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과장 김시은  축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21만원이 증액된 50억 655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에 9000만원 등 54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CCTV 등 방역인프라구축사업 등에 16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723만 7000원 증액한 119억 68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은 초대형선풍기 우선지원에서 일반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환풍형 중형선풍기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지원을 위하여 2억 3066만원 증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등의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하는 가축의 보상금으로 국시군비 포함 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국시비 등 감액에 따라 1230만원 감액하였으며, 전업농가 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 확정내시반영으로 국시비 등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CCTV 등 방역인프라설치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인한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시비 등 5120만원 감액하였으며, 가축폐사체수거함 및 처리비 지원은 농림부에서 수거함 및 처리비를 각각의 사업으로 분리함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수거처리비에서는 6000만원을 감액하고 수거함 등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는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는 민간위탁협약 후 협약 잔액 2억 52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21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국비 4억 9386만원과 시비 4억 5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예상보다 축산농가의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 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시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나 예상과는 차질 있어서 추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축산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인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지금 ICT 융복합사업인 경우는 국비가 100%이고, CCTV나 방역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40%가 부담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ICT 융복합지원사업은 ICT 융복합에 대한　농가가 컨설팅을 거친 농가에 대해서 자동급유시설이나 온도, 환기,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설비입니다. 그런 설비들을 하면 농가에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축산경영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앞으로 신청했는데 지원하지 못한 농가가 126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농가에 대한 지원비를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1차적으로 본예산에 22농가 105대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올해 것은 가능합니다. 올해에 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아직까지 초대형 선풍기라고 해서 한쪽 날개 길이가 4m짜리입니다. 규격화된 선풍기가 큰데 주로 설치하는 데가 범위가 큰 젖소농장, 방목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대형선풍기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침을 시에서 변경해서 환풍기를 겸할 수 있는 일반선풍기를 확대지원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에 대한 사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이게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민간업체와 협약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컨택 된 업체와 협약하게 되면 입찰잔액, 협약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렇습니다. 선원면 냉정리 불은면 경계에 있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1일 110톤인데 거기는 주로 일반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양돈농가에 대한 분뇨처리는 다 가능하고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우사는 따로 뇨가 안나오기 때문에 가축분의 경우는 숙성을 시켜서 퇴비화 시키는 쪽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서 배출하고 퇴비화 시키는 시설은 없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은 대규모를 가진 지역에서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적으로는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활발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시설들이라도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의 뇨를 처리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에 따른 폐해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리한 거죠.
  작년에도 설치했지만 설치할 때마다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것 하나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부숙도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나오는 퇴비는 농가에서 부숙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가에서 부숙을 시켜서 그것을 밭에 내서 퇴비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병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추경에 시비 요청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렇죠, 50%입니다. 시비가 지원된다면 본예산에서도 50%가 되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비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시비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한우브랜드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화한우를 약쑥한우하고 고품질 육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10개 사업들이 있는데, 전부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지원 사업들이 축산 한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조금 과다하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축방역 예산도 그렇고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의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충분히 신청을 하고 수요가 감소했을 때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감액시켜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신청할 때 부족하게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약쑥한우도 홍보하고 우량종자, 등급이 좋게 나오는 소에 대한 장려금, 송아지, 사료, 약쑥 첨가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강화섬한우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브랜드라는 게 갑자기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러 해가 됐지만 이런 사업들에 힘을 써서 강화섬한우브랜드가 전국에서도 명성을 휘날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 수요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고, 일반현황을 보면 농가들이 부숙시켜 놓으면 일차적으로는 자기네 논에 하고, 주변 마을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알음알음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협에서도 그 쪽 사업에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경정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축산분뇨를 비료로 쓰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해양수산과장 이상익입니다.