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강화군 발전과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팀 최혁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뉴딜팀 조성규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관리팀 조규섭 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군비는 4000만원인데요. 총 사업비가 4억인데요. 저희가 시비 부담율이 90%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확대한다면 저희 재정여건도 되니까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꾸미 같은 경우는 인천시 수산종묘연구원에서 양식한 주꾸미를 지난 7월에 방류해 주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런 것을 통해서 어업자원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죄송하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찾아보고 좋은 사업이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새우젓축제와 관련해서 인천시종합감사라든가 군 내부 감사결과라든가 그런 것에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행사주관 및 집행에 관한 공공성, 투명성이 미흡해가지고 향후의 사업의 효과성, 지속성을 검토하겠고 올해에는 콘텐츠 개발들을 하고 올해에는 미개최하는 방향으로 저희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지역 주민하고 어촌계 관계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말씀하신 대로 갯골복원하는데 관심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시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현재로써는 새우젓축제가.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2017년, 2019년도 걸친 인천시 종합감사라든가 자체 군 내부 감사에.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보조금 교부조건이나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사업정산을 소홀히 한다든가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환수조치까지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강화군의 수산 관련 축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새우젓영어조합법인을 통한 새우젓축제는 하는가, 저희 14개 어촌계가 있는데 새우젓축제는 어떤 외포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축제효과가 국한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체 어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해양환경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내용도 갯끈풀에 대한 추가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대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번식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다년생이거든요. 계속해서 연안으로 다니면서 제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빠른 기간내에 강화군의 갯벌을 육지화하는 심각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현재 갯끈풀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9년도에는 5만 7000㎡에서 21년도에는 4만㎡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깎아서 또 사진상과 같이 포크래인으로 장비로 해서 뿌리까지 다 뒤집어서 겨울에 동사할 수 있게끔 제거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갯끈풀의 유해성이나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이 한강하구인데요. 저쪽 한강수계 전체를 따라가지고 내려오면 우기철 쓰레기 대부분 현상을 보면 초목류가 8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비닐류도 상당히 있는데 현재 해양쓰레기, 한강에서 수거하려면 김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한강쓰레기를 따라가면서 쓰레기가 안 내려오게끔 해야 하는데 지자체 사업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현재 정부쪽에서 한강하구 쪽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우리주변에는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거기에서는 50%만 매칭하겠다고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아까 말씀드린 기관위임사무거든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만의 기관에서 경비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 입장은 뭐냐하면 옹진의 지도선이.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래서 거기까지 100% 하게 되면 시의 재정이 많이 부담된다라는 이유로 50%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대 뿐이 안되니까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먼저 제9대 강화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드리겠습니다. 
  종인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차성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경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지구단위는 요청자가 요청이 되면 군수가 입안 할지, 시장이 입안 할지, 만약에 군수가 입안할 경우에는 군수가 입안해서 주민설명회나 의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구단위결정해서 다시 실시인가를 내고 최종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농지법에 농지진흥구역, 산지관리법에 보전관리지역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해제가 된, 해제가 되면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세분화작업을 통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냐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용도지역세분화는 군수는 4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서는 농림지역 권한해제가 군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1만 미만, 1만이상일 때에는 산림청하고 농림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강화군수가 갖고 있는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사항은 4만 미만 중에서 산지법이나 농지법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하면서 말씀드린 세분화 작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토지이용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이 보호할 수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세부화 때는 4만까지만 가능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강화군의 재정사항을 볼 때 대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처별로 예산에 대한 사용승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 연계사업으로 해서 왕의길, 남산리 쪽에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내년도에 동문  한 군데 이번 7월달에 공모신청을 할 것인데 강화는 남단 쪽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북쪽지역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북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요. 
