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경제교통과장 전종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13억 1993만원에서 2억 497만 2000원이 감액된 211억 159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주차요금수입은 풍물시장 주차장 재포장 실시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차량부품 공급에 따른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차량 구매 지연에 따른 증지 수입이 감소하여 18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만 9000원이 감액된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으로는 2022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민연금보험 과오납금 환급금 1000원, 폐번호판 매각수입 58만 8000원, 법원 보관금 13만 45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8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7억 143만원에서 4억 8701만 2000원이 감액된 342억 1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로 코로나19 및 농민5일장 정비 공사 등으로 미개최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보험금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5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도 인건비, 보험금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711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일자리 지원 관리 행사운영비는 직업소개소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온라인 교육 전환 실시로 인하여 강사수당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은 그동안 지원실적이 없어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채용 인원 완화 등 홍보하고 있으나 신청 기업이 없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은 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주민 부담금 지원으로써 인천시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6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내가면 외포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관급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구매금액 상승 등 부족금액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보험금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905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공영주차장 제설 장비 구입 잔액 등이 발생하여 4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으로 신문리 성산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대 설치에 따라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4월 중도 퇴사로 인하여 27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포기자가 있어서 변경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13개 구간에서 365세대로 책정이 됐는데 현재는 9개 구간 141세대로 완료했는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이 미사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했습니다. 4개소에 대한 사항과 도로개설 노선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이미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당초에 강화군음식박람회에서 태국에 박람회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5월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코로나 확대되면서 참가 계획이 세워졌다가 행사가 취소됐어요.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것은 신경쓰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직업상담사가 있었는데 4월 27일자로 퇴사하면서. 앞으로 상반기에 재원 감액 요인이 있으면 3회 추경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이미 준비단계는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등사하고 신문제3주차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는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 예산만 되면.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강화군 중소기업에서 당초에는 강화군민을 20명 초과시 1명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원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낮춰보자고 해서 조례개정까지 하고 홍보도 카카오톡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10명에서 11명이면 1명 초과당 지원해주는 것인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산단이나 경영회와 미팅해서 대상이 되면 물론, 기업체에 강화군민 종업원이 몇 분이 근무하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기는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조금 높은 것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10명이 기준인데 다시 한 번 고용실태 현황을 파악해서 10명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풍물시장은 중간에 위탁비를 주면서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는데 중간에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고 또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유지관리 금액이 전체적으로 감액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6500만원 정도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요.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 부서나 관리공단에 자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건비를 시설비나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해서는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지침에 준용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 373만 6000원에서 44억 9417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97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풍물시장 주차장 수입 1억 8900만원, 강화버스터미널 공용차고지 사용료 3327만 7000원 등 2억 2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으로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은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자동차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억 3979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3개 사업에 19억 26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5개 사업에 12억 925만원 증액된 1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9억 925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5개 사업에 82억 73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6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 8006만 9000원이 증액된 280억 69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매망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전산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의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강화풍물시장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 및 재래시장 주차환경사업은 풍물시장 진출입 개선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및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용역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왕골공예 산업기반 구축의 기타보상금 중 완초공예 명장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중단된 후진양성 프로그램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704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화문석문화관 운영 관리 위탁사업비 9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지원의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지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1일 단가 조정 및 기존 수준의 인원으로 축소하여 1억 9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2570만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3470만원, 일자리창출사업비 2억 8000만원 등 내시된 국·시·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6975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520만원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신규 창업자의 창업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의 청년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억 2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청년고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강화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내 청년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74페이지 중간 창업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억 9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유튜브용 카메라, 노트북, 비디오 프로젝터 등 방송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475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로 2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성격의 인천시 보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내용은 같고 순수 시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융합형 창업교육센터조성사업은 정부의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교육센터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지난 8월에 확정되어서 9월에 사업비 일부가 교부됨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 이미 17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도에 추가분 28억원을 편성하는 사업예산으로써 이 사업은 중앙시장 B동 리모델링과 구조보강사업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6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및 관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하점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1248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군민 고용지원과 연계하여 강화군으로 기업을 이전하고자 신설할 경우에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강화군민 채용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 구조를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에 대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내가면 오상2리 경로당 등 3개소의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7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를 개인주택의 자가소비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3억 9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산서 47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매년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연료비 지출이 높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LPG와 유류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취약계층에게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으로써 위탁사업비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페이지입니다. 