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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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고복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세입은 10% 감소한 15억원,  세출은 3.5% 증가한 8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한 15억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신규 입장료 수입 1억 2000만원은 공사공단 기타사용료를 체육회에 위탁 변경함에 따라 입장료 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수영장 수익 감소 및 목변경과 공설운동장 사용 증가에 따라 4억 4000만원을 감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체육관련 지원사업 이자수입금과 예비군 육성지원금 이자수입 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중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1년도 생활체육 및 학교 체육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5600만원을 증액, 예산안 160페이지 기타수입은 포상금과, 2021년도 각종 사업 집행잔액, 연가 보상비 반납금 등으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은 학교 스포츠지원 공모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500만원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사업비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국비 매칭 외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비 지원사업비를 포함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은 전년도 국시비 사업 잔액으로 각각 130만원과,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8억원 증가한 8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공무원 복지증진분야 중 일반운영비는 심리치료 지원사업 이용 저조로 7800만원 감액, 직원 단체 보험 신규 및 누락에 따른 추가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로 보육교사 호봉인상 및 운영비에 1200만원을 증액,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증가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분야 중 일반운영비는 군 청사 노후에 따른 유지비 1억 5000만원 증액과 불은면 청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22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등 물가변동에 따라 시설비 3억 9000만원과 부대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 포상관리분야는 군민추천 우수공무원 부상을 위한 포상금 150만원 추가 편성,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일반운영비는 대면교육 증가에 따른 위탁금 3000만원 증액, 예비팀장 역량강화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군정 시책운영 분야 일반운영비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 인상분 100만원 증액, 포상금은 인천시의 2021년 군구 행정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1에서 3월 농한기 수요감소 및 상품 단가 변경에 따라 잔액 21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산안 164페이지 체육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풀예산으로 장기 방치시설 사용에 따른 보수를 위해 3억원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는  관청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위치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7억원 감액과 강화실내테니스장 조명 공사에 필요한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정체육시설 관리분야 시설비는 신정 물놀이시설 유아풀장에 파손된 타일 등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설운동장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는 대관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인력의 수당 부족분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체육회 이직 공단 직원 및 체육회 직원인건비 등 부족분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시설비는 노후 조명기구 교체를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 국궁장 관련 자산취득비는 승용제초기 잔디수거함 구입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군부대 테니스장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원은 국방부의 토지사용 불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해병대 풋살장 조성사업은 송해면 상도리 52대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신정리 풋살장 정비사업 시설비는 인조잔디 재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 1억원, 길상 그라운드 골프장 조명공사는 야간경기를 위한 조명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원, 강서 실내게이트볼장 철거공사는 미사용 및 노후된 게이트볼장 철거를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지원비는 전국 궁도대회 및 유소년 축구대회의 취소 및 비용 감소에 따라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체육백서 발간비용 증가 및 체육회장 선거 위탁비용 발생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정운영비 보조는 위원회 수당 및 시간외 수당 및 법정 부담금 증가에 따라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체육지도자의 시간외 근무가 늘어 부족분 280만원을 증액,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도 체육지도자의 시간외 근무가 늘어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성인반, 유소년 선수반, 취미반 운동용품 구입 및 시설 임대를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길상초등학교에 지원하는 2022년 공모사업으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11개소에 대한 차량 운행기록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비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16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분야 중 여비는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우리군 소속 선수 지원을 위한 감독 여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세계대회 입상에 따른 입상보상금 지급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자산취득비는 선수 합숙소 청소기 구입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보수는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 및 수당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실무수습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3억 1000만원을 감액,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금년 성과상여금 집행이 완료되어 잔액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 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2022년 확정 보수예산을 반영하여 각각 1억 3000만원과,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사업은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으로 19만원 증액, 시비사업은 국비사업 반납매칭 및 체육회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직장운동경기부 국외여비는 저희가 국가대표가 2명이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 중에 2명이 있습니다. 국가 대표로 선발되어서 올해에 세계대회를 세 번에서 네 번 나갈 계획입니다. 선수는 국가대표가 되면 국가에서 여비를 줍니다. 감독은 안 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입니다. 보통 국가대표는 한 종목에 2, 3명이 나가는데 국가대표감독은 여비를 주는데 저희는 선수가 국가대표감독이 키우는 선수가 국가대표도 되고요. 저희가 국가대표 감독이 아닌 감독이 키우는 선수가 있는데 둘이 갔을 때에 저희 선수를 케어를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대표로 나오면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경우에 감독이 마음이 아파서 자신이 케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 다는 못 보내드리고 한 번 정도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경기는 한 번 저희 감독이 가서 케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일반실업팀보다는 저희가 월급이나 그런 것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내에 세계대회나 전국대회에 입상하게 되면 입상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이다 보니까 입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 선수가 세계대회에서도 금메달도 따고요.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이 올림픽 금메달은 3억원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 직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요. 

