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경제교통과장 박인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8856만 4000원에서 4억 6875만 3000원 증액된 194억 57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과징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을 반영하여 6411만 4000원이 증액된 72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삼산면 미법리 선착장 정비공사 사업비 1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교부에 따라 63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7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감액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등 총 3건의 신규 편성으로 2억 6083만 9000원 증액된 102억 2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2526만 9000원이 증액된 311억 36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풍물시장, 터미널,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내‧외부 수리 및 공과금 납부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시설비는 지난해 시설개선 공사 시 손대지 못했던 부분의 시설개선과 상인회의 추가 건의에 따른 시설개선비용으로 공용공간 바닥재 표면교체, 방수천막 설치 등을 위한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사업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에 방역물품 구입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2차 교부 통지에 따라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의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체험학습 등 중단에 따른 강사비 및 재료비 등 3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상반기 1차 공모결과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2차 공모가 진행 중으로 공모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추가조정이 따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화군 청년센터 유유기지 구축의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는 2021년 인천시 사업공모 시 군비 반영분으로 민간위탁금 2억 7300만원과 시설비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전문 유튜버 및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양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것으로 성립전예산 시비 4500만원을 반영하고 군비 매칭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시비와 군비 각각 2억 144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당초 황산도항 노후 입간판 교체사업에서 초지1리 복지회관 안마의자 및 의료기기 구입지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의 증감 없이 시설비 61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LPG 배관망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2016년도부터 추진한 LPG 배관망 사업지역 중 도로재포장 등으로 라인마크가 훼손된 22개 마을에 라인마크를 재시공하는 사항으로써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전기차를 구매한 개인택시운송업자에게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기당 70만원씩 총 23기의 설치사업비 1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산면 미법리 선착장 정비공사의 시설비는 여객선 승선시 차량 추락 위험에 따른 선착장 보강 및 보수를 위하여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1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진달래 축제가 미 개최됨에 따라 임시 주차장 조성 임차료 2000만원을 감액하여 1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는 강화중학교 정문, 후문 등 3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1억 500만원이 증액된 5억 706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의 사무관리비는 강화읍 신문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의 소유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화해권고 판결에 따른 판결금과 이자 40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의 위탁사업비는 위수탁 미실시 및 운영축소, 상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4146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6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의 공공운영비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및 명령서와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하여 438만 9000원 증액된 20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차량등록창구 물품구입을 위하여 89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자동차 등록보조의 자산취득비는 인천시 자동차등록유치 상사업비로 교부된 장려금 800만원과 군비 140만 2000원을 고지서 봉합기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5469만 8000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차요금 수입 5114만원과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 2781만원이 증액된 6억 33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의 인건비는 2022년 5월 연봉 정기조정 및 수당 증가에 따라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의 인건비 113만 9000원이 증액된 51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노후된 CCTV 단속카메라 교체를 위하여 2550만원이 증액된 5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풍물시장 입구 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1개소를 설치하고 동막해변 공영주차장 등 총 15개소에 친환경 자동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6050만원이 증액된 2억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18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보통 가짜석유라고 하지요. 석유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석유관리원에서 수시로 저희 지역의 주유소에 나와서 품질검사를 합니다. 등유가 섞인 경유를 판다든지 그런 가짜석유 휘발유가 검출이 되어서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2건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저희가 당초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홍보비, 제품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이 신청되신 업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감액되어서 수시로 매번 이것은 분기별로 변경내시가 됩니다. 그때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이어서 저희는 대상이 적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대상 기업이 신청기업보다 적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LPG 배관망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LPG배관망 사업을 16년도에 서도면부터 하면서 초기에 면에서도 나름대로 중간 공문을 보내서 배관망사업을 한 곳에는 라인마크를 보고 도로포장하는 시공업자한테 그것을 보고  재설치하라는 그런 공문도 보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저희도 현장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제적으로 다시 배관망사업을 한 데에 이 사업을 라인마크를 표시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이번에 일괄 사업을 하고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특별히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몇 년 전부터 그 전에는 주소지나 소재지에서는 자동차등록을 받고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무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김포쪽에서도 수요가 많다고 하면 강화로도 많이 오고, 저희가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관광지 주차장을 활용해서 카드회사라든가 랜터카라든지 그쪽에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받고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면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크게 홍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유치로 해서 받은 것은 사실 7000만원, 8000만원 받아야 하는데 시예산이 항상 몇 천 만원밖에 안돼요. 그것을 군구별로 배분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 밖에 못받는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다른 것은 안했던 부분인데 바닥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사할 때 공사전에 물기가 있으면 너무 미끄럽다고 해가지고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정해준 대로 오돌도톨한 재질로 바닥시공을 했습니다. 