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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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관광안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여기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안내소 위치가 제가 5분 발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교통이용 수단 방식을 통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주로 우리가 도로에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 문화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현재 SNS를 통한 홍보를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외 세대 간의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안내소가 강화대교나 초지대교 입구 쪽에 있어서 만남의 광장에 설치되어서 관광안내에 대한 역할을 해주면 그만큼 강화에 대한 알림도 커지고, 강화에 대한 관광 소득도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최중찬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버스를 이용한 고객 분들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을 오신 분들의 통계를 파악하셔서 과거와 달리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관광지 방문객 수가 있는데,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도표가 있는데 과거에 많이 알려진 전적지나 마니산, 함허동천은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가 줄었네요. 과거에 있던 관광체험지보다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증가한 추세지요?

○ 최중찬 의원  그만큼 관광 고객들이 새로운 관광을 추구한다, 고객의 니즈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및 관광지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고복숙 의원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프로그램에 저도 보고 놀랐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문화예술이라 하면 국격을 상징한다고 할 만큼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자에 바이올린에 임윤찬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관심이 많지만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비근한 예로 10여년 전만 해도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피아노 학원들도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그룹들은 악기를 사준다든지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하고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임윤찬 역시 후원을 많이 받아서 대성을 했잖아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예술인데 어린 초중고부터 콩쿨이나 후원을 받아서라도, 프로그램도 어른들 위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콩쿨이나 후원자를 개발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노래 하나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연주 하나를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것, 이런 감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고복숙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5-10쪽에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및 문화천문체험시설조성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강후초등학교 자리죠?

○ 박흥열 의원  그 쪽이 별자리 관측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이왕 만드는 거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천문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천문체험시설을 만들 때에 전문가라든지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 천문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자리관측 마라톤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 단지 와서 별자리를 보고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여지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11쪽에 공연과 행사에 관해서 기술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요. 1000만원인데 횟수는 4회, 그러면 한 회당 250만원, 회당 5회면 50만원이에요, 아무리 관내 예술이나 공연팀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버스킹 공연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또는 연주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례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버스킹 공연, 거리공연 자체가 그 도시의 컨텐츠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버스킹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 홍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다른 유명관광지나 도시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주회를 신청하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재능을 판단해서 그 버스킹 공연을 하게 하거든요.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회성 콘서트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 횟수도 적다, 실제 여름에 동막 주변에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밤이 되면 특별히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대나 포구에서 소규모 버스킹을 꾸준히 한다면 이것 자체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관내 예술인이나 공연팀 뿐만 아니라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돈대를 활용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돈대가 계룡돈대나 망향돈대나 돈대가 위치도 좋고 공연하기가 참 좋아요.
  거기에서 음악연주회나 콘서트를 하면 이미 돈대 자체가 일종의 공연장처럼 자연음향이 갖추어진 곳이 꽤 되거든요. 돈대를 많이 활용한 축제나 공연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또 하나 나들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돈대와 돈대를 연결해서 걷는 길을 조성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대를 활용해서 굉장히 특색있는 축제나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17쪽 강화북부문화센터 운영활성화 부분인데 인화리 쪽에 북부문화센터를 지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동대교 바로 앞에, 그리고 이후에 활용 가능성이 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너무 주민들을 위한 센터나 공간으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북부문화센터는 강화군의 마이스(MICE) 산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부분도 결국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자산들을 바탕으로 관광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제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는 거죠. 누가 학술조사를 했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몰라요. 강화군의 역사 자산에 관한 학술조사를 했으면 학술조사보고회를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할 게 아니라 강화군에서 학술조사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의 전문가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러자면 마이스 산업이 필요한 거예요. 호텔뿐만 아니라 강화군 문화시설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송도의 컨벤시아나 일산의 코엑스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강화 안에서 토론회나 심포지움이나 컨퍼런스를 열 수 있는, 박람회 정도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춘 컨벤션센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북부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민요 배우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부의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 북부관광활성화 관광마케팅인데요. 컨텐츠 구축과 관련해서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하여 DMZ에 서식하는 희귀동물의 실감형 컨텐츠로 구현한다로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개별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화 교동은 DMZ가 아니기 때문에 한강 하구라고 하는 DMZ와는 다른 독특한 정치적, 역사적 지위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은 DMZ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에 한강하구의 희귀 조류나 희귀생물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3쪽에 산이포 평화공원 조성사업인데 지금 사업 예정지가 산이포 포구가 아니지요?