전기택시 보급 지원사업은 내연기관 택시를 친환경 택시로 전환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4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40억 61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2억 73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운수 종사자 제복지원을 위하여 1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및 군내버스 노선을 지원하는 계속사업비로써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버스이용 수요조사, 예산검토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1억 2000만원, 483페이지 상단 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 4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페이지 비수익항로 운항 결손액 지원은 서도항로 유지에 따른 여객선사 지원사업으로써 10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여객선 운임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은 기존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서 분리 시행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지도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교통지도 봉사활동 단체에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증액 및 승차 알림 시스템 설치 등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과속 및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778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6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前 길상면사무소 부지인 길상면 온수리 제3공영주차장 조성과 전등사 동문 앞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각각 8억원과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4억 5469만 8000원에서 1015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4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노상·노외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치로 인하여 2695만 8000원이 감액된 6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44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주차장 운영관리의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인상된 기본급 등을 반영하여 2억 13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무인단속장비 수리비 인상으로 167만 6000원 증액된 48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8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이게 뭐냐 하면 강화군에 풍물시장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해서 기존 방식은 찾아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구매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쇼핑몰을 구축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하면 배달해주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자 전산개발비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을 생각했던 것은 전통시장, 풍물시장, 중앙시장, 강화터미널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외의 5일장일 때에 농민장이나 민속장을 열 때 그 분들도 쇼핑몰에 자기 상품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해서 용역할 때 그것도 가능한지 폭넓게 과업지시에 넣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중앙시장 A동은 사유재산 건물이고 B동은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A동은 다른 곳에 비해서 지원액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분들도 특별하게 어떤 전통시장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곳과 동등하게 지원요구하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중앙시장 A동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크게 요구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강화군에도 완초보전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화문석에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요청하면 방과 후에 교육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화문석 위탁에 방문객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깎았는데 현재 반영된 사항은 학생들의 방과 후에 대한 왕골체험도 있고 일반운영비의 홍보성 경비는 경진대회를 매년 10월경에 개최를 하거든요. 그것은 경진대회 대비해서 그에 따른 운영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강화군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체 중에서 외지에서 강화군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군민 고용시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1명 초과당 조례 20명에서 10명으로 낮췄는데 만약에 11명일 경우에는 1명 초과당 6개월 동안 월 30만원, 최대 180만원을 고용인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에 대한 고용촉진이나 군민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차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이 사항은 감액된 사항이 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규 청년지원이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했는데 이제는 청년의 벤처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고용구조가 일자리 창출로 바뀌면서 정책상 국비 내시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청년들이 창업하면 지원했는데 지금은 기업체도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채용돼서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쪽으로 지역 주민이나 청년을 채용하면 보조를 해준다거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뀐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연수에 따라서 강화군의 회사에서 시장판로 개척, 바이어 상담, 제품설명, 강화군 홍보가 있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일단은 음식박람회 태국에 참석하려다 못한 사항이고, 내년에 다시 음식박람회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유형은 다릅니다. 초에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희망업체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원래 강화군 규정상에는 개인택시는 7년이 되면 택시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2년 동안은 더 연장할 수 있고 법인택시는 4년입니다. 내년도에 7년이 초과되는 것이 17대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대당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개인은 23대 정도, 법인택시는 10대 지원했는데 이것은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관련법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아닙니다. 원래는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화군에서 말도와 관련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래서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여객선 연장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항로 하리, 미법, 서검인데 여기에 기존에 해양수산청에서 국비로 2회를 지원했어요. 지금 3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1회는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 3888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청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이것은 공모사업에서 확정됐고 그 외 지역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66개소에 대해서는 신청이 이미 되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통보가 내려오면 예산 반영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개인 건물입니다. 그 위에는 7287만 7000원은 공공건축물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다만 개인주택은 소형 3㎾인데 공공건물은 10㎾ 이상  근생 1종 수준이라 공공건물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면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개인은 다음 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449가구 정도 생각하는데 내년 4월에 공모가 되면 누락된 분들은 이때 다시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군비로 했는데 원래 시비사업입니다. 일단은 공모해서 확정안 됐기 때문에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다시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대체할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이것을 하면 월 가정당 4, 5만원의 전기세가 감면되는 데이터가 있어서 지원이 되면 전기세가 월 4, 5만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버스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수협 앞 정거장을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전 수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알바 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당 140명, 동하계 합해서 280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도 좀 풀리고 방학 동안에 알바 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하던 70명 수준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신청자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사항인데요.