막상 공사가 다 끝나고 점포들이 다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미끄럼방지에 대한 위험은 확실하게 없어졌는데 마대질이나 청소를 할 때 마대질이 바닥이 거칠어서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바닥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상인분들이 바닥을 약간 미끄러운 재질로 표면에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분양을 시키고 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공사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16개 업체만 분양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분양되었습니다. 170점포 중에서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개인 택시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삼산도 미법도 선착장이 구부러져서 있어서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려고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원래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소관이고요.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매번 주민건의를 받으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보고 강화군에서 부담하면 경찰청이랑 협의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확인해서 사진을 찍고 강화경찰서에 심의를 보냅니다.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인천 지방청까지 올라가서 심의가 되어서 승인이 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곳도 강화읍이나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 번 경찰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상사업비가 예전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합기가 없어서 직원들이 매번 풀칠을 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기계가 3년 전에 고장이 났는데 지금까지는 풀칠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상사업비로 마침 잘 되었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시비는 작년에 5억 받은 것을 이월한 사항이고요. 이게 군비를 지금 공사도 시작해야 될 시점에 운영비까지 채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 시비랑 군비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운영계획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에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을 요청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공사가 연말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같은 경우 실상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조건이 너희 예산서를 보여다오, 공모사업 자본계획에 대해서 보여달라는 조건 수용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일단 공사부분을 발주해서 하면서 그런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항건재 자리인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것 써붙여 있는 것은 별개로 우리와 소송중에 있고요. 
  지금 인항건재 자리는 공사가 거의 포장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빨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1심, 2심, 계속 가면 저희는 지체되기 때문에 인천 지방법원에서 토지보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화해권고 결정이 많이 나옵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액이 적어서 신청한 것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 번 감정하고 당초에 감정이 다소 적은 듯하니 이 정도 선에서 서로 화해권고를 서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가 더 들이는 겁니다. 토지소유주도 그렇고 저희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성립전 시비 4500만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나 일부 남문이나 관청리 유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고요. 
  무료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곳은 군에서 특별히 비가 와서 보수할 경우가 있는 경우 저희가 수시로 출장해서 저희가 직접 저희과에서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이고 위탁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완전 무료화 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에 굳이 저희가 위탁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가 갖고 와야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다가 여기는 수익도 안되고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일이 없으면 그것은 저희가 위탁주지 않고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관리비용은 전체적인 풀예산 개념으로 보수비나 정비 정도는 예산을 잡아놓는데 특별히 주차장을 위해서 특별하게 편성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것은 유료로 할 때에 거기에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인건비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 예산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100만원이 감액된 4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감액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4693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70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112연계 비상벨 이용료 528만원과 무선 스위치 이용료 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인용 문서 세단기 구입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위탁 운영비 161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경비 3억원과 병원 진료비 등 의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에 지적측량수수료 1억 9100만원을 감액한 1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수수료가 변경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적재조사사업 934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58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4건 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2030년까지 계속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지적재조사팀장 정희국입니다. 일단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교부가 되고요. 측량 방법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해서 GNS측량이라고 해서 흔히들 아시는 GPS 장비 갖고 측량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TS라고 해서 토탈 스테이션으로 세부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측량비 자체는 국비 전액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의 드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드론 측량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이건 조정금이고요. 이 조정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민간기업 아카데미 태평양 아카데미라고 위탁을.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1박 2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이것이 우리 민원 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7월 10일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4월에 조례를 군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영상 안전장치라든가 또 호출 장치, 그 다음에 녹취 시스템 또 법률지원 그런 여섯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도 예산을 세웠고 우선스위치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영상장치가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대화라든가 영상에 대해서 마찰이 있을 경우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준비하고 나머지 법률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비용을 이번에 같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보험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부담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두 건 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고소고발 건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답변을 드릴까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이것이 이제 그 예산 과다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례는 적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비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고요. 그전에 이제 군민에게 겁박이라고 하셨는데 오죽하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은 필요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준비됐으니까 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또 직장협의회에서의 지원은 현재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자문이나 그런 것은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정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감액을 시키죠.