○ 박흥열 의원  평화전망대와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이포가 강화에서 갖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사업 예정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산이포와의 연계성, 또는 필요하다면 산이포 포구를 복원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들길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들길을 신규로 개발하고 있습니까?

○ 박흥열 의원  저는 나들길 걷는 길의 시초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 이것은 등산개념과 달리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나들길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완주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가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진행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나들길에 포함되어져야 될 주제나 테마들이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대를 활용하는 나들길이 필요하다, 돈대와 돈대를 연결하는 길은 해안가를 돌기 때문에 제주도 올레길을 가더라도 7코스가 사람들이 많이 걷거든요. 그 이유는 구름비 바위부터 시작해서 해안가 추자도를 끼고 걷는 길이 좋거든요. 저도 걸어보니까 풍경이 좋아요. 돈대와 돈대를 연결하는 길은 이미 풍경으로는 갖추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대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화에는 강화학파라는 사상적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기독교, 천주교가 전부 다 강화에서 종교와 영성을 주제로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들길 안에도 종교라든지 영성의 길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에서 추진하는 순례길조차도 기독교 역사관에만 맡겨두지 말고 나들길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종교와 사상의 정신적인 것들을 음미할 수 있는 길들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5-11페이지에 행사공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10월말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화에 내려와서 있든 본토인이든 여러 방면의 예술인들이 많은데 제가 느낀 것이기도 한데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참여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퀄리티가 떨어진다, 마땅한 기획사가 없다, 그래서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는 듯 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어떤 강화군민의 자긍심, 자존감을 위해서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면 도전할 수 있고, 물론 60%가 선천적이고 40%는 연습, 노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강화가 예술인의 끼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고장이에요.
  이태리도 강가를 끼고 명 성악가들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난 것처럼 강화 출신 예술인들도 두각을 보이고 외지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강화도 굉장한 커리어를 갖고 있다, 이런 콘서트에는 한 사람이라도 세우셔서 악기면 악기, 노래면 노래, 트롯이면 트롯 이렇게 해서 하면, 물론 인원 동원 때문에 개런티를 많이 주고라도 유명인을 데려온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강화군민만의 행사이니까 그런 참여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5-25페이지에 강화나들길 명품사업에 화장실 재설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있어야 될 위치에, 필요한 곳에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규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들길을 걷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데 환경이 풀 제초문제가 안되어서 다른 곳을 다녀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기존에 개발돼 있는 나들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21페이지에 홍보부분에 있어서 SNS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 있는데 그 외에 강화관광앱이 개발되어 있지요?

○ 최중찬 의원  그런 부분들을 관광안내소를 빠르게 설치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설치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시고, 경제소비 가 증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리고 아까도 세대 간의 정보 취득에 대한 차이도 얘기 드렸지만 동막의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관광안내지나 강화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문화관광과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5-17쪽 북부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말씀하셔서 휴게음식점이나 카페, 또는 예술 프로그램을 한 달에 두 개 이상씩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좋은 자리에 잘 만들어 놓은 문화센터가 물론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지만 휴게음식점으로 소비성 문화로만 정착되지 않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19쪽에 보면 원도심 관광활성화 부분은 강화읍에 다녀보지만 동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선 확보를 잘해서 관광객들이 잘 구경하고 맛있는 것이라도 잡숫고 갈 수 있게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1쪽에 SNS홍보마케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강화의 대표적인 지붕없는 박물관이라는 관광지임에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입체 화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시각적 효과가 좋아야 거기가 가볼만하구나 하는 인식을 줄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에 문화재보호구역관리는 문화재구역 관내에 땅을 사신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통행하기 쉬운 정도의 길은 만들어 놓는 건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 배충원 의원  그럼 여기 갈 수가 없잖아요?

