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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  오전 9시 30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3.   가. 문화관광과 소관
  4.   나. 재무과 소관
  5.   다. 복지정책과 소관
  6.   라. 사회복지과 소관
  7.   마. 민원지적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3.   가. 문화관광과 소관
  4.   나. 재무과 소관
  5.   다. 복지정책과 소관
  6.   라. 사회복지과 소관
  7.   마. 민원지적과 소관

(09시 3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가. 문화관광과 소관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문화관광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제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이은미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윤승희 문화재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훈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주 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관광안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여기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안내소 위치가 제가 5분 발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교통이용 수단 방식을 통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주로 우리가 도로에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 문화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현재 SNS를 통한 홍보를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외 세대 간의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안내소가 강화대교나 초지대교 입구 쪽에 있어서 만남의 광장에 설치되어서 관광안내에 대한 역할을 해주면 그만큼 강화에 대한 알림도 커지고, 강화에 대한 관광 소득도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현재 관광안내소는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운영하고 있고, 중앙시장 뒤편에 있는 한옥관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지진과 전쟁박물관 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상시근무를 해야 되고,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용자수를 확인해서 2019년도에 기획예산과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사실 운영하고 있던 갑곶돈대는 2020년 12월에 운영 중단된 상태이고, 관광안내소와 터미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젊은 층은 SNS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연령이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냐를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에 대한 문제나 오시는 관광객의 문제에 대해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은 이용객수가 8600명 정도가 6월 현재 이용하고 있고, 한옥관광안내소의 경우는 관광안내도 하지만 체험이라든지 물품수령이라든가 거점 장소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화대교나 초지대교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중찬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버스를 이용한 고객 분들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을 오신 분들의 통계를 파악하셔서 과거와 달리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관광지 방문객 수가 있는데,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도표가 있는데 과거에 많이 알려진 전적지나 마니산, 함허동천은 전체적으로 이용객 수가 줄었네요. 과거에 있던 관광체험지보다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증가한 추세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만큼 관광 고객들이 새로운 관광을 추구한다, 고객의 니즈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및 관광지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  고복숙 의원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프로그램에 저도 보고 놀랐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문화예술이라 하면 국격을 상징한다고 할 만큼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자에 바이올린에 임윤찬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관심이 많지만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비근한 예로 10여년 전만 해도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피아노 학원들도 문을 많이 닫았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그룹들은 악기를 사준다든지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하고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임윤찬 역시 후원을 많이 받아서 대성을 했잖아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예술인데 어린 초중고부터 콩쿨이나 후원을 받아서라도, 프로그램도 어른들 위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콩쿨이나 후원자를 개발하셔서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노래 하나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연주 하나를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것, 이런 감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알겠습니다. 이번 군수님 공약사항에 어떤 게 있냐면 오디션 참가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각종 오디션에 참가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활동비라든가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5-10쪽에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및 문화천문체험시설조성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강후초등학교 자리죠?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박흥열 의원  그 쪽이 별자리 관측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이왕 만드는 거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천문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천문체험시설을 만들 때에 전문가라든지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 천문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자리관측 마라톤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 단지 와서 별자리를 보고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여지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11쪽에 공연과 행사에 관해서 기술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요. 1000만원인데 횟수는 4회, 그러면 한 회당 250만원, 회당 5회면 50만원이에요, 아무리 관내 예술이나 공연팀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버스킹 공연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또는 연주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례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버스킹 공연, 거리공연 자체가 그 도시의 컨텐츠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고, 실제 버스킹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 홍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다른 유명관광지나 도시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주회를 신청하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재능을 판단해서 그 버스킹 공연을 하게 하거든요.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회성 콘서트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 횟수도 적다, 실제 여름에 동막 주변에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밤이 되면 특별히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대나 포구에서 소규모 버스킹을 꾸준히 한다면 이것 자체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관내 예술인이나 공연팀 뿐만 아니라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돈대를 활용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돈대가 계룡돈대나 망향돈대나 돈대가 위치도 좋고 공연하기가 참 좋아요.
  거기에서 음악연주회나 콘서트를 하면 이미 돈대 자체가 일종의 공연장처럼 자연음향이 갖추어진 곳이 꽤 되거든요. 돈대를 많이 활용한 축제나 공연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또 하나 나들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돈대와 돈대를 연결해서 걷는 길을 조성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대를 활용해서 굉장히 특색있는 축제나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17쪽 강화북부문화센터 운영활성화 부분인데 인화리 쪽에 북부문화센터를 지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동대교 바로 앞에, 그리고 이후에 활용 가능성이 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너무 주민들을 위한 센터나 공간으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북부문화센터는 강화군의 마이스(MICE) 산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부분도 결국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자산들을 바탕으로 관광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제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는 거죠. 누가 학술조사를 했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몰라요. 강화군의 역사 자산에 관한 학술조사를 했으면 학술조사보고회를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할 게 아니라 강화군에서 학술조사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국의 전문가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러자면 마이스 산업이 필요한 거예요. 호텔뿐만 아니라 강화군 문화시설 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송도의 컨벤시아나 일산의 코엑스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강화 안에서 토론회나 심포지움이나 컨퍼런스를 열 수 있는, 박람회 정도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갖춘 컨벤션센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북부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민요 배우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부의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 북부관광활성화 관광마케팅인데요. 컨텐츠 구축과 관련해서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하여 DMZ에 서식하는 희귀동물의 실감형 컨텐츠로 구현한다로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개별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화 교동은 DMZ가 아니기 때문에 한강 하구라고 하는 DMZ와는 다른 독특한 정치적, 역사적 지위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은 DMZ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실 때에 한강하구의 희귀 조류나 희귀생물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3쪽에 산이포 평화공원 조성사업인데 지금 사업 예정지가 산이포 포구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아닙니다.
