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9942만 5000원 증액된 113억 429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 관리의 자산취득비는 다목적운반차 수목활력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 14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관문 전기요금 및 CCTV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5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비의 시설비는 하반기 국화 등 초화류와 관목류 5만주를 식재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화개정원 성역지에 대한 면고르기, 토사치환, 잔디식재, 관목류 식재 등을 위해 1억 7000만원을, 화개산 전망대 주변 절개지와 유휴지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가로걸이 화분설치 등 경관개선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강화대교 관문상징조형물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전망대 진입로 데크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 화개산 관광자원화 안전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는 화개정원 임도 및 산책로 전망대 진입로 구간에 절성토 사면의 낙석 방지용 방지망과 돌망태, 배수로 녹생토 등 안전시설물 시공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시설비는 관리사무소와 홍보관, 매표소, 세미나실,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 전기통신, 소방시설비로 2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숲속 조형물 설치사업의 시설비는 정원 유휴지에 조형물을 배치하여 포토존과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망대 데크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 확충사업의 시설비는 동절기 볼거리 제공을 위한 유리온실 설치와 정원 연못의 분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화개정원 내 대형버스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화개정원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많은 관람객이 화개정원을 방문할 것에 대비해 새로 설치하는 스마트자동화 매검표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사무 및 회의용 노트북 구입에 1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의 행사운영비는 화개정원 개원식 추진과 화개정원 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관련 시설비는 화개정원 할로윈파티와 소규모 음악회의 무대시설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연산군 특화 프로그램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연산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할로윈파티나 소규모 공연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의 시설비는 무료순환열차 차고지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무료순환열차 3대 구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관리의 자산취득비는 응급용 심장제세동기 구입과 사무용노트북 및 제본천공기를 구입하기 위해 404만원을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 임기제 다급 정원관리사 1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21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금년도 1월말에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추가배치되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7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는 지급단가가 전년대비 1만원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부족분 1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화개정원의 경우는 140억 들어갔고, 전망대는 93억 들어갔는데 140억의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화개정원의 초화류와 수목식재, 성역지 조경, 유리온실과 분수대, 조형물 설치가 있고, 전망대는 전시시설을 해야 됩니다.
  전시시설 예산이 1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리사무소 신축비 29억원, 대형버스 공영주차장 23억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비 14억원, 전망대와 화개정원 야간 경관조명사업이 7억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증액 편성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더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은 공영주차장 29억원 해서 60억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기존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38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울 생각이고, 할로윈파티의 경우에는 큰 호박을 조형물로 설치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멍때림 같은 경우도 놀멍이나 물멍을 해서 조형물이나 무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부지 면적이나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원식 행사는 처음 화개정원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개원소식을 좀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이 있고, 말씀하신 2억 90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원식 행사에 맞춰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강화에 조경업체들이 많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봅니다. 그 외에 특별한 곳은 2000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조경업체에서 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에 의해서 화개정원 총 관람 인원은 36만명 정도, 대룡시장 100만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3회 추경에 세입 예산안을 감액해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다음에는 신경써서 미리 수요에 맞춰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도시개발과와 중복여부인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모노레일 아래 레일 주변입니다. 거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주변은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하기가 곤란합니다.
  업체 측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제초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레일에 센서가 있고, 특히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꼭 그것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모노레일 사업자 관계자가 나와서 안내를 받고 제초작업도 하는 실정입니다.