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세가 아마 알바 자리가 많이 날 것 같아서요.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동계를 해본 다음에 하계 때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군비입니다. 하점공단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군비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위탁금이 그 전에는 올해 대비해서 2억 466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은 위탁금의 일자리센터가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자리지원 기능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업무를, 중소기업 청년지원,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해서 위탁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사업이 늘어나면 사업에 대한 부수적인 운영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위탁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사업내역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주차장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보수 시설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특정하게 사업명이 명칭된 것은 아닙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유기지하고 구조안전 보강하고 맞물려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구조안전공사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래서 우리도 예산편성 할 때 분양이 거의 90%가 되어 있고 제출 시기가 9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걸 세워야 되냐, 아니면 깎아야 되냐 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대부기간이 12월 31일이고 연말에 어떤 상황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세워놓자, 그리고 완전히 정리되면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일단 예산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이 분양이나 대부가 대부분 다 있을 시기였을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분양이 100% 되면, 왜냐하면 분양할 때에는 거기가 가게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공용면적도 같이 분양하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나 공용면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00% 사유재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2억 8000만원이라는 전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세워놓은 상황이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상반기 중에는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일단은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 대신 그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이 뭐냐하면 사유재산 건물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세심히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원래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으면 운영관리를 하면서 영업 노하우를 전통 매니저가 세워지는데, 이게 사실 원래는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비가 내년에 내려오면 시비로 대체할 것이고, 일단 현재는 상인회 사무실 지하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내년도에 다 상인회가 위탁되어서 손을 떼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통시장법이나 시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네,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향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창업일자리센터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때에 와서 상담하면 전문가가 근무해서 상표 출원이나 창업컨설팅을 전문가 수준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향후에 창업일자리센터에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야 될 사항이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행정업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일자리지원센터가 전문가 수준으로 가서 그렇게 운영되어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내부 과정을 거쳐서 추가로.

○ 기업지원담당 차미영  기업지원담당 차미영입니다. 인천시에서 오폐수처리비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기업지원담당 차미영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기준이 7년 이상 되면 법상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바꿀 때에 전기차, 친환경차로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열일곱 분이 다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상자 17대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법인은 기준이 4년인데 법인은 현재 없습니다. 법인은 그 전에 다 바꾸었고 내년도에는 법인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17대만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내구연수 초과가 법인은 4년까지밖에 못해요. 5년 동안 하려면 2년을 연장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법인택시는 법상 연장이나 신규로 교체해야 할 대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우리가 등록된 데이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카드로 사용하면 나중에 정산받아서 우리가 일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연구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과업지시서가 나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다른 지방자치단체 7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파악해서 과업할 때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전종복  그것은 한전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장규  민원지적과장 유장규입니다.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페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29억 9799만 1000원에서 8억 8669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846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전년도 대비 1700만원 감액한 1억 9300만원으로, 기타수수료는 7020만원 증액된 9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을 전년도 대비 7억 9605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604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부동산등기혜택과태료로 전년도 대비 900만원 증액된 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등 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82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35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47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457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운영수당 등 전년도 대비 31만 5000원이 감액된 344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112연계 비상벨 이용료 등 전년 대비 1456만 4000원이 증액된 412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4만원을 감액한 120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페이지 주민등록 인감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34만 3000원이 감액된 2723만 3000원으로, 공공운영비는 여권담당 재정보증보험료가 전년도 여권 사무대행경비사업 세부사업에서 변경되어 8만 6000원이 증액된 551만 3000원으로, 여비는 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258만 2000원이 증액된 196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에 친절한 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및 위탁운영비 1700만원 등 1900만원이 증액된 2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친절봉사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의 기준은 인센티브로 전년과 동일하게 10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6페이지 여권대행경비지원보조입니다. 외교부 여권대행사업으로 전액 국비이며 전년도 대비 22만 3000원이 증액된 135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페이지 가족관계사무처리경비지원보조입니다. 전액 국비이며 가족관계 사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55만원이 증액된 36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험 및 지원입니다.