박흥열 의원  평화전망대와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이포가 강화에서 갖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사업 예정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산이포와의 연계성, 또는 필요하다면 산이포 포구를 복원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들길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들길을 신규로 개발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신규개발은 없고 20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9년도에 전체적인 관광안내에 대한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해서 등급별로 ABCD 등급을 매겼는데 20개 코스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나들길 20개 코스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정리도 하고 명품화 코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흥열 의원  저는 나들길 걷는 길의 시초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 이것은 등산개념과 달리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나들길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완주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가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진행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나들길에 포함되어져야 될 주제나 테마들이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대를 활용하는 나들길이 필요하다, 돈대와 돈대를 연결하는 길은 해안가를 돌기 때문에 제주도 올레길을 가더라도 7코스가 사람들이 많이 걷거든요. 그 이유는 구름비 바위부터 시작해서 해안가 추자도를 끼고 걷는 길이 좋거든요. 저도 걸어보니까 풍경이 좋아요. 돈대와 돈대를 연결하는 길은 이미 풍경으로는 갖추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대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화에는 강화학파라는 사상적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기독교, 천주교가 전부 다 강화에서 종교와 영성을 주제로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들길 안에도 종교라든지 영성의 길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에서 추진하는 순례길조차도 기독교 역사관에만 맡겨두지 말고 나들길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종교와 사상의 정신적인 것들을 음미할 수 있는 길들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의원님께서 폐교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천문체험시설에 대한 전문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섯 군데를 했고, 운영이나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28개 체험관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하고 맞는 규모, 면적, 회차 운영방식이나 인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전국에 있는 28개 체험관을 조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폐교를 운영하면서 천문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이 주말에는 관광객 위주로 별을 보는 사람을 위주로 하지만 주중에는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모셔놓고 강의도 필요하고, 천문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많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버스킹 공연에 대한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킹 공연은 동막이나 관청근린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지난번에 잡혀져 있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추진계획 중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다가 예산이 적은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돈대를 활용해서 음악연주를 하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좋은 생각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17페이지 북부문화센터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북부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 계기는 양사면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인화2리 마을 주민들을 주된 대상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화2리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북부지역 하점이나 교동도 생각해서 이런 공연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플랫폼, 외부에서 심포지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제안한 것이 아트몰 공간에 주민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 북부관광활성화관광마케팅도 지자체 통합에서 이것은 당초대로 하면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불가통보가 나와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AR나 증강현실을 할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귀조류에 역점을 두어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이포구 위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에 양사면 철산리 산이포지구 434번지 일원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인천시 투자심사에서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산이포 구역의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들기 명품화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런 용역을 줘서 돈대와 돈대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  5-11페이지에 행사공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10월말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화에 내려와서 있든 본토인이든 여러 방면의 예술인들이 많은데 제가 느낀 것이기도 한데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참여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퀄리티가 떨어진다, 마땅한 기획사가 없다, 그래서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는 듯 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어떤 강화군민의 자긍심, 자존감을 위해서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면 도전할 수 있고, 물론 60%가 선천적이고 40%는 연습, 노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강화가 예술인의 끼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고장이에요.
  이태리도 강가를 끼고 명 성악가들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태어난 것처럼 강화 출신 예술인들도 두각을 보이고 외지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강화도 굉장한 커리어를 갖고 있다, 이런 콘서트에는 한 사람이라도 세우셔서 악기면 악기, 노래면 노래, 트롯이면 트롯 이렇게 해서 하면, 물론 인원 동원 때문에 개런티를 많이 주고라도 유명인을 데려온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 강화군민만의 행사이니까 그런 참여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문화관광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소창문화 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6월과 7월에 했는데 7월에 강화에 거주하시는 분을 모시고 공연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사실 강화에 있는 예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시월애 콘서트에 큰 공연부터는 아니지만 작은 공연부터 알려지고 울림이 퍼져서 큰 공연에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5-25페이지에 강화나들길 명품사업에 화장실 재설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있어야 될 위치에, 필요한 곳에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규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들길을 걷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데 환경이 풀 제초문제가 안되어서 다른 곳을 다녀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기존에 개발돼 있는 나들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21페이지에 홍보부분에 있어서 SNS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 있는데 그 외에 강화관광앱이 개발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있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런 부분들을 관광안내소를 빠르게 설치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설치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시고, 경제소비 가 증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리고 아까도 세대 간의 정보 취득에 대한 차이도 얘기 드렸지만 동막의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관광안내지나 강화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문화관광과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5-17쪽 북부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말씀하셔서 휴게음식점이나 카페, 또는 예술 프로그램을 한 달에 두 개 이상씩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좋은 자리에 잘 만들어 놓은 문화센터가 물론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지만 휴게음식점으로 소비성 문화로만 정착되지 않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19쪽에 보면 원도심 관광활성화 부분은 