○ 행정과장 김유신  태권도 선수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세계선수권이나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일 때 5000만원, 그랑프리대회는 2500만원, 국내에 있는 전국단위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전국대회는 금메달을 따고 있고요. 세계대회도 올해 전국대회는 못나갑니다. 연기되어서요. 올해에 나갈 것이 9월에 프랑스 파리하고 10월에 영국을 가야 하고 12월에 중국에서 세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신정체육시설이 준공한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물놀이 시설을 올해 개장해서 호응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까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야구장 옆에 유아풀이 하나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다 보면 파울볼이 나와서 유아풀장으로 떨어집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볼을 줍기 위해서 스파이크를 신고 유아풀장을 선수들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타일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는 급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리콘으로 마감해서 다치지 않겠금 조치는 했는데 영구적으로는 깨진 타일들을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울볼이 나가지 않게 야구장쪽에서 뒤쪽으로 그물망이나 그런 것으로 추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법에 나와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군부대에서 강화군 지역을 방위해 주고 저희에게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저희에게 건의를 하면 저희가 군부대에 대한 사항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52대대 쪽에서는 장병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운동장이 열악하더라고요. 작게 풋살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국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강화군체육회도 예전에는 강화군체육회장이 군수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치에서는 체육회가 빠져나가자 해서 체육회장을 체육인들이 직접 뽑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도 올해 12월 22일날 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선관위에서 체육회장 선거를 대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수영장에 상반기 중에도 사용량이 적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수영강사들이 없다 보니까 사용인구가 적어서 감액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예산을 작년 9월에 견적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계약을 1월에 하다 보니까 이런 보험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단종되고 이것 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단가가 떨어진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니요. 기간이 아니라 상품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보험상품가격 자체가 떨어진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다른 상품은 아니고 그 상품이 기존에 대민봉사보험사에서 판매하던 것이 단종 되었고 새로운 것이 발매가 되어서 그것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159페이지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이 두 사업이 동일하다고 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비율 자체가 44:28:28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르신하고 일반하고  비율은 똑같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 매칭비율이 똑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다 소급을 해서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9월에 예산을 세우고 보수나 그런 것이 1월달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지출하고 1회 추경에 보통 반영을 해야 하는데 올해에 1회 추경에 너무 빨랐고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죄송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전년도 추정 인건비로 간 다음에 1월달에 행자부에서 단가나 보수인상분이 반영이 되면 그것으로 저희가 추경에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원래 강화읍에 강화읍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강화읍에 토지매입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당초 고민한 것이 공무원 관사 뒤에 있는 테니스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군유지라서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까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가느냐, 접근성이 어떠냐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해 보다가 아무래도 강화읍내에 땅을 구입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공설운동장내로 옮기게 되어서 이 사업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시설비 조금만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이나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 조금 있는 것으로만 조성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대상이 아닙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거기 분들이 계속 건의해서 설계중에 이번에 2억원 세운 것이 지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설계는 미리 하고 있고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보통 저희가 시설까지는 해 드리고 요금이나 그런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그것은 미리 얘기가 끝난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치교육과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900만원이 증가된 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제2장학관 공유재산 사용료가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감면요인이 발생하여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021년 단체 등 보조사업에 발생된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1년 단체등 보조사업 진행잔액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74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 법정전출금으로 집행잔액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2021년도 제2장학관 공유재산사용료를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2022년도에 납부함에 따라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민주화운동관련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이 2022년 2월 22일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2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 지원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금 시비 2000만원과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규사업 시설비 8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천평생학습실천 대회참가비 200만원을 착오편성하여 행사운영비로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에서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상반기 다자녀보육가정 대학생등록금 집행잔액 2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176쪽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7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시설비로 당초 4000만원으로 강화도서관 LED조명교체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내가 도서관 조명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관급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447쪽입니다.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40억 적립에 대한 이자 연0.95%에 대한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적립기간을 2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1차연도 이자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금고예치금 회수입니다. 