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2회 추경부터 반영된 사업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경비 등 사무관리비 3억 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36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433페이지 개발부담금 산출 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비용은 전년도 대비 25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0만원을, 일반보전금을 34만 5000원 증액된 5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3페이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정정,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3억 750만원이 감액된 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토지개발사업 중 2021년 이전에 완료된 사업은 우리부서에서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자체추진계획으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81만 8000원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4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을 증액한 1억 4669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96만원 감액한 280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15만 7000원을 증액한 210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 증가에 따라 검증수수료를 196만 8000원을 증액한 3598만 4000원으로, 여비는 80만원 감액한 32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38만 8000원을 감액한 656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10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는 15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48만 8000원을, 여비는 14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및 운영 위탁사업비와 입체주소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위탁비로 3787만 5000원을 증액한 701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도로명판 설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36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7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3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조정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2030만 2000원을 감액한 4524만 8000원으로, 공공운영비는 지적재조사 안내문 발송 우편료 등 557만원 증액한 1285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76만원, 7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비 등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1401만원을 증액한 262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자체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전년도 대비 1221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566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2319만원,100만원, 672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만원을 감액한 486만원으로 편성하고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84만 8000원을 증액한 205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장규  내년도에는 고천2지구, 오상1지구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장규  이것은 12월 말일 날 평가하고 친절봉사우수공무원은 분기별로 드리고 있고,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은 12월말에 평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장규  아직은 없는데 며칠 전에 신고접수받은 건이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안전총괄과장 송현철입니다. 먼저 강화군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과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050만원이 증액된 28억 386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85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편의시설 설치에 4억원, 성립전 한파대책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과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009만 2000원이 감액된 91억 923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코로나19 관련 미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36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입니다. 본청 열감지기 근무 중단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잔액 1320만 9000원을 감액했으며, 전 군민 마스크 배부의 일시 중지 등에 따라 사무관리비 2억 38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지원 중지로 공공운영비 32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입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국시비 지원으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시설 확충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시설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 9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잔액 64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평시활용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시가 아니라, 피해방지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데크, 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예산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했고요. 아마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피시설별로 편의시설 데크나 의자, 폭염대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원래는 매월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교부를 위해서 수량이 모자라면 구입했는데 저희가 감액하게 된 경우에는 실외마스크를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구입계획하고 누계가 남아있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외마스크하고 11월, 12월 되면서 코로나가 다시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이 부족해서 11월, 12월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마스크는 전액을 감액할지, 계속해서 그때도 실외마스크 해제할 때에도 앞으로 가을, 겨울에 더 늘어날 것이다, 환자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더 구입해서 나눠줄지 늦게 판단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추정을 잘해서 감액했으면 좋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과 설명자료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4751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25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2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6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6억 2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된 이유는 접경지역주민대치시설 확충 사업의 축소로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세출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4358만 2000원이 증액된 99억 283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1966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1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CCTV관제실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3억 2545만 4000원, 일반운영비 7억 1348만 3000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증설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4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난관리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2억 32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항목으로 군민안전보험 77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전년 대비 235만원이 증액된 24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자율방재단 활동물품 구입 135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비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현행화하여 전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대책사업으로 황단보도 그늘막, 쿨링 포그 등을 설치 지원코자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대재해예방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사업예산은 전액 군비로 2억 6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난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종합상활실 운영으로 전년대비 5700만원이 증액된 96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자산취득비로 재난통합방송 프로그램 구입비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응급복구지원 및 침수방지시설치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종합행정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 사항은 전년 대비 15억 1839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54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항으로 민방위 행정운영관리에 공무원 방독면 구입량 감소에 따라 1434만 3000원이 감액된 3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설치 개소수 감소로 전년 대비 15억 4229만 8000원이 감액된 시설비 8억 3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피로 정비 및 주민쉼터 조성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시설관리는 전년도에 기능강화 개선공사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정통신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444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0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사업은 재난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07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1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4422만원이 증액된 19억 570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회수 만기예치금 9억 3868만 9000원,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2쪽과 설명자료 12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4422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57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재난대비 용품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침수예방 장비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입니다. 