강화읍에 다녀보지만 동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선 확보를 잘해서 관광객들이 잘 구경하고 맛있는 것이라도 잡숫고 갈 수 있게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1쪽에 SNS홍보마케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강화의 대표적인 지붕없는 박물관이라는 관광지임에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입체 화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시각적 효과가 좋아야 거기가 가볼만하구나 하는 인식을 줄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에 문화재보호구역관리는 문화재구역 관내에 땅을 사신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통행하기 쉬운 정도의 길은 만들어 놓는 건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럼 여기 갈 수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여기가 길정리 부근인데 갈 수 있는 산길은 있는데 길을 포장하거나 조성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토지매입비만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한 번 걸어봤는데 올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길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강화군에서 가장 걸림돌이 문화재보호구역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배충원 의원  물론 현상변경완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조금씩 주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고 너무 규제가 많다고 주민들은 생각합니다. 수년간 완화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태인지, 지금 규제가 획일성이 없습니다. 문화재 500m 이내에 제한을 두어서 현상변경완화로 가는데, 어디는 50m, 어디는 30m, 어디는 100m 막 이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정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강화군에서 노력해서 풀어줄 데는 풀어주고 그러면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강화군에는 호국의 얼이 굉장히 많이 배양된 곳이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도 보면 꾸준하게 고비 쪽에 태권도에 관한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강화가 그래도 국가대표급 감독도 있고,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들도 조그마한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첫 번째 북부문화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2층은 카페와 주민 커뮤니티실과  3층은 공연장으로 활용할 예정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북부문화센터가 소비성 문화로만 치우치지 않게 활성화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카페도 운영을 하지만 카페에서 나오는 운영비로 마을에서 문화공연을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한 동선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광리플릿을 제작하고 있는데 교동이면 교동, 원도심이면 원도심, 북부면 북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SNS에 대한 것도 입체로 홍보자료를 하면 앱도 중요하지만 영상제작을 할 때 드론을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한겨레 얼체험관에 보면 홍보영상을 만들고 제작을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입체 영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은 수년간 노력했지만 지정이 완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25개소를 중점으로 용역해서 할 계획이고요. 국가지정문화재가 범위가 넓어서 외성, 산성, 갯벌이 다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를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현상변경허가 구역을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디 구역은 50m, 100m 그러는데, 갯벌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계선부터 1구역은 20m, 50m, 120m 이렇게 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저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문화재를 가지고 어디부터 구간이 몇 m까지 1구역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부터 경관이라든가 위치, 역사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거리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니라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배충원 의원  국가지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시지정문화재는 더 힘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1차는 국가지정문화재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강화읍내에 있는 것은 다 국가지정문화재 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것도 2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충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시설 인프라를 많이 하는데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할 때 용역을 하면 인건비, 운영비를 고민해야 돼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의장 박승한  지금 설명한 것에도 수익은 10원도 발생 안하면서 인건비, 운영비가 몇 억원씩 나가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고민해야 된다고요. 의무성 경비가 자꾸 빠져나가면 SOC나 나중에 정작 예산이 필요한 지원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고민하자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 의장 박승한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생길 수 있는 수익이 뭐냐, 지출되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얼마인가를 포괄적으로 고민 안하면 강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다 나가요. 큰일 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신규시설 준공식을 3월에 5개를 했는데 저희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시설을 신축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향후 운영에 대한 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기간이 지나면 유지비가 더 들 것이고, 그리고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인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폐교에 대해서 천문체험관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조사했지만 사실 운영비에 비해서 수익은 미미합니다. 운영비와 들어오는 수입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관광에 대한 시설을 짓지 않는다는 것도 발전이 없기 때문에.
○ 의장 박승한  여기에서 한겨레얼체험관도 수입이 없잖아요? 유지관리비, 인건비는 마니산 공유관광지에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을 마니산 국민관광지에 좀 더 늘려야 될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그것 말고도 많아요. 특정한 것을 얘기하기가 모호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 쪽에서 할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를 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인플루언서 섭외한다는데 누구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것은 없고요. 인플루언서가 뭐냐고 했더니 SNS에서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경우는 인지도를 이용해서 광고나 협찬 홍보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한 것은 없고, 300만 팔로워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 의장 박승한  그런데 왜 세워놨어요? 팔로워를 많이 가진 사람도 인플루언서지만 지명도가 높은 연예인급들도 다 인플루언서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냐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강화에도 구독자 수를 꽤 많이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도 기본 4만에서 5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과 관련해서 찾아보시게 되면 그런 분들은 굳이 비용이나 광고비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지역의 봉사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의 관광지나 역사문화유적에 잘못 표기되어진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것부터 시작해서 명칭이 틀린 것, 잘못 기록되어진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 안내판이 노후화된 부분, 특히 돈대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거의 20년, 30년 전에 설치해서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행정에서 다 관리할 수 없다고 봐요. 행정에서 찾아서 일일이 할 수 없다고 보고 군민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강화역사 문화자산이나 잘못 표기되어지거나 낡아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신고하거나 제보를 받아서 전문가라든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서 제보나 신고가 합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행정이 잘못돼서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민의 무관심도 일정하게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진해루 현판은 달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진해루 현판은 진행할 겁니다. 안내판과 같이 예산을 해서 진해루 현판은 추진을 할 겁니다.
박흥열 의원  올해 안에?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올해 안에 진행 예정입니다. 