  폭 넓게 생각하면 강화군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용도지역이나 자연취락지 지구지정을 통해서 개인이 계속적으로 자기 재산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한 가지는 군사시설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게 해서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깨끗하게 짓고 인구가 많이 활성화 되려려면 여러 가지 용도제한이 풀려야 하는데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유입에도 영향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 과는 이것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도 올해 1월에 570만평을 했고 매년 6월달에 내년도 할 것을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 지속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것 외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고 기반이 되고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계시켜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384필지 29만 1000㎡를 현재 거의 완료되어서 용도지역으로 재정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 9월 정도 되면 끝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빠진 지역, 생활여건 변경이나 주변의 해제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세분화가 안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맞습니다. 부처연계사업으로 해서 취약지구 농림축산부, 행정안전부에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농림축산부는 주택개량하고 사회 인프라 시설, 기반시설이 주이고, 행안부에서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환경부에서는 주택개량, 지붕슬레이트 교체, LPG배관망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취약지구 생활개선 환경을 할 때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같이 합작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용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포인트는 생활환경이 안 좋은, 생활여건이 안 좋아서 주민들에게 정주여건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농어촌지역의 취약지구에 국시비 투입해서 마을생활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꼭 LPG가 포인트는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지금 현재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갑룡초교 구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중앙시장이나 수협사거리, 알미골, 신문사거리에서 중앙시장까지 3차로를 했는데 이것이 4차 사업인데 통상 우리가 하는 사업은 주로 행안부나 국토부 사업인데 이것은 퉁상산업자원부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50%, 통신사에서 50%를 해서 학교, 공장 주거밀집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전선줄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할 사업은 강화에서 갑룡초교 후반이고요. 
  내년에는 한 군데를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지침 수요조사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할 곳은 알미골에서 터미널 지나서 농협가는 구간도 굉장히 복잡한 구간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조사 할 때 추가적으로 다른 곳을 할 곳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조사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통신, 전선, 그것을 지하로 묻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의 통행, 보행, 환경, 위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측면인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포함시켜서, 삼산은 추진하는 사항이 구란마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행안부에 심사가 진행중에 있어요. 그 부분하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접경사업과 맞물려서 추가 기초조사 통해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온수리 더불어마을 사업은 도시재생과 달리 도서및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시 사업이에요. 당초에는 강화군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있을 때 강화군은 하나 넣어서 온수리 구도심활성화로 넣어준 것인데요. 이 사업은 앞으로 없습니다. 강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발주되어 있는 주민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 건축비는 문제가 없는데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착공중에 철근파동으로 오른 것은 있어요. 문제는 공동주민협의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안에 내장 인테리어를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예산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봐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두 가지인데 전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분과위에서는 개별적 민원에 대한 인허가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인 것 같아요. 개인이 집을 짓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요자가 참석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 신청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석해야 한다, 안한다는 명분 규정은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자 자기 직분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용역사나 설계사나 건축사나 민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소명이 필요하다, 또는 현장에 다시 한 번 봐야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도 민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과 싸움이 벌어진 사례가 있어서요. 조금 난해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적극 행정차원에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2021년 6월 14일자로 그 전에는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m에 관계없이 면적만큼 따졌는데 작년 6월에 개정이 됐어요. 지금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기반시설 중에 진출입로 도로 50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는 문제의 기준이 과거부터 누구나 도로라고 인정해서 다니던 도로인데 그것이 개인땅이에요. 시골안길은 개인땅이에요. 
  그것을 현행도로로 인정해 줄 것이냐, 말것이냐, 개인땅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현행도로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이 추가적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형질변경을 수반할 때에는 개발면적에 따라서는 도로 폭이 3m, 4m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다니는 도로인데 그것이 좁다고 해서 옆의 남의 땅을 더 사서 양쪽으로 1m를 더 늘려라 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길이가 50m이면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요. 농지나 산지에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세심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준공이 나면 예를 들어서 남산리 같은 경우에 행복센터내에 1, 3층은 도시개발과가 관리하는데 거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현재는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과 포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공영시설 같은 것, 달빛공원이나 주차장은 우리가 별도로 준공이 되면 유지관리를 넘기든지, 우리가 하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건물내에서 하는 것은 위탁이나 사용승낙을 주면 거기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요. 지금도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다 거기에서 내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정원관리사업소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지금 도시개발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준공도 다 끝났고 기부체납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어떤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전망대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모든 행정절차 다 끝내서 귀속되어서 권한행위는 완료된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연계사업이고 모노레일 운영은 이미 민자사업자에게 우리가 운영권은 넘어가 있습니다. 재산은 귀속시켰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명식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팀장 박종혁 팀장입니다. 
    (인 사)
  임혁순 차석입니다. 하천팀 정인성 팀장은 장기재직휴가라 차석이 배석하게 됐습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 김상욱 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지원팀 김영설 팀장입니다. 