2021년도 장학기금 결산에 따라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8쪽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운영예치금으로 장학기금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차연도 이자수입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이자수입 증액를 위해 적립기간 2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1차연도 이자수입 감액과 2021년 장학기금 결산에 따라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5000원 증액하여 총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설명자료 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단위가 천원과 원 단위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이 사항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비 전액 사업으로 인천에서 예산이나 일괄 배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생활비 지원수요는 조사하지 않고 추가로 추이를 보고 예산 배정된 사항이어서 강화군은 2200만원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런 사항은 없고,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중복사항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지급되는 겁니다. 총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이것은 잘못 편성된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공공업무시설 확충 추진계획에 따라서 양사보건지소가 멀리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노인층이 불편한 사항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면사무소 그 지역에 같이 있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2년을 예치할 경우에 이자수입이 많아서 2년으로 예치하면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조례에도 중복지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기준에 따라서 9구간, 10구간 그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여서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문화관광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 119억 16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덕산국민여가캠핑장 매점 대부료 낙찰가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북1.8 평화센터 식당 및 카페테리아 사용 수익허가 추진에 따라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관람객 감소에 따른 강화 역사, 자연사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1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 수입으로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9년도 작은영화관 수익배분금 체납액을 2022년 5월에 전액 징수하여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영장 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2년도 지역특화 관광축제지원사업 1억원, 2022년도 군구 테마여행 상품지원 사업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종교시설 지원사업 1억 3200만원을, 문화 오아시스 조성지원 사업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정산 후 사업집행잔액 등을 국고와 시로 반납할 금액으로 2021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설명서 페이지를 안 적어왔는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9억 2100만원에서 15억 8100만원이 증액된 285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봄콘서트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추진 및 행안부 봄꽃축제 불가능 지침에 따른 봄콘서트 미개최로 2억 9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은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전시시설 장비유지비로 10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부설 주차장 조성외 시설비는 단체관광객 수용을 위한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진달래축제 행사 취소에 따라 고려산 진달래축제 지원의 민간이전비 1억 8500만원과 고려산 진달래축제 기반구축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운영 및 지원입니다. 강화작은영화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환경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80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영사기 및 발권형 컴퓨터 등의 교체를 위해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강화문예회관 운영 시설비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로 강화문예회관 옥상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문학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문학관의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의 시설비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가를 불편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취득을 위한 이동식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설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의 시설비는 폐교시설 구조검토 정밀조사 결과 일부 구간 철거 및 증축 추진에 따라 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관 운영에 위탁사업비는 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축소운영에 따라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지원비는 성립전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의 인건비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7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의 행사운영비는 화개정원 축제 공모지원 선정에 따라 관광축제 지원을 위해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관광 활성화의 소창체험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하반기 소창체험관 문화의날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화군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여행택시 상품운영은 2021년 운영결과 등 사업추진 검토 결과 예산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이 미미하여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군구 테마여행 상품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테마여행 상품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화 고려도성 여행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1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자원관리 보조사업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금은 국비보조사업 등으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방역 및 환경개선 지원의 인건비는 주요관광지의 방역 및 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마니산 관광지 관리와 함허동천 야영장 관리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시설공단의 시설공사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1200만원과 2200만원을 각각 반납하였고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의 시설비는 민머루 해변 방범CCTV설치비로 시비 포함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관광자원개발,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안내센터 프로그램 운영보조사업비는 2022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문 벚꽃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사업종료로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문화재 보전 및 관리에 문화재 보수 시설비는 문화재 주변 소규모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역사박물관 운영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 박물관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유물관리 및 전시와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의 운영수당은 역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과 강화자연사박물관 스마트 박물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각각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인건비는 2022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 정기조정 및 직급보조비 등 수당 증액분 반영,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사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이것은 작은영화관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영화관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 수입에 매년 연말결산을 한 다음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40%와 60%로 가져가는 제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작은영화관에 대한 보수나 자산취득은 강화군에서 지원하고 ㈜작은영화관에서는 운영비에 따라서, 인건운영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 후에 배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교동면에 박두성 생가에 대한역사공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리516번지 일원이고요.  역사공원은 1만 7870㎡이고 그 역사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를 저희가 진입로와 우회도로를 5840㎡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설치하는데요. 