○ 민원담당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김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 조례를 저희가 4월에 시행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여러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강화군 직원들이 지금 전국에 똑같습니다만 그 악성 민원이나 반복 민원 때문에 무척 고통 받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아마 암암리에 밑에 잠재돼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대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조사는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이 올해 7월 1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할 겁니다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보면 각종 안전장치를 비롯해서 특히 명시가 된 부분이 어떤 이런 소송사례라든지 소송비용이라는 문구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 총괄부서 입장에서도 어떤 고통받고 어려운 직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도 있지만 민원행정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서, 내년 본 예산은 물론 당연히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저희 강화군과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전국에 한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 반영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이 이번에 선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는 전국 260개 지자체 중에서 한 70개 정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년쯤이면 다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먼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보증금은 나가고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지적재조사팀장 정희국입니다. 일단 조정금 과다 부분은 일단은 지금 삼산 매음리나 석모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지구하고 다르게 조정금이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안선 등록을 예전에 잘못 등록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용현황 그대로 등록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서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정금이 토지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재산이 등기부상 면적이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일단 조정금이 많이 나가게 됐는데 앞으로 사업지구 자체는 해안가에 있는 사업지구는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어차피 시행하다가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면적을 증감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만약에 신규 토지가 생기면 국공유지, 강화군 땅이나 국공유지로 편입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조사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안전총괄과장 윤승구입니다. 지역발전과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과 설명자료 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20만 원이 증액된 18억 2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방범용 CCTV설치 사업 등 총 4건으로 시비 1억 1820만 원이 증액된 8억 33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쪽과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612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21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CCTV관제실 모니터 요원 임부임입니다. 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 기간제 근로자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충원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247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억 91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 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설치 사업으로 기정액 2억 1000만원에서 6780만원이 감액된 시비 1억 4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영상 CCTV설치 지원 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로서 재난감시용 CCTV설치 성립전으로 시비 1억 1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로서 스마트젝터 설치로 시비 16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시설비로 하게 됐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 이전 사업으로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예방활동 지원 보조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물관리비에서 폭염 예방활동 홍보물품 구입 성립전으로 쿨토시, 쿨스카프 등 6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취약계층 등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액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안전총괄과 사무용 물품구입으로 책상, 의자 등 총 5개 구입으로 11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459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입 예산은 기존 대비 3427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38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입니다 만기 예치금에서 전년 대비 342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집행잔액 등 금액이 증액돼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액은 기존 대비 3427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8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입니다. 일반 예치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이 회수돼 세출분에 대한 예치금이 증액돼서 기정액 342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CCTV관제센터가 의회 옆에 건물 4층에 구축이 돼 있는데요. 구)도서관 자리, 지금 사용하는 강화문화재연구소 자리로 확장 이전을 해서 거기에 일단 올해는 실시설계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이전비를 세울까 해서 그곳으로 이전을 하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아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관리하고 있는 1385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전하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맞습니다. 재유행 대비해서 마스크 구입을 기존에는 예비비로 긴급히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재유행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4억 정도 매월 한 1억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그 방안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도 한 번 구입을 했었고요. 올해도 지침이 내려오면 구입 계획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전국적으로 한 30만명이 있고 강화군도 한 300명, 400명이 발생해서 그때는 입찰을 했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한 200여개 입찰이 돼서 저희가 규격서 안에 있는 회사들을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때는 10매씩 했었고 이번에 조금 소강상태라 5매씩 주기 때문에 구입하는 수량이 작아서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된 것에서 하지만 향후에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확정이 됐습니다.