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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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행정과,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감사담당관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는데 감사기능이 생각보다는 강화되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특히, 행정절차의 민원문제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적합도가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돈이 오가는 자리는 철저하게 잘 연구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터지듯이 그런 부분이 없게 해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사소한 부분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과감히, 꼭 봐달라는 것보다도 구두주의 형태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단체 청렴도가 작년, 올해 어떻게 됩니까?

○ 박흥열 의원  무슨 이유입니까?

○ 박흥열 의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강화군의 청렴도를 정확히 몇 등급을 받았는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서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민원인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인허가 관계나 이런 부분이 불만 때문에 외부평가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역시 결국은 주민들이 다른 곳의 주민이 아니라 강화군민들인데 강화군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사항 조차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조치의 출발이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군의 전체 청렴도를 높인다는 생각하에서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담당관님이 제도 때문에 그렇게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설사 제도가 바뀌더라도, 지금 문제가 됐던, 사람들의 불만사항이 민원이 60%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평가나 적용의 문제이지, 실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들을 행정을 좀 더 사람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지, 올해 보다 제도가 바뀌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각 실과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비공개 자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가끔 보면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또 적발되었을 때에 징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48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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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화 함상공원 조성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해군함정은 관리해야 될 부분이 폭넓은데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이신가요?

○ 최중찬 의원  시설관리공단에 함정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 최중찬 의원  물론 평가하셨겠지만 가까운 김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수익률은 파악이 되셨나요?

○ 최중찬 의원  함정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체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체계가 그대로 운영되어 질 계획인가요?

○ 최중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시겠지만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산정은 어느 정도, 함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산출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을 이상하게 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함상공원도 기술적으로 보면 서비스 아닌 서비스와 비슷한 계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석모도 미네랄온천도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어쨌든 고객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충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군은 기술하사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하사관 출신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함정의 운영은 안 되겠지만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함정을 운영하셨던 분들이라 앞으로 관리적인 부분에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그 분들과, 또 주변에 해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관리적인 부분에 자문을 구했으면 좀 더 이롭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중찬 의원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삼별초 항쟁비가 있는데 고려시대 마지막 군대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연관된 안보관련 관광 계획들을 앞으로 연계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26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13건에 5억 7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정도 규모면 강화군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많이 편성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금액으로는 조금씩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17건 신청해서 13건에 5억 7600만원을 집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름을 빌린 군청사업인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2022년 9월달에 예산학교운영이라고 해서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업담당자와 예산담당자란 말이지요.
  이게 아니라 예산학교는 주민들이 군청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예산학교인데 여기에는 예산학교는 사업담당자와 예산담당자로 단순히 이야기하고 기본교육을 시키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정도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목만 달아놓고 실제 내용은 엉뚱하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신다면 이 예산학교 부분들도 달리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도 달리 접근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28에 보면 2035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 박흥열 의원  그런데 수행업체가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인가요?

○ 박흥열 의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추진계획을 할 때에 각 지자체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요즘에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수렴하고 청취하는 기회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원탁토론이나 오픈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자기 의사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도 진행하실 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강화의 백년대계를 만든다라는 생각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흥열 의원  또 하나는 수행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계서비스 얘기도 나오는데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강화군은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데 인천광역시에는 인천연구원이라는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하는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 박흥열 의원  저는 강화군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연구용역을 내거나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천연구원과 같은 이런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비용의 문제도 있고 때에 따라서 강화군의 각종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인천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 박흥열 의원  연구용역에 종합발전계획에 바로 국토부나 시 정부 계획에 바라면서 기관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 박흥열 의원  강화군에 계시는 행정담당자들께서 애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지.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천연구원들을 활용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강화군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수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함상공원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사업심의였나요?

○ 의장 박승한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니죠?

○ 의장 박승한  우리가 인구소멸 올렸잖아요?

○ 의장 박승한  8월달쯤에 결과가 통보된다고 했잖아요?

○ 의장 박승한  대략 어느 정도 등급받을 것인지 예상이 나오나요?