    (인 사)
  토목지원팀 이익청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설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대룡시장 골목 조성사업을 3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하면서 주민들과 의견수렴해서 같이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지는 않아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시설공사가 계약이 되고 나서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하도급 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실적평가를 가지고 85% 이상이 안되면 그 부분은 하도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현재 처리장에서 되는 물은 하천으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인근 하수장이 처리장이 하천이나 옆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바다로 처리된 것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보통 하천은 담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사용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 근처에 모든 배수갑문들이 문을 닫아서 물을 담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배수를 해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천내에 담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배수갑문은 면별로 배수갑문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관리자에서는 수리계 운영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수문과 배수갑문을 수리계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그 부분에 공사를 하는 부분은 구 선착장에서 남선포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번에 된 사항은 없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해안가를 따라서 경관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이재갑  초입에 군부대 시설물이 있어서 군부대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는 데크식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조성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철조망이 아닌 도르래 대문식으로 설치하고 어차피 그 부분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상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도서지역의 도서할증료 20%라고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반영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우려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해서 모든 공사를 할 때에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기획팀 백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팀 김연만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 구자균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시설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경찰청하고 교통공단, 행정관청이 같이 협력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사망사고, 교통사고 지점은 교통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행안부에서 그런 사업을 관리합니다. 그런 안정적인 부분의 확보가 필요하다든지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보행환경, 차선개선 등 해서 그런 사업들은 매년 모니터링해서 사업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포함되어서 해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반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그쪽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경찰청하고 교통공단에서 지난번에 의장님과 의원들 같이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방청의 교통규제 심의도 했고 공단에 기술자문을 받았는데 그쪽은 열 수 없는 사항이라서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 부분은 저희가 100% 군비가 투입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100억씩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군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의원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현재 저수지 아래쪽에 제방 쪽으로 돌아서 ㄷ자로 끊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뽑게 되면 교차로로 바로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건의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타당이 끝나면 설계는 도로공사로 넘어갑니다. 
  도로공사측과 실무자 끼리 얘기된 것은 약 30km 되잖아요. 사업비도 2조 80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발주는 하기는 하는데 구간별로 잘라서 합니다. 3개 구간이 됐든 4개 구간이 됐던 일반공사로 할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사업은 한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교통량 영향하는 요소입니다. 교통조사할 때 평가지표가 평일 위주예요. 그래서 강화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교통량이 많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인데 주말로 해달라, 우리는 불이익을 받는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 연구기관에서는 강화는 일리가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고요. 
  문제는 강화대교에서 김포구간입니다. 거기만 뚫리면 수도권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종점부지만 교량이라도 먼저 착공하게 해달라, 10km 하게 되면 10km 구간내에 종점인 강화대교가 있잖아요. 제3의 강화대교가 되겠죠. 그러면 교량을 먼저 하게 되면 김포까지 들어가는 숨통이 트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난번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에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느 정도 관철된 상태예요. 
  그러면 강화대교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타할 때에는 계양IC에서 등기소 구 대교 남쪽에서 등기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된다, 왜냐하면 강화읍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거기가 포화상태이다. 풍물시장, 터미널, 기존국도와는 연결되면 안되기 때문에 남쪽으로 빼자, 그래서 이 부분도 관철이 됐습니다. 남쪽이 선원 쪽인데 장소를 밝힐 수는 없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강화군에서 생각하는 노선을 갖고 와 달라.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2억원을 편성해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대교 위치하고 내륙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 부분은 비단 강화군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공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화대교에 대한 부분은 먼저 착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구두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것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습니다. 장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장기라는 것은 불투명한 사업이고요. 
  인천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이 서울도심철도 5호선을 강화로 끌어들이자, 왜냐하면 내용을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방화역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을 고양시로 하느냐, 김포시로 하느냐, 철도를 끌어들이려면 그것을 이전시켜야 돼요. 후보지를 고양시에서 받을 것이냐, 김포에서 받을 것이냐? 처음에는 어느 정도.

○ 도로과장 이현효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그것도 같이 갖고 와라. 
  처음에 김포하고 고양에서 조금 고민하다가 못하겠다고 작년에 결렬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김포로 왔으면 바로 따오면 되는데 결렬이 되는 바람에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김포에서는 현재 골드라인에서 작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주대학교와 용역을 해서 철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양촌을 어느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문제는 BC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야 우리도 양곡에서 끌어오는데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문제지만 김포, 국토부, 정치권이 다 공조되어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 내용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요.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먼저 바깥쪽으로, 차도가 아닌 밖의 노견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맞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교통수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구간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교동도, 석모도, 초지대교, 강화대교에 들어가는 동서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도로과장 이현효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동서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고속국도가 인화리까지 가잖아요? 원래는 황청리로 연결되어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해안도로4-2공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것이 되면 해소가 돼요. 그것이 되면 해소되거든요. 바로 국도타고 바로 석모도로 바로 들어가니까요. 6.7km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실 수 있게끔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인천시와 행안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석모도 가기 좋습니다. 굳이 내륙으로 안 들어가도 해안도로로 돌아도 되거든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 예산만 주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4-1공구 창후리에서 인하리 2.01km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안하니까 저희가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에요. 