총무과에서 보고를 받고 6월경에 거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확정은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발주할 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또 검토를 해보고 일단 지금은 확정이 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이번에 증원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고 나가고 채용하게 될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당초에는 시에서 내시 될 때 방범용 CCTV로 2억 1000만원이 내시가 됐었고요. 4월경에 바로 분리되면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방범용 CCTV하고, 재난안전영상 CCTV는 성격은 CCTV성격이 같은데 시에서 시비 내려줄 때의 항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여기는 감액이 됐고 재난은 신규로 1억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같은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출 완료돼서 올해 3월에 결산이 됐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든가 예치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맞추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아닙니다. 우리가 시비 요청할 때에 그 시에서 예시가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쿨토시라든가 또는 물품이라든가 또 물휴지도 샀지만 물티슈라든가 이런 품목이 몇 가지 나와 있어서 우리가 강화군에서 이것을 취약계층 폭염 예방활동을 위해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시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비 내려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이 빨리 내려와서 조성하기 위해서 성립전을 먼저 세웠고요. 그래서 쿨토시나 스카프 이렇게 구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취약계층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 위주로 해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가족 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의 요청을 받아서 일단 배부한 상황입니다.
  성립 전으로 해서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폭염 대책으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내려오는 대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일단은 재난안전문자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 단체, 이장님 그리고 해안가 부분에 대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고요. 그 읍면에 또 공문도 보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긴급히 폭염 내놓은 것이 있어서모자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일단 선관위 질의도 다 했고요. 일단은 특정업체라든가 그것은 결재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관희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5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6억 6926만 2000원에서 6억 8365만원을 증액한 43억 52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RFID수입에 대하여 4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푸드서비스 선진화 지원은 국비 90만원 감액 교부되어 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원별 보조비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시도비 보조금 등도 45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 시비보조금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214억 9344만 3000원에서 3억 1281만 4000원을 증액한 218억 6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의 임차료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달래 축제 취소에 따라 일반운영비의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8500만원과 전기공사 예산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행정운영의 인건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등 거점 분리배출 시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와 홍보, 청결유지 등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자원관리 도우미 3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347만 5000원을 증액한 17억 36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의 일반운영비로 당초 무단투기함식 카메라 463대에 대하여 1회선당 월 5만 4000원씩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차후 적용하여 1회선당 8만 8000원으로 적용하여 사용기간의 수량에 맞춰 4억 1958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으로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사업 시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군비 4억 4000만원을 감액한 3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종이팩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과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하는 사업으로 22개 초중학교와 연계한 집중수거를 추진하고자 보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1086만원을 증액한 1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으로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선정 시비가 교부되어 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로 방역 회수 영업제한 사적 모임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문 발송량의 감소에 따라 우편 발송료 430만 5000원을 감액한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 개선 지원의 안심식당 운영비,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80만원 감액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8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위생업소 제도의 소비자 식품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안내 및 점검량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 비해 상당량 감소하여 5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63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로 62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39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설명자료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예치금 회수를 반영한 예산안에 따라 62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3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은 이제 읍면별로 20개 이하는 2명씩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명당 10개 내외를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저희가 우편물 발송은 예전 방역지침이 수시로 바뀌어서 홍보 차원에서 우편물 발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가 해제됐기 때문에 방역지침 홍보 안내문은 지금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현재 104개소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공중화장실은 아니고요. 재활용 동네마당하고 거점 분리배출지입니다. 쓰레기를 마을 곳곳에 버리는 집결지, 거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 화장실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읍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은 코로나19 감염원을 차단시키자고 해서 앞접시로 음식 덜어먹기 운영하는 곳 또 수저집, 젓가락하고 수저를 보호할 수 있는 수저집 이런 것을 운영하는 식당에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한 개 식당당 15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기존에도 지정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새롭게 지정되는 그런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처음에 원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363대이고요. 지금 103대가 이번에 8월 중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8만 8000원 곱하기 363대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올해 설치 개수까지 포함해가지고 463대 이렇게 해서 5만 4000원으로 이 회선료 계산을 저희가 착오를 적용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인터넷 회선료 KT.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 경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에는 수시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저희가 사적 모임이라든가 또 영업제한, 집합금지 이런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 5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1000만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횟수가 줄은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인원은 지금 2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1일 4시간으로 해서, 1일 1인당 5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저희가 조를 편성을 합니다. 