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98억 18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662만 9000원 대비 13억 11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는 갯벌센터 주차장에 대한 렌트 차량 차고지 임대료로 40만 6000원 증액하여 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입장료 수입으로 갯벌센터 관람료 37만 6000원 감액한 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35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 170만원 증액하여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동면 빈장포구 둘레길조성 사업예산 1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경영이양직불제사업 홍보비 및 친환경수산물인증 직불제 사업에 대해 627만원을 증액하여 100억 8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258억 26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236억 9630만 5000원 대비 21억 304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예산은 어촌뉴딜 300사업이 우숙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필요한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도 빈장포구 들길조성사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3억원과 군비 6억원을 포함한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교동면 양갑리에서 동산리에 걸친 빈장포구 및 빈장산 해안에 산책로 9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빈장포구 특유의 해양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걷기가 어려운 갯바위 구간에는 너비 2m의 데크길 586m를 설치하고, 평탄구간에는 야자매트길 354m를 설치하며 휴게공간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강화나들길 10코스 머르메 가는 길과 연계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지원 예산은 어업인이 수산물 유통 시 선도유지에 필요한 수산물 냉동고 지원을 위해서 군비 1억 5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사업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현재 사업예정지인 외포리 763-17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등 사업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 예산은 사업홍보물 구입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그물코가 작아 해안쓰레기 피해와 어획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젓새우 생산 어민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해서 당초 젓새우위판 실적 어가를 근거로 98어가에 대해서 젓새우 어망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약 52척만 신청해서 발생한 관련 사업비 잔액 1억 5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친환경수산물인증 직불제예산은 친환경 어업실천 어민에게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해주는 사업으로 국내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4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현장근무원 예산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직 근로자가 연초에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을 전환해서 발생한 제수당 잔액 10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은 2020년 및 2021년 국고보조사업 두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1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어촌뉴딜 후속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국정시책으로 신활력 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어떤 용역에 대한 공모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항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는 예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인천시 추경에 확정이 안돼서 군비로만 했는데 이 사업의 절반 7500만원 정도를 인천시에 추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인천시 추경이 반영되면 다시 예산안을 변경해가지고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여차리에 갯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연간 임대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것이 인천시 지방재원 확충 목적으로 해가지고 렌트기업을 인천시에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갯벌센터 주차장뿐만 아니라 함허동천이라든가 마니산주차장에도 렌트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유재산임대를 해서 수입을 얻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2회 정도 안내했었는데 올해 5월에 행안부 안전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적발돼가지고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이미 수요조사를 끝내 놓은 상황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라서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젓새우하시는 분들이 해양쓰레기나 어획량 감소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 최초로 젓새우 위판실적이 있는 어선 98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젓새우어망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당초보다 신청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하는 것은 젓새우를 잡을 수 있는 연안자망, 연안개량안강망, 구획안강망하고, 주꾸미 잡을 수 있는 것은 소라망이라고 복합자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수협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한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사업 홍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문자도 띄우고 홍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 사업도 현재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어가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예산이 100만원이 편성됐다고 해서 100만원을 다 쓸 수는 없고, 입찰잔액이나 보조지원 단가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이고,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해양 포유류 저감어구 보급사업 집행액이 없는데 이것이 뭐냐면 연안에 상괭이 돌고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구 상단부분에 그물코에 상괭이가 걸리면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년에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신청이 없어서 전액 반납된 것이고, 나머지는 충분한 사업홍보를 하고 난 발생잔액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분해가 잘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좋지 않다라는 어민들이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구를 사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4654만 4000원 증액된 232억 4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기타이자수입을 4억 5666만 5000원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1억 9906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사업과 하수정비사업 내시계획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원 감액된 159억 25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400만원 감액된 40억 98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1억 4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7700만원 증액된 357억 5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용정지구에 1억원, 선바위지구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된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문 연도교 건설사업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하수도유지관리는 기정액 대비 8000만원 증액된 12억 7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및 개발 부분입니다. 