일반예치금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4억 82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무예치금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으로 4억 34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사망이 5명이 있었는데 자전거는 2명으로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되도록 사고 발생이 안 되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충분히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아시겠지만 보험사별로 특약이 있고 전 군민을 대상하다 보니까 한정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이것은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이것은 소유자 분께서도 원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부터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저희가 특별한 특정 물품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장비임차를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발생하거나 예방사업을 위해서 산비탈 사업이나 하천붕괴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이것은 시설비 중대재해예방 풀경비로 잡아놓은 것인데 저희가 재해예방과 안전에 대한 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느 때 예산이 필요한데 부족하다가 이런 것이 없이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풀 성격으로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쓸 수 있는 부분을 사업해서 진행하고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저희가 중대재해예방법이 강화되고 시행되면서 저희도 팀을 만들어서 안전과 보건 쪽으로 매뉴얼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선원면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 일반사업들도 실과와 읍면으로 매뉴얼을 내려보내서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잡은 것인데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시중금리에 의해서 가입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기금을 추가로 더 적립할 것인데 그 시점에 맞추어서 예금 금리에 맞춰서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잡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고 확장하려는 사항인데요. 이 경우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설치나 확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용역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 위주로 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장래를 봐서는 CCTV가 1400군데인데 내후년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CCTV가 2000대가 될 수도 있고, 3000대, 4000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통해서 관제센터가 군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상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그 부분은 산일 경우에 진입로 부분이나 주민대피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동산리는 산으로 가면 멀기도 하고요. 진입로나 주민 대피할 수 있는 이동로는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되어 있는 논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상관계라든가 매입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운영비가 국비나 시비보조 운영되는 곳이 있고 군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단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추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3개소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41개소 상수도 요금, 유선방송료는 앞에 편성되어 있는데 2개월로 되어 있고 앞에는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민방위담당 이종진  네, 민방위담당 이종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인데 보통 교부가 2, 3월에 내려오고 보조금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세워둔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이 교부가 안되면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2개월분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 민방위담당 이종진  그것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민방위담당 이종진  그 부분은 65개소이고 3개소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일치시키지 않았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예산안 제출 시기하고 준공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민방위담당 이종진  준공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민방위담당 이종진  사회복무요원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내년도 보수액이 상향되는데 평균액을 잡은 것입니다. 

○ 민방위담당 이종진  내년도 병장 봉급액이 올해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내년도 보수기준에 의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장소는 주민건의사항으로 받아서 편성한 것인데요. 양도면 삼흥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쪽, 설명자료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322만원이 감액된 850억 4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을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국고 및 시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2435만원을 감액한 666억 9427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7억 7887만원을 감액한 165억 3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전 예산서 착오 기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팀장으로부터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3회 추경과 4회 추경 일정이 겹치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3회 추경 및 4회 추경 때 동시에 변경이 된 우리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 예산액이 오류 금액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고자 하며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정상 요구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설명자료 10-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3107만 1000원을 감액한 1107억 7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및 노인의날 행사 축소 개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을 감액한 3억 5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4쪽, 설명자료 10-5쪽 상단, 공설묘지 정비 사업은 유연분묘 이전 청구실적 저조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430만원을 감액한 8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7쪽, 설명자료 10-6쪽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은  보육교사 임면 사항을 반영한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8290만원을 증액한 17억 85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보조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9쪽, 설명자료 10-7쪽 중단, 인구증대 사업은 강화군 가족축제행사 미추진 및 출산지원금 등 사업대상자 현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9081만원을 감액한 26억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10-9쪽 하단, 군립키즈카페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4824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1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방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 및 홈페이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9608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6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6쪽, 설명자료 10-10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9565만 6000원을 증액한 21억 73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삭감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다음부터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게 제목은 중고생 신입생 무상교육비지원사업인데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교복비랑 실제 학교에서 정해서 나가는 차액을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지원이 30만원이었는데 학교별로 지정한 금액이 3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상 학교들이 해당되는 곳이 심도중학교밖에 없어서 딱 7만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을 고민한 부분이 교장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교복비가 안 되니까 생활체육복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보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동발달정서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심리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들 수중운동 서비스, 장애인재활승마, 성인상담심리, 어르신 삶의 질 증진 서비스사업, 아동청소년 드림업 사업, 섬마을 꼬마작가 서비스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요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수요는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라면 아까 박흥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노인 수중활동을 혹시 건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중에서 걷는 것이라 관절염 있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은데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지정한 인원만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1년 활동하시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1년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아마 그런 쪽에 불만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수영장 이용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재했을지 몰라도 프로그램이나 자율수영을 통해서 쓰시는 데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엄마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1년 쉬시는 것에 불만이 많으셨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배정이 그렇게 안된다면 군비를 그만큼 예산 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군비를 더 투입하는 것에는 고민이 좀 되고요.