조를 편성해서 기간을 정해서 한 4일 동안 아니면 5일 동안 점검한다고 해서 몇 개 반에, 몇 명 그래서 이분들이 식당 몇 개소를 점검했는지 그 점검표까지 해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집행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 외적인 것도 다 합니다. 식중독이라든가 예방홍보 또 위생 지도점검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농정팀당 김성출입니다. 농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436억 70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54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목의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경관 보존 직불제 등 8개 사업에 대해 3억 9241만 5000원 증액하고GAP토양용수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에 대해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종군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정 지원사업,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3억 54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283억 1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모의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 등 8개 사업에 대해 1억 1510만 5000원 증액하고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09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4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52억 5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37억 850만 1000원을 증액한 657억 977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초등돌봄교실 과 과일 간식지원 사업은 3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 대상자 축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4000만원을 증액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96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163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30만원,농촌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21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전환 운영비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수요에 대비하여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전환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집행 완료에 따라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의 집행 잔액 11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선정자 및 구매 수량 증가로 과수봉지 지원 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에 따라 계량 물고지원 사업에 대해 760만원 감액하였으며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됨에 따라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국비 배정 계획을 반영하여 경관보존직불제의 5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사업비 배정 내역을 반영하여 토양계량 공급사업 지원에 85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29만 6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6830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1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GAP안전분석 지원사업 보조금이 확정 제시됨에 따라 GAP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의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매결연 군부대 노후시설 개보수에 5500만원,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종군 활용 발효식품 지원에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삼 판매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800만원 저수지 안전관리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에 따른 관정 유지관리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한해대책 사업의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위원회가 13개 읍면에 설치됨에 따라 농지보전관리에 1억 9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정부양국 관리비 등 25개 사업에 대해 453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4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1억 7383만원을 증액하여 5억 2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사회적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비가 증액이 돼서 시비가 일부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농민단체에서 각종 농산물 생산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과거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체험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선원면 도래미 마을 여기 신정리 장어마을 지나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은면 옥토끼 맞은편에 불은 체험마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면 삼흥리에 달빛동화마을 하나 있고, 화도 송해면 당산리에 화문석 체험, 이렇게 4개소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농업지원담당 성연화입니다. 과거에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됐을 때 마을에서 공동으로 간이상수도로 먹는 물로 이용을 하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밭관정으로 전환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데요. 올해는 봄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 또 관정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고장 난 데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계량 물꼬는 논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그전에는 농민들이 삽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물꼬를 트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이만한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물이 어느 정도 수위에 차면 그게 자동으로 수로로 빠지는 기능을 합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네. 하나에 5만원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농민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보조 해주는 겁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인증을 받는 걸 신청을 하면 받는 겁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자매결연은 강화군과 저희 수도군수지원단이라는 군부대 군 보급물자 관련하는 부대입니다. 그 부대와 상호 협력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2020년 6월에 체결했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군급식에 순무김치가 2019년 12월에 확정이 돼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대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담당 최종국  농촌개발담당 최종국입니다. 저희 관내 저수지가 한 30여 개 있는데요.   그중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한 17개가 있고요. 저희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게 한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련 시설물 안전법이라든지 저수지 댐법 관련해서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그리고 예전보다 안전이 많이 강화돼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능 평가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도래해서 저희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14개 저수지 중에 대용량 저수지는 볼음저수지와 김천저수지 2개가 있고요. 나머지 큰 저수지들은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쪽이 많긴 한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볼음저수지가 지금 올해 5년 도래가 돼서 시설물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쪽에서 지금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내진성능 평가 쪽에서 한 7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저수지 댐법 관련해서 비상대처계획이라고 해서 비상시에 대용량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들 전부 세 가지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농촌개발담당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농지관리팀장 한규입니다. 