○ 배충원 의원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강화군에서 가장 걸림돌이 문화재보호구역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 배충원 의원  물론 현상변경완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조금씩 주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고 너무 규제가 많다고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수년간 완화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태인지, 지금 규제가 획일성이 없습니다. 문화재 500m 이내에 제한을 두어서 현상변경완화로 가는데, 어디는 50m, 어디는 30m, 어디는 100m 막 이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정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강화군에서 노력해서 풀어줄 데는 풀어주고 그러면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강화군에는 호국의 얼이 굉장히 많이 배양된 곳이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도 보면 꾸준하게 고비 쪽에 태권도에 관한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강화가 그래도 국가대표급 감독도 있고,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들도 조그마한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배충원 의원  국가지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시지정문화재는 더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시설 인프라를 많이 하는데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할 때 용역을 하면 인건비, 운영비를 고민해야 돼요.

○ 의장 박승한  지금 설명한 것에도 수익은 10원도 발생 안하면서 인건비, 운영비가 몇 억원씩 나가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고민해야 된다고요. 의무성 경비가 자꾸 빠져나가면 SOC나 나중에 정작 예산이 필요한 지원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고민하자고요.

○ 의장 박승한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생길 수 있는 수익이 뭐냐, 지출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얼마인가를 포괄적으로 고민 안하면 강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다 나가요. 큰일 나요.

○ 의장 박승한  여기에서 한겨레얼체험관도 수입이 없잖아요? 유지관리비, 인건비는 마니산 공유관광지에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을 마니산 국민관광지에 좀 더 늘려야 될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그것 말고도 많아요. 특정한 것을 얘기하기가 모호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의장 박승한  인플루언서 섭외한다는데 누구에요? 

○ 의장 박승한  그런데 왜 세워놨어요? 팔로워를 많이 가진 사람도 인플루언서지만 지명도가 높은 연예인급들도 다 인플루언서예요.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강화에도 구독자 수를 꽤 많이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도 기본 4만에서 5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과 관련해서 찾아보시게 되면 그런 분들은 굳이 비용이나 광고비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지역의 봉사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의 관광지나 역사문화유적에 잘못 표기되어진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것부터 시작해서 명칭이 틀린 것, 잘못 기록되어진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 안내판이 노후화된 부분, 특히 돈대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거의 20년, 30년 전에 설치해서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행정에서 다 관리할 수 없다고 봐요. 행정에서 찾아서 일일이 할 수 없다고 보고 군민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강화역사 문화자산이나 잘못 표기되어지거나 낡아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신고하거나 제보를 받아서 전문가라든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서 제보나 신고가 합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행정이 잘못돼서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민의 무관심도 일정하게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진해루 현판은 달았습니까?

○ 박흥열 의원  올해 안에?

○ 박흥열 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화재 거리문제, 문화재 현상변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죠?

○ 박흥열 의원  군수님 공약 중에 고려박물관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강화가 문화재청하고 잘 지내야 될 거라고 생각는데 이번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현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자리를 강화군 행정이 필요로 해서 임대계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화 안에 장소를 임시적으로 2년이나 3년 정도 마련해서 묶어두는 게 강화군의 문화관광 정책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인플루언서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4화에 강화군이 나왔거든요. 동검도 다리 쪽과 명대사가 나오죠, ‘강화군은 낙조가 예뻐요.’ 이런 것을 트렌드를 빨리 잡아서 같이 가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발달장애인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작은영화관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편성한다든지, 그리고 드라마나 각종 방송매체에서 나온 부분을 외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안들도 같이 발 빠르게 해주시면 드라마 끝나기 전에 홍보를 하시면 관광 시기에 맞춰서 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하실 때 참고로 해주십시오. 

○ 오현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북부쪽에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셔서 관광지를 조성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과연 있을까, 그냥 들렀다가 가는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마다 휴게음식점, 농산물판매장, 주민들이 직접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승희 의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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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청렴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을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내 건설자재 사용 100% 및 관내 생산 관급자재 최대한 의견 반영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이런 부분이 존재하면 강화관내 건설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나 하도급 계약을 강화업체로 유도했을 때 하도에서 하도로 가고, 거기에서 돈을 못 받는 업체가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업체들이 결국은 밑에서 서류작업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계약하실 때 업체들한테 더 강력하게 페널티를 요구하는 부분까지도 요청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6-11쪽에 관공선 계류설치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12쪽을 보면 그림에 변경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두항에 뉴딜300 한 것을 찍어서 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어선들이 배를 접안을 못 시켜요. 