내가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4900만원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모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기정액 2억 78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문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원 증액된 4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방마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은 기정액 4억 4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 정비사업 강화는 기정액 대비 9100만원 감액된 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온수, 동막, 교동이 하수정비사업이 완료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산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지만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분이 발생된 겁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당초에 처리장이 국고 내시액이 과하게 내려온 것도 있고, 공사를 하면서 하수처리장 보상비, 가구당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실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금년 말에 증원된 지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지구 중에서 금년 말에 증원된 지구들은 사업비를 감액하고, 주문이나 내가 등 공사가 진행되는 지구에는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증액시켜 주고, 감액되고 증액되는 차액분은내년도에 연차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조정되어 있어서 총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지금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군데 증액, 감액된 부분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이번 추경에 10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10억, 군비 20억 해서 주문연도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되면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시에 추경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연일 고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본 예산액 98억 4521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98억 6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강화군민 자전거안전교육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38억 8254만 5000원에서 50억 4705만 4000원 증액된 489억 29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8호선 대산∼월곶 간 1구간 공사비 3억 5000만원, 갑곳∼용정 간 도로 공사비 및 보상비 5억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설계비 2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고려저수지 고천 마을회관 공사비 2억원을 감액했으며, 매음3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 6억원을 시도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03쪽 세출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강화읍 소로 2-87호선 도시계획 도로 공사비 5억원, 화개산 진입도로 공사비 8억원, 도로관리운영에 도로보수용 재료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도로보수 대기실 증축비 18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내 교량유지보수 용역비 5700만원, 강화군민 자전거 안전교육 용역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으며, 도로미불용지보상금 20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 이하는 각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원 증액된  14만 3000원이며,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순세계잉여금을 경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원 증액된 14만 4000원이며 세입과 동일하게 결산에 따라 세출의 일부 수용비를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상시 정체구간은 강화대교, 초지대교, 알미골 사거리 등등 해서 섹터를 정하기 어려워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나왔듯이 상습 정체구간 4개 구간을 정해서 외부에 위탁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법정 도로 10억원이 있고, 마을안길이 비법정도로 80억원이 있어요. 2차선 도로인 법정도로는 10억원이 있고 새마을도로나 마을안길 비법정도로는 당초 60억원에서 20억원 늘어나 80억원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체는 90억원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마을안길만 표현되다 보니까 법정도로가 10억원이 빠졌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교량같은 주요구조물은 크게 10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도로공사는 보통 2년입니다. 일반 전기, 설비는 1년, 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도로는 통상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내에 하자발생되면 하자보조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하고 하자가 없으면 돈은 업체가 다시 찾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30, 40년 전에 마을안길 새마을 사업 토지사용 승낙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보상이 안 되면 승낙으로 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전원주택지가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마을안길,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민사나 소송이 확정된 구간, 판결난 구간, 버스나 대중교통이 다니는 마을안길도로, 지하배수도, 상수도나 가스관, 하수관 등등이 매설된 도로에 대해서 먼저 보상하고, 거기에 빠진 것을 2, 3순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되면 보상을 추진하고, 절차는 주민들이 면사무소 통해서 접수하면 저희한테 인계가 돼서 현장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는 구간을 정해서 측량이나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도로과장 이현효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부 저수지 가는 길을 확장을 했는데 마무리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한 농로포장 구간이 있는데 처음에는 구조적으로 다 깨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굳이 깰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시키자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스타벅스 옆인데, 처음에는 23억으로 해서 매칭 5대5로 인천시비 50%로 하다보니까 평당 가격이 95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보상비가 2억 5000만원 증액되고 공사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 포함해서 5억원을 추가한 사항이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보상은 다 되고, 두 군데 남았습니다. 삼성프라자가 7500만원,  일반회사 지분이 2억 5000만원 나가면.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바로 공사하면 100m 좀 넘습니다. 2개월이면 끝나거든요. 12월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특별회계라고 작년부터 있는데 처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가 강화군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상 원래는 매수청구 제도가 있어서 장기시설에 포함된 계획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강화군에 땅을 사주세요, 하면 땅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실효소멸이 되어서 의미가 없어요. 남은 게 34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액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통상 3400만원의 10%를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34만원입니다.
  그런데 통합운영 되면서 이자가 14만원이 발생된 거예요. 거기에 찾아 넣다 보니까 계상이 된 사항인데 나중에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강화에 자전거도로가 30개 노선에 120km가 됩니다. 타는 층이 다양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외부인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인천시에 얘기해서 각 구군에 배정된 예산인데 전문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강사나 누가 와서 학교에 초빙하면 3, 4학년 불러놓고.