농지위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초에 LH사태 때문에 농지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7일날 법률이 개정됐고 시행이 다음 달 18일부터 농지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구성은 각 읍면별로 10인 내지 20인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15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자격을 말씀드리면 농지법에 네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 경영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또 해당 지역에서 농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네 번째로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강화 국내 농업인입니다.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면 됩니다.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지출하면 되고요.
  두 번째 농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농업 관련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회나 지도자회, 농협 등에서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 여러 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 새마을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3년 이상 농업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박사, 감정평가사 등 기준이 있습니다. 4개 항에 예전 같으면 한 군데서 농업인으로 예를 들어 15명을 한다면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농지법에서는 각 분야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각 조항 4개호에 35%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을 강화읍에서 구성을 한다고 하면 4명 이상은 안 됩니다. 1개 조항에요. 1명 이상은 분명히 다 해서 올려야 합니다.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도 하고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협의회를 가서 허가 난 기간이 예를 들어 2년이다. 그러면 목적사업을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조사할 수도 있고 식용지라든지 농지이용 실태 그런 것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정책이나 기타 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편성을 두 번씩 편성을 했습니다. 8월 18일부터니까 그래서 9회를 편성했고요. 2회씩 평균해서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농촌개발담당 최종국  지금 저희가 원래 금년도에 지금 공공관정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금년에 봄 가뭄이 심한 관계로 저희도 지금 1억원이 추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지금 용수가 많이 부족해서 관정 사용량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고장 난 것도 있고 해서 전기료라든지 보수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에서 추가 조사해서 지금 더 필요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농업지원담당 성연화입니다. 직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농지전용을 했는데 신청을 했다든지 이행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빠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총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이상이면 대상이 아닌데 그 소득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서 나중에 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빠지고 사망하신 분들 또 승계 받으실 분들 없는 사람들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또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그것은 작년에 일시적으로 한 번만 시행된 것인데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앞에 쌀소득 직불금 받으시는, 공익직불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소농직불금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바우처 카드로 3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급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 좀 빗나가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지원금하고 중복되는 분들이 한 140명 정도 계셔서 지금 회수 중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저희가 남부농협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인건비라든지 출장비, 교육비 그런 것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화의 3개 지역농협이 있는데 강화남부농협에서만 농촌 고용인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는 매번 사업비가 부족하긴 한데 이건 또 자부담이 20%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최대한으로 하고 또 그만큼 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일단 저온저장고는 유통팀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매년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점점 줄고 있어서 80대를 계획했는데 40대가 나가고 또 40대를 계획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대를 계획을 했는데 현재 지금 31대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한다든지 신규로 구입한다든지 하는 수요는 계속 있지만 그 수요가 지금 조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더 감액을 해서 인천시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그런데 관정같은 경우는 의외로 오래 가뭄이어서 신청이 많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예산대비 신청이 좀 적어서 올해는 시비 신청을 좀 적게 하긴 했습니다.   이제 밭관정 개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요.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전쯤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관정하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 예산이 좀 남아서 카카오 채널에 홍보를 했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못 받으신 분들의 문의전화가 꽤 많이 와서 지금 추가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은 아직은 좀 넉넉한 상태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저희 농정과 사업이나 농업기술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사업이 1월에서 3월 정도에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수하는 시기가 매년 다른 것이 아니라 매년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도시에서 왔다거나 몰랐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좀 생기고는 있는데요. 요즘 또 다른 홍보 수단이 있어서 도시에서 오신 분들도 따로 이장님한테 안 들어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생겨서요.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과장님이 다음 주에 새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집행잔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잔액이 남는 사업이 아닌데 작년에만 유독 그렇게 포기자 분들이 많으셨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남기지 않고 모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만 유독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강화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네. 65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하여야 되는데 저희는 다 이상이기 때문에요. 도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는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네. 법의 시행령이.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네. 맞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지금 거의 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우리 지자체에서 군에서 면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조사원으로도 해도 되고 같이 협조해서 해도 되고요.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할 수가 없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네, 알겠습니다. 