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가. 산림공원과 소관
- 나.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 다. 의회사무과 소관
- 라. 기획예산과(시설관리공단 포함) 소관
- 2.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가. 산림공원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산림공원과, 정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산림공원과, 정원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산림공원과장 박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22만원이 감액된 36억 46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그외 수입은 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공익림 가꾸기 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712만원, 시비보조금 8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424만원이 감액된 147억 43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3년도 공익림 가꾸기 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5424만원 감액된 4억 87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22만원이 감액된 36억 46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그외 수입은 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공익림 가꾸기 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712만원, 시비보조금 8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424만원이 감액된 147억 43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3년도 공익림 가꾸기 사업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5424만원 감액된 4억 87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산불진화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직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감사합니다.
○ 배충원 위원 세출안 보면 지금 시비보조금 5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구군에서 산림청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산림청에서 사업량을 군구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겁니다. 저희 것은 줄은 것은 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해마다 보면 길옆이라든지 공익림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넝쿨이 있는 식물들 칡 같은 것은 뇌두를 자르든지, 약 처리를 해서라도 자꾸 안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갔습니다.
그게 나중에 길게 뻗고 나면 예초기도 잘 안 듣고 이런 문제가 파생되거든요. 제때 안 되니까 너무 길게 자라서 문제가 파생되지 않게 뇌두 작업하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길게 뻗고 나면 예초기도 잘 안 듣고 이런 문제가 파생되거든요. 제때 안 되니까 너무 길게 자라서 문제가 파생되지 않게 뇌두 작업하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산림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로변에 있는 넝쿨 같은 것은 읍면에 저희가 배정을 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 배충원 위원 추진하실 때 잘 처리가 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입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127억 5960만원으로 기정액 89억 5880만원 대비 38억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화개정원과 전망대 시범운영 전 예상했던 정기 사용 추정량과 시범운영 후 실제 사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 전기요금 단가 또한 인상되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또한 강화대교 관문의 전기요금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 세부사업입니다. 화개정원의 야간 운영시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강화군 최고 관광 명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설비및부대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개정원 대형 광고판 설치 세부사업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에서 재난안전 전광판을 설치하여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시설비및부대비 3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광고판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또한 석모도수목원 내 전기온실 사용량의 증가 및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3600만원을 증액 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127억 5960만원으로 기정액 89억 5880만원 대비 38억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화개정원과 전망대 시범운영 전 예상했던 정기 사용 추정량과 시범운영 후 실제 사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 전기요금 단가 또한 인상되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또한 강화대교 관문의 전기요금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 세부사업입니다. 화개정원의 야간 운영시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강화군 최고 관광 명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설비및부대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개정원 대형 광고판 설치 세부사업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에서 재난안전 전광판을 설치하여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시설비및부대비 3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광고판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또한 석모도수목원 내 전기온실 사용량의 증가 및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3600만원을 증액 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최중찬 위원입니다. 서광석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 분들 2023년도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화개정원 야간운영에 대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화개정원 야간운영에 대한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미디어 파사드가 올해 설치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6시부터 10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이 빨라지면 5시부터 10시나 9시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미디어 파사드가 비춰지는 종료시간이 정원의 운영시간으로 보면 되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현재 조례에도 저희가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기 보면 5개 테마정원 콘셉트로 운영할 예정이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원래 화개정원 조성할 때부터 5개 테마정원 콘셉트로 조성을 한 겁니다. 맨 밑에는 큰 연못 있는 데는 물의 정원, 연산군 유배지가 있는 데는 역사문화의 정원, 그리고 그 윗쪽에 돌탑 있는 데는 추억의 정원, 그 위에는 치유의 정원이라고 했고요. 여긴 빠졌는데 한 군데 평화의 정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평화의 정원은 빠졌고, 그 윗쪽에 전망대 구간을 테마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개가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내용 중에는 강화라든지 교동이라든지 평화의 말씀하신 그런 강화를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건데요. 그 때 업체에서 제시한 의견 중에 강화에 가장 맞는 콘셉트로 업체를 지정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에 대한 콘셉트를 지정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시겠지만 반복적인 부분을 줄이려면 어떤 주제를 제시해주는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밑에 도시개발과 국비보조사업으로 협의하여 사업비 전액 감액한 광고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광고판을 설치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도시개발과 예산중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반영돼서 재난안전 광고판 설치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광고판을 설치해서 우선적으로는 재난안내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중간중간에 화개정원을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활용할 때 저희가 보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광고판을 설치해서 우선적으로는 재난안내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중간중간에 화개정원을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활용할 때 저희가 보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잘하셨네요. 