○ 의장 박승한  과장님 C등급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 의장 박승한  조금 전에 박흥열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읍면에 민원사항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홍보 부족하고 실제 참여는 시킵니까?

○ 의장 박승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보면 읍면단위에 현수막 하나 거는 것으로 갈음하더라고요. 조금 더 홍보에 적극성을 띠고 혁신적인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내년도 본예산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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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보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강화군에서 여러 가지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호국관광시설, 석모도미네랄온천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외지에서 네이버 블로거를 들어가면 다 보고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이 되어 있나요?

○ 배충원 의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거기오신 관광객들을 다시 오게끔 만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 배충원 의원  조금 더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강화군의 이미지를 시설관리공단이 살려주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활동 강화가 있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홍보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최중찬 의원  20-15페이지에 동막해변의 시설관리에 있어서 이원화를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최중찬 의원  해수욕 기준이나 국가기준과 지자체 기준, 해수욕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수욕장의 기준과 지자체에서 불려지는 해수욕장의 차이점이 있나요?

○ 최중찬 의원  그런 것에 따라서 제도적 구분이나 지원이나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최중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24-10  온라인플랫폼 홍보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화군내 관광을 하게 되면 식당에 가서 3%에서 5%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강화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업무협약 맺은 단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나 6.25참전회,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 한승희 의원  강화군민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는 강화가 지점관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천시 지부가 있고 본회가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구가 다 강화로 올 수 있게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면,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 20대나 40대층에 대한 홍보효과만 사실 있지.

○ 한승희 의원  저도 재향군인회 쪽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국가유공자도 무료고요.

○ 한승희 의원  그런 사업들 중에 사회단체 중에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하면 강화가 안보교육장으로 평화전망대를 비롯해서 전쟁박물관 등 관광지가 잘 구성되어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6.25바르게 알기, 청소년 안보수련, 안보교육들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한승희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관리가 안된다는 거죠. 
  언제, 입장료가 바뀔 수도 있고, 금액이 바뀔 수도 있는데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인다고 하는 거죠.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 한 번씩 관심을 갖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든지 이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입장료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박흥열 의원  그러면 그 입장료 수입은 강화군으로 들어가나요?

○ 박흥열 의원  24-10쪽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는 1년 사이에 구독자가 158명에서 278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56명 정도, 1년 사이에 120명, 150명 이 정도 늘었단 말이죠. 너무 적게 늘어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시작이야 100명 이하로 시작한다고 해도 그래도 강화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하고 콘텐츠의 잠제영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강화군인데 그런 강화군에 전적지나 평화전망대, 문화관광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홈페이지의 유튜버, 인스타그램의 구독자 숫자가 이 정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볼 때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10만, 20만 우리가 조회숫자는 그렇게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구독자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 추진계획안에 추진방법 맨 밑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감성콘텐츠로 상시 업로드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시 업로드를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콘텐츠로 개발을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SNS구독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속된 말로 한방이지 않습니까, 감성콘텐츠 지금 다들 아실 거예요. 에버랜드에서 소울리스로 하면서 대박을 터트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강화군에서는 충분한 콘텐츠의 잠재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SNS활용부분이나 또는 SNS상에서 강화군의 콘텐츠가 회자가 되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SNS홍보방식을 단지 알리는 정도로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집단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언뜻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니산, 함허동천, 갯벌센터, 동막, 전적지, 평화전망대, 화문석, 평화빌리지, 박물관, 캠핑장 물론 모든 부분을 다 홍보할 수는 없다고 해도 조금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미네랄온천이 처음 생겼을 때 SNS 상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고민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경우에는 금방 SNS상에서 강화군의 콘텐츠 부분들이 상승되어 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상하고 강화공설운동장 관리하시죠?

○ 의장 박승한  그것 지역 축구동호인들에게는 가격 인하하시는 것을 고민하셔야 해요. 그 외의 지역분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지만 축구동호인들은 축구가 좋아서 뭉친 분들인데 간간히 아주 비싸다는 소리가 나와요. 집행기관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박승한  얼마 전에 위험사항이 발생했어요. 축구 경기중에 심장쪽에 무리가 왔는데 두 군데 공설운동장에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지 않나요?