편성예산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그 예전에 있었지만 최초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에서 표준경비로 수당은 어느 정도 10만원이다, 운영비는 얼마다, 선을 표준 경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 농지관리담당 한규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일단 예산은 견적을 받아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김치를 납품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입찰입니다. 방위사업청 입찰입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그 군부대에서도 신청을 하지만 김치납품은 입찰로 되고요.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군부대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부대마다는 다르지만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39톤이 납품 완료 됐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금액으로 따지면 1억 1500만원입니다. 단가가 kg당 360원 정도입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조례는 행정과 조례에.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또 자매결연을 저희 부서에서 맺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넣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홍보하는 것도 넣었습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네.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주로는 그 오래된 벽체랑 바닥 개보수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군수품 전시도 하고 강화군 홍보 공간도 마련합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알겠습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삼산 군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10명입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과수봉지는 포도봉지, 샤인 머스캣 대봉지, 복숭아, 사과 봉지입니다. 관내에 경영체 등록한 과수농가한테는 다른 건 봉지를 씌울 만한 게.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네, 사과하고 배봉지도 포함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성연화  네. 배 봉지는 불은면 배 수출작목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강화대교 인근에 고려인삼센터라고 거기 인삼판매장에 있는 1층 화장실 개보수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서 그쪽에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 저희 대표적인 판매장 개선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농산물유통담당 배은경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으로 보면 저희 부서입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지원근거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그것은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 것을 학교에서 원하면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농정담당 김성출  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도시개발과장 전종복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6억 4200만원에서 4억 3400만원이 감액된 6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수입으로 석모도온천장 입장료 수입 5억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용흥궁공원 제모습찾기 공사 보험료 및 재경비 환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의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5억 9100만원에서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재정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지역에 해제된 토지에 토지의 용도지역 재정비 확대를 위해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정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 홍보점검판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원, 모노레일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보강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새시장지구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발굴 용역을 위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뉴딜 사업 활성화입니다. 회계법인 국고보조 정산금 검증수수료 등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남산 뉴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공요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마을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공용으로 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산마을 CCTV공공요금은 증감액 변동없이 균특 32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재원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마을 시설비는 57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와 마을협동조합 사업 초기 지원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6000만원 교부가 결정이 되어서 온수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예산서 46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입예산으로 기금운용 이자 수입 3만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였으며 46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출예산은 앞서 옥외광고물 예치금 이자수입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해서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올해 예산된 게 6억 3000만원에 기타 시설비해서 6억 9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예산 쪽으로 6억 9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예산에 287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을 당초에 작년도에 15억원을 잡았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라 수입을 예상치로 15억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4월달에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월액하고 그리고 나머지 8개월치,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 월 한 1억 4000만원을 잡아서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코로나 전에 있던 세입으로 예측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5억원을 감액해서 10억으로다가 예산을 다시 정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조를 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발도 좀 담가보고 수건도 대여해서 해보고 그랬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지금 우리 강화군 재산인 화개정원 내에 건물이 있어요. 승강장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이 강화군인데 그 안에다가 강화군 홍보판을 설치했으면 해서 우리가 예산을 프로그램하고 설치하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이것은 필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산지법이나 농지법에서 해제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또 지역여건이 변화된 것을 하기 때문에 필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원래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미리 용역비를 세워서 현장 문화 기초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행정조사를 마치려고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로 2억원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 시작했던 것은 이번에 9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선조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남산마을을 알다시피 우리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로 따온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마을 초기사업 지원비가 가이드라인에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시설비에 묶여 있어서, 마을조합이 국토부승인을 받아서 설립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지원사업을 안정자금으로 해서 2년 이내에 5000만원을 지침에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편성이 시설비로 돼 있다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줘야 되는데 시설비에서는 민간자본으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새로 기존에 있는 시설비에 5000만원을 떼어내서 여기다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새로 발생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목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작년에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때는 마을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았어요. 