  여기에는 실시설계비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실시용역비와 소규모재해영향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공사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서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내역을 뽑아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소규모하고 환경영향평가는 3200만원씩 해서 6400만원 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인천시 도시계획결정사항이고 진입로하고 우회도로는 강화군에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회도로에 대해서 84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이 사업은 폐교유휴재생 사업으로 리모델링 할 때 조건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건이 원칙이었습니다. 
  2021년 1월달에 나왔을 때에는 건물구조 진단결과 A등급 나왔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내부를 뜯다보니까 슬래브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공사감독자, 현장소장이나 감리자들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정밀구조 진단을 한 결과 슬래브 이 부분이 크랙이 가서 정밀구조 검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구조진단 21년 당시에는 외부로 보는 것이고 지금은 철거를 하는 마감재를 뜯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마감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했습니다. 그때는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를 했을 때 6개를 채취했고요. 건물이 쌓여있을 때에는 마감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마감재를 뜯고 슬래브를 보니까 기둥부분에 크랙이 가고 강도가 낮아서 저희가 정밀안전검사를 10개에 대해서 집중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강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해서 용역을 다시 하게 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이고요. 어떤 물품을 지원하기 보다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나왔고 저희가 종교시설은 전체 265개가 되는데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라 이것은 교회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이것은 저희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100% 인천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문화공간을 군민에게 공유하거나 개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는 저희가 사업수립 공고를 시에서 합니다. 공모신청이나 접수는 그 단체에서 강화군에 하면 강화군에서 다시 시로 올리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나 현장면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는 시에서 강화군으로 교부가 되고 저희가 단체로 교부를 하고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해서 시에 다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느 단체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것은 어느 단체라고 해도 3년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지금 잔액이 많은 곳은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에 3300만원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예술단체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2021년도에 18개 단체에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은 이 분들이 활동하시고 실적이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고요. 
  나들길 활성화 민간위탁 사업도 보조금 신청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지금은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정을 할 때 저희가 평가점수 할 때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감안해서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2019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시간 출장을 달아야만이 2만원이 나가는데 2시간 이전에 돌아와서 업무를 했다거나 하게 되면 출장비 받은 것을 환수하는 것으로 감사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수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할 때 각 실과소에 의견을 묻고 타당성 조사는 의견을 물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역사공원은  1만 7870㎡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산출내역 방식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문화행사 운영을 할 때 예산은 저희가 생각한 것은 4번에 횟수당 500만원을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6월과 7월에 운영 해보니까 관광객이라든가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을 500만원으로 진행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더 확장해서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부스를 좀 더 늘려보고, 프로그램도 더 해보자라고 해서 하반기 8월에는 운영할 계획은 없고 9월, 10월 토요일 셋째 주에 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스를 더 운영하자는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보자는 취지해서 한 500만원 증액해서 하게 됐습니다. 