○ 의장 박승한  일회용인지 몰라도 사용하고 또 나중에 교체하고요. 그것 서둘러 주세요.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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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유신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찬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군검문소 통합 및 이전에 3, 4번에 교동대교 입구 1개소통합운영이 있는데요. 이곳은 항상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통합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통합운영해도 병목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래서 검문방법에 따른 어떤 변화, 예를 들면 군에서는 검문방법에 따른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기로 적는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차선이 줄어드는 병목현상에 따라서 한 곳에서 검문을 하다 보면 또 계속 밀리는 현상이 반복이 될 텐데 그 거리를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대교앞, 또는 어느 정도에서 거리 전에서 분산해서 한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최중찬 의원  좋은 방안을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하시는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교동대교에서 물론 주민분들이 먼저 교통의 불편함 또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검문절차 없이 진출입을 하시는 부분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 기존의 관광객 분들은 한 곳에서 물론 차선을 조금 넓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시는 부분은 맞지만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정해진 수기의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다면 수기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서 왜냐하면 한 입구에서만 작성해야 되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장소만이라도 좀 구분해서 나눠서 한다면 보다 교통 흐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중찬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항상 불편해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강화를 다시 찾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좋은 그런 관광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을 북상시킨다는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 민북마을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 강화, 교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 

○ 박흥열 의원  그동안 남북 관계들이 호전되어지면서 이렇게 다른 육상부에 있는 DMZ 부근의 민간인 통제선 부분들은 재산상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되기도 하고 해제되기도 했는데 강화나 교동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특히 교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도 이렇게 민북마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해나 양사 이쪽 부분들도 민북마을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게 강화 같은 곳에 그렇게 민간인 통제선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검문소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2사단이라든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민간인 통제선을 위쪽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저는 군부대 주변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 박흥열 의원  그리고 검문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문의 실효성이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찍히거든요. 

○ 박흥열 의원  다 찍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갖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다 들어가면서 일일이 수기로 쓰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지를 갖고 이렇게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스마트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잘 좀 설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승희 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3-15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것이 체육회가 법인화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자가 체육회로도 바뀌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 한승희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어쨌든 체육지도자들이 있는 체육회 쪽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쨌든 그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강화공설운동장이라든지 길상공설운동장 또 골프장,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체육회에 위탁할 예정이신지?

○ 한승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리에 있는 사실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체육 전문 인력이 있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강화에 있는 관내 야구팀들이 리그를 한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대회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포 쪽으로 나가서 대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리그비로 300, 400만원씩 작은 돈도 아닌 돈을 내고 나가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을 무료로 신정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에게 재위탁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좀 맡기면 이분들이 어차피 김포에도 팀수가 많고 운동장이 적기 때문에 강화 같은 좋은 시설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맡기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길상운동장이나 강화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축구협회라든지 이렇게 재위탁을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 한승희 의원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쨌든 수익률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하는 것도 충분히 수익률 부분에서는 더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의원  그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배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지금 길상면 주민복합센터가 지금 계속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 배충원 의원  물론 꼭 해야 될 그런 것이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는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감리는 어디서 하나요?

○ 배충원 의원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죠?

○ 배충원 의원  건물이 기왕에 짓는 것을 좀 잘 지어서 번듯한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다 하고 얘기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지금 수영장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오현식 의원  상세 내역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팀장님 한번 자리해서 수영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유천호 군수님이 직원들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데 또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은 왜 이번에 편성이 안 됐죠? 없앤 거예요?

○ 의장 박승한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동안 못 갔던 것은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못 간 것인데 다시 부활을 시켜줘야죠. 그것은 누구는 혜택 받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 의장 박승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 의장 박승한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고민하셔야죠. 고민 좀 해보세요.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과가 인사 관리를 하시는 거죠?