국토부에서 심사 중이었고 그것이 올해 됐거든요. 올해 3월 21일에 됐어요. 그러면서 설립됐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지금 설명자료 2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새시장지구 진출입로 설치비 해서 21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LH와 강화군의 협약사항을 보면 7조에 보면 공동주택으로 지구가 지정된 외에 사회기반시설은 군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의 공영주차장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공영주차장하고 새시장주택하고 그 사이에 한 7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출입로로 쓰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폭이 7m에 길이가 14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100만원 정도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H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화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새 시장은 지금 다 공모나 입주자가 이미 다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장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한 12월이면 다 끝나면 내년 1월 정도 준공 나서 한 2,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입주자 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규정에는 우선 50%, 일반 50%입니다. 우선 50%는 강화군의 거주자, 일반은 그 외에 거주자인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나 또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자격을 심사를 해서 추첨을 해서 모집부터 당첨자까지 모두 LH에서 주관을 하는 상황입니다.   강화군에서는 선정자에 대한 것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분담금만 지원해 주고 그 외에 LH공동주택 구역 밖에 공동주택과 연결된 사회기반시설  사항만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우리가 임의대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이나 지역여건 이런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용역회사가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원래 투자 사업계획의 사업은 114억으로 민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정액이 6억원이 있고 이번에 2억 5000만원에서 현재 예산이 만약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8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 6억원은 뭐냐 하면 기존에 배전판, 전기인입에 대한 증설 인입선 길이와 전기용량을 증설하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업체 투자 사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독으로 민자사업자가 쓰는 게 아니고 화개정원의 전기와 맞물려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 사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또 이번에 그 안에 홍보판하고 그리고 대피로의 안전시설 설치는 이미 재산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관리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 안전관리 보강 차원에서 우리가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께 보다 안전하게, 또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사면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모노레일 주변의 재해에 대한 위험성 요인으로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추가로 시설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원래 화개정원은 투자 사업자가 건물 짓고 모노레일하고는  투자 사업자가 다 하는 겁니다.   투자 사업자가 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화군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화개정원은 강화군에서 하지만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민자사업으로 민자사업자가 다 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청 앞에 현관에 있는 것, 그것하고 관급에 다 사전에 산출기초를 보고 임의대로 잡은 게 아니고 기존 물가정보지 관급정보지에 나와서 우리 규격에 맞게끔 해서 개당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저희는 그쪽 분야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관광홍보를 강화군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발주가 되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1년이나 2년 정도를 계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잡아서 계약자하고 협의를 봐서 준공이 됐어도 준공 이후에 조금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차이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을 조율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이것이 기존에 이제 9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왕의길에 따른 시설,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시설관리 유지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로 9000만원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5000만원은 이 시설비 목에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도 부처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농림축산부, 행안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먼저 배 위원님께서 삼산면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주택 개량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이런 것을 개량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공모를 하려고 미리 사전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사전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여기 기존의 9000만원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시설비 목에 시설관리유지비하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기존에 9000만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또 5000만원을 증액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목이 시설비인데 부기상.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원래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총괄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일반 운영사업자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재원을 투입을 해서 다 시설을 완료해서 그 시설물을 강화군에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 운영권은 모든 운영권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사후관리상에는 다른 관리운영권 차원이 아닌 시설보강 차원의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해서 충분히 개선하고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정원관리사업소는 모노레일 빼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정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이것은 우리 모노레일 관련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관리사업소에도 한 14억원 정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원관리사업소에 올라가는 도로, 사면 또 사면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 관계 이것에 대한 시설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모노레일 관련된 재난재해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그렇죠. 똑같은 구역인데 사업내용이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보시면 여기가 사면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일부 그때 당시에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영상디스플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글쎄요. 예산과목이 사업소는 별도의 경리관이 있고 우리 본청에 별도의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매칭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따로 하더라도 서로 연계돼서 구역을 해서.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네. 그것은 한 번.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전종복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