박흥열 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화재 거리문제, 문화재 현상변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박흥열 의원  군수님 공약 중에 고려박물관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강화가 문화재청하고 잘 지내야 될 거라고 생각는데 이번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현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자리를 강화군 행정이 필요로 해서 임대계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화 안에 장소를 임시적으로 2년이나 3년 정도 마련해서 묶어두는 게 강화군의 문화관광 정책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자치교육과 소관입니다. 그 시설이 저희와 연관은 되지만 왔다갔다 한 내용이라던가, 소장을 만나보기는 했는데 저희한테 공문이나 요청이나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고 자치교육과와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리고 잘못 표기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군민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인플루언서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4화에 강화군이 나왔거든요. 동검도 다리 쪽과 명대사가 나오죠, ‘강화군은 낙조가 예뻐요.’ 이런 것을 트렌드를 빨리 잡아서 같이 가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발달장애인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작은영화관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편성한다든지, 그리고 드라마나 각종 방송매체에서 나온 부분을 외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안들도 같이 발 빠르게 해주시면 드라마 끝나기 전에 홍보를 하시면 관광 시기에 맞춰서 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하실 때 참고로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요. 낙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유심히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화작은영화관도 필요한 사항이고 위탁을 하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북부쪽에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셔서 관광지를 조성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과연 있을까, 그냥 들렀다가 가는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마다 휴게음식점, 농산물판매장, 주민들이 직접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남북1.8평화센터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필로티 부분에 농산물 판매장을 양사면 직거래 주민들을 위해서 판매대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리의 문제와 운영에 대한 문제가 고민인데 항상 저희가 시설이나 관광에 대한 문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것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업무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의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속개)


  나. 재무과 소관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재무과장 유장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남 세정담당입니다. 자금 및 군 금고관리 지방 세정운영과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나선영 군세담당입니다. 재산세 및 주민소득세, 주민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윤효상 시세담당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유은영 체납세외수입총괄담당입니다.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창수 계약담당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황현옥 지출담당입니다. 일반회계 등 자금지출, 세입세출 연금 관리 및 결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고미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공유재산, 공용차량 및 행정선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청렴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을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내 건설자재 사용 100% 및 관내 생산 관급자재 최대한 의견 반영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이런 부분이 존재하면 강화관내 건설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나 하도급 계약을 강화업체로 유도했을 때 하도에서 하도로 가고, 거기에서 돈을 못 받는 업체가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업체들이 결국은 밑에서 서류작업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계약하실 때 업체들한테 더 강력하게 페널티를 요구하는 부분까지도 요청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6-11쪽에 관공선 계류설치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12쪽을 보면 그림에 변경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두항에 뉴딜300 한 것을 찍어서 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어선들이 배를 접안을 못 시켜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얘기 들었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래서 용역할 때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차량 등 소유권을 넘기면 넘기는 즉시 재무과로 통지가 안 되나 봐요. 서류가 제대로 안 넘어가는지 면허세나 기타재산세가 나와요. 이미 넘어가서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왜 그런지 시정방법이 없는지?
○ 재무과장 유장규  자동차세는 소유지정기일까지 일할계산해서 부과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자동차세는 연납하고 나서도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느냐면 소유한 기일까지 일할계산해서 부과되고 있어서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충원 의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 제대로 정산을 했음에도 추가징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시정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의 80%를 선급금으로 줘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80%까지 주고 있습니다. 
○ 의장 박승한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법이 개선 안 되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신속집행하게.
○ 의장 박승한  신속집행지라지만 선급금을 받으면 하도급 주고, 돈 갖고 만세 부르고, 부도 내고, 원칙적이라도 업체 관련해서 현수막 걸어놔요. 혹시 여기에서 인건비, 밥값 못 받은 사람, 자재값 못 받은 사람 이쪽으로 전화주세요. 이 사람들은 식당 계약 해놓고 밥값 몇 천만원씩 떼어먹고, 자재값 깔아놓고 안 주고, 장비대 안 주고, 하청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 돈 못 받아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는 뭐가 있어요?
○ 재무과장 유장규  정식적으로 하도급을 보고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한데요. 
○ 의장 박승한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돈까지 오고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그것은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도급에서 또. 
○ 의장 박승한  우리가 나중에 안 준 20%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불한 것이라든지.
○ 재무과장 유장규  보증보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승한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업체들이 고의로 부도내고 만세 부르고 그러는 것들이. 
○ 재무과장 유장규  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승한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장님이나 오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약시 공사비, 장비비, 인건비에 대해서 못 받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민원인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배경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수도권과 재정격차가 심함에 따라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서 국회의원 발의로 시작됐습니다. 
  일단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고, 기부자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이 가능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기부제한이 있는데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 등의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답례품 제공사항이 있는데 기부금액의 30/100 이내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통용 발행하는 상품권이 가능합니다. 기금은 사회취약계층지원, 청소년보호육성, 문화예술복원증진, 기타 지역공동 활성화 지원 등 기타 주민복리지원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로 보면 2009년 법안이 최초 발의됐고 2020년 법안 재발의되고, 2021년 10월 19일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안법이 개정되고, 2022년 5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데 7월, 8월 사이에 의회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 있고,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화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편성해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최중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 같네요. 기부금 만큼 답례품을 제공받는 건가요? 
○ 재무과장 유장규  답례품은 30% 범위내에서, 10만원이면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중찬 의원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조금 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러면 기부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재무과장 유장규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다른 기금처럼 기금 자체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받게끔 할 겁니다.  
박흥열 의원  기금에서 받아서 기금에서. 
○ 재무과장 유장규  주민복리사업이라든가 그 쪽으로.
박흥열 의원  기부금의 액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도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은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까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미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도시 같은 경우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제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지자체도 있고, 얼마나 과연 저희에게 기부금이 들어올 것인지 그것은 더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법률이 시행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홍보도 하고 알리는 행위를 하실 거죠?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모금에 대해서 홍보를 과하게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속개)


  다. 복지정책과 소관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승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담당 백승철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석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옥 의료재활담당입니다.
      (인     사)
  곽주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군민들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복지정책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혹시 중복지원으로 꼭 받아야 될 군민들이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지 앞으로 꼼꼼히 체크를 더 해주시고요.
