕괴 사고가 설계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직접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고현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복구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복구 공사시 매몰구간 현장확인을 통하여 설계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예산은 보수 인상 및 중식비 인상분을 반영한 1억 33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7월부터 물가상승률 등 반영하여 기존 생계지원비용 중위소득 20%에서 30%로 대상이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증가됨에 따라 3억 1800만원 증액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자 및 입원치료자가 감소함에 따라 1억 2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생계급여 예산은 2023년 기준 생계급여액 평균 6% 인상됨에 따라 12억 3469만 3000원 증액된 134억 36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예산 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수선 대상가구가 73가구에서 133가구로 증가됨에 따라 7억 9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예산은 기존 특별회계 의료급여에 있던 사업이 20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로 352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SOS 긴급복지 예산은 기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기존의 제도로 지원받지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 지원 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위탁금 예산은 2022년도 사업량 대비 과내시 된 금액이 감액되어 각각 2억 4500만원 23억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예산은 임금보전수당 차액 지급 기준이 97%에서 100%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등 반영된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사업은 사업대상이 축소되어 30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예산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가족수당 및 정근수당 등 군비 추가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2022년 7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은 새마을회관 4층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마련 사업으로 1396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계획에 의하여 운영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8597만원과 운영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 하단입니다.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에 AI가 주 1회 자동전화하는 케어콜 시스템으로서 4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억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5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91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3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재원이 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5915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4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6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2억 91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3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예산으로 건강생활유지비 감소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1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627만 6000원이 증액된 54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22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5431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융자금을 6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43페이지, 설명자료 32페이지 자활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액은 5억 533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44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 자활기금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5억 5331만 8000원이며 증액분 1857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모든 예산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고 군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건전하고 자랑스런 예산이 되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해누리공원 백서 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왜 제작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해누리공원이 작년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조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1, 2년은 더 있어야 완벽한 해누리공원으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나마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백서는 해누리공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조성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싶어서 제작한 예산입니다.
○ 오현식 위원 취지는 워낙 좋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2, 3년 뒤에 완벽하게 운영될 때에 백서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2, 3년 뒤에 제작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해누리백서를 제작하는 것 보다 해누리공원 홍보집을 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가 워낙 많고 국시비 예산이 결산서에도 그렇고 예산에도 그렇고 강화군 실정과 맞지 않은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율이 높지 않은 사항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강화읍은 인구가 12월 말 현재로 65세 이상분이 3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에는 이혼율도 높고 아동학대라든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국비든지 시비든지 확보되면 알찬 예산이 되도록 직원들과 합심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나라에서는 계속 국시비가 국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내려오는 국시비는 보조금은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해누리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팀장님께 말씀드렸으니 별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4쪽을 보면 지역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집수리공사 재료구입비 지원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뭘 할 수가 없다고요.
보조자료 24쪽을 보면 지역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집수리공사 재료구입비 지원이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뭘 할 수가 없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규모로 간단히 집수리를 강화군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세 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예산을 너무 적게 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 전에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셔서 증액시켜서라도 기왕에 고쳐주는 것 허름하게 고쳐주는 것보다 깔끔하게 고쳐주는 게 낫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 배충원 위원 협의체하고 의논해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 너무 약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해누리 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해누리는 우리 군이 자랑할 만한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아름다운 풍광을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 공원이니까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해서 가족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얼마나 안장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풍광을 활용한 편의시설 확충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 공원이니까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해서 가족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얼마나 안장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해누리공원은 국가유공자 2000기, 일반 군민 2500기로 해서 총 4500기가 안장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최근 현재로 국가 유공자가 170기 정도 안장되어 있고 일반인이 50기 정도 안장되어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러면 강화군 거주자와 외지 거주자하고는 비용의 차이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국가 유공자는 사용료나 관리비가 면제되는 것이고요. 일반인은 단장이 300만원, 합장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15년씩 3회 연장해서 총 햇수로 45년 정도는 안장할 수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국가유공자 우선으로 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국가유공자 장례 치르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하고 장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곳도 예우를 갖춰서 행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보기에도 엄숙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보훈단체에서 선양사업이라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천시 예산이 10월말로 끝나는 바람에 11월달, 12월달에 돌아가신 분들이 강화보훈단체 관계자분들이 진행하는 선양사업을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가에 목숨을 내놓으신 분들인데 그것은 좀 안타깝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 고복숙 위원 거기가 폭우시에 돌들이 굴러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2, 3년은 지나가야 그래도 완벽하고 편안하게 공원으로 휴식공간이 만들어 질 것 같아서 내년 예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 보면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 보조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액사유가 16명에서 24명으로 변경되어서 증액사유로 나와 있는데 4회 추경 내용을 보면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28명에서 24명으로 변경되어서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실비장애인입소시설 이용료 지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임금보전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보전비 부분이 증액되면서 이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게요. 설명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 최중찬 위원 예산서 328페이지에 설명자료 20페이지 해산장제급여 보조가 있는데 2022년 10월 기준 해산급여 장제급여 인원이 154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 기준하고는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예산서 338페이지에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도 있는데 전년도 사업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여기는 없는 것으로 나와있길래요.