○ 배충원 의원  지금 보면 강화가 지금 인구감소 지역으로 요즘 노인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늘었습니다마는 감소 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배충원 의원  그런데 특히 젊은 층,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나 그와 비슷한 유사한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강화에서 안 살고 김포 쪽에서 지금 많이 사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화 쪽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건지, 또 그런 방안을 거주의 자유니까 맘대로 할 순 없어도 어떻게든 그래도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분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군에서는 어떤 그런 인구감소를 다소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비전은 가지고 계신지?

○ 배충원 의원  어쨌든 뭐 어렵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강화가 나름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행정 쪽에서 뒷받침을 못 해 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분들을 좀 붙들어서 잡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좀 나름대로 강구는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 배충원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의원님들 질이 있으십니까?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의원입니다. 인사제도 관련을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모집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타 부서에 대한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조금 전에 배충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5분발언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규정된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고령층 인구 유입이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고른 그런 어떤 채용의 기회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 계획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 최중찬 의원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 최중찬 의원  그래야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 층들이 고르게 강화에 거주할 수 있고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 식사를 한 다음 1시부터 이어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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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교육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영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4-12페이지 사업계획 민간단체 회원수에서 5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회원수대비 행정동호회가 지원계획의 금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데 책정기준이 있습니까?

○ 최중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제3장학관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장학관을 현재 운영하고 세 번째 계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의 졸업생의 진학하는 대학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대상지역을 서울 강북구나 인천지역을 검토 중인 것이지요?

○ 최중찬 의원  지금 강북으로 정해진 건가요?

○ 최중찬 의원  그러면 연접한 지역, 예를 들어서 장학관에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다 검토하신 거지요?

○ 최중찬 의원  4-17페이지에 추진계획 아래쪽 도표를 보면 지원대상에 다자녀가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일반가정이 있는데 이 기준이 2021년도 9월 15일부터 둘째부터 다자녀로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둘째까지는 일반가정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 최중찬 의원  기준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 최중찬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오현식 의원입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서울지역에서는 검토지역을 어느 정도가 있으신 거예요? 청량리 이런 지역도 있으신가요?

○ 오현식 의원  추후에 대학 재학생들 현황, 학교현황이나 인구현황을 따로 자료로 의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강북 쪽으로 검토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청량리 근처도 많이 검토해 주세요. 거기에서는 강원도까지 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강원권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은 4등급, 5등급대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상 서울, 인천지역에서는 결국은 1, 2, 3등급 하던 친구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전문대학생들을 제외하고는요. 지금은 영등포가 교통이 좋아서 수원까지 다니는 학생들도 입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건을 같이 봐주시고요. 저는 검토하실 때에 대전권이라든지, 대전권이 대학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4, 5등급 대 학교 레벨이고 이러한 많은 학생들 소외받는 학생들의 입소지역까지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의원 질의해 주세요. 

○ 고복숙 의원  고복숙 의원입니다. 아무리 인구절벽시대라고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아기를 많이 안 낳잖아요. 군립어린이집도 몇 개 있고 민간도 있는데 사실 복지차원이 강화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나쁘지 않잖아요. 예산도 충족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계획이 있으신지와 또 맡기고 싶은데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인원이 충족되어서 어른들은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에 차세대를 위해서 계획들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지만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데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이집 신설계획이 있나요?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을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금년도에 185가구에 524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서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안되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실 것인지? 도서지방에는 어린이들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아직은 실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배충원 의원  거기 서도에 4개섬, 삼산에 2개섬, 6개섬이 존재하거든요. 이쪽은 어려우시겠지만 기간 설정을 해서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물론 접수도 받아야 하지만요.

○ 배충원 의원  그쪽 분들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안녕하세요? 박흥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에 강화군에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박흥열 의원  어떤 부분이요?

○ 박흥열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역량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길상면이나 몇 개 면은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만한 주민자치 역량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인천시나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주민자치역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아니라도 최소한도 시범실시지역 정도는 고민을 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안에 집어넣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박흥열 의원  또 하나는 4-16쪽에 강화군 장학기금조성에 따른 장학금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화군장학회에도 장학금조성을 위해서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흥열 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별도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도에 40억원, 2022년도에 40억, 2023년에 20억 해서 100억원의 별도의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라는 거죠?