  7-2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기부식품 지원사업 확대해서 푸드마켓 이용대상 중에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다시 재검토되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기본적으로 그 기간으로 하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재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의원  7-9페이지 강화 해누리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군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여기에 안장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조성 당시부터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500분 정도 예측하고 있어서 현재 강화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안치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렇다면 추후 계획은 필요 없다는 거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현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강화군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많은 예우를 해드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강화군으로 전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일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중찬 의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 쪽에 수요가 차 있어서 이 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 부분이나 관리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자체 비용이 소요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한다면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잡아주시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유공자 입장에서 좀 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발생되는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잘 알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국가에서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상위 계층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제도권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그 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상위 계층 분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서 각종 저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정부에서 추가 지원한다든지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침이나 제도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소득이나 재산사항이 적합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실질적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법령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방법이 없는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실질적으로는 하위 계층과 똑같거든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에지에 해누리공원 운영에 관해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팀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국가유공자가 2000기가 안장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강화에 있는 국가유공자 친인척 분들이 도시로 나가서 요양보호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조례에는 강화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장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강화에서 국가유공자로 단체에 소속되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거의 평생을 강화에 사신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단순히 자식들 있는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안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게 돼있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불가피하게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그 분들은 안장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승희 의원  그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단순히 해누리공원에 안장을 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 또 강화에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제도적 마련도 되어 있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현재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의원  단순히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해누리공원이 소문이 잘 나서 안장되기 위해서 주소지만 옮겨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이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부분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파악이 안 되지만 어차피 그 분들은 오시게 되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매월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승희 의원  보훈단체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입 들어오신 분들이 보훈단체에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현재 보훈단체에 가입하셔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봉사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의원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도 봉사활동 수당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보훈수당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분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팔순을 넘었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부분도 당초에 봉사활동 수당이라고 한 것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모임도 가지시고 사회활동도 하시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훈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 의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측과 잘 의논하셔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알겠습니다.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자연장지 4500기 중에 국가유공자가 2000기, 그리고 일반 군민이 2500기가 모셔지게 돼 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분들을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유지나 관리적인 부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군민까지 모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군민이 2500기가 다 모셔졌을 때 해누리공원이 유지되는데 충분한 운영능력이 되나요? 받는 비용을 통해서?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일반 군민들이 사용할 경우 단장일 경우에는 300만원, 합장일 경우에는 350만원, 사용기간은 15년이기 때문에 100% 조성비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매년 운영비 정도는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중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장애인 회관이 신축예정인데 이 분들이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 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서 정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되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현재 입주하신 장애인단체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다른 장소로 집기라든지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강화고인돌체육관에 현재는 사용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4개실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그곳을 장애인단체에서 신청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 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생할 텐데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일시적인 불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애인단체랑 그 부분도 세세하게 협의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7-11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강화를 봐 주십시오. 완료 목표가 2022년 올해 12월까지 내용을 보니까 통합사례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12월까지 마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2022년도 12월 완료 목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흥열 의원  사업비에 2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억원이고, 사업비가 1000만원,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가 1억 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인건비인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박흥열 의원  몇 분이에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현재는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흥열 의원  네. 사례 회의는 매월 개최하세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월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하고 있고, 읍면 담당자들과 업무 연찬을 위해서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사례발굴 및 서비스 연계실적이 통합사례관리 가구 숫자가 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10건, 읍면에서 담당하는 것이 44건으로 총 54건입니다. 강화군 사정에 비교하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중구나 인천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에 사례관리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다른 자치단체보다 약간 적은 편이기는 한데 현재 관리하는 사례 케이스이고, 기본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이 분을 일반 관리사례로 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따집니다.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자가 통합사례 관리할 정도의 사례가 있어야 가능한데 사례관리사 케이스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읍면이라든지. 
박흥열 의원  현황도 현황이지만 강화의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이고 독거노인도 증가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복지에 있어서 그야말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흥열 의원  지금 사례회의에 같이 참여해서 협업하는 민간단체는 어디어디예요?
○ 희망복지지원담당 곽주연  안녕하세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곽주연입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 할 때에는 대상자에 맞는 정신질환이 있을 때에는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분들.
박흥열 의원  읍면 사례관리 할 때도 민간단체나 기관들이 참여를 하나요?
○ 희망복지지원담당 곽주연  읍면 회의할 때에는 읍면 담당자가 참여할 때가 있고 고난이도로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그것은 일반적이기는 한데 사실은 사례관리에 해당하는 가구가 군청에서 담당하는 게 다르고 읍면에서 담당하는 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통합사례관리 제도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협업인데 특히 관과 민간의 협업을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강화군의 민간기구라든지 복지단체, 사회보장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행정과 협업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읍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보건지소, 푸드뱅크, 푸드뱅킹, 정신보건센터에서 대상자에 맞는 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곳이 좀 더 협업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써서 자원을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의원  우수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올해 발간을 하시나요? 여기 사후관리 부분들을 보면 우수사례집 발간이 되어 있는데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것은 연말에 올 해 사례들을. 
박흥열 의원  작년 것은 발간했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궁금한 자료들은 따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저소득층 기부식품 지원사업확대인데 이게 안젤로 재가복지센터나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사업과는 다르고,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열 의원  그 사업하고 겹치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7-24쪽에 위기가정지원사업강화에서 돌봄플러그는 무엇입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전기 코드를 꽂아놓으면 어르신들이 일정기간 전기를 쓰지 않으면 그게 신호로 가가지고 읍면 담당자에게 연결됩니다.
  매칭 되어서 가구별로 읍면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일정하게 전기를 쓰는 수요가 있는데 만약에 쓰지 않고 전기사용량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때에 담당자에게 연락이 되어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박흥열 의원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할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할 사업인지는 애매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의원  여기에는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돌봄플러스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하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집에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목욕을 하다가 낙상을 한다거나 갑자기 심정지가 온다거나 하면 집안에 설치한 ICT로 해서 바로 징후를 알아차리고 119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화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다섯 군데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협업을 해서 위기가정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테면 요즘에는 스마트로, 맨날 전화해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도 가기는 하지만 이런 ICT 기술도 접목하고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협업해서 강화군에 속히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가유공자가 사망신고가 들어가면 가족들은 사망위로금 대상자라는 연결이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주민등록시스템 상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뜨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 담당자가 읍면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 의장 박승한  그러면 배우자나 자식이 오면 사망위로금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 의장 박승한  강화군이 전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아노소사이어티가 강화군만 없어요. 누적기부금 1억원 이상, 강화군보다 군세가 훨씬 약한 곳도 서너 명씩 수시로 가입하는데 강화는 그런 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님 왜 그렇습니까? 강화는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 희망복지지원담당 곽주연  관심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인천은 163명인데 강화는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기회에 강화군민들이 기부문화에 인색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권할 수도 없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긴 한데 몰라서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대상되는 기업이라든지. 