  6월에도 관람객이 630명 왔는데 7월에는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800명 정도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도심에 대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끝났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업체 선정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1층 카페테리아 부분하고 2층 식당부분인데요. 카페테리아는 공영면적을 제외하고 20㎡하고 식당은 2층에 100평 정도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인데 최저 예정가는 2800만원 됐었는데요. 이번에 낙찰된 부분은 2900만원으로 사용료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식당의 물품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을 370만원 별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사용료 별도, 건물에 대한 사용료 별도해서 합쳐서 3100만원을 대부료로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를 했는데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전망대 개방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전망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문은 닫도록 공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평화전망대 분리되게끔 했고요. 
  여기는 저녁에 군부대와 협의해서 시간은 늦은 10시, 12시라는 것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녁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이 사업은 2021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이었어요. 대한민국 테마10선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군비 25%, 2021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5월과 12월을 운영해 봤는데 8개월 동안 운영이 미비합니다. 택시 4대로 운영하는 것인데 33회, 78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군비 100%한 사업인데 저희가 타 지자체 조사해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미미하고 남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여행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남원만 봐도 조사해 보니까 이 기간에 408회를 운영했는데 저희는 33회 밖에 운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0만원 군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면 1인당 들어가는 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 고민도 했는데요. 사실 2000만원의 택시 기사님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여행객이 별도로 내는 것이고 이것은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업체에 주는 돈인데 사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올해 2000만원을 집행하면서 홍보해서 이 예산을 가져가기에는 홍보효과가 미미하다. 이것 외에도 인천시티투어라든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아니요. 하점에 있는 구)강후초등학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이 부분은 시설비에 대한 부분만 포함이 됐고요. 용역비 1억을 세우는 것이고요.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증축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3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용역비와 사업비를 다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비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선물비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성립전으로 내려온 사항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도심 모바일스탬프 투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5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관광콘텐츠 제작도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도보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군비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지금 강화작은영화관 회사는 아니고요. 전에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라서 이것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을 맺어서 5대5 사업으로 강화군과 배부해서 하는 사항이 이었는데 이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파산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수익배분액에 대해서 4500만원이 발생했는데 파산하는 바람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압류를 물건 찾아서 금천구에 있는 물건을 부동산 추적해서 압류하니까 낸 사항입니다. 올 5월에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1년치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것은 예산은 6500만원인데 결산하게 되면 수익배분은 결산하고 나서 진흥기금이라든가 수수료를 감하고 순수익에 대해서 5대5로 가져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지금은 4대 6입니다. 저희가 40%, 작은영화관 주식회사가 60%를 가져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지금 작은영화관이 저희 강화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57개를 하는데 다 이런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2D같은 경우는 6000원인데 이 부분도 배급사에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배급이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하게 되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재무과장 유장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6억 5400만원에서 7억 7600만원이 증가한 614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중 행정선 강화507호 매각으로 2800만원이 증가한 10억 2800만원을, 공영차량 추가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3600만원이 증가한 8600만원을, 그 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입 공제회 및 환급액 7억 1200만원이 증가한 8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2000만원이 증액된 75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관리입니다. 고양사랑 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비 28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양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 제정되고 내년 1월 시행예정에 따라 이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축중에 있으며 사업비 70억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량 취득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차량노후 등 공영차량 3대 대체취득비 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영차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영차량 실내청소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 250만원과 실내청소기 2대 구입비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공선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황청리 계류장 유지관리비 4000만원과 관공선 유류비 46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강화507호 매각에 따라 폐선처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관공선 계류장 조성입니다. 관공선 계류장은 PE부잔교로 설치되었으나 PE재질의 부잔교는 주로 FRP복선 등 일반어선 접안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대체건조사업으로 선박재질, 규모 및 중량증가가 불가피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설개선 또는 이전이 필요합니다. 자체수심 및 지형조사를 통해 현계류장 내가면 외포리, 양도면 건평리, 화도면 선수 등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적합한 장소와 부잔교 시설을 보강 또는 신설하기 위해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비 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관공선 대체건조입니다. 서도면에서 운영중인 강화509호가 2021년도 관공선안전도 검사 결과 3등급 나쁨으로 상태평가되어 대체건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조비용 34억과 감리비 1억 5900만원, 시설부대비 918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내 노후이자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1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5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각 지자체에서 추경예산을 세우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용역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70억원을 243개 지자체에서 골고루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실시해서 그쪽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이 강화에 계신 분은 강화에만 못하시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 기부가 가능하고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30% 범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지자체별로 문제가 있는데요. 도시 같은 경우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적어서 그런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도 있고요. 농촌지역일수록 고향사랑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쪽에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효율성은 저희가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할 수 없게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타의적으로 기부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효율성을 따지기 보다는 내년도에는 도입 첫해이니만큼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정도 기반 조성 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전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호별방문, 개별통화, 서신이나 동창회, 향우회, 개인SNS 등을 이용하는 홍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23노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재무과장 유장규  509가 현재 18노트에서 20노트 정도로 운행한다고 해요. 

