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환경위생과장 하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토대로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160만원이 감액된43억 9737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줄어듦에 따라 교부액 감소가 예상되어 1300만원을 감액하고 시도보조금에 조경석 석면측정 검사비 14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7819만원이 감액된 203억 585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비주택 슬레이트 신청 저조로 2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조경석 석면조사보조사업 신규 14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청소행정운영 사업은 홍보물 제작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군비 2000만원 감액하고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사업은 잔재폐기물 정비기간 미반입 및 입찰잔액 발생으로 3억 705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내마당 설치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선 집행에 따른 군비 7억 6000만원 감액, 폐기물 감량화사업 사업은 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품격 외식업소 1억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 1억원 감액하여 14억 27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 교부금과 이자수입 감액으로 1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800만원의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1억 6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만큼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정리할까 했는데 3회 추경에는 감액 부분을 받지 않아서 4회 추경에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3회 추경 때에는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받지 않는다고 해서 3회 추경 때는 저희가 감액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 예산담당 장영숙  예산팀장 장영숙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성에 따라서 추경에 감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감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감하는 것보다 정리추경이 있으니 정리추경에 감을 함이 어떠신지 한 번 저희가.

○ 예산담당 장영숙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반영하여 3회 추경에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전혀 안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3회 추경에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 예산담당 장영숙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폐기물 감량화 사업이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1억원 지원신청자가 없었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3억원 지원 대상자, 1억 지원 대상자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2021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편가네하고 숯불장어, 명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한우명가, 온수리, 장흥리 쪽에 있는 장어마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신청자가 1차 모집공고를 했어요. 2개소 업소가 들어왔는데 신청자격요건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2차 공고를 7월달에 냈는데 2차 공고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개선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요. 그 개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다양하게 지원해달라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4332만원이 증액된 46억 366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646만원, 사용료수입 1580만원, 수수료수입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등으로 19억 9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5억 9958만원이 증액된 24억 63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23개 사업에 12억 7059만원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29개 사업에 11억 9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준 35억 9550만원이 감액된 169억 627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에 1억 541만원이 증액된 2억 67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환경오염방지 일반운영비 등에 2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에 527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12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8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1-5페이지입니다. 군소음피해보상 인건비는 2022년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금액 변경없이 5243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법제화 되어 신규사업으로 강화군 탄소중립 녹색정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1-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사업으로 9985만원이 증액된 14억 7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8억 92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1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보조사업으로 전등사동문 공중화장실,  강화읍 북문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로 2억 8000만원 편성, 502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안전관리 시설설치 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사업에 2300만원 감액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보상,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2억 43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철선 울타리 등에 8800만원,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4페이지 설명자료 21-7페이지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6000만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05페이지 설명자료 21-8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보전 사업에 6415만원 감액한 2억 3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에 70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사업장폐기물적정관리 사업에 4577만원 감액한 8억 2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보조에 8억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설명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보조에 2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7페이지 중간 쾌적한 강화조성 사업은 40억 8796만원이 감액된 95억 11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청소행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0억 8526만원 증액한 24억 5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페이지 설명자료 21-1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에 48억 2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장비 임차료와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1762만원 증액한 6억 4562만원, 폐기물 수거용기구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등 재료비로 4억 250만원을, 생활폐기물 처리비, 피서지·산자락 등 쓰레기 수거 처리비, 찻길 동물사고 수거·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28억 8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설명자료 21-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분분담금,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155만원을 증액한 7억 73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4870만원을 신규 편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업으로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설명자료 21-13페이지입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사업으로 16억 5710만원을 감액한 2억 81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선원면, 송해면, 용정리 선별장 및 집하장 공사완료 및 청소차량 구입을 완료하였기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88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국시비보조로 4억 1000만원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4페이지 설명자료 21-14페이지입니다. 