  모노레일 밑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협약을 맺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산지전용을 받아서 훼손된 성토지 진입로 1.8km하고 화개정원 내 사면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모노레일은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개원식 때 행사비와 무대설치비가 나눠진 부분이 있고요. 그에 맞춰서 각종 할로윈파티나 여러 가지 매직쇼를 하게 되면 무대가 필요해서 목을 같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순수하게 행사운영비, 무대설치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올해 1회 추경이 1월에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신청받기를 1월달에 받다 보니까 공무직인데 신청 받고 난 이후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이 7월에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인건비를 못 세워서 이번에 세워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급이 됐는데 예산이 연말까지 쓰기 부족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현재 전망대 중에 주탑하고 받침대 시설이 다 완료됐고, 현재 하는 공사는 관망시설 공사만 하고 있고요. 관망시설을 맡은 일부업체가 자금이 부족하고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하도급 업체에서 자재납품을 안하는 업체의 관리소홀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하도급을 맡은 철골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고, 원청도 자금을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80% 정도 했고, 저희 예상은 9월이나 10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운영은 10월쯤에는 전시시설이 들어가는데 내부 공간까지 가능하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관망시설은 전시는 10월에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못가도 스카이 워크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도 올렸는데요. 미디어아트라든가 각종 전시시설들, 강화의 테마에 맞는 영상제작이나 내부 스터디를 만들어서 박물관처럼 전시관을 꾸미고 강화에 맞는 스토리로 해서 전망대 전시회를 꾸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528만 8000원 감액된 109억 4052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물테러대비대응 모의훈련 행사운영비가 120만원 감액되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이 3845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7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생물테러대비대응 모의훈련 행사운영비가 120만원 감액,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 1565만 7000원 증액된 27억 4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획예산과 일괄편성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9억 2388만원이 증액된 200억 9415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감염병 대응센터 준공에 따른 보건소 전기요금 상승분 1250만원 등을 편성하여 1400만원을 증액했고,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는 유류단가 인상분 및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소 운영에 따른 유류사용 증가분을 반영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진료에서는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진료약품 낙찰차액 2억 22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사업은 특수목적차량 차고지 및 민원인 주차장건립 공사비 9억 2950만 3000원, 감리용역비 750만원, 감염병 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1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은 서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548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시 예방접종사업은 강화군 자체 예방접종대상 확대에 따른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행위료 5억 4891만 7000원을 증액하고,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은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추가분 7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조사에 지원의사가 있던 의료기관 중 한 곳이 폐업을 함에 따라 2022년 65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거점인지센터 운영에 남부인지건강센터 변압기 증설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은 변경내시에 의해 기존 소요예산을 반영한 24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변경내시에 의해 38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공무직 근무자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인건비 3385만 7000원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상반기 미 운영된 사업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당연 퇴직 및 성과연봉 등을 반영하여 5551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8월 신규임용자 4명분을 추가하여 310만원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21년 4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억 985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우선적으로 국비를 소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코로나19 대응 관련도 있고 앞으로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여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관리센터를 강화에서 선제적으로 구성 운영하려고 건축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군비 100%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에서 대응할 때, 필요할 때 운영을 하는데 24시간 대기할 수는 없고 비상시 외에는 비상운영은 안하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운영을 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병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그 안에 음압시설까지 장치가 되어 있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가 장비를 신설하는 부분인데 환자를 이송할 때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운영을 하다가 우리 차량이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119에도 협조를 구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119나 병의원 쪽으로 24시간 종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119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재택치료 시에 안전총괄과에서 일반적인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 관련해서 환자의 방역관리를 해 주고 물품지원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하루에 두 번 정도 전화해서 확인하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에서는 치료제를 투입 안하고 확진환자는 병의원 호흡기 내과질환에서 치료제를 약과 처방을 받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기초적인 것은 호흡기 관련해서 열을 잴 수 있는 것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은 환자가 이동할 수 없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서 약도 수송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중증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동에 문제가 있고 옆에 가족이 없으실 경우에는 공무원이 재택관리자에 한해서 약을 수송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많이 개선될 것 같고, 지금은 환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대면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치매예방관리를 위해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선별진료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치매추정 인구수가 3000명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간 각 지소, 진료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돌봄센터에 직접 오셔서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해서 선별진료한 다음에 척도검사에서 이상유무가 발생되면 협력의사를 통해서 진단검사를 합니다. 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필요하다면 감별검사를 병의원에 의뢰해서 치매환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현재 2100명 정도 누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가족들이 고생하시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강화군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 관련해서 식당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중단한 적은 없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우리가 코로나19가 너무 많아서 업무를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그래도 진료 부분은 끝까지 했어요. 