○ 재무과장 유장규  20에서 23노트는 가능합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주문도도 두 군데 보고 있고요. 그것은 서도 대체건조하면 아무래도 배가 커지니까 지금 계류장도 200m정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두 군데 정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본도는 5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적합한 장소를 시설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기존이 PE재질 부잔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가야 한 5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관공선이 대체로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을 이제는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외포리에 해군 경비정이 있는데 그런 시설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맞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제가 알기로는 행정선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는 시비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계류장이 황청리에 있는데요. 석모대교 아래에 있는데요. 거기가 조수간만의 차이도 있고 조류가 빠릅니다. 그래서 계류장이 PE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타당성이 맞는지, 다른 지역이 맞는지 그것을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부잔교를 PE재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아닙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이고요. 이것이 좀 많이 편성된 이유가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을 다섯 군데 정도 지정이 안되면 20억원, 30억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심하고 조류를 검토해서 최적지가 한 다섯 군데 정도로 나와서 그 지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이것이 저희가 3월달에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저희가 그때 좀 늦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지금 시행령도 아직 공포가 안 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법률만 지금 제정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제정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재무과장 유장규  21년도에 7회까지 공매를 했는데도 유찰이 됐고요. 올해도 7회까지 했는데도 일단 올해 6월까지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비를 세웠는데 다행히 5월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서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맞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3월에 배치가 됐습니다. 기존 인건비에서 일단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추경은 2월달에 작업이 들어가서 시일이 안 맞았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복지기획담당 백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자료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49억 544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30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021년도 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1억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억 3400만원을,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해 4억 3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등 총 23개 사업에 대해 13억 6832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 반환금은 2021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정산 후 반납할 정산 수입금으로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은 2억 8000만원을, 시비보조금등 반환금은 1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614억 56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548억 6873만 4000원 대비 65억 87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예산은 장애인회관 신축 계획으로 냉난방기 교체예산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지원 예산은 신규 수술비 지원 대상자 및 1∼3년차 재활치료 대상자가 없어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은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활동지원사 중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비 신청자가 감소하여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예산은 사업량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여 1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 사업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군비 부담금 1000원이 시비 매칭대비 적게 편성된 점을 바로 잡았습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사업 대상인 독거 장애인으로서 와상,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점수가 360점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나 현재 강화군에는 대상자가 없어 66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 한시지원 사업 예산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장애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발달 및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신축사업 예산은 기존 장애인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주차장내 일부 사유지 취득 및 설계를 위하여 1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종사자 교대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국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5억 97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예산은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이용료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국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34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종사자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입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견자산 현충탑 작업 진입로 확보 및 현충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예산은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현재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지원하고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보훈회관 수전실 및 건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전기념탑 주변 확충사업 예산은 참전기념탑 앞 광장 포장 및 휴게공간 확보와 조경시설 추가 설치를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누리공원 운영 예산은 묘지 등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제수당과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을 대비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 설치와 조경 및 배수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입니다.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성립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1억 6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예산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분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보조인력 채용을 위하여 1억 400만원을, 생활지원비로 34억 19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출산하거나 사망시 지원하는 예산으로 월평균 지원대상자 감소하여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예산과 다음 페이지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서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예산은 저소득계층의 목돈 마련과 탈수급을 돕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본인 부담하여 저축할 경우 추가적으로 저축을 해주는 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대상자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이 차이가 있으며 대상자 증감 등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각각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중 저소득 계층에게 기초생계급여액의 50%를 지원하는 인천시 사업으로 신청자 