○ 배충원 의원  그래서 용역할 때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차량 등 소유권을 넘기면 넘기는 즉시 재무과로 통지가 안 되나 봐요. 서류가 제대로 안 넘어가는지 면허세나 기타재산세가 나와요. 이미 넘어가서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왜 그런지 시정방법이 없는지?

○ 배충원 의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 제대로 정산을 했음에도 추가징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시정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의 80%를 선급금으로 줘요?

○ 의장 박승한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법이 개선 안 되나요?

○ 의장 박승한  신속집행지라지만 선급금을 받으면 하도급 주고, 돈 갖고 만세 부르고, 부도 내고, 원칙적이라도 업체 관련해서 현수막 걸어놔요. 혹시 여기에서 인건비, 밥값 못 받은 사람, 자재값 못 받은 사람 이쪽으로 전화주세요. 이 사람들은 식당 계약 해놓고 밥값 몇 천만원씩 떼어먹고, 자재값 깔아놓고 안 주고, 장비대 안 주고, 하청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돈 못 받아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는 뭐가 있어요?

○ 의장 박승한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돈까지 오고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 의장 박승한  우리가 나중에 안 준 20%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불한 것이라든지.

○ 의장 박승한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업체들이 고의로 부도내고 만세 부르고 그러는 것들이. 

○ 의장 박승한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장님이나 오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약시 공사비, 장비비, 인건비에 대해서 못 받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민원인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중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 같네요. 기부금 만큼 답례품을 제공받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조금 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러면 기부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박흥열 의원  기금에서 받아서 기금에서. 

○ 박흥열 의원  기부금의 액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도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나요?

○ 박흥열 의원  법률이 시행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홍보도 하고 알리는 행위를 하실 거죠?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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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승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군민들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복지정책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혹시 중복지원으로 꼭 받아야 될 군민들이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지 앞으로 꼼꼼히 체크를 더 해주시고요.
  7-2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부식품 지원사업 확대해서 푸드마켓 이용대상 중에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다시 재검토되나요?

○ 최중찬 의원  7-9페이지 강화 해누리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군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여기에 안장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 최중찬 의원  그렇다면 추후 계획은 필요 없다는 거죠?

○ 최중찬 의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 쪽에 수요가 차 있어서 이 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 부분이나 관리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자체 비용이 소요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한다면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잡아주시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유공자 입장에서 좀 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발생되는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중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상위 계층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실질적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방법이 없는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실질적으로는 하위 계층과 똑같거든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에지에 해누리공원 운영에 관해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팀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국가유공자가 2000기가 안장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강화에 있는 국가유공자 친인척 분들이 도시로 나가서 요양보호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조례에는 강화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장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강화에서 국가유공자로 단체에 소속되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거의 평생을 강화에 사신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단순히 자식들 있는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안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게 돼있죠?

○ 한승희 의원  그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단순히 해누리공원에 안장을 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 또 강화에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제도적 마련도 되어 있나요?

○ 한승희 의원  단순히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해누리공원이 소문이 잘 나서 안장되기 위해서 주소지만 옮겨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이지요.

○ 한승희 의원  보훈단체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입 들어오신 분들이 보훈단체에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 한승희 의원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도 봉사활동 수당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보훈수당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분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팔순을 넘었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 한승희 의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측과 잘 의논하셔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자연장지 4500기 중에 국가유공자가 2000기, 그리고 일반 군민이 2500기가 모셔지게 돼 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분들을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유지나 관리적인 부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군민까지 모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군민이 2500기가 다 모셔졌을 때 해누리공원이 유지되는데 충분한 운영능력이 되나요? 받는 비용을 통해서?

○ 최중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장애인 회관이 신축예정인데 이 분들이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 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서 정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되나요?

○ 배충원 의원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생할 텐데요?