보건증 부분은 정히 안 될 경우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전 부서 것을 다 이월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부서 것을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약품이 141종이 되는데 낙찰률이 81.375%로 되어 있습니다. 하한률가가 80% 정도 되는데 낙찰률은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낙찰차액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하한율가가 80.495%에요. 낙착율은 81.375% 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하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복지부 고시된 제품을 급여 의약품으로 구입하는데 그때에 약품가격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준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낙찰률은 떨어져서 나오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14세부터 64세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작년 한 해가 접종율이 58%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85% 정도 접종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70%까지는 접종을 해보겠다고 높게 잡은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이 있어요. 질병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방문 간호사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분들에게 폭염 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물품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잘 엄선해서 해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연중방역을 하고 특히 강화의 경우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특수 방역차량이 필요합니다. 앰뷸런스 건은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서 필요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병원하고 중복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중증의 중환자를 실어 나를 정도의 응급차량은 아니고 병원차량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감염병이 발생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19나 병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도 그렇지 않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위급상황에 거기는 응급구조사 같은 사람들이 CPR을 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형성된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감염에 취약한 환자를 생활치료나 이송할 경우에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고, 감염우려가 있고 하다 보니 저희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앰뷸런스라는 특수한 차량이 필요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야간에도 비상시에는 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환자들은 병의원을 찾고 119를 찾고 저희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환자들이 속출해서 이송할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앰뷸런스도 동원이 돼야겠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급하면 저희도 동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어르신 건강밥상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취식하는 프로그램을 당초에 사업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습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체험을 하거나 하는 것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진료는 의료수가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고 진료를 하면서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비대면 교육도 하고 운동처방, 영양처방, 방문도 해서 혈압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도 대여해서 체크해서 상담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조기예방과 관련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농촌진흥과장 김혜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령이 8월 1일자인 관계로 오늘은 주무 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강화 농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농업인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본예산 56억 5745만 6000원에서 1965만 2000원 증액된 56억 77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 3억 3105만원에서 1129만 7000원 증액된 3억 4234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기타사업 수입의 경우 고구마 조직배양묘 판매수입에 대해 신규로 604만 7000원을 반영하여 기정 500만원에서 110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의 경우 강화지역에 적합한 벼품종 개발사업 수확물 판매수입에 대해 신규로 525만원을 반영하여 기정 3250만원에서 3775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53억 2640만 6000원에서 835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3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 기정 9억 3442만 7000원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2개 사업의 변경내시액 1213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9억 46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경우 기정 34억 8997만 9000원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2개 사업 변경내시 증액분 359만 9000원과 벼보급종 공급사업 변경내시 감액분 737만 4000원을 반영하여 총 377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862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146억 7528만원에서 2억 7950만 2000원 증액 149억 547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원별로는 국고보조금 9억 4655만 7000원, 균특보조금 9억 200만원, 시비보조금 34억 8620만 4000원, 자치예산 96억 2002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부사업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지원의 경우 참가인원 증가 및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기정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 변경내시반영에 따라 기정 4억 5062만 8000원에서 4억 6495만 6000원으로 14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 또한 국비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 6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세부사업 벼보급종 공급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정 9721만 2000원에서 8246만 4000원으로 14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강화고려인삼 활성화 촉진 장려금지원의 경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으로 기정 3억 8984만원에서 3억 2803만원으로 61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지역협력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물량대비 실제 접목묘 신청물량 감소분 반영에 따라 기정 4억 8082만 5000원에서 4억 6006만원으로 207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338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은 2022년도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정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으로 기정 2억 6503만 5000원에서 264만 2000원 증액된 2억 6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2022년도 성과연봉지급기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 4173만 9000원에서 321만 3000원 증액된 4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2021년 공무직 단체임금협약체결로 인한 보수인상분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정원감원 조정을 반영하여 기정 1억 3631만원에서 2835만 3000원 감액된 1억 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무직 근로자의 피복비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강화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정원감원 조정을 반영하여 기정 782만원에서 158만원 감액된 624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또한 강화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정원감원 조정을 반영하여 기정 1008만원에서 192만원 감액된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 이하 및 연구사 지도사의 직급보조비 증액분 반영으로 기정 9420만원에서 408만원 증액된 9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의 경우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기정 600만원에서 2609만 6000원 증액된 3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1년도 회계연도 시비 보조사업 집행사업 반납을 위해 기정 200만원에서 2억 9251만원이 증액된 2억 94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의 경우 2021년 진로체험센터운영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기술지원과장 정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비 보조는 일괄로 세웠고요, 콤바인, 트랙터는 15만원씩이고 나머지는 5만원씩 드리는 것인데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난해에 2879건에 대해서 지급했고, 평균 농가당 17만 3000원 지원했습니다. 