자체군비로 38억 9000만원 감액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재활용 동네마당 445개 설치완료로 자체 군비 감액된 부분이며 RFID음식물폐기물 무선인식 종량기기 보급확대사업은 1000만원,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사업보조은 1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과 같이 9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보조에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설명자료 21-1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보조에 4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내용은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보조에 1억 4000만원을,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사 운영보조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설명자료 21-15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은 2206만원 증액한 2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비용 증가 및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사업은 6453만원 증액한 5억 7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2133만원,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운영 위탁금에 3억 5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설명자료 21-1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사업으로 2억 3477만원 증액한 17억 68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위생업소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740만원,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에 8억 99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설명자료 21-16페이지입니다. 영업자 친절교육 강사수당은 행사실비지원금 3940만원,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 2억 7300만원,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 2000만원,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에 6억원,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신규 1억 2000만원,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안심식당 운영비로 5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설명자료 21-17페이지입니다.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신규 1억원,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보조사업에 신규사업 1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신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설명자료 21-18페이지입니다. 위생지도 사업에 1500만원 감액된 2억 4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생업소지도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식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 등 기타보상금 1900만원, 식품·공중위생감시원 통신요금 224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3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미화원과 현장근무원 초과근무 및 연차유급수당 인건비로 10억 7164만원, 피복비 및 산재의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4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5페이지 설명자료 21-20페이지입니다.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준 152만원이 감액된 1억 8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특색음식 발굴 행사 등 3건 2130만원, 식품진흥기금 만기예치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 설명자료 21-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준 152만원이 감액된  1억 8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특색음식발굴 ‘강화 최고의 맛 미식대전’ 사업 1000만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보조 48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02만원 증액된 1억 377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전기는 연 5∼10%미만, 10%이상으로 전기, 수도, 가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10%미만은 전기는 2만원, 수도는 3000원, 가스는 1만 2000원 이렇게 해서 그 10%미만, 10%이상이면 얼마를 더 절감해주고 그런 제도인데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평균 단가가 1만 2800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가입가구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467가구 정도 됐었는데 이번 2022년도에는 935가구로 500가구 정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어떤 위원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2021년 결산할 때 탄소저감 포인트제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입되는 가구수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요. 안내를 많이 해서 가입가구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가 홈페이지나 군청, 읍면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모르셨다면 안내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런 부분이 놓쳤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21년도 결산보고하면서 저희가 한 500가구가 더 늘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어디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포획지원단을 마련하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배고파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지단을 꾸려서 어느 정도의 개체수는 보호하면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3번 기간을 나눠서 동절기, 한시적 수확기로 그 기간에만 하고, 하루에 오리는 10마리, 고라니는 몇 마리로 제한을 두어서 포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고 단체가 있어요. 저희 4개 단체가 있고요. 포획허가를 받은 총기, 포획허가를 받은 회원들의 단체가 있어서 그런 단체에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급여라기보다는 봉사차원이고요.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6만원, 그런 식으로 오리는 일당으로 얼마, 4만원, 6만원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은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주어지는 계산이고 저희 같은 경우 1일 8시간 기준이 아니라 시간별로 계산을 한 것이라 기본급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월 수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산식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위원님, 이것은 조금 보충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은 강화읍에 용정리에 선별장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차 안에 실려 있는 쓰레기를 선별장으로 옮기는 시간 텀이 있거든요. 그 텀이 15분에서 20분정도 대기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 대기시간 동안에 어디 들어가서 계실 곳이 없어요. 그 안에 컨테이너를 두고 휴게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다른 곳은 다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서지역에 신경을 쓰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삼산면에 샤워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은 삼산면에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내년에 삼산면은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는 것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좀 더 나눠서 쓰는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비가 같이 있어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것은 내년 10개월로 용역기간을 정했던 부분이라 결과가 10개월 용역기간을 주고 나서도 저희 보안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11월달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용역을 한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용역기간을 10개월 줬다고 해서 10개월 안에 그것이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마쳐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잡고 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딱 몇월달에 될 것이라고 제가 확정보고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렇죠.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가스나 모든 것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계획서상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0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0로 만들어야 된다기 보다는 감축을 목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국시비 사업인데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전환도 가능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전환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5000만원, 5000만원 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대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음식문화개선 15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결산보고 때 위원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이것을 2022년도에는 재활용봉투 대형스티커 판매를 사업비 들어온 것을 현실화 시켜서 실제 받은 금액만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한 부분입니다.

○ 환경보전담당 구용숙  환경보전팀장 구용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기본급에 대해서 저희가 11개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연차수당은 1개월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달에 하루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일 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보면 연차수당은 미반영된 게 있는데 그것은 4주 동안 평균해서 1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 환경보전담당 구용숙  네. 