○ 배충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7-11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강화를 봐 주십시오. 완료 목표가 2022년 올해 12월까지 내용을 보니까 통합사례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12월까지 마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2022년도 12월 완료 목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박흥열 의원  사업비에 2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억원이고, 사업비가 1000만원,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가 1억 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인건비인가요? 

○ 박흥열 의원  몇 분이에요?

○ 박흥열 의원  네. 사례 회의는 매월 개최하세요?

○ 박흥열 의원  사례발굴 및 서비스 연계실적이 통합사례관리 가구 숫자가 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10건, 읍면에서 담당하는 것이 44건으로 총 54건입니다. 강화군 사정에 비교하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중구나 인천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에 사례관리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박흥열 의원  현황도 현황이지만 강화의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이고 독거노인도 증가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복지에 있어서 그야말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박흥열 의원  지금 사례회의에 같이 참여해서 협업하는 민간단체는 어디어디예요?

○ 박흥열 의원  읍면 사례관리 할 때도 민간단체나 기관들이 참여를 하나요?

○ 박흥열 의원  그것은 일반적이기는 한데 사실은 사례관리에 해당하는 가구가 군청에서 담당하는 게 다르고 읍면에서 담당하는 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통합사례관리 제도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협업인데 특히 관과 민간의 협업을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강화군의 민간기구라든지 복지단체, 사회보장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행정과 협업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 박흥열 의원  우수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올해 발간을 하시나요? 여기 사후관리 부분들을 보면 우수사례집 발간이 되어 있는데요?

○ 박흥열 의원  작년 것은 발간했나요?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궁금한 자료들은 따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저소득층 기부식품 지원사업확대인데 이게 안젤로 재가복지센터나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 박흥열 의원  그 사업하고 겹치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7-24쪽에 위기가정지원사업강화에서 돌봄플러그는 무엇입니까?

○ 박흥열 의원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할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 사업인지는 애매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여기에는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돌봄플러스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하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집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목욕을 하다가 낙상을 한다거나 갑자기 심정지가 온다거나 하면 집안에 설치한 ICT로 해서 바로 징후를 알아차리고 119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화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다섯 군데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협업을 해서 위기가정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테면 요즘에는 스마트로, 맨날 전화해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도 가기는 하지만 이런 ICT 기술도 접목하고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업해서 강화군에 속히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가유공자가 사망신고가 들어가면 가족들은 사망위로금 대상자라는 연결이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의장 박승한  그러면 배우자나 자식이 오면 사망위로금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 의장 박승한  강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아노소사이어티가 강화군만 없어요. 누적기부금 1억원 이상, 강화군보다 군세가 훨씬 약한 곳도 서너 명씩 수시로 가입하는데 강화는 그런 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님 왜 그렇습니까? 강화는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 의장 박승한  인천은 163명인데 강화는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기회에 강화군민들이 기부문화에 인색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권할 수도 없죠?

○ 의장 박승한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1억을 돌파하는 순간 자격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심지어 식당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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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정말 많은 업무를 해주시고 계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센터가 강화군의 가장 큰 업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빠르게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수인계 잘됐고, 정말 빠르게 정착시켰고, 직원 분들이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충해서 속도조절도 필요하지 않을까, 잘 정착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 천천히 더 잘 될 수 있는 시설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키즈센터도 그렇고 너무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예약 시스템도 거의 구축해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발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미비하게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 안 되었나요?

○ 오현식 의원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사설 키즈카페에 갔으면 부모 책임이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만 아이들이 다치는 것은 군 책임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에게도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감사 인사 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운영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또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경로당 정비사업이 여기는 진짜 필요했겠구나 하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 인사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새로 신축이 생기니까 이곳저곳에서 문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조절하면서 주민편의상 여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주민 분들과 이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시설들 많이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이 월세자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 오현식 의원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면 좋은데 전세가 없어서 예산이 소비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사회복지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 사회복지과에 감사드리고요.
  8-12페이지에 경로당 정비사업 신축 개보수가 있는데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구축과 신축 간에 거리가 멀어서 연세드신 분들이 걷기가 힘들어서 구축 앞에만 계신 경우들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택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쪽으로, 도로를 건너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축에 대한 운영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강화군 행복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운영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8-16페이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에 이 부분은 어떻게 여성 청소년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중찬 의원  네. 