전체 농가 수는 1734농가를 지원했는데 영농환경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추경에 확보했고 본예산에도 3억원을 신청했는데 시비를 적게 받아서 이번에 모자랄 것이 예상해서 조금 더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청년농업인은 국가에서 중앙지침으로 나오는 심사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영농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라든가, 영농을 위한 준비를 강화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다고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이 세부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말씀하시나요?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전환시켜서 교육비나 대면교육을 축소시킨 부분에 대한 감액분이고, 일반 사업비는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신청하시고 못하겠다고 반납하는 분들도 계시고 측정한 것에 비해서 약간의 오차 부분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아니오. 온라인으로 참여는 다 하는데 현장교육이나 대면교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상금이나 재료비나 현장 견학비가 많이 포함되는데 온라인으로 할 경우 인터넷으로 전송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획예산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기술지원과장 정해영입니다. 저희가 강화지역의 벼품종개발사업은 2420평을 운영하는데 4000kg 정도 나옵니다. 1000kg은 종자로 남기고 그런 부분 빼고 3000kg 팔 수 있는 예상금액이 되거든요. 보통 RPC에 수매를 합니다. 그것을 기준금액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내년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올렸는데 지난해에도 3억원을 편성 요청했는데 더 안주시더라고요. 수리하면 안 드릴 수 없으니까요. 

○ 기술지원과장 정해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저희 T.O.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김혜영  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550만 5000원 감액된 8억 236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4만 3000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상반기 미사용분 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된 의원용 의자 및 부속실 내방객 대기용 의자를 새로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9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상반기 미사용분 4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습기 구입 완료에 따른 잔액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원 퇴직으로 인한 상반기 약 3개월치  미사용분으로 의정활동비 315만 3000원, 월정수당 5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인사 및 포상관리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예상횟수 조정에 따라 반영된 3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상반기 미사용분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38만 4000원, 여비 24만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는 부서 현원반영 및 직급별 단가조정에 따라 부족분 18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여비에서 상반기 미사용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용 연수 경과된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자산 취득비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강화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0억 2400만원 증액된 3411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 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3건 1900만원, 그 외수입이 3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 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총 258억 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작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208억 5900만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8000만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9억 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통계조사경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17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71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이 95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목별 1000만원 이상 증감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8억 4400만원이 증액된 362억 6200만원이며, 강화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공사공단전출금으로 공단본부 운영경비 1300만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에 회계 및 전자결재시스템 전산개발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9억원과 운영사업비 1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9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 대비 8700만원 증액된 38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보전수입 등의 예치금에서는 2021년도 결산에 이자수입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26억 2900만원으로, 내부거래의 예수금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쪽입니다. 보존지출에 일반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8700만원 증액된 2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재단 예산이 조례가 다 됐는데 인수인계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쪽의 수입은 자체수입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으로 불입하게 돼서 군으로 예산이 잡히고, 부서별로 자기네 시설운영비에 대한 세입은 다 편성하게 되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세출로 잡아서 전출시키는 체제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공단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2021년도 지난 한해에 56억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평가해서 우수 부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하단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800mm 짜리 42개 본을 파일을 박아서 그 속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려놓고  위에 배를 안치하는데 태풍에 의해서 좌우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10개씩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서 배하고 체인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매립하고 배를 다시 체인으로 철로 결박해서 태풍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체인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조사대상 사업지수는 사업자등록을 보면 나오는데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체 수가 줄다 보니까 사업체에 따라서 조사요원을 배정하는데 조사요원이나 내검요원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조사대상 사업체수가 감소한 겁니다. 원래 9300개 정도로 예상되었는데 8700개로 줄어들면서 조사요원이나 내검요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통계자료는 일부 개별 통계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통계연보라든가 PDF 형식으로 해서 수년 전부터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조사의 경우는 사업체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정확히 사업체조사결과보고서 자체가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군 자료만이라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통계조사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통계조사 이외에도 행정기획하거나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통계를 자체 조사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부분은 공단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사업팀장 한재건  관광사업팀장 한재건입니다. 당초에 작년 예산을 잡을 때에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매점 임대료를 실제 산정해서 했습니다. 