○ 환경보전담당 구용숙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 환경보전담당 구용숙  지금 계산은 거의 맞고요. 이것 전체적인 기본급이나 연차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다 더해서 4대 보험이 일부 약간 몇 백원씩 틀리거나 천원 단위로 틀린 것은 있는데 인정하겠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구용숙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4대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 환경보전담당 구용숙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가족수당이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아닙니다.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12만원인데요. 위원님, 가족수당은 6만원으로 말씀하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죄송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지금 저희가 어느 특정정미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는 보고 받을 때 분명히 외식업지부에서는 그렇게 저희에게 보고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2년도 11월 8일쯤에 강화지부에 강화군 농협조합쌀이나 공동사업법인 통해서 그런 쌀을 주문하라고 공문도 내보낸 상황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저희는 정원을 45명으로 계산을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퇴임하시는 분이 3명인데 기간제로 돌렸던 부분이고.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행정과와 통일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 예산담당 장영숙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2명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담당 장영숙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그러면 환경미화원 피복비나 예방접종비는 45명으로 잡았는데.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위생담당 방제득  위생담당 방제득입니다. 세입부분의 예치금 회수는 내년도 6월말 기준으로 만기가 되는데 만기금액이 1억 4000만원이고요. 21페이지 예치금 1억 3770만원은 23년도 말 예치금액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세출이 된다는 가정하에 예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생담당 방제득  네. 세출에 편성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생담당 방제득  네. 

○ 위생담당 방제득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깨끗한 강화가꾸기 인부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주고요.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서포터즈도 그렇고 읍면에 재배정해주는 사업인데요. 
  강화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다니시면서 읍면에 있는 쓰레기나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라기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활용선별장은 말 그대로 재활용선별장에 계시는 분들이고, 서포터즈는 재활용동네마당 노란박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재활용 동네마당에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는지 감시라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았으면 안내하고 홍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하고요. 이것이 시간제다 보니까 주 5일, 4시간, 6시간 이렇게 시간제로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시간제로 하기는 하지만 모자라요. 
  그리고 특히나 읍 같은 경우는 재활용 동네마당이 많다 보니까 11명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같은 부분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하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생담당 방제득  위생담당 방제득입니다. 저희가 식품및위생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참고로 식품위생업소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도 음식점, 숙박시설, 이미용실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위생담당 방제득  네, 공중위생업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생담당 방제득  이미용업소도 가능한 것인데요. 우선은 이용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노후하다 보니까 지금 시범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농정과장 주우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억 6990만원이 감액된 총 446억 30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논 이모작 직접지불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8억 2290만 3000원이 감액된 675억 40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논 이모작 직접 지불사업의 경우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4억 5700만원과 12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미불용지 잔액과 대룡1리 구거 정비사업 예산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42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7181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미불용지나 잔액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연두방문 때에 대룡1리 구거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적도상 구거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유지분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협의하다가 결국은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세우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적도도 면밀히 살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지금 그렇게 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 농정과장 주우종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식으로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이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현장에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지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2회 추경에 삭감했을 텐데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농가주하고 토지주하고 주변 분들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 구거대로 농가 피해가 있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달라고 승낙을 했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있어서 반납시기가 늦춰지고 그 이후에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수리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비용이 있고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한 번 확인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 농정과장 주우종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 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376억 2302만 8000원에서 19억 8248만 3000원이 증액된 396억 5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부터 과태료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세입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세입 또한 전년도 사업과 동일하나 19억 1802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신규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약칭 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 초등 돌봄교실 간식지원 등 2개 사업이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 2023년 본예산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액된 것은 연차사업이 총 예산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된 것이며 시도비 보조금 또한 6억 39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달라진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사업의 종류가 많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주요 사업과 군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518억 5109만 5000원에서 10억 730만 5000원이 증액된 528억 5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농가 주부모임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나눔행사에 군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은 콩세알 등 사회적 농업법인에서 취약 계층에게 농업생산 활동 등의 역량강화 교육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의 50%인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삼산군립 어린이집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64만원이 감액된 1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도농 교류화 사업의 일환인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과 농촌 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 보험료, 역량강화 교육비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대한 매칭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이후의 폐 농약의 수거 및 처리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을 시행해 보니 처리 물량이 많아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농협과 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하여 희망할 경우 농협에서 수매가를 정하여 7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료 지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책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사업신청 농가가 줄고 있어 2023년에는 5490만원을 감액하여 3억 8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정개발 사업 또한 5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4개소를 지원하고자 2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1인당 48만원을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육묘상자 신청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량물꼬 또한 군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중 유기 농업제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지에 유기 농자재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같은 2억 1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활용자원 순환농법 지원사업은 우분을 유기질 비료 대신 사용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농특산물 홍보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광고판 