대부분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15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예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보조인력 채용에 1288만 8000원을, 우편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946만원을,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6억 4601만 1000원을, 보장시설 수급자 대상 지원을 위하여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25일까지 신청기간으로 대상가구 99%에게 지원하였으며 미신청 가구에 대하여는 방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 18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예산은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1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공무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유급수당 인상분 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5억 2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99만 4000원과 전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2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793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56만 8000원을, 기타반환금으로 4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54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621만 6000원을, 예비비로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의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5억 203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산으로 세입예산 예치금회수와 세출예산 일반예치금을 각각  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앞으로는 사업별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당초 예산에 시설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분했던 이유는 시설장비유지비는 간단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하기 위해서 일부 세웠던 겁니다. 지금 1회 추경 때에 부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시설비쪽에서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현재 기초라든지 의료수급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 탈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전제조건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기본적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수급자이시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힘들 것 같고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에 일을 할 수 없는 조건, 유예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기에 저축을 가입하도록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정확하게는 제가, 시정이율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율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부담 하는 것 외에 정부에서 매칭해서 최소한 1:1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저축별로, 통장별로 이율이 상이한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현재 재향군인회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납부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임금을 올렸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재향군인회 자체적으로 사무국장 채용할 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220만원 내지 230만원 정도 됩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다른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사회복지과장 명형숙입니다. 먼저 제9대 강화군 의회 개원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번 소개드리지 못한 드림아동보호 임명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5쪽, 설명자료 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억 9745만 9000원이 증가한 682억 21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강화읍 강화 행복센터 키즈카페 정상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 2000만원, 2021년 국시비 보조금 교부받은 기관이 사업 완료 후 정산결과 보고에 따른 군비 집행잔액분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해면 숭뢰1리 경로당 신축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변경 가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외 9개 사업 14억 2147만 5000원 증액된 639억 6030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은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사업 외 11사업에 대하여 1억 5598만 4000원 증액된 173억 7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중앙, 설명자료 2-2쪽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1억 1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억 7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설명자료 6-1쪽 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8144만 7000원이 증가된 1128억 18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운영요원 신규 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288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8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플랫폼 사업 보조는 내가면 자원봉사 상담가를 통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절기음식 및 꾸러미나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에 있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보조 인건비 1586만원과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보조 인건비 125만원, 기초연금 지급 보조 사업비 10억 4362만 9000원은 국시비 변경내시분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9쪽 설명자료 6-2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는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자 증가에 따라 7억 6860만원이 증가된  108억 49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주관 행사 보조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어버이날 경로행사 미실시로 군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하단부터 220쪽 상단 노인회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강화군 노인회 50년사 책자발간에 따라 1372만원을 증액하고 노인회 직원 퇴직적립금 조정에 따라 1199만 9000원은 감액하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구입을 위해 10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설명자료 6-3쪽 노인대학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미운영된 노인대학에 대한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강화군 노인복지관 사무실 파티션 교체비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보조 사업은 노인문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상용직 전환에 따라 35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영장 창호개선 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영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상단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숭뢰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자체예산인 경로당 정비사업에서 조정교부금 사업인 숭뢰1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지원 사업은 코로나 등 경로당 미운영 장기화에 따른, 생활집기 신청수요 감소로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4쪽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비지원 보조 입니다. 성립전으로 편성된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559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1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보조입니다.  