○ 박흥열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또 운용기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운용기금이 2022년에 2억 3500만원, 이것이 운영기금이 장학금인가요?

○ 박흥열 의원  그러면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 박흥열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강화군 장학회에서 적립하고 있는 강화군이 출연한 100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는 어떻게 하나요?

○ 박흥열 의원  그러면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따로 있고, 장학기금 조성에 따라서 주는 장학금이 따로 있고 그런 건가요?

○ 박흥열 의원  결국은 장학기금을 100억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강화군장학회에서도 따로 지급을 하고 그렇다라는 건가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네요?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4-24쪽에 보면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사서직렬이 몇 분이나 계세요?

○ 박흥열 의원  어디 어디에 근무하세요?

○ 박흥열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지혜의 숲이나 강화도서관을 제외하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있거나 대출과 반납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거나 아니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보데이터를 갖다가 축적하는, 말 그대로 지혜의 숲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은 지혜의숲이고 지혜의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박흥열 의원  제가 화도 도서관을 다 가봤는데요. 작은도서관에 다 가보았어요. 화도도서관에 갔을 때에는 근무자가 없어서 꺼놓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와도 거기에서 책을 빌릴 수 있거나 앉아서 불켜고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는 되겠지만 화도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으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내가나 길상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책을 대출받고 반납하는 것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은도서관의 인력배치는 다른 것보다 시급하게, 그 부분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죠. 11개월로. 이 양반들이 11개월 하고 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을 채용하는데 일단은 전문성이 없어요. 
  단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간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치교육과에서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 같고요. 단지 건물을 새로 지어주고 열람실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 하드웨어에 신경쓰는 것 이상으로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들을, 신경을 쓰셔야만 제대로 된 도서관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숲 도서관과 강화도서관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서관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나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이나 신간 중심으로 책을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 구입도 신간 중심으로 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것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도서관에 정보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정보데이터가 뭔가 하면 강화군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강화군이 소장하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료들을 보관하는 곳이 없어요. 
  강화문화원이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귀중한 강화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 기능을 도서관이 감당해야 된다, 이전에 무수히 많은 강화를 다룬 책들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누구도 어떤 관공서에서도 집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단지 신간을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화군의 정보데이터를 꾸준히 집적한다는 차원에서 도서관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도서구입을 강화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강화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다른 작은도서관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작은도서관별로 예산을 조금씩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길상 같은 경우에도 작은책방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작은도서관이 협약을 맺어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작은도서관에도 일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4-22쪽에 국민정보화교육 추진 내용이 있는데 연중 52기를 모집해서 2주간 교육한다는 내용이시죠?

○ 한승희 의원  신청인원은 기수당 28명인데 다 차나요?

○ 한승희 의원  10명이상이면 교육을 진행하신다고요?

○ 한승희 의원  세부내용에 기초에서 자격증 내용까지 다 되어 있는데 수강하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 한승희 의원  연세가 많으신데 2주간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가 있나요?

○ 한승희 의원  자격증반은 또 따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 한승희 의원  그러면 2주 과정을 신청해서 교육 받은 분들이 다시 또 교육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 한승희 의원  그 분들에 한해서 다시 교육을 받으신다고?

○ 한승희 의원  2주면 자격증 시험 보기에제가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또 그렇게 자격증 반을 따로 운영을 하신다면 이것도 다 100% 보조인가요?

○ 한승희 의원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젊은 연령대도 자격증반을 운영한다고 홍보가 되면 신청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라면 따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시려면 젊은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게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우리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 수요대비 인력공급이 많이 모자라죠?

○ 의장 박승한  나는 많이 밀려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금 시장님 들어서고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 의장 박승한  작은도서관은 하점면 같은 경우 운영이 되나요? 

○ 의장 박승한  저는 운영되는 것을 못 봐가지고요.

○ 의장 박승한  말 그대로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어요.  우리 사립도서관은 뭐 있어요?

○ 의장 박승한  그런 곳에 지원을 활성화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방안이에요. 우리가 도서구입은 조금 비싸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 의장 박승한  보통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거예요. 

○ 의장 박승한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