유지보수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은 해외로 수출하는 농식품 물류비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930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은 수출 농식품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이 감액된 1억 3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지원은 서도면과 미법, 서검의 농업인이 본도로 벼를 운반할 경우 운반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2022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풍양조 주식회사에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비를 지원하고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찰쌀보리 소포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찰쌀 보리 생산자 단체인 강화 찰쌀보리연구회에 2년에 한번씩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국유재산관리 보조 인부임으로 2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수리계운영 경비 지원은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용배수로 등의 보수비를 확보하여 필요시 지출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1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여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여차리 84번지 일원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삼산면 석모리, 상ㆍ하리 일원의 농경지를 경지정리 하는 연차사업으로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은 간간히 발생하는 미 교부자가 대금 청구시 지급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한해대책사업은 농어촌공사에 한강물 농업용수 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한해 취약지인 난정리 일원에 고구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5억 6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지보전관리 일반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4억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549페이지는 농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으며 550페이지와 551페이지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친환경 볏짚환원 사업 보다는, 친환경은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농경지 볏짚환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3억원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6만 3000원이 기준이 아니고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곤포라고 하죠. 그것으로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억제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그 3억원은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이 친환경은 시도비가 있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도 확보하려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아직까지는 잘 안되고 있어서 일단은 가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어떻게해서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까지.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이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이라면 아까 저희가 농약을 1000만원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때 이것도 같이 농업자재로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150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800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고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50건하고 800건으로 나간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50건으로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올해도 보통 재배정하고 요구할 때 좀 큰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한 5개 사업은 저희가 직접하고 나머지 45건 재배정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에 요구하는 대로요. 
  546페이지 군구관리 시설보수하고 그 위에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이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눠져서 그렇지 업무추진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이것은 어떤 특정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유지보수 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은 별도로 사업 진행할 겁니다. 이런 사업도 같이 하는데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 농정과장 주우종  농지라도 저희가 1차적인 것을 노력해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도 같이 접근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잘 안됩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용역도 그렇고 현황도 그렇고 한 번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위원님,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다 걸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도 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 조례에서도 1m 안에는 혼합골재나 순환토사도 못쓰고, 강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양질의 흙이다, 아니다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하고 관리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 적용이 안되고 해서 우리한테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행위자가 나쁜 겁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되고 동감도 하면서 저희가 하는 것이 1m 이상 성토를 저희가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50cm로 낮추고자 인천시에 건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m까지는 그 밑에 깔아도 혹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cm까지 지키면 그 외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허가로 저희가 좀 힘들긴 해도 관리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강화해 볼 것이고 군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곳 사례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사지을 때 까지 저희 농정과의 가장 큰 민원이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고 올해도 19학교에 85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예산에 진행시키지 못했고,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가 단가에 대한 부분은 생업하고 이어진 부분이라 저희가 행정력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는 것 같고 다만 쌀값 책정한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잘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단가보다는 지난번 말씀하시는 판로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와는 별도로 저번주하고 저저번주에 다른 구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을 강화쌀을 써주십사 하고 계약을 서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강화쌀을 써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판로확대를 위해서 개척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 농정과장 주우종  농협단가가 시기가 좀 빨라져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주우종  눈치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한 사람이 됩니다. 농가에 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농업인이 서너 명이 있으면 서너 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도 다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무슨 말씀인지?

○ 농정과장 주우종  부부가 있으면 여성 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56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로 자부담이 5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20만원에 대한 자부담은 4만원이, 그 20%가 그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150명 지원을 다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꼼꼼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개인별로 고장 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다 보면 농가에 대한 지원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 농정과장 주우종  수리계나 어떤 소속이 되어 있는 곳은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는 전기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밭에다 하나 팠는데 그것을 쓰다가 필요도 없고 아니면 고장나고 관리가 안되고 이런 관리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조정하거나 책임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리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어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5년, 7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가용예산을 가지고라도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 사업비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여기저기 자료주고 홍보물도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농민들이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전체 매출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나왔다. 이렇게까지 세분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위원님, 이것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온저장고는 한 번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고 사후관리가 끝나서 또 다시 신청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홍보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아닙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 주는 것이고, 으뜸촌도 도래미마을이 해당되는 것이고 몇 년차에 따라서 할 것이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도 그때에 말씀하셨고 저희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운영에 문제없는 곳만 지원할 겁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안건이 없으면, 다만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하는 기준일 것이고 아마 이것에 준해서 할 겁니다. 수당이라도 받아가려고.