○ 의장 박승한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1억을 돌파하는 순간 자격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심지어 식당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 희망복지지원담당 곽주연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라. 사회복지과 소관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사회복지과장 명형숙입니다. 먼저 제9대 강화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의장님과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길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실 가족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구용숙 청소년아동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임명진 드림아동보호팀장은 오늘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 결근하여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정말 많은 업무를 해주시고 계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센터가 강화군의 가장 큰 업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빠르게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수인계 잘됐고, 정말 빠르게 정착시켰고, 직원 분들이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충해서 속도조절도 필요하지 않을까, 잘 정착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 천천히 더 잘 될 수 있는 시설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키즈센터도 그렇고 너무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예약 시스템도 거의 구축해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발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미비하게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 안 되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영조물보험 배상을 들고 있습니다. 두세 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시설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강화에 이런 시설이 처음 있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있긴 하고, 반드시 부모가 같이 입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뛰놀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입된 보험으로 다 안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의원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사설 키즈카페에 갔으면 부모 책임이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만 아이들이 다치는 것은 군 책임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에게도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감사 인사 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운영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또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경로당 정비사업이 여기는 진짜 필요했겠구나 하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 인사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새로 신축이 생기니까 이곳저곳에서 문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조절하면서 주민편의상 여기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주민 분들과 이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시설들 많이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이 월세자금으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월세가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부분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의원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해주면 좋은데 전세가 없어서 예산이 소비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사회복지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 사회복지과에 감사드리고요.
  8-12페이지에 경로당 정비사업 신축 개보수가 있는데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구축과 신축 간에 거리가 멀어서 연세드신 분들이 걷기가 힘들어서 구축 앞에만 계신 경우들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택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쪽으로, 도로를 건너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축에 대한 운영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강화군 행복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운영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8-16페이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에 이 부분은 어떻게 여성 청소년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구축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중찬 의원  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지금 신축되고 있는, 일례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내에는 의무시설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너무 시설이 좁아서 밖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그 외에 마을에서 대부분들의 경로당들이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대신에 강화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철거를 하고요. 왜냐하면 25년 이상 30년이 넘는 건물들이 많다고 보고 그 건물에 대한 효용이 떨어진다고 봐서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은 거의 용도폐지시키고 철거를 대부분 진행하고 있고, 대신에 마을회로 된 것들은 마을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남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면 결국에는 당초에 경로당이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마을회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행복센터의 도시재생 부분은 행복센터 총사업비가 270억원, 행복센터 자체로만 보면 206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이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70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 카페, 음식판매, 3층 시설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회의실, 운영실 이런 것으로 꾸며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는 관리가 이원화된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청소년에 대한 홍보방안을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대상 아동들한테 공문은 물론이거니와 신세대들이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 대상 2,141명 중에 시, 강화군, 여성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하면 82% 정도 되는데 신청 안한 아이들이 어떤 연령층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계명원 같은 곳은 대상 아동들은 있지만 시설내부로 지원이 되고, 기부되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안 한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9세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사용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사용하는 아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의원  계명원 말고도 학교 측에도 홍보가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최중찬 의원  8-14페이지 ‘도시재생 등’은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추진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맞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를 포함해서 건물은 저희 과에서 발주됐기 때문에, 고층은 나눠서 관리가 지하2층 포함해서 지상 6층까지 전체 8층 건물이라고 보면 1층 일부와 4층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8-11페이지에 신축 경로당 위치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  고복숙 의원입니다. 5-19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보육교사 복지증진 내용을 보니까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군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이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들은 대상이 아니고 어떤 심사를 거쳐서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괜찮은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사실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군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냉난방기라든지 창문을 고쳐서 에너지 효율화를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군립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민간이나 가정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직장시설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고복숙 의원  시설이 좋고, 어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면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부모님들께 안 맡기고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군립어린이집이 6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증가될 수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 관련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민간에 대해서 정원확대, 현재 강화가 보육의 정원 충족율이 86.8% 정도 됩니다. 강화읍의 경우에는 94%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간 신규인가에 대해서 문의한 곳이 없고, 최근 5년간 운영상의 경제적 이유로 폐원한 곳이 8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을 지으면 민간에서는 저희로 인해서 혹시라도 어려워질까봐 작년에 민간에 대해서 국공립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민간시설에 정원을 확대하겠냐는 의견을 물었었는데 그 의견에 답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읍면별로 강화군이 금년도 6월 기준으로 0세아가 275명, 1세가 292명 해서 0세부터 5세까지가 1,671명밖에 안되는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정원 737명에 이용자가 640명 정도 됩니다.     그런 갭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을 지원하면 민간에서 예민해 하셔서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은 국공립 지원으로 인해서 민간이 폐쇄하면 곤란해서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혹시 국공립 말고 민간에 신규시설 인허가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8-12쪽에 홀몸 어르신 함께 돌봄서비스 추진에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강화사랑 연합모금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사랑연합이 단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별도로 분과처럼 관리되고 있는 연합모금회입니다.
박흥열 의원  일종의 단체는 아니고 분과처럼 모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사랑연합모금회라고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박흥열 의원  지난번에 제가 그 과에 방문해서 여쭤봤던 사업이긴 한데 건강드림카 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읍면별 현황이요?