보충자료 주신 것에 보면 수목구입비 및 기간제 활용한 식재비 예산 절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절감을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중찬 위원 자료에 보면 수목구입비 및 기간제 활용한 식재비 예산 절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에 있는 사업소에서 관용차를 가지고 가서 나무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무상으로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영산홍이나 그런 나무를 받아와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나무를 직접 심은 거죠. 그래서 업체에 맡겨야 되는 일을 저희가 무상으로 가져와서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예산절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심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현장상황에 맞는 토질이나 이런 것에 부합되게 잘 생육할 수 있는 환경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는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도 절감하시고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맨 밑에 보면 석모도 수목원 운영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1년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전기료 예산이 1월달에 석모도에만 1154만 7000원이 부과됐습니다. 2월달에는 1254만 1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저희가 볼 때 하절기에는 전기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8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2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저희가 볼 때 하절기에는 전기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8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전기로 수목원 온실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열을 이용한 온실을 하면 어떠냐? 비용이 좀 많이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지열을 이용해서 온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개인적으로 가정용을 했는데 상당히 절감이 되더라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냐? 냉난방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미디어 파사드를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그 때는 50억원을 편성해서 25억원, 25억원, 5:5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비보조사업이 아니라 군비 전액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죄송한데 그건 팀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 정원관리담당 노봉환 정원관리담당 노봉환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많이 절감하려고 했는데 시비 협조 과정에서 추진절차라든지 반응이 매끄럽지 않고,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미디어 파사드를 빨리 설치해서 야간 관광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군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진행절차나 반응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시에서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가요?
○ 정원관리담당 노봉환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예산 투입에 대한 반응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기 보다는 예산 투입에 대해서 조금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관리사업소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군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관리사업소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군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만약에 40억원이면 만약에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원관리담당 노봉환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지는 않죠? 40억원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될 텐데요.
○ 정원관리담당 노봉환 투자심사는 완료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완료했습니까? 언제 투자심사를 했습니까? 주신 자료에는 개요 보니까 그게 없거든요. 2022년 9월 15일 설치계획안 보고회 개최를 했고, 2022년 10월 31일 영상 컨셉 계획용역 착수하고, 12월 29일날 용역 준공을 하고, 2023년 1월 16일날 용역보고회를 하고, 2023년 2월 1일 미디어 파사드 설치운영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일정들이 있습니까? 투자심사를 언제 하신 겁니까?
○ 정원관리담당 노봉환 이번에 추경 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에서 어떤 이유로 보조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시에서 사실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40억원을 미디어 파사드로 설치를 하는 부분들인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제가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원이거든요. 지방정원이거든요. 수목원및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정원이라는 거죠? 지방정원의 정원관리운영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식물의 생장 운영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물의 생장과 관리 보존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화개정원을 아직 개장을 안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제가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원이거든요. 지방정원이거든요. 수목원및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정원이라는 거죠? 지방정원의 정원관리운영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식물의 생장 운영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물의 생장과 관리 보존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화개정원을 아직 개장을 안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 정원관리담당 노봉환 네. 그렇습니다. 5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 박흥열 위원 작년에 어쨌든 수목이 고사되어진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식재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를 테면 화개정원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계획이 나오겠지만 저녁 때 빛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목의 생장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정원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보기에는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계획이 나오겠지만 저녁 때 빛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목의 생장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정원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보기에는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정원관리담당 노봉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화개정원 식재에 대해서 산림청 소속 외부 전문가하고 디자인 컨셉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빛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운영시간을 일단 10시로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식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듭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빛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운영시간을 일단 10시로 잡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식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듭니다. 직접적으로는.