○ 최중찬 의원  계명원 말고도 학교 측에도 홍보가 되는 거죠?

○ 최중찬 의원  8-14페이지 ‘도시재생 등’은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추진된 건가요? 

○ 최중찬 의원  8-11페이지에 신축 경로당 위치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고복숙 의원입니다. 5-19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보육교사 복지증진 내용을 보니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군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이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들은 대상이 아니고 어떤 심사를 거쳐서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괜찮은 건가요?

○ 고복숙 의원  시설이 좋고, 어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부모님들께 안 맡기고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군립어린이집이 6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증가될 수는 없나요?

○ 고복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8-12쪽에 홀몸 어르신 함께 돌봄서비스 추진에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화사랑 연합모금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사랑연합이 단체입니까?

○ 박흥열 의원  일종의 단체는 아니고 분과처럼 모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사랑연합모금회라고 하는 겁니까?

○ 박흥열 의원  지난번에 제가 그 과에 방문해서 여쭤봤던 사업이긴 한데 건강드림카 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아니오.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강화군민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1000원 택시나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드림카 사업을 올해 시행결과를 잘 평가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클린홈 사업이 집안 청소를 해주는 거죠?

○ 박흥열 의원  어르신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기가 어려우니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요즘은 수납정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필요없는 물건들을 줄이고 같은 공간이라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납정리 부분도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호사라든지 이 쪽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돌봄서비스 영역에 계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노인돌봄서비스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고 다른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갖는 업무 하중이나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노인들을 돌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인 부담도 많이 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들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서 독거노인이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대상자 집에 기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들의 움직임이 없거나 심정지 등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는 바로 센터로 연락이 되고, 센터에서는 119와 빠른 조치를 취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 그 부분을 인천시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5개 구가 진행하고 있으니, 강화군은 특히 이 서비스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국비사업이니까 이 제도를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라기 보다는 복지정책과 업무에 속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노인문화센터를 가 봤는데 거기 들어가는 앞에 온갖 리플릿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하는 리플릿도 있고 다른 복지와 관련되는 많은 리플릿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면사무소 가도 많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실제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묶어서 워크북 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실효성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강화군 홈페이지 보면 복지포털과도 연결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복지를 다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8-15페이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도 있고, 예방교육 등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와서 상담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 한승희 의원  저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상담을 해주면 하고 나서 그 결과도 확인을 하시나요? 상담을 받고 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 한승희 의원  예방 홍보 같은 경우는 학교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를 해도 될 것 같아서요.

○ 한승희 의원  아주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사회복지과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돌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강화가 인구출산 장려정책은 하고 있잖아요? 첫째아 얼마, 둘째아 얼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이나 보면 유치원까지는 괜찮은데 보육에 관한 것, 맞벌이 부모들이 길러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안 낳거든요.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보육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보육이 안 되면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해도 출산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군의 입장이 어떤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그것을 떠나서 강화읍이나 인구가 많은 곳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가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사실 아예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광역 몇 개 면이라도 묶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쪽을 활용해서라도 보육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인구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해도 보육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도 인근 김포시에 가서 많이 거주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화가 노령층은 늘고 젊은 사람은 줄어드는 형태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설묘지가 강화군에 몇 개소가 있어요?

○ 의장 박승한  무연고묘는 이미 정리됐고, 유연분묘도 정리되면 두 군데 신현리나 선두리는 공설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 의장 박승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설묘지를 줄여나가면서 화장이나 자연장으로 바뀌면서 많이 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없어지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갖고 있어요?

○ 의장 박승한  강화 관내에 있는 곳이 61개가 줄어들면 자연장지를 더 만들어서 해 나가야 해요.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이 칭찬 일색을 하셨는데 옥의 티를 얘기 안하셔서, 행복센터 휴게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 안하고 있죠? 

○ 의장 박승한  그런 것은 공간을 다르게 활용한다든지? 