박흥열 의원  아니오.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강화군민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오는 1000원 택시나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드림카 사업을 올해 시행결과를 잘 평가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클린홈 사업이 집안 청소를 해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맞습니다. 
박흥열 의원  어르신들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기가 어려우니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요즘은 수납정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필요없는 물건들을 줄이고 같은 공간이라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납정리 부분도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호사라든지 이 쪽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돌봄서비스 영역에 계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노인돌봄서비스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고 다른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갖는 업무 하중이나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노인들을 돌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적인 부담도 많이 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들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서 독거노인이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대상자 집에 기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들의 움직임이 없거나 심정지 등 위급사항이 생겼을 때는 바로 센터로 연락이 되고, 센터에서는 119와 빠른 조치를 취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 그 부분을 인천시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5개 구가 진행하고 있으니, 강화군은 특히 이 서비스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국비사업이니까 이 제도를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라기 보다는 복지정책과 업무에 속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노인문화센터를 가 봤는데 거기 들어가는 앞에 온갖 리플릿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하는 리플릿도 있고 다른 복지와 관련되는 많은 리플릿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요. 면사무소 가도 많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실제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묶어서 워크북 형태로 만들든지 해서 실효성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강화군 홈페이지 보면 복지포털과도 연결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복지를 다루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8-15페이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도 있고, 예방교육 등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와서 상담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저희 주 업무가 상담 사업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는 아직 3월 중순에 개관했는데 이런 것을 해 나갈 계획이고 아직 연수나 교육은 지원이 안 됐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부모 교육만 행복센터에 지원을 요청해서 3층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6월말 기준으로 전화상담, 지원서비스, 홍보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리플릿을 가져간 것을 다 합해서 555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171건이고,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 실적이 28건이 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위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처럼 3명이 운영하다 보니 위센터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폭이나 기타 아이들에 관련된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위센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너무 건수가 많아서 못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서도 같은 곳이라든지 멀리 있는 곳은 아이들이 강화읍까지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출장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인력을 보강하는 실정이고요. 전체 555건인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희 의원  저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상담을 해주면 하고 나서 그 결과도 확인을 하시나요? 상담을 받고 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한승희 의원  예방 홍보 같은 경우는 학교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를 해도 될 것 같아서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계약이 완료됐어요. 아이들이 행복센터 오면 친구들이 와서 거부감이 있을까봐 홈페이지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계약이 완료됐고 곧 홈페이지도 몇 개월 이내에 하반기 정도면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승희 의원  아주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사회복지과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돌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강화가 인구출산 장려정책은 하고 있잖아요? 첫째아 얼마, 둘째아 얼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이나 보면 유치원까지는 괜찮은데 보육에 관한 것, 맞벌이 부모들이 길러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안 낳거든요.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보육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보육이 안 되면 아무리 출산장려정책을 해도 출산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군의 입장이 어떤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저 또한 맞벌이여서 고생을 했던 경우라서 보육에 관련돼서 많이 저희 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황을 이번을 계기로 조사를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이 86.8%가 되고 강화읍도 94%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섬지역 같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서 찾아보니 교동, 삼산도 그렇고, 교동면을 예를 들면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10명이 넘는 아동이 없더라고요.
  길상이나 불은은 전체적으로 충족할 수 없지만 유치 안 된 곳이 아이들을 대상자 수에 관계없이 보육은 충족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공립을 운영하게 되면 민간 시설과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서 생각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처럼 출생에 대한 지원보다도 보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기자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원하는 어린이집을 가기 위한 대기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앞으로도 선원면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어린이집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을 증원하는 것은 어렵고, 민간 같은 경우에 운영에 따라서 8개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더 같이 잘 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것을 떠나서 강화읍이나 인구가 많은 곳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가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사실 아예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광역 몇 개 면이라도 묶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쪽을 활용해서라도 보육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인구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해도 보육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도 인근 김포시에 가서 많이 거주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화가 노령층은 늘고 젊은 사람은 줄어드는 형태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설묘지가 강화군에 몇 개소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61개소 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무연고묘는 이미 정리됐고, 유연분묘도 정리되면 두 군데 신현리나 선두리는 공설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일반재산화 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 의장 박승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설묘지를 줄여나가면서 화장이나 자연장으로 바뀌면서 많이 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없어지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갖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 행정재산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만, 아직까지는 일반재산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봤는데 대상시설로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공설묘지를 이용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봤는데 내부적으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없다라고. 
○ 의장 박승한  강화 관내에 있는 곳이 61개가 줄어들면 자연장지를 더 만들어서 해 나가야 해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이 칭찬 일색을 하셨는데 옥의 티를 얘기 안하셔서, 행복센터 휴게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 안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이용이 저조합니다.
○ 의장 박승한  그런 것은 공간을 다르게 활용한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보셨겠지만 버스터미널 앞에 현수막도 걸어놨는데도 이용객이 너무 저조해서.
○ 의장 박승한  면적이 적지 않잖아요? 그 공간을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안마의자도 가져다 놓든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죠.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아직까지는 행복센터를 3월에 개관해서 운영한 게 많지 않으니 내부적으로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 의장님 말씀처럼 연말 정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이용 안할 것 같아요. 한계치에 도달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지금 이율이 낮아서 전세가 거의 없어요. 월세인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전세자금 이자 지원하는 정도의 규모에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성착취 사진이나 동영상 대상이 돼서 피해를 보고 자살하는 경우에 대해서 피해자 정서치료나 그것에 대한 인터넷 성범죄 동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안전망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심리치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 의장 박승한  피해자가 안 되기 위한 예방교육,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쫙 깔려있어요.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배충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지역의 행정구역 유지 부분들, 사실 면단위에 있는 학부모들은 읍이나 외부 쪽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제도적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이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에는 우선적 배려정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회의속개)


  마. 민원지적과 소관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승한 의장님과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든 의원님들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민원을 다루시느라 어느 부서보다도 더 고생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나선 배충원 의원입니다. 