  저희가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에 계속 얘기하는 게 강화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배정을 다른 데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처음에 생길 때에는 물량을 굉장히 많이 주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점점 정권이 달라지고 줄어들어서 보편적인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인 인천시와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위원님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많은 예산들이 국가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의 성격상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액을 다 세워주지 않고요. 또 이런 것들은 자기네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와 상관없이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명히 남는데 안 깎아주고, 또 모자라는데 안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이 추경 때마다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본예산은 11개의 정책사업, 27개의 단위사업, 202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 설명자료 4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7382만원을 증액한 897억 9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8504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90만원을 감액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등 62개 사업 총 711억 9217만원으로 전년보다 51억 47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 설명자료 46-4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 등 144개 사업 총 183억 165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9억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설명자료 46-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억 1713만 2000원을 증액한 1177억 98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설명자료 46-13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은 수행인력 및 사업대상자 배정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6272만 1000원을 증액한 21억 1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 설명자료 46-14쪽 상단, 노인복지 지원 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8쪽, 설명자료 46-14쪽 하단, 기초연금지급 보조사업은 국가 정책공약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완화 예정으로 전년 대비 64억 8789만 2000원을 증액한 599억 7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0쪽, 설명자료 46-16쪽 상단, 노인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억 3537만 2000원을 증액한 109억 9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 설명자료 46-19쪽 상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기능보강 신청 시설 및 사업금액 증가로 전년 대비 7억 1874만원을 증액한 8억 5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CCTV설치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쪽, 설명자료 46-20쪽 중단, 경로당 운영 지원 보조사업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기간 축소로 전년 대비 1억 8058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9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쪽, 설명자료 46-23쪽 하단,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보조사업은 지급기준 상향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 예상으로 전년 대비 1억 2582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7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설명자료 46-26쪽 하단, 아이사랑꿈터 혁신육아카페 운영 보조사업은 2022년 아이사랑꿈터 조성사업비 편성 후,  2023년 인건비 및 운영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672만 4000원을 감액한 6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설명자료 46-26쪽 하단, 1인 가구 지원 보조사업은 관내 거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시비 내시에 따라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설명자료 46-27쪽 상단, 영아수당 지원 보조사업은 영아수당 확대에 따른 지원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억 89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18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설명자료 46-30쪽 상단,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설명자료 46-32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 보조사업은 대상 아동 사업량 감소로 전년 대비 12억 3620만 9000원을 감액한 25억 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설명자료 46-33쪽 상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자체 사업은 급식카드 단가가 5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7300만원을 증액한 4억 7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보조사업은 아동급식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3억 8889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자료 46-34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 및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당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분리하여 운영비 1억 8819만 6000원 및 인건비 8억 313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설명자료 46-35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지원 시설 발생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설명자료 46-37쪽 중단, 아동청소년 시설 지원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옥상층 지붕공사로 인해 1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설명자료 46-37쪽 하단,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예체능촬동비 지원 보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비 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설명자료 46-40쪽 상단, 실외 어린이놀이터 보수 사업은 실외 어린이놀이터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설명자료 46-42쪽 중단, 청소년 동아리축제지원 사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와 행사 운영 확대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 설명자료 46-44쪽 중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7쪽, 설명자료 46-4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예치금 이자로 4173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9억 8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048쪽, 노인복지기금 세출로 일반 예치금 30억 2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74쪽 명시이월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경로당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이며 예산서 1088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 중 3억 6552만 828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은 당초에 국시비 사업 외에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도우미 분들을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유류비는 이게 식사배달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별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은 재활용 수집상에서 직접 명단을 받은 것이고, 읍면에도 조사했는데 읍면에서는 파악된 게 없고, 재활용 수집하는 수집상의 명단을 저희가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에게 여름하고 겨울에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고생하지 마시라고 피복비 정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1개월치가 깎여서 내려왔고 군비는 저희가 올해에 경로당을 개방하거나 개방하지 않은 기간을 조사했고, 충분히 그 돈으로도 내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도 사실은 식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개방하셔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비 부분은 축소했고, 국비 부분은 일단은 줄이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이돌봄이 분이 25명 중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건데 아이들을 시간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3421명을 건수로 보시면 돼요. 누계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동수를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시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누계인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시비를 신청한 것이고, 한 군데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고인돌지역아동센터에서 싱크대나 상판 교체하는 것으로 700만원 신청해서 인천시에 700만원 신청했는데 아마 예산을 더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이 더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여성생리용품지원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인천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대상이 17세에서 18세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국시비지원사업은 보편적으로 모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사업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러한 대상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24세까지 지원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이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023년도에는 시스템이 예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건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그 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재원은 예산이 나오고 그 외에 지방재원은 안 나오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노인문화센터에 한 명이 시비로 지원받는 퇴직금이 저번에 누락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새로 내려와서 세워놓은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앞으로는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실은 그 앞에 세웠던 것들은 보조금 사업이고 뒤에 처우개선비를 똑같이 세운 것은 군비사업인데 군비사업 중에 좀 더 여유있게 세운 것인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안 맞아보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다음부터는 보조사업에 맞추어서 군비도 정리해서 세우겠습니다. 사실은 왔다갔다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저희가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그것은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2022년도 금액으로 세워서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일반 공무직이 아니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 기준액을 넣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특수업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는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이 분들과는 성과연봉제로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세운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람들한테 나가는 건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다른 공무직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사례보호사나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은 국시비로 해서 인건비 지원기준이 별도로 내려와요.