○ 의료재활담당 이미옥 의료재활팀장 이미옥입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I, Ⅱ,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 예산서가 신규사업들이 생기면서 예산단위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을 한군데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 단위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저소득주민보호로 모으다 보니까 시스템상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산 단위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저소득주민보호로 모으다 보니까 시스템상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있었던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된 것인가요?
○ 의료재활담당 이미옥 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I 같은 경우는 전년도 1351만 7000원이고 Ⅱ는 1247만 1000원이고요. 내일키움은 1330만 1000원으로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료재활담당 이미옥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에 해누리공원 관련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번에도 행감 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원인은 아직 못 찾으신 것인가요?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은 없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저희가 사고이후 토목 기술사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해가지고 일단 1차적인 정밀진단은 끝나고 아까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하고도 합동으로 조사를 끝낸 부분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사실 이게 군비 100% 사업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의 추모적인 시설인데 잘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도 맞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누군가 과실조차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5억원이라는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전액 군비인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복구하시면서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또 재발이 된다면 누군가는 과실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되게 다 군민 세금으로 이렇게 다 메운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억원이라는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전액 군비인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복구하시면서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또 재발이 된다면 누군가는 과실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되게 다 군민 세금으로 이렇게 다 메운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현장 정밀진단 및 튼튼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페이지에서 기타수입 그 외수입 9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자료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환수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 부분도 따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초생활급여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부정수급을 환수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수되는 추정치를 기재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서 314페이지, 신규예산인 것 같은데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 군비내역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이 사업은 군내 전체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 번 시행되었고 이 예산은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이 있어요. 참전유공자 지원에 사업대상 6.25참전및월남참전유공자회, 참전유공자 수당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부분이 많이 차이나지요? 군비가 1인당 30만원 지급하잖아요? 30만원 곱하기 1389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50억 40만원이 나옵니다. 예산서 보면 54억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이 부분도 사망위로금이나 그런 것이 포함된 예산인데요. 전입자들도 있어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세운 부분이 있어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억원 정도 추계치보다 높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사망위로금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서 뒤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4억원이 잘못 계상된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공자분들이 전입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대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정확한 수치는 1389명이 맞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 예산서 32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피복비 기초가 33만 720원이 아닌가요? 시비가 이렇게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닐 텐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인력경비로 전액 100% 시비입니다.
○ 한승희 위원 피복비가 1인당 33만원이 맞느냐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지급단가 적용한 예산입니다.
○ 한승희 위원 지급 단가가 33만 760원이라니까요. 안전총괄과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재해보상 보험 들은 것도 빠진 것 같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이 부분도 실무선에서 33만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든지 이 예산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341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왜 4개월치만 세운 거예요? 공무직 인건비, 설명자료 27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을 지원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공무직이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초과근무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용이 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 한승희 위원 공무직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저희한테 배치가 되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을 그쪽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4개월분만 저희가 책정해 놨습니다.
○ 한승희 위원 내년 4월까지만 이 분이 지원받아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것이라고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 4개월치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한 것이라고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올해는 1400만원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닮 지급재활시설에 1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서는 시설보강과 관련한 그런 신청이 없었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올해는 1400만원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닮 지급재활시설에 1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서는 시설보강과 관련한 그런 신청이 없었던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신청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정결과 예닮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곳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예닮만 선정이 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두세 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기는 하나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공원의 보강토 옹벽복구비가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가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사업체는 공사를 제대로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부분으로 보시는 건가요?
해누리공원의 보강토 옹벽복구비가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가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사업체는 공사를 제대로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부분으로 보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5억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 위원장 박흥열 지금 감사담당관실, 전문가들의 판단이 공사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 위원장 박흥열 저희가 그것에 관한 근거자료나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료들이?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저희가 8월 11일 사고이후 지금까지 지내온 사항이 문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따로 답변하실 건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배수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고 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설계에 따라서 설계를 했고 시공사에서는 설계에 따라서 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박해서 시공사나 설계사 입장으로 한다면 반박할 수 있는 중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외부전문가나 감사담당관과 합동으로 현장 및 설계도서 관련 서류를 같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귀책사유라고 볼만한 중대한 자료를 현재 상황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서 일단 보강토 옹벽을 복구하게 된다면 저희가 일부를 다시 재시공하면서 내부에 매설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귀책사유라고 볼만한 중대한 자료를 현재 상황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서 일단 보강토 옹벽을 복구하게 된다면 저희가 일부를 다시 재시공하면서 내부에 매설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배수로 문제라고 하면 설계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는데 외부전문가들에게 설계서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설계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수시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수시설이 부족했던 부분을 가지고 설계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수시설이 부족했던 부분을 가지고 설계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하여튼 아까 최중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고는 났는데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들은 없는 이런 상황은, 그래서 다시 군예산으로 이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를 한 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내년도에 보강토 옹벽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귀책사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공사업체들에 대한, 또는 시공이나 설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한 지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내년도에 보강토 옹벽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귀책사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공사업체들에 대한, 또는 시공이나 설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적하고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리고 설명자료 23쪽, 예산서 334쪽, 통합사례관리사 위에는 공무직 7호봉, 통합사례관리사 7호봉 군비 추가분이 있고요. 그 밑에는 관리사기간제 1명, 이것을 보게 되면 기간제를 포함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이 되는 것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통합사례관리사가 두 명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영숙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는 두 명이고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세 분이네요?
○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영숙 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채용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규철 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