  이것이 원래 황청리에서 인화리까지 한 8.9km됩니다. 그런데 당초 11년전에 설계 할 때 600억원으로 시작했어요. 하다보니까  1200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1000억이 넘어가면 행안부에서 예타통과가 안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10년 동안 묻어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구간 잘라서 하자고 해서 창후리하고 인화리 구간 2km를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그것이 159억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200억원이 1500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인천시에서 강화지역이니까 예산이 없어서 수면 아래로 잠겨놓을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 강화군이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관철된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종도, 신도가 민자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모든 예산을 영종도, 신도로 올인한 상태입니다. 강화군에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보아서는 행안부에서도 두 개 채널로, 영종도, 신도 한 개 채널로 갈 것이 아니라 해안도로도 한 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 행정관청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하는데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묻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 도로과장 이현효  2-87은 23억인데 저희가 5억원 늘어났잖아요. 23억원을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이 12월에 공사가 끝납니다. 
  보상이 삼성프라자하고 건설업체 2억 5000만원인데 그것이 나가면 공사비는 2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 12월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업 마무리 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장담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예산은 23억 다 썼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아닙니다. 그것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녹지조경팀장 선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공석으로 인하여 녹지조경팀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팀 서도영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팀 황난향 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저희가 칡넝쿨 제거 사업을 주로 도로변하고 관광지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칡넝쿨 제거 사업을 8월까지 할 계획인데요. 칡넝쿨이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두 번 정도 제거하고 면봉처리해서 수간주사처리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알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저희가 우리 군목으로 감나무를 지정을 지정했는데요. 감나무가 제일 문제가 강화군이 날씨가 겨울에 더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해를 입습니다.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알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개인부지는 안해주고 있고 주로 산림에 대해서 돌발 병해충방제했을 때 우선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저희 같은 기본계획 산지는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거든요. 보전임지 같은 경우에 농림지역의 경우는 필지가 하나가 보전임지로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해서 민원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평가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인천시 경유해서 산림청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주로 해제되는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주로 산지전용허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나가고, 산사태 옛날에 사방지에 대해서는 나무 심은 곳이 있습니다. 30년 경과된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면적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저희가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봄에 꽃이 피고나면 병충해 방제를 하고 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벚나무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고목이 되면 나무가 썩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로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임도를 개설하면 일단 차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차가 들어가야 불을 끌 수 있으니까 일단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삼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면 20분 이상 걸리고요. 저희만 출동하는 게 소방서도 같이 출발합니다. 소방서는 물 지원을 많이 하고 저희가 직접 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산불이 대형화되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화되기 전에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다 끌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산불헬기 지원요청을 합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알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유지관리비에는 작년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제초 몇 회, 전지 몇 회, 간수 1회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를 넣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판단을 못해서 약간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을 가보면 수시정비를 해서 일괄 3억이나 5억을 세워서 그때그때 발생되면 응급복구가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예산 편성을 다음에 해서 응급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좁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과와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도장삼거리에서 온수리가는 부분에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에 설치할 바에는 토지보상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산림청보다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 수목원 내에 가시나무를 식재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월동가능한지 아닌지 시험재배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대부분 연구림은 말 그대로 연구목적으로 소나무가 자생된다든지, 참나무가 자생된다든지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산불 발생된 곳을 하고요. 개인이 벌목한 곳이 있습니다. 나무도 벌기령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지금 삼성리 쪽에 농업기술센터 옆에 7년전에 식재했는데 지금 한 5, 6m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에도 2ha정도 식재했는데 거기도 6년 됐는데 거의 7m정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고비, 내가면 고천리 쪽에도 산림청에서 산림청 땅에 자기들도 편백나무를 조림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그 밑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맞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일단은 지금 갑룡공원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쪽은 어차피 어린이 공원이다 보니까 종합놀이대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맞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저희가 한 것도 있고 다른 데에서 한 곳도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그것은 쉼터식입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 땅이 있으면 최대한.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알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맞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그래서 군구 시사업소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제일 문제가 돈입니다.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조성했으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적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조성이 끝나면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민간정원은 창리에 아파트 설립하면서 민간정원이 들어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