○ 농정과장 주우종  올해 시작이 되면서 내년에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구성 다 했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 군비 3억원으로 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한도 두어야 되고 ha당 이것은 36만 3000원인데 30만원으로 지원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볏짚이야 크게 문제가 없고 정책적인 부분이라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상하는 비용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군비로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친환경처럼 시비를 받아오자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노력해서 이 사업은 어쨌든 내년 가을사업이니까 그전 추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이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반볏짚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것은 위원장님 기술적인 부분이라 다시 기술자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농사를 지어봤는데 볏짚을 썰지 않고 만약에 그냥 봄에 갈거나 써레질하면 그것이 썩지 않고 뜹니다. 그러면 갈퀴로 걷어내기만 힘듭니다. 어쨌든 검토해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그것에 목표를 두면 이해를 합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우종  알겠습니다. 그 확인까지는 못했는데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까지 가는지 확인해 보고 그것도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해양수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98억 6611만원으로 기정액 199억 2359만 6000원 대비 57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중 렌트차량 차고지 임대료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과목 정정하여 사용료 수입의 주차요금수입으로 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로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28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1년도 보조금 집행이자 반납금으로 53만원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1년도 자체보조금 정산반납금으로 5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21년도 9월에서 10월 계획했던 수산물할인행사 보조금 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미집행된 정산 반납액 4963만 5000원과 어업지도선 부품교체 시 발생하는 고품매각 수입과 강화된 행동강령 점검에 따라 환수된 여비로 5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량이 확정됨에 대해 국비내시분을 반영하여 8960만원을 감액하여 3억 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량이 확정됨에 대해 시비내시분을 반영하여 1120만원을 감액하여 3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도 국고보조금 정산반납금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도 시비보조금 정산반납금 4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58억 7381만 2000원으로 기정액 258억 5991만 9000원 대비 13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동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예산은 2단계 시설공사 완료에 따라 홍보부스 내 사무집기류 등을 구입하고자 집행잔액으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시설비 441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4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은 당초 6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종 441명이 지급 확정되므로 인천시에서 각 지자체별 예산액 조정에 따라 국시비 내시 변경결정에 따라 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선체 재해보험료 지원예산은 어선선체 보험료 사업비 부족에 따라 추가 필요 사업비 130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 예산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강화 갯벌센터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4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당초 저희가 시비 보조금 7000만원 편성했었는데 1300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인천시에서 타진해 본 결과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로 부득이하게 1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충분히 신청해도 시에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요구한 만큼 안 세워주는 실정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3년 세입예산액은 172억 864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2억 1152만 4000원 대비 19억 250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외 7개 목에 대해서 2억 2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목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목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초지항 어촌뉴딜사업 외 12개 사업에 71억 50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목은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 마을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목은 어항유지보수 사업 외 38개 사업에 85억 6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26억 615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5억 755만 9000원 대비 18억 46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 예산은 어항시설의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136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해안데크 등 어촌관광시설 보수보강 사업비로 5000만원, 어촌 뉴딜 분오저어생태마을 해안데크 등 특수상황지역 사업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 어류정항의 교통흐름이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냉동창고 철거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유지보수 사업예산은 수시로 발생하는 어항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풀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예산은 후포항 물량장 매립공사비로 총 사업비가 35억원이 전액 시비인데 22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년도에는 시설비 20억원, 24년도에는 시비 1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예산은 부잔교 보수보강에 대한 어촌계 수요조사에 따라 황산도의 5개 어항에 대한 부잔교 보강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예산은 내구연한 경과인 노후된 사기리 분오항에 소형어선 인양기를 교체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지항 기항지개선 어촌뉴딜사업 예산은 총사업비 106억 1150만원 중 마지막 3개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2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외포권역 어촌뉴딜 사업은 총 사업비 115억 6540만원 중 2개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장 활동비 지원하는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44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9억 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비가 총 9억원으로 23년도에는 4억원, 24년도에는 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주문도 푸드팩토리조성, 체험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하리항 선착장 정비사업 예산은 총 사업비 25억원 중 본예산에는 부득이 국시비 내시에 따라 1억원만 편성되었으나 23년도에 우리 군에 배정된 특수상황지역 8개 사업이 총 101억 6700만원으로 총괄부서에서 23년도에 집행상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23년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 예산은 주문항 선착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수산 관광개발 지원예산은 전국적 새우젓주산지 명성 및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새우젓축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예산은 그동안 서도면에만 국한되어 지원하던 시비보조 수산물 택배비를 강화군 전체로 확대 시행하여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지원 예산은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냉동냉장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3600만원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사업 예산은  건축설계 용역을 