  그 외에 군비 자체 부담하는 것들은 군에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적용해야 되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특수업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군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강화군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당지급기준에 맞춰서 세우고 나머지는 지침에 의한 인건비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업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든 노인회에서 위탁하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면 위탁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강화군 안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위탁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조금 되지요.
  노인복지관 사업도 다르지 않고 노인문화사업도 다르지 않는데 심지어 노인일자리수행기관으로 2개가 지정되다 보니까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협의가 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문화센터는 커다란 문제가 체육시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지요. 체육시설 문제가 해결된다면.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세워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그 사업들이 협의가 되고 정리가 된다면 기능적으로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복지재단보다는 노인회랑 합치는 게 낫지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가 위탁체가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당초에 노인회에서도 위탁받으실 의향들이 있으셨는데 수영장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노인문화센터는 7명밖에, 정원이 시에서 정해져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군비로 지원받아야 되는데 위탁받으면서부터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 같은 데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앞으로는 이것은 고민하고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영어선생님을 고용하는 돈을 주는 거거든요. 추가부담없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기관이 아니라 시설에 있다가 나간 아동이나 가정 위탁했던 아동들이 보호가 끝나면 처음에 자립할 때에 너무 힘드니까 그 아동들한테 수당으로 주어서 생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것은 지원기준은 전국 동일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니오. 아동양육시설은 계명원 하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해서 부모가 아동을 제대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들은 조부모나 친인척이 대리 양육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니오. 가정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자 가정에서 살면서, 쉽게 말해서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동들은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하고, 그런 아동들도 케어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도 사실은 시설에 있는 아동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19명 정도가 자립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차이점은 일단은 독거노인사례관리사 분들은 일상생활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 이 분들은 자기네 지역에 계신 독거노인들의 안부확인이나 케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르지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잘 지내시는지 가서 말벗 해드리고 이 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이 분들의 중요한 역할을 자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케어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독거노인사례관리사는 일상생활을 지원해서 병원에 가시거나 가정에서 살림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식사 하시는 것을, 불편한 것을 도와드리는 차이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주로 그 동네의 노인회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게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한 분 정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코로나 때에는 간편식으로 해서 단가가 올랐던 것이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줄어드니까 원래 단가대로 내려온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일괄적으로 무료급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하기가 한 번을 편성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면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위원님과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것은 특별식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웃돕기기금에서 더 사서 어르신들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탄력적으로 예산 외에도 좀더 생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지금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처럼 1학년, 2학년으로 학년제로 하는 데는 강화군 밖에 없고요. 특화되어서 활동하는 것이고 노인대학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강화군처럼 노인대학이 100여명 가까이 수료하시고 기수별로 나누어지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냥 노인대학이라고 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처럼 운영하시는 데가 많은데 강화군은 시작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노인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성화되어서 2학년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별도로 쪼개서 군비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인원도 30명, 40명 정도밖에 안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일단은 그런 활동을 하셨던 여성의전화에 담당 팀장이 나가서 상담하시고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사실은 본인들이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다, 지금은 여성의전화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활동하시거나 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와서 협조 구하는 것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한 번 다녀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이나 성희롱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소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그것을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인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청소년들이나 대상별로만 홍보했었지 일반적인 홍보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없었고, 그 전에 한 명 있었고, 올해에 한 명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NGO단체에서 강화군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고 아직도 지원하느냐는 항의도 받아보았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게 오래 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 외에 미팅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관에서 추진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