  9-10쪽을 보면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2022년도에 52건에 3억 5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6000만원밖에 안돼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18건에 6000만원 징수했습니다. 
배충원 의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부과를 하는 시점이 거래가 완료되고 6개월 경과된 경과 기간이 필요해서 시기 미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  연말까지 가면 거의 잘 받아지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잘 내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리고 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여러 각도로 하면 대부분 국토정보공사로 가잖아요. 국토정보공사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장시간 소요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정보공사가 아닌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그것은 강화지사에서 팀원이 부족하면 인천시 본부에서 지원나와서 사업 기간을 줄여주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팀으로 늘린다든가 5팀으로 늘린다든가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  이것은 본의원이 겪은 사실인데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이 그 분들하고 대화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안 맞으면 측량을 하러 나와서 현황측량을 하든지 분할측량을 할 수도 있고, 경계측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돈을 안냈다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분할측량도 기술을 요하는 건데, 민원인이 신청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가르쳐서라도 신청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 항목을 1로 신청했으면 1 이상은 안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계속 똑같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적관리담당 서윤희  안녕하세요? 지적관리담당 서윤희입니다. 측량접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 국토정보공사만 측량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진 도외지적 같은 경우는 국토정보공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외지역은 강화에 90% 정도 되는데 국토정보공사만 측량할 수 있게 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측량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사나 타 본부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는 측량접수하시면 2주안이면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잘 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과 경과 등이 설명될 수 있게 건의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저는 세 번을 측량해 보았습니다. 거의 같은 건을 가지고 했는데 올때마다 안 된다 해서 내용을 하려고 했더니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변경될 수 있다면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더 내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기다리면 또 2주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법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 지적관리담당 서윤희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는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생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 물론 나와서 설명회를 합니다만 설명회가 확실하게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은 좀더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를 할시 지금 법에 나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맹지가 값이 30만원 내지 40만원이 간다면 과장님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진입로가 전혀 없는 농지인데도 불구하고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개별공시지가는 주변 비슷한 조건에 있는 표준지 가격을 따다가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 조건이 비슷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사항이라서요.
배충원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땅은 금융권에서도 대출도 안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감정사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땅에 붙어서 맹지가 되었다면 관계가 없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라면 사실은 농사 외에는 쓸모가 없잖아요?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섬 지역에서조차도 그런 정도니까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토지가 늘어났다고 해서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일부에서는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연체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의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결국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자기 토지소유를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농사짓는 수입 가지고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장 박승한  정확한 답변은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지적재조사팀장 정희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정평가 부분은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다 조사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도 생각에는 적정가격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데이터나 시가는 그 분들이 조사할 때에 부동산 사례 포함해서 다 조사하고 그것이 다 한국감정원의 DB로 쌓여있습니다.
  사실 거래사례 비교를 해서 최적가격을 보통 표시하는데 일단 토지소유자가 원하시면 강화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평가사들한테 잘 말해서 가격을 맞추도록 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체납되었다고 하시는 건은 정확하게 조정금은 가산금과 연체로가 없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니까 조정금 자체가 대단히 큰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납부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동가상계좌를 통해서 언제든 조금씩이라도 분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  납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가압류나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그것은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채권 압류해야 하고, 이것은 법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압류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매라든지 더 이상의 절차는 밟지 않고 납부를 조금 해주시면 그만큼 알류 물건에 대해서 일부 풀어드리거든요.
배충원 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논을 1000평을 갖고 있는데 100평이 늘어났다, 100평 값을 못내서 압류를 당했다 그러면 자기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결혼한다든지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 대출을 받고자 해도 압류되어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한다고요. 이 분들은 결국은 서류상으로는 땅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늘어난 땅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도 최대한 면적증감없이 지금 소유자 분들이 가지고 계신 등기상 면적 그대로 최대한 조정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배충원 의원  그리고 감정평가 문제도 감정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 아닌 부분으로, 물론 개별지가들이 고유의 가지고 있는 형태라든지 주변 매매사례를 가지고 감정했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감정은 정말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일단은 감정가액을 강화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사들한테 강화군의 의견을 전달해서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다음에 진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서 서류 정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배충원 의원  토지소유자들이 장기 부재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손들도 안 나타나는 부재지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를 놓으려고 하는데 지주가 나타나지 않는 부재지주 때문에 동의를 못받아서 상수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특조법 관련은 아니고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수용절차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대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청인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특조법 가지고는 힘듭니다.
배충원 의원  특조법은 그렇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민원 서비스 구현과 지적행정 서비스, 부동산 거래 질서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업무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나 민원지적과는 군청의 얼굴이다, 꽃이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민원인들이 일차적으로 방문하시는 곳이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래서 여기 9-9페이지에 보면 상하반기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강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보더라도 그만큼 일차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친절도에 따라서 군청에 들어오는 군민들이 바라보는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최중찬 의원  그리고 9-13페이지에 국가지정번호라고 여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지정번호를 설치하는 푯말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시내에 생기면 군청 근처라고 하면 되는데 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이 번호를 누르면 경도나 위도 위치가 나와서 소방서나 산림청에 좌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중찬 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산이나 여러 곳에 설치할 예정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이라고 하면 금방 우거지면 보이지 않을 확률들이 많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그래서 주로 다니시는 등산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런 데는 여기가 어디쯤이라고 설명이 어려우니까 몇 번 위치 지나가서 그 근처라고 하면 경찰이나 소방차 응급차들이 알기 쉽게 갈 수 있는 알기 쉬운 좌표입니다.
최중찬 의원  일반적으로 전주에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견고한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 그런 계획이시라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셔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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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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