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모든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박흥열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박흥열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흥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41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2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13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23년도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등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고, 운동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물론 각종 단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지난해 사업 마무리에 따른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금 편성누락이 다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산을 통해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해 주시고 효과성을 분석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대형사업이나 중요 변경사업 등은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사업소에서 계양공원사업소와 협조하여 회양목 등 5종에 7만 2000본을 확보하는 등 구입과 식재비를 절감한 사항은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관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지역신문 공모사업 등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이 많아 편성예산대비 집행이 저조하므로 추후 편성시에는 정확한 사업예측을 통해 규모와 대상자 선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건전한 여가문화와 노인건강을 위해 설치한 게이트볼장에 대해 전광판 등 시설물이 노후로 인한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이용확산과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체육시설에 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집행에 관심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친절교육과 근무지 순환배치로 관광객 만족도 증가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주시고 장학관의 입사생 선발에 있어 좀 더 신속한 일정을 학부모에게 제시하여 안정적인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선발일정을 앞당기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진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로 인해 주변의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주말에 한해서라도 진입로 차단기는 개방을 하여 차량이 자연스럽게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감각을 살려 건축설계가 되도록 하고 인근의 해안도로 주변과의 교통연계와 기존 어시장 활성화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은 주민 만족도가 큰 사업이므로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추진에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입도록 추후 예산확보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끝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코로나시대 이후 본격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41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2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13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23년도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등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고, 운동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물론 각종 단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지난해 사업 마무리에 따른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금 편성누락이 다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산을 통해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해 주시고 효과성을 분석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대형사업이나 중요 변경사업 등은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사업소에서 계양공원사업소와 협조하여 회양목 등 5종에 7만 2000본을 확보하는 등 구입과 식재비를 절감한 사항은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관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지역신문 공모사업 등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이 많아 편성예산대비 집행이 저조하므로 추후 편성시에는 정확한 사업예측을 통해 규모와 대상자 선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건전한 여가문화와 노인건강을 위해 설치한 게이트볼장에 대해 전광판 등 시설물이 노후로 인한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이용확산과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체육시설에 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집행에 관심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친절교육과 근무지 순환배치로 관광객 만족도 증가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주시고 장학관의 입사생 선발에 있어 좀 더 신속한 일정을 학부모에게 제시하여 안정적인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선발일정을 앞당기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진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로 인해 주변의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주말에 한해서라도 진입로 차단기는 개방을 하여 차량이 자연스럽게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감각을 살려 건축설계가 되도록 하고 인근의 해안도로 주변과의 교통연계와 기존 어시장 활성화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은 주민 만족도가 큰 사업이므로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추진에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입도록 추후 예산확보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끝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코로나시대 이후 본격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박흥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박흥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