위하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예산은 우리군의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수익증대를 도모코자 화도면 흥왕리 흥왕영어조합법인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관리 예산은 꽃게, 점농어, 조피볼락 등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방류량 증가에 따라 4444만 4000원 증액된 4억 4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패류종패 살포 예산은 종패 살포가 필요한 어촌계에 패류종패 살포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 증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예산은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예산은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어촌정착 및 어촌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원 증액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연근해어선에 대한 면세유 구입금액의 10%를 지원하고자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 예산은 안전한 김 생산 환경구축 및 불법 무기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김 양식 기자재 지원예산은 환경 친화적인 해조류 양식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보급·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지원 예산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 할 시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예산은 13개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해안가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2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예산은 염하수로 가도지구에 부유차단막을 설치하여 한강하구로 떠내려오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 사업비로 1억원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동막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산은  동막해변 일원에 친수공원 및 해안산책로 개선을 위해서 총사업비 19억 3400만원 중 2개년 사업비로 시설비 1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침적쓰레기 기본조사 용역 예산은 바다 속 침적쓰레기 분포현황 파악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 갯벌센터 운영 예산은 갯벌센터 야외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데크 파고라 등 시설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예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양수산협력관의 인건비로 6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75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예산입니다.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000만원을 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3개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라 외포권역은 2024년까지 사업이 계속될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것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은 당연히 운영주체는 주문도리 마을주민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많이 요구했는데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어종별로 가을에 뿌리는 것은 추경에도 가능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것이 800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군비로 추가편성해서 예산이 2억 8000만원으로 표시된 것이라 실질적으로 시비보조 따지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것도 시비보조금을 증액시킬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것이 인건비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해양쓰레기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 분들은 해양쓰레기가 발생되는 갯벌주변에서 보통 수거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안과 인접한 하천 같은 곳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고용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단체나 이장단체나 그런 곳에서 봉사활동 하고 싶다고 하면 하천이나 해안가에서 집단으로 청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이 예산은 읍면으로 재배정하다 보니까 읍면특성에 맞게끔 고정적으로 고용하시는 분도 있고 집중호우시라든가 쓰레기 수거가 필요할 때 단체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영프로그램도 없다 보니까 관광객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갯벌센터 활성화가 시장님 공역사항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가 37억 정도를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보고 안되면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시비라도 일부 받아서 시설을 정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용량도 작고 고장도 잦고 해서 실질적으로 태풍이나 그럴 때 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요청을 해서 신규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것은 해당 어촌계와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플라스틱 말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기존의 백은 기존에 제작해놓은 재고량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요. 또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농업과 형평성있게 지원해달라고 시에서 7000만원만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1억 95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농업하고 형평성있게 지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작년까지 시비 택배비보조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도 한정된 예산이라 저희가 원하는 만큼 편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자부담이 40%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 부분은 1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양식장 부표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 어장내에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도 교체비라든가 신규구입비라든가 폐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처리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세워놨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것이 보통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에는 부스러기가 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가 잘 안되는 제품이거나 부표자체가 내용물이 없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부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인증해준 부표가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해조류양식장이라든가 패류양식장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조류양식장, 패류양식장, 마을어업이나 구역어업 이런 곳에서 앞으로는 스티로폼 부표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때문에 그런 것을 법에서 못쓰게끔 규제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과 신규로 인증부표를 구입할 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을 지난해보다 1억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황산도 앞바다에서 부유차단막을 설치해서 하는 그 사업이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연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다는 아니라도 집중호우 시에 한강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어항별로 수거하게끔 관리선 정비를 투입해서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내년에 처음해 볼 사업이라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모자라면 점점 확대토록 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 쓰레기 현상을 보면 해안쓰레기로 밀려들어오는 것이 보통 집중호우 시에 한강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초목류가 대부분이고 또 일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중국 쪽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해안가 전역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집중호우 때 라든가 태풍시에 해안가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읍면 갖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해마다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위탁사업자인 수협에 저희가 예산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월이나 2월에는 조업량이 많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해안쓰레기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수협에 빨리 예산을 지원배정해서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것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민원발생이 되니까 수협 통해서 빨리 치우라고 저희가 채근을 하고 있고요. 