○ 도로과장 이현효  각 초등학교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방문해서 광장이나 운동장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이나 그런 실제적인 교육을 할 겁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도로과장 이현효  관리가 사실상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도 있었고, 라이딩 하다 보면 자전거가 고가인데 거기에 모래나 토사가 끼면 넘어지는데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개발보다는 유지관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시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물질이 많고, 10년이 지난 도로도 많습니다.
  저희가 개선하고 있지만 다 소화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구상해서 제도적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오랫동안 문제점이 반복됐던 사항입니다. GIS가 법으로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는 데는 공동구로 해서  가스, 상수도, 통신을 좌표점을 입력해서 깊이, 폭 위치로 관리하게 법령화 됐습니다. 교동이나 창후리는 설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좌표점을 갖고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도로 준공검사를 하고 끝나면 도면이 넘어와요. 굴착 가스가 들어오는데 도면대로 파보면 거기에 없어요. 다른데 가 있어요. 병행되면 준공할 때 기재를 해서 그것을 남겨야 하는데 대충하고 설계변경 없이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팠는데 왼쪽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관이나 상수도가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이중 재산손해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GIS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보통 1억원씩 들어가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녹지조경팀장 선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결특위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 4536만 7000원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된 31억 6536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산불 열화상탐지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2년도 산불대책 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135억 7267만 5000원 대비 56억 5960만 9000원 증액된 192억 3228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길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길상공원은 2021년 3월부터 추진하여 2024년 11월 조성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50억이 되겠습니다.
  남산군립공원 관리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남산공원의 어두운 장소의 공원 등과 사각지대 CCTV를 설치하여 공원이용객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시설비 2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근리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하점면 부근리 인근 새로 조성된 489번지 일원 유휴지 상태로 있는 국유지를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여 고려산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쉼터를 만들고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계속되는 등산객 증가로 시비보조사업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등산객의 안전한 등산을 위한 숲길 정비와 등산지도를 위한 등산지도 인건비 171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2022년도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산불 열화상탐지기를 구입하여 드론소모품 구입비 드론운영을 위한 안전교육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드론보험료와 드론유지보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입니다. 2022년도 산불대책특별교부세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산불예산 영농부산물 폐기물 파쇄기를 11대 구입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산불열화상 드론 구입비입니다. 2022년도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산불 열화상탐지드론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강화군 공무직 근로자 전보 발령에 따른 8월 10일부터 12월까지 초과근무수당 5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이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1명으로 채택하는데 위험해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약간은 다릅니다. 국비를 받은 것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말 그대로 등산지도사입니다. 등산로를 154km를 해 놨는데 돌아다니면서 안전로프나 나무 쓰러진 것도 확인하고, 풀이 많이 나서 쓰러진 도복목이 있으면 치워줍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저희 부서에서는 제일 문제된 것이 부산물로 인해서 산불 날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산림 연접지에서.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파쇄기를 사서 농업기술센터에 전환을 해주면 환경과에서 2명이 기간제 채용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파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조정은 안 되고, 파쇄기가 소형인데 지름이 10cm정도 목재까지 파쇄가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되고요.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는 우선 산불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밭작물에서 나오는 옥수숫대나 고춧대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그래서 저희가 올해 6000만원 들여서 파쇄기를 대형으로 구입했습니다. 큰 것은 저희가 하고 작은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대응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산 정상에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도로변 가까운 것은 하고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파쇄기가 이동가능하고, 자리만 있다면 현장에서 파쇄할 수 있습니다. 

○ 녹지조경담당 선종배  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건축허가과장 송현철입니다.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8871만 1000원에서 54만 5000원 증액된 12억 892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유림 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오류로 54만 5000원을 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 10억 5281만 4000원에서 512만 9000원 증액된 10억 57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유림 경영정보데이터구축 인건비는 세입증액 편성액으로 국비를 경정하였으며, 시비 2021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과 공동주택 관리점포 집행잔액, 공동주택 주민자체 관리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아닙니다. 이것은 산지전용허가나 협의를 했을 때 대체산림 조성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 내에 인건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