○ 박흥열 위원 어쨌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원인 거죠? 사실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원과 같은 형태들로 조성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개장도 하기 전에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한다, 저는 이게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화개정원의 안정화 기간들을 우리가 수목을 심어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을 40억원을 이번 추경에 급하게 편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화개정원이 정원의 성격에 맞지 않은, 지금도 정원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제 개인의 판단인데, 테마파크도 아니고 실제 수목이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는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자연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은 거기는 몇 십년에 걸쳐서 안정화되어진 그런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에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설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화개정원의 안정화 기간들을 우리가 수목을 심어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을 40억원을 이번 추경에 급하게 편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화개정원이 정원의 성격에 맞지 않은, 지금도 정원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제 개인의 판단인데, 테마파크도 아니고 실제 수목이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는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자연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은 거기는 몇 십년에 걸쳐서 안정화되어진 그런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에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설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 박흥열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지금 저희가 만약 예산을 통과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다고 해도 한 내년 8월경에나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부 지역에는 야간에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제가 강화군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도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강화군에는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지금 보면 남쪽에는 그래도 삼산면 석모도가 있어서 펜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어서 차 밀리는 것만 봐도 거기에 들어와서 1박 2일 다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쪽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거를 지켜보고 그걸 해야 되나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것이냐,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빨리해서 13개월 걸리는데 설치해서 야간 관광객들을 유입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개정원이 정원 맞습니다. 하지만 정원 컨셉도 맞지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희가 정원을 조성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럼으로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교동도를 접경지역이지만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도 야간에도 볼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 파사드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심히 좀 더 신경을 쓰겠고요. 지금 5개 컨셉 중에는 나무에 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물의 정원에는 물웅덩이, 물길 그리고 역사문화정원에 보면 추억의 돌탑이나 연산군 유배지, 광장 그리고 폭포, 주로 컨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식물에 전혀 해가 안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해도 내년 7, 8월에 가능하다면 빠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강화군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도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강화군에는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지금 보면 남쪽에는 그래도 삼산면 석모도가 있어서 펜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어서 차 밀리는 것만 봐도 거기에 들어와서 1박 2일 다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쪽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거를 지켜보고 그걸 해야 되나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것이냐,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빨리해서 13개월 걸리는데 설치해서 야간 관광객들을 유입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개정원이 정원 맞습니다. 하지만 정원 컨셉도 맞지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희가 정원을 조성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럼으로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교동도를 접경지역이지만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도 야간에도 볼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디어 파사드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심히 좀 더 신경을 쓰겠고요. 지금 5개 컨셉 중에는 나무에 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물의 정원에는 물웅덩이, 물길 그리고 역사문화정원에 보면 추억의 돌탑이나 연산군 유배지, 광장 그리고 폭포, 주로 컨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식물에 전혀 해가 안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해도 내년 7, 8월에 가능하다면 빠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의 목표와 효과는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죠. 화개정원을 통해서 관광효과를 올리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것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화개정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갔어야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자면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하는 겁니다. 야간 관광이나 체류형 관광이 안 일어나는 건 볼거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 가깝다는 한 시간 내에 왔다가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화개정원은 수목원및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정원이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방정원이 많지 않아요.
이해하지만 그것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화개정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갔어야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자면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져야하는 겁니다. 야간 관광이나 체류형 관광이 안 일어나는 건 볼거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 가깝다는 한 시간 내에 왔다가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화개정원은 수목원및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정원이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방정원이 많지 않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지방정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정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원에 사람들이 찾아갈 때 뭘 보려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여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원을 찾는 사람들, 정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공간적 특성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디어 파사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미디어 파사드를 고민하는 것보다 화개정원을 좀 더 알차게 내용구성을 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디어 파사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미디어 파사드를 고민하는 것보다 화개정원을 좀 더 알차게 내용구성을 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쪽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미디어 파사드 내용에 관한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컨셉이 어떤 컨셉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대동소이해요. 미디어 파사드가 LED에 비해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호랑이 나오고, 사슴 나오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녀오신 울주군 명선도에는 파도나 갯바위에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컨셉, 아까 전에 최중찬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신 문제지만 이게 미디어 파사드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이를 테면 여기에서 보는 내용과 다른 제천 의림지에 가서 보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총칭해서 일종의 작품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미디어 파사드 내용 안에 작품성을 담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노력들을 기율여야 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컨셉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 이 컨텐츠에 대한.