행복센터 전산개발비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1억 1800만원과 보안장비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으로 키즈카페 주말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15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필리핀어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자 저조로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등으로 변경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 보조사업 1억 7258만 9000원 증액하고  예산서 223쪽 하단부터 224쪽 상단, 설명자료 6-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보조 사업비 1억 7717만원 감액하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 사업 5억 3339만 4000원 증액하며, 첫만남 이용권 지원 보조 사업 5억 8000만원 감액 및 예산서 225쪽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 57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시설 지원사업은 드림아동보호팀과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치한 건물의 누수 등 보수 사업을 위해 시설비 51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립 키즈카페 운영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강화행복 키즈카페 인건비 불용 예정액 1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의 지방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보조는 22년 3월 신규 개소에 따라 공기청정기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450만 5000원과 출장 상담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42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원 사업은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8000만원 감액된 2억 13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7쪽 하단부터 228쪽 상단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참여위원회 보조 사업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아동 지원비 108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4142만 9000원이 감액된 29억 5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이것은 보조사업비가 국시비 변경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당초 신청보다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받으면 연계가 되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144개 사업이라 다 기재를 못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저희가 2021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반환되는 것은 22건이고 시군보조금 반환금은 45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21년에는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결산보고를 금년도 초에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잔액을 반납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수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노인 및 독거노인 중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으로 읍면에서 조사를 거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받고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 안젤로 재가노인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대상이 꼭 독거노인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저소득 노인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보통은 독거노인가구가 대부분 많고요. 대상자 수급자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식이 우려된다면 그런 노인은 해당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이번에 7억 정도를 증가편성하는 이유가 노인이 사회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대상이 되는 신청노인은 가능하면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신에 만족도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공익형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대상사업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같이 하시는 분들간에 사이가 안 좋으시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저희과에서 편성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강화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공익형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사업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 사업 3개로 나눠지는데요. 
  공익형 사업은 환경정비, 시설관리, 노노케어,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가센터나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파견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이고, 실버카페라든가 이런 곳의 참여자가 시장형인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 공익형 사업입니다. 
  지금 증액되는 금액은 노인일자리 중에서 공익형 사업으로 환경정비나 시설관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기준,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늘어나게 됐고 지원되는 급여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0억 4300만원 정도가 증액내시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맞습니다. 대상가구가 단독가구 같은 경우 새로 변경된 내용은 월 3만 750원부터 30만 7500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부부같은 경우에는 월 6만 1500만원부터 49만 2000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평균은 잡기 어렵고요.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공익형 사업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그렇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강화읍에 있는 것과 남부노인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로 신청받아서 그쪽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읍면에 관광지 주변이나 쓰레기가 많은 부분에 8시부터 3시간 정도 쓰레기 주우시는데 지금은 여름이라 많이 권고는 하는데 조끼를 입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바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들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지금 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줍는다든지 이런 단순한 것은 대부분 안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 분들이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계시지만 중복해서 그런 것은 대부분 안하고 풀베기나 풀뽑기, 도로변 제초,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하지, 청소같은 것은 이 분들이 하시는 곳은 안하고 대신 해안도로나 이런 것으로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어디 말씀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이것은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고 드림스타트 건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공설운동장을 가다 보면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전면에서 보면 둥근형태의 건물이 바로 아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번에 수리하는 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2006년에 신축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전면이 유리이다 보니까 유리와 유리의 마감을 마감재 실리콘으로 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4년 정도 지나면 딱딱해 지는 탄성화가 되어서 약간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전면이 둥근형태의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실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시설물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지난주에 시에서 시비도 삭감하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시와 예산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데요. 어차피 안할 사업이라 이번에는 1000만원 군비만 삭감하는데요. 다음 예산에는 지난주에 시비삭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기념식을 해서 기념식에 참석하셨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빵으로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실시설계비를 먼저, 왜냐하면 예산편성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은 남겨놓고 이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건물신축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명형숙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