○ 관광사업팀장 한재건  그 곳은 마니산입구에 LG슈퍼가 있습니다. 

○ 관광사업팀장 한재건  거기 상당히 장사가 잘 돼서 공시가격이 높습니다. 마니산 바로 입구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 곳입니다.

○ 관광사업팀장 한재건  네, 그래서 그 임대료를 보고 입찰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3년간씩 하고 있습니다. 

○ 관광사업팀장 한재건  제가 보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가 상권이 좋아서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 

○ 관광사업팀장 한재건  그 분이 입찰에 의해서. 

○ 관광사업팀장 한재건  운영현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시도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이월금은 군 전체액을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반납금은 부서별로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나중에 저희도 보았는데 전출금이라는 것은 한 번 주면 다시 찾아오는 형태의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회계 쪽에 있는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쪽으로 예탁을 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쪽에서는 예치금으로 받는 게 맞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전출금이 아니고 예탁금으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도 해서 저희도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차기 연도부터는 전출금이 아니고 예탁금이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 국시비 내시 및 군비 추가편성에 따른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710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1% 증가한 709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필요사업비를 위해 일반 및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24억 245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 4억 545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만5세 보육료지원 11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도로명판 확충사업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폭염대비사업 6000만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가뭄대책사업 7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임계점 안내판제작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14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는 화개정원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군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개정원 전망대 관망 전시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군비 1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정원만들기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산림 급경사지가 1.8km 진입로 부분과 불안정한 절토 사면들이 있습니다.
  낙석방지용 그물망, 녹생토, 돌망태 옹벽을 할 계획이고, 이번 장마 때 사면이 유실된 부분과 배수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추가해서 추경예산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장마 이전에 4억 5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장마가 길게 나면서 전체 일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좀 더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0억원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원래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면적하고 코어네트도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안전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개원 전에 안전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전시시설 예산은 없었습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그건 아니고요, 전망대 공사가 내부 빈 공간인데 빈 공간으로 놔두기 보다는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나 관광홍보 그리고 전시시설과 매점, 화장실, 엘리베이터, 망원경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4억원이라는 전시예산을.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추경 때는 전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전망대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생각을 아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전망대 공사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기를 약간 조절한 것뿐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정상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14억원을 왜 하느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영상제작이라든가 전시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3, 4개월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간사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승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10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97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2년도 제1회 추경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각종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고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물론 각종 단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수정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하게 추가로 변경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에 회기가 공개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각종 대규모 공사 등 최근에 준공되거나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특히 해누리공원 등은 사면 보호를 위해 수목식재 및 옹벽보강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개정원에 대한 수정예산 중 화개산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조성사업 예산 14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심의 시 사전에 충분히 제출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제출됐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민원지적과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경비 3억원 편성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편성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차후 정책실시 후 평가를 거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사면 주민센터 등 각종 신축 사업 추진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과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공선 계류장 설치 용역 발주 시 최근의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태풍과 해일에도 안전한 최적의 장소가 선정 되도록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어민들의 호응이 큰 사업인 만큼 홍보부족으로 인한 예산반납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고 관내 도로변 전거도로에 대해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폭 확대하여 편성 한만큼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