호랑이 나오고, 사슴 나오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녀오신 울주군 명선도에는 파도나 갯바위에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컨셉, 아까 전에 최중찬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신 문제지만 이게 미디어 파사드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이를 테면 여기에서 보는 내용과 다른 제천 의림지에 가서 보는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총칭해서 일종의 작품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미디어 파사드 내용 안에 작품성을 담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노력들을 기율여야 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컨셉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 이 컨텐츠에 대한.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만약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솔직히 제가 볼 때 공무원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의 시선에 맞추는 게 약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컨셉에 맞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저는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대룡시장이 활성화 될 거야라고 죄송합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를 테면 주민들에게 생활의 불편함을 오히려 초래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거다, 저는 어떤 부분들을 예상할 수 없기는 하지만 교통의 문제라든지 숙박의 문제라든지 다른 인프라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볼거리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늦출 필요는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판단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순천만에서 국제정원박람회하는 거 아시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순천만 같은 경우 국가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1년 365일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름에는 물빛축제를 하고 겨울에는 별빛축제해서 LED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혼용해서 하더라고요. 미디어 파사드가 1년 연중으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축제형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진행하는 게 맞을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화개정원 컨셉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름에는 물빛축제를 하고 겨울에는 별빛축제해서 LED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혼용해서 하더라고요. 미디어 파사드가 1년 연중으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축제형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진행하는 게 맞을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화개정원 컨셉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 같아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원 원래 목적에 맞게 하면서도 미디어 파사드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8636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4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241만원을 증액한 1억 79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원 국외연수 추진에 따른 수행여비에서 700만원을 증액, 본회의장 정비를 위한 책상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서 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443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1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전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차량 임차료 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연구개발비 2200만원,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비 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공무직 휴직 예정에 따른 결원 대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8636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4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241만원을 증액한 1억 79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원 국외연수 추진에 따른 수행여비에서 700만원을 증액, 본회의장 정비를 위한 책상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서 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443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1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전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차량 임차료 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연구개발비 2200만원,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비 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공무직 휴직 예정에 따른 결원 대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긴 했지만 설명자료 2페이지 정책지원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편성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현재 정책지원관이 한 명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행정과 풀예산에서 재배정을 받아 집행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신규 편성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행정과에서 작년에는 집행했네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본예산에는 그 전에는 협의가 안 됐던 거네요?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기획예산과장 차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복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계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24억 9537만원이 증액된 3384억 10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세부 항별로 설명해 드리면, 보조금 반환 수입에 34만 2000원을, 지방교부세에 본예산 대비 30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004억 7700만원을,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본예산 대비 37억 1802만 8000원이 증액된 135억 4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입금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3903만 1000원이 증액된 271억 83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군정기획 일반운영비에 각종 보고자료 제작과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준비 등을 위하여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함상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전시설 및 야간 경관등의 설치를 위해 5억 9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 등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함상공원 운영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편성되었던 위탁사업비 1억 3350만원에 대해서는 임시 개장까지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상 기후 등에 대비하고자 4억 5901만 2000원을 증액한 74억 7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유보금 5억 2148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페이지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일반 회계 세입예산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보전지출 통합 예치금에서 85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회계 전출금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24억 9537만원이 증액된 3384억 10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세부 항별로 설명해 드리면, 보조금 반환 수입에 34만 2000원을, 지방교부세에 본예산 대비 30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004억 7700만원을,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본예산 대비 37억 1802만 8000원이 증액된 135억 4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입금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3903만 1000원이 증액된 271억 83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군정기획 일반운영비에 각종 보고자료 제작과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준비 등을 위하여 3500만원을 증액한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함상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전시설 및 야간 경관등의 설치를 위해 5억 9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 등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함상공원 운영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편성되었던 위탁사업비 1억 3350만원에 대해서는 임시 개장까지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상 기후 등에 대비하고자 4억 5901만 2000원을 증액한 74억 7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유보금 5억 2148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페이지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일반 회계 세입예산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보전지출 통합 예치금에서 85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회계 전출금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최중찬 위원입니다. 차은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3년도 제1회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강화함상공원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그 아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예정 운영일에 맞춰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지금 7월 임시개장을 목표로 해서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55%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외부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로써 편성과 동시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관람하는 데는 함정의 특성상 좁고 돌출된 부분들이 전부 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원하는 분들은 핼멧이나 조끼 같은 안전장구에 대하여 착용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상 통행 방향이나 눈높이에 맞춰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의 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현재는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결정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람객들에게 안내를 진행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동선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원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관람에 대한 방향을 안내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있잖아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도 다 참여하셔서 산불진압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쪽에도 예비비의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난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예비비 말고 재난재해예비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물론 그날 여러 건이 강화군에서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진압상황을 봐서도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완이 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편성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나 관리적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상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람객들이 오시다보면 관람시간대가 중요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석모도 미네랄 온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관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석모도 온천의 경우에도 조례상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씩 쉬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받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나름대로 군에서 하는 부분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득과도 직결돼서 나름대로 자체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람객들이 오시다보면 관람시간대가 중요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석모도 미네랄 온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관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석모도 온천의 경우에도 조례상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씩 쉬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받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나름대로 군에서 하는 부분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득과도 직결돼서 나름대로 자체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함상공원조성 사업비 중에 행정절차 이행관련 용역수행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은 미래전략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네.