인양쓰레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증액요구를 했는데 미처 반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집하장내 쓰레기 처리비용을 올해 더리미 초지, 창후, 동검도 해수부 지원예산을 받아서 집하장을 지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하된 해양쓰레기 처리비를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수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국고보조금 줄어든 사유가 과에서 비중이 있는 어촌뉴딜 사업, 창후리 어촌뉴딜사업, 황산도 어촌뉴딜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후속사업인 신활력사업을 공모 중에 있는데 한 100억 정도 되는 예산, 그렇게 되면 국비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건축설계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가능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 부분은 왜 명시시켰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땅에 대한 용역이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것은 부지에 대한 시설결정 용역이고요. 이것은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후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설계비도 내년 설계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것은 후포항 매립공사에 대한 설계용역비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24년이 맞습니다. 35억 예산인데.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명시이월된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모든 매립에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완공을 전부.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후포항 물량장이 24년도까지 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마무리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침적쓰레기 기본조사용역사업은 강화군 전 해역에 걸쳐서 침적어구, 해안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분포되고 어디가 침적쓰레기 수거가 필요한 곳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문이 내려오면 공단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하겠다고 내려온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관심있고 있고 이 예산을 편성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축산과장 김용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흥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836만 8000원을 감액한 118억 89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 방역대책 운영 보조사업은 연초 방역초소 미운영 및 방역차량 운영최소화로 52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상반기 가축분뇨 반입량 감소로 공공요금을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인력운영비 공중방역수의사는 2명 요청이나 1명 배정되어 18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 편성 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 통보가 있어 7937만 5000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9206만 9000원 감액한 39억 94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국시비보조금 축소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 1억 5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료 등 1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 500만원, 중단에 과징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이 200만원, 과태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위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 과태료를 전년대비 850만원 감액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외 28개 사업을 전년 대비 4억 8919만 2000원 감액한 6억 95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외 58개 사업을 전년대비 1억 137만 7000원 감액한 31억 25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8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 9091만 5000원 감액한 76억 5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은 2022년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분리하여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414만 2000원 증액한 1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능력 번식기반 육성지원 사업은 2022년도 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서 분리하며 시비내시 변경으로 480만원을 감액한 1억 1900만원을, 하단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2022년도 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서 분리하며 시비내시 변경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중단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2022년도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분리하며 한우에 젖소를 포함하여 4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10페이지 약쑥발효첨가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022년도 1회 추경에 감액한 금액과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5000만원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페이지입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전년대비 1억 4040만원 증액한 2억 6700만원을, 브랜드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전년대비 9270만원 감액한 3750만원을, 설명자료 11페이지 브랜드 전용사료 가격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전년대비 1050만원 감액한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축산농가의 보험가입 축소로 전년대비 3798만원을 감액한 1억 2만원을,  가축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은 지원단가 1만원을 5000원으로 축소하여 전년대비 4071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설비지원 사업은 2022년도 안개분무시설, 초대형선풍기 지원사업을 합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모기퇴치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축산업 허가농가에 모기퇴치 LED등 설치비 지원에 1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하단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돼지입식농가 5농가에서 12농가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변경으로 216만원을 감액한 6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거세우 1564마리를 제외하여 전년대비 1564만원을 감액한 6956만원을,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긴급조치 사업은 보험료 인상 100만원을 반영하여 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2022년도 돼지유행성폐렴 예방주사 사업을 포함하고 영세농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확대하여 643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전년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의료폐기물 회수사업은 폐기물 처리량 감소예상으로 전년대비 72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예방약품등지원 AI 시료채취 비용지원은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신규사업으로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사업량 배부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전년대비 3740만원을 감액한 1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사업량 배부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380만 8000원을 감액한 5677만 6000원을 하단 방역위생 인프라 보조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전년대비 855만원을 증액한 