○ 의장 박승한  면적이 적지 않잖아요? 그 공간을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안마의자도 가져다 놓든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죠. 

○ 의장 박승한  이용 안할 것 같아요. 한계치에 도달했잖아요?

○ 의장 박승한  지금 이율이 낮아서 전세가 거의 없어요. 월세인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전세자금 이자 지원하는 정도의 규모에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 의장 박승한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성착취 사진이나 동영상 대상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자살하는 경우에 대해서 피해자 정서치료나 그것에 대한 인터넷 성범죄 동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안전망이에요. 

○ 의장 박승한  피해자가 안 되기 위한 예방교육,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쫙 깔려있어요.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배충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지역의 행정구역 유지 부분들, 사실 면단위에 있는 학부모들은 읍이나 외부 쪽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제도적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이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에는 우선적 배려정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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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민원을 다루시느라 어느 부서보다도 더 고생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나선 배충원 의원입니다. 
  9-10쪽을 보면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2022년도에 52건에 3억 5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6000만원밖에 안돼요. 

○ 배충원 의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배충원 의원  연말까지 가면 거의 잘 받아지나요?

○ 배충원 의원  그리고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여러 각도로 하면 대부분 국토정보공사로 가잖아요. 국토정보공사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장시간 소요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정보공사가 아닌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배충원 의원  이것은 본의원이 겪은 사실인데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이 그 분들하고 대화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안 맞으면 측량을 하러 나와서 현황측량을 하든지 분할측량을 할 수도 있고, 경계측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돈을 안냈다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분할측량도 기술을 요하는 건데, 민원인이 신청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가르쳐서라도 신청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항목을 1로 신청했으면 1 이상은 안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계속 똑같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배충원 의원  저는 세 번을 측량해 보았습니다. 거의 같은 건을 가지고 했는데 올때마다 안 된다 해서 내용을 하려고 했더니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변경될 수 있다면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더 내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기다리면 또 2주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는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생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 물론 나와서 설명회를 합니다만 설명회가 확실하게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은 좀더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를 할시 지금 법에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맹지가 값이 30만원 내지 40만원이 간다면 과장님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진입로가 전혀 없는 농지인데도 불구하고요.

○ 배충원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땅은 금융권에서도 대출도 안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감정사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땅에 붙어서 맹지가 되었다면 관계가 없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라면 사실은 농사 외에는 쓸모가 없잖아요?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섬 지역에서조차도 그런 정도니까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토지가 늘어났다고 해서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일부에서는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연체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 배충원 의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결국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자기 토지소유를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농사짓는 수입 가지고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장 박승한  정확한 답변은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납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가압류나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배충원 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논을 1000평을 갖고 있는데 100평이 늘어났다, 100평 값을 못내서 압류를 당했다 그러면 자기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결혼한다든지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 대출을 받고자 해도 압류되어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한다고요. 이 분들은 결국은 서류상으로는 땅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늘어난 땅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 배충원 의원  그리고 감정평가 문제도 감정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 아닌 부분으로, 물론 개별지가들이 고유의 가지고 있는 형태라든지 주변 매매사례를 가지고 감정했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감정은 정말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충원 의원  다음에 진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서 서류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배충원 의원  토지소유자들이 장기 부재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손들도 안 나타나는 부재지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를 놓으려고 하는데 지주가 나타나지 않는 부재지주 때문에 동의를 못받아서 상수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배충원 의원  특조법은 그렇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민원 서비스 구현과 지적행정 서비스, 부동산 거래 질서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업무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나 민원지적과는 군청의 얼굴이다, 꽃이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민원인들이 일차적으로 방문하시는 곳이잖아요? 

○ 최중찬 의원  그래서 여기 9-9페이지에 보면 상하반기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강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보더라도 그만큼 일차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친절도에 따라서 군청에 들어오는 군민들이 바라보는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그리고 9-13페이지에 국가지정번호라고 여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지정번호를 설치하는 푯말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산이나 여러 곳에 설치할 예정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이라고 하면 금방 우거지면 보이지 않을 확률들이 많거든요.

○ 최중찬 의원  일반적으로 전주에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견고한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 그런 계획이시라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셔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