○ 미래전략담당 고주안 안녕하세요? 미래전략팀장 고주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함정이 배치하고 있는 곳이 공유수면이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따른 법적으로 해양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시하는 게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관련이라고 하니까.
○ 미래전략담당 고주안 다음부터는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래주시고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85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렸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일반회계로 돌렸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쪽에 재원으로 1회 추경에 활용하고자.
○ 박흥열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85억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현재 일부분에 대한 것은 장학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도 예산담당이 잘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예산담당 김정섭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김정섭입니다. 이번에 세입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당초 세입대비 세출을 편성하다보니까 세입대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85억원 정도 통합재정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세출대비 세입이 85억원 정도 모자랐다고요?
○ 예산담당 김정섭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 예산담당 김정섭 아무래도 이번에 들어간 큰 사업비 중에 자치교육과의 장학관 구입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 박흥열 위원 장학관 구입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 예산담당 김정섭 큰 사업이 장학관 구입이 230억원 되다 보니까 세입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전출하게 됐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건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쓸 수는 없는 건가요?
○ 예산담당 김정섭 죄송하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장학관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도 이렇게 안정화 기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나요?
○ 예산담당 김정섭 네. 그것은 서로 전출전입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조례에 보니까 1호나 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그 밖에 군정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조례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 예산담당 김정섭 어쨌든 전입전출 형식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본예산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 예상이 좀 빗나간 게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교부세가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치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도화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18.6%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도화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18.6%가 하락이 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이번에 반영이 된 것이고 4월 달에 아마 추가 확정분은 아직 정산분은 누락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플러스 알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보통교부세도 좀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함상공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예치금이 360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부분에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억원 중에 장학관 부분도 있지만 연 초에 읍면에서 연두방문 형식을 빌어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예치금으로 돌린 부분이 있고요.
○ 한승희 위원 사업부서에 사업한 예산 올라온 거 없어요. 1회 추경에.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와 잘 협의해서 군민이 원하는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너무 많이 쌓인 것이 아닌가 해서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관리공단은 안전총괄과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인문화센터나 이런 쪽에 염화칼슘 구입하는 게 있어요. 겨울 다 지났는데 염화칼슘 구입하셔야 되나 해서.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박시연 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입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비축량이 떨어져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나중에 세우셔도 되는데 보관은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변질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박시연 네.
○ 한승희 위원 보관 장소는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박시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 한승희 위원 크지 않은데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박시연 창고에 저장이 가능하고 최대한 시기에 맞춰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겨울오기 전에 구입하면 좀 싸나요?
○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박시연 아무래도 겨울엔 좀 비싸죠.
○ 한승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읍면 것도 좀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358페이지 보면 내가면 농축산물 박람회 운영 예산이 있네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면에 근무할 때 시니어마켓이라고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았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추진해 봤는데, 지금 유사한 사례가 제주도 애월읍에서 농산물박람회를 합니다. 1박 2일 해서 보통 예산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올해는 얼마 선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재임한 시절에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선에서 1박 2일 동안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장날이나 농산물 재배해서 팔러 읍까지 나오시는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면장 재임 시절에 한 번 개최한 노하우를 갖고 현재까지 계획이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포리가 자체 내에서도 공식 명칭은 아니겠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특구형식 비슷하게 향후 계획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빌어서 내가면 홍보 및 자체적으로 소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직거래하는 장터를 좀 마련해서 내가면 홍보는 물론 농민들의 애환을 덜어보고자 한번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면장 재임 시절에 한 번 개최한 노하우를 갖고 현재까지 계획이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포리가 자체 내에서도 공식 명칭은 아니겠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특구형식 비슷하게 향후 계획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빌어서 내가면 홍보 및 자체적으로 소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직거래하는 장터를 좀 마련해서 내가면 홍보는 물론 농민들의 애환을 덜어보고자 한번 편성해 보았습니다.