7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에 사업량 증가로 전년대비 325만원 증액한 1억 50만원을,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은 재료비 단가인하 등으로 전년대비 7318만 5000원을 감액한 8억 93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예방약품등지원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원활한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전년대비 1억 1747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사업은 2022년도 분리되어 있던 주사제와 경구용 사업을 한 사업으로 합쳐 1억 576만 4000원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은 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중단 예방약품 등 지원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사업은 약품단가 상승 및 사업량 증가로 241만 6000원을 증액한 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가축폐사체 처리비 지원사업은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6000만원 감액한 3800만원을, 가축폐사체 시설장비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800만원을, 소 구제역 채혈비 전업농지원 사업은 신규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입양자 미신청 등으로 27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관리사업은 구조신고 증가로 250만원을 증액한 750만원을, 설명자료 22페이지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800만원을 증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만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은 4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5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5832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는 물품구입 등이 완료되어 1억 9100만원을 감액한 4억 2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입니다. 상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은 위탁계약에 따라 2억 5235만 1000원을 감액한 10억 1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는 편성목이 착오 기재되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임을 알려 드리며 2년마다 실시하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한 2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 1명으로 1072만 8000원을 감액한 1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와이어 제본기와 냉장고 구입으로 180만원을 증액한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6억 4000만원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분리된 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단위사업명 자체가 한우브랜드 사업에서 분리되면서 새롭게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없던 사업이 생기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브랜드 사업의 일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어미와 자식에서 어미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예방약품지원에 괄호하고 초소운영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예방약품지원 사업에 AI라든가 많은 사업이 있는데 괄호하고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거점시설에 민간위탁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용역비 내에 약품도 들어갑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그리고 그 위 581페이지 중단에 민간이전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시거점 소독시설 운영인력 용역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밑에 것은 국시, 군비이고 가운데 것은 시군비입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국시군비 사업이 있고 시군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그나마 작년에 22두에서 좀 늘린 사항입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그렇죠. 

○ 축산과장 김용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지금 축협본점하고 농협하나로마트, 강화섬한우영농조합, 한우명가 이렇게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저희도 들었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설명을 드리면 수분조절을 위해서 축분을 퇴비화해서 부숙도 검사를 하면 농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탈락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부숙도 검사에서 충분히 퇴비를 쓸 수 있다면 그 제한은 못하는데 현재로는 타 지역에서 콜레라나 AI 혹시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있습니다. 약품지원이나 위생난자라든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대표적인 것으로 위생난자 지원사업도 있고요. 

○ 축산과장 김용수  방역약품은 지원하고요. 가축 돌보는 것은 개인 사업자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축재해보험이라든가 그런 보험을 본인이 들어야죠.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올해도 신청이 다 들어와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만큼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경조사 같은 경우도 있고 본인이 1년 365일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불편할 때 낙농도우미를 쓸 수 있으니까요.

○ 축산과장 김용수  대부분 젖소농가에서 하는데 그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죠. 매일 착유를 해야 하니까요.

○ 축산과장 김용수  소하고 닭, 돼지 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분배를 주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사육시설에서 다 가져가는 사례가 생기니까 분배를 주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여기에서도 일부 자부담은 들어갑니다. 수분조절제. 전액 보조가 아닙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자부담이죠.

○ 축산과장 김용수  많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축산분뇨처리장을 시설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냄새는 좀 납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국비는 50% 되고 지방비, 시군비 합해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 비용이 꽤 됩니다. 만약에 폐사가축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그냥 날리는 것이고요. 매년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있는 경우는 조금 이득을 보는데 감소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많이 드는 경우는 자부담만 600만원 정도 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곳에서는 2, 3마리가 폐사하게 되면 보험료 이상으로 받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그래도 자부담분에 대한 부담이랄까 폐사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험 가입농가가 올해만 해도 49농가 밖에 안 됩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축산 허가농가가 532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공중방역 수의사는 사회복무요원 식으로 3년 근무하는 군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수의는 동물병원 개업한 수의사분들이 활동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T.O.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공중보건수의사 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1년 6개월인데 여기 방역수의를 하게 되면 급여를 받고 3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급여를 받고 3년을 하느냐, 군 생활 1년 6개월을 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구제역이나 AI 그런 전염병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힘드니까 지원자가 적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베스트동물병원입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 축산과장 김용수  그것은 팀장님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팀장 장미라입니다.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는 1년에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되어 있는데 동물을 여러 마리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냄새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갈 때마다 청소, 환기, 치료상태도 각각 점검하고 있습니다.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