○ 한승희 위원 농산물 판매 목적인 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도 있고 기존에 어떤 내가면 자체 행사로써 홍보부분도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작년에 덕산캠핑장에서 했는데 올해도 거기서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올해는 거기가 장소가 좀 협소해서.
○ 한승희 위원 작년에 가보니까 올라오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던데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올해는 저희가 경제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함상공원 앞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읍면을 다 보면 자율방범대원 실비지원이 있어요. 야식비.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어떤 읍면을 보면 2명하시고 200일 하시는 데가 있고, 좀 일정하지가 않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래요. 강화읍 같은 경우는 크니까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수도 틀리고 인원도 틀리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 부분은 읍면이랑 협의를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373페이지에 교동면 민간위탁금에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용역이 있습니다. 삼산면도 마찬가지고요. 단속지역은 어디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야영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 한승희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런 분들 때문에 쓰레기 문제나 공간이 좀 있으면 지금 13개 읍면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야영하는 분들이 보통 오시게 되면 드시고 거의 다 갖고 오시는 편인데 그 쓰레기를 그 장소나 또는 물량장 등에 무자비하게 치고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 한승희 위원 우리 예전에 해안도로 단속하듯이 그런 개념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민간위탁인데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은 어느 단체가 될지는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나서.
○ 한승희 위원 교동면이나 이렇게 보면 주말에 나가 보셨겠지만 주차나 이장단,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연계를 해서 위탁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읍면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382페이지 서도면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탱크 설치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공식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데 예전에 정주권 사업을 할 때 내가면에 근무할 때니까 20년 전이죠. 저류조 그 부분에 탱크를 설치하고 외부에 보호를 위해서 감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금액대 대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읍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승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야영 및 취사가 가능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토지에는 쓰임새가 있겠죠? 그래서 지목도 편성.
○ 오현식 위원 그게 아니고 말씀해 주신 자율방범대나 민간단체랑 계약이 가능한 건지?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2200만원 미만으로 세운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계약상에 절차는 따라야겠지만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오현식 위원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가능한 거라면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궁금한 게 기존에 21년도, 22년도 사례를 보면 21년도에는 55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이 교동, 삼산, 불은면이 다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똑같이 두 배 증액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교동하고 삼산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되는 거였는데 왜 추경으로 세웠는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하는 부분이지만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가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이런 업체에서 740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지, 금액적으로?
두 가지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똑같이 두 배 증액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교동하고 삼산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되는 거였는데 왜 추경으로 세웠는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하는 부분이지만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가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이런 업체에서 740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지, 금액적으로?
두 가지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파악해 보고 오현식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것에는 증액되었으니까 증액된 만큼 효과성이 있으니까 증액해서 사용하신다고 보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과장님께서 판단하겠지만 기존 업체에서 잘 하고 있었으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업체들이 계속 관계성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관에서 유관단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관에서 유관단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좋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안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것은 소소한 것인데요.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있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거꾸리를 설치하는 데가 불은면, 강화읍에 전동식 거꾸리를 설치하시는데 거꾸리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은데 관리하는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시면 이것은 사고 사례가 많은 기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다른 물품사는 것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전동식이어도 갑자기 거꾸리 해가지고 피가 거꾸로 쏠려있을 때 안 좋은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 부분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전동식이어도 갑자기 거꾸리 해가지고 피가 거꾸로 쏠려있을 때 안 좋은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 부분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향후 검토를 잘해서 제가 내가면에 있을 때에 해보았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예산반영할 때는 그런 조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돌아가시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향후에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길상면은 특이하게 제가 면사무소를 못 가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아용 침대랑 2인용 수유베드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면사무소에서 유아용 침대는 어디에다 쓰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아까 야영 및 취사는 나중에라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한 번에.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바로 담당부서를 정해서 당초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기존 업체 계속 쓰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이후 국시비 내시분 반영과 함께 군비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28%가 증가한 69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28%가 증가한 69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693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0.017%가 증가한 29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57%가 증가한 1840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1%가 증가한 87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6억원으로, 교육분야는 319억원으로, 문화및관광분야는 394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58억원으로, 교통및물류분야는 519억원으로, 예비비는 19억 1700만원을 감액한 11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필요사업에 의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19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치교육과는 비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지원을 위해 30억 7200만원을, 화개정원 축제개최를 위해 2억 9000만원을, 강화원도심 고려도성 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에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브랜드전용사료지원사업에 50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전체 분석지원 사업에 3240만원을,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건설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분으로 넙성지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과는 군도 12호선 장곶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산불감시카메라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계획된 지역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이후 국시비 내시분 반영과 함께 군비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28%가 증가한 69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28%가 증가한 69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693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0.017%가 증가한 29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57%가 증가한 1840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1%가 증가한 87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6억원으로, 교육분야는 319억원으로, 문화및관광분야는 394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58억원으로, 교통및물류분야는 519억원으로, 예비비는 19억 1700만원을 감액한 11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필요사업에 의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19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치교육과는 비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지원을 위해 30억 7200만원을, 화개정원 축제개최를 위해 2억 9000만원을, 강화원도심 고려도성 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에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브랜드전용사료지원사업에 50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유전체 분석지원 사업에 3240만원을,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건설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분으로 넙성지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과는 군도 12호선 장곶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산불감시카메라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계획된 지역현안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3년도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지원 보조사업으로 고려도성 여행 운영 활성화 사업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 원도심에 도보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여행객들 단체 여행시키는 부분이랑 홍보물 제작, 홍보 마케팅 그렇게 사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홍보 마케팅은 방송에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것은 아니고 SNS 계약된 데가 있어서 거기 하는 것이고, 원도심 홍보물도 만들고요. 관광안내 홍보물, 그리고 나머지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인천이나 서울에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원도심 문화관광해설사가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라든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없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통문화교육관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계획은 불교 문화를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 박흥열 위원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위치는 지금 전등사 공양간 옆에 공터 자리입니다.
○ 박흥열 위원 공양간 옆에 차 대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의 불교 문화체험 운영주체는 누가 하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전등사에서 하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소요 비용도 들어가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저희 총 사업 규모 비용은 2개년에 걸쳐서 5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억 72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뒤늦게 국비가 내시가 돼서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는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비용도 받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체험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나중에 운영하는 전등사 측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건립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체험비에 대한 계획의 내용이 여기 사업까지 있는지 해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건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위에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상품에 대한 개발만이죠?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여행 시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거기에 1억원 중에서 한 50%는 저희가 어떠한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사전 신청받아서 강화 원도심에 와서 내려서 안내하는 상품으로 한 5000만원이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SNS 홍보라든지, 원도심 홍보책자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테마 여행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상품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진 부분들로 지원되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부 참여하신 분들한테 기념품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려도 되고 이 예산에서 어떤 것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잘 살피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얘기하다가 만 부분이 있는데 황산도 옆에 국가관리방조제가 해제되어서 중간에 붕 떴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그래서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가 폐지된 이유가 방조제를 신설할 때에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고 관리하는데 지금 폐지된 구간은 농지는 하나도 없고 전부 매립해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제가 폐지신청이 된 것이고요. 국가관리방조제가 용도폐지되면 지방관리나 시군관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도 군관리나 지방관리로 지정하려면 저희도 농경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거기에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관리방조제로도 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면 관리 청소로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제방이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제가 폐지신청이 된 것이고요. 국가관리방조제가 용도폐지되면 지방관리나 시군관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도 군관리나 지방관리로 지정하려면 저희도 농경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거기에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관리방조제로도 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면 관리 청소로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제방이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게요. 벌써 몇 년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포락되어서 축대가 주저앉아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그나마 빨리 개보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해당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산림공원과나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불도 겪었던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자료도 드렸지 않습니까?
재해재난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서간에 협의가 잘 이루셔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산불에 시스템상 정비나 장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서간에 협의가 잘 이루셔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산불에 시스템상 정비나 장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산불 진화작업하는 데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획인해 보니까 화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산과 농경지가 접한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일일이 다 산불감시탑을 세우고 카메라를 세운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 난 다음에 진화하러 가는 부분입니다.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엄청난 진압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획인해 보니까 화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산과 농경지가 접한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일일이 다 산불감시탑을 세우고 카메라를 세운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 난 다음에 진화하러 가는 부분입니다.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엄청난 진압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산불감시원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더 예찰활동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제4장학관 사업을 비롯해 함상공원, 화개정원, 미디어 파사드 사업 등 우리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특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도록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제4장학관 사업을 비롯해 함상공원, 화개정원, 미디어 파사드 사업 등 우리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특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도록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