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경제교통과장 윤지영입니다. 먼저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24억 9790만 8000원에서 19억 696만원이 증액된 144억 4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의 강화 풍물시장 매각수입금 11억 220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의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1395만원, 관청 제4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7억 10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098만 7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90억 5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억 6904만 4000원에서 27억 2197만 7000원을 증액한 307억 9102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강화 풍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 7억원을 증액하여 2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고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창업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고용안정서비스 전용회선 설치를 위해 자산 취득비 440만원을 증액하여 8억 2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창업창직과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677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삼면 서검리 선착장 정비공사 시설비 4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관리 사업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도보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2억 9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관청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9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3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6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반영하여 6억 7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은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한 4억 445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주차장 운영 관리사업 인건비 중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 업무를 맡은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5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 결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충원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련된 피복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88만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무인단속 시설물 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9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24억 9790만 8000원에서 19억 696만원이 증액된 144억 4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의 강화 풍물시장 매각수입금 11억 220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의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1395만원, 관청 제4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7억 1000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098만 7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90억 5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억 6904만 4000원에서 27억 2197만 7000원을 증액한 307억 9102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강화 풍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 7억원을 증액하여 2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고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창업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고용안정서비스 전용회선 설치를 위해 자산 취득비 440만원을 증액하여 8억 2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창업창직과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677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삼면 서검리 선착장 정비공사 시설비 4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관리 사업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도보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2억 9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관청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9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3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6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 감면을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반영하여 6억 7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은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한 4억 445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주차장 운영 관리사업 인건비 중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 업무를 맡은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5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 결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충원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련된 피복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88만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무인단속 시설물 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9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3년도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쪽 전통및재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목에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이 있어요. 매니저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매니저 역할은 상인교육업무, 회계지도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관광객 상대로 한 업무에 대한 비중은 없나요? 매니저 역할에 있어서.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매니저의 역할이 상인교육이나 컨설팅 외에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신청이나 운영관리 사업비 정산 등의 역활이 있는데 관광객을 상대로 한, 시장 매니저이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역할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삼산면 서검리 선착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소규모의 조건 때문인지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사업은 서검리 선착장의 규모가 국가항의 규모가 아니고 대중교통시설인데 2023년도 1월에 선착장의 승선로 기초가 유실되어서 삼산면으로부터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위원님들의 예산을.
○ 최중찬 위원 소규모항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긴급하게 보수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드렸지만 도로과와 다른 부서와의 협의도 있어야 하겠지만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되는 지역이나 특히 신규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준공시기와 맞춰서 교통의 그런 어떤 안전시설이나 그런 관리, 시설이 들어가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기적인 그런 조율들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풍물시장의 예산이 7억이 증가되는데 지난번 가감정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닌가요? 왜 7억씩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사전에 보상협의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계획 대비 보상비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대비 지가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7억원이 증액됐는데 2021년도 대비, 이 지역이 17%가 상승했고 인근지역이 개발되고 풍물시장이 분양되고 하면서 활성화 되어서 주변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냐? 7억이라는 돈이면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당초 보상비도 30억이고 이 지역이.
○ 배충원 위원 20%반영이 됐다고 해도 4억 밖에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미리 대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앞으로 감정평가하고 보상금을 잡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음부터는 검토를 잘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보조자료 3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여기에 전기료가 파생되는 것은 수입이 어디로 가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공영주차장 운영주체인 강화군 수입으로, 세입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전기료가 어차피 전기를 꽂으면.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한전수입으로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3억씩 설치하면 전기료를 한전이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한전에도 물론 전기료를 내긴 내야겠지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 공공기관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도록 한 의무댓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족을 해야 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전기충전기는 보급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충원 위원 보급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최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오다 보니까 삼산면 신설도로가 일부 교통사고 유발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신호등이 시의원에게라도 부탁하든지 해서라도 거기는 신호등을 꼭 달아야 돼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는 곳이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신체적 손실이 엄청 많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계속 경찰서와 도로과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같이 문서보내고 현장 나가서 같이 검토는 하시는데 좀 더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시설이 잘 되어서 교통사고가 전혀 안날 수는 없지만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에 재산매각수입으로 풍물시장 매각수입건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분양전환이 공실5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자들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아직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자가 몇 분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2개 호실입니다.
○ 박흥열 위원 만약에 대부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나 법적 처분이 들어가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대집행도.
○ 박흥열 위원 행정대집행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어쨌든 지금 강화 풍물시장이 분양자로 대부자 2명을 제외하면 다 분양으로 넘어갔죠. 관리단 구성은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관리단 구성은 아직은 못했는데요.
○ 박흥열 위원 못한 이유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관리단 구성을 그동안에는 이 시장의 성격이 새로 조성된 시장이 아니고 기존의 상인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계속 안내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집회를 하려는 노력을 상인회쪽에서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집회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 집회를 하자고 하면 정족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 관리단 구성을 위한 집회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저희가 분양자의 입장에서 군에서 집회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집회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 집회를 하자고 하면 정족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 관리단 구성을 위한 집회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저희가 분양자의 입장에서 군에서 집회를 해볼 계획입니다.
○ 박흥열 위원 관리단 구성을 위한 집회나 그런 것은 분양자인 강화군청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상인회나 이쪽으로 넘기지 말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집회를 통해서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실은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새로 생긴 시장이 아니고 기존의 상인회가 있으니까 구분소유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관리단 구성을.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리단 구성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조속한 시일내에 군 차원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관리단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분양작업이 이뤄지고 꽤 시일이 걸렸지 않았습니까? 행정대집행까지도 생각하신다면 관리단 구성을 빨리해야죠. 그 관리단 구성이 시일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럴 것은 아닌데 그동안에는 상인회쪽에.
○ 박흥열 위원 자꾸 상인회 말씀 하지 마시고요. 강화군의 행정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행정이 해야 될 부분들과 상인회가 해야 될 부분과, 구분소유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강화군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게 올해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시비보조 확충에 따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화군의 전통시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풍물시장, 중앙시장, 터미널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풍물시장에만 유독 매니저 사업 보조금이 지급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중앙시장이나 터미널 시장은 왜 안하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매니저 사업을 신청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각 시장에 통보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풍물시장만 공문시행을 통해서 신청이 됐는데 중앙시장이나 터미널 시장에도 구두상으로는 전달은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아서 의견수렴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자부담도 하는 그만한 여력은 풍물시장 정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풍물시장만 공문시행을 통해서 신청이 됐는데 중앙시장이나 터미널 시장에도 구두상으로는 전달은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아서 의견수렴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자부담도 하는 그만한 여력은 풍물시장 정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중앙시장이나 터미널시장에는 연락을 공문도 공문이지만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직원들이 얘기는 했는데 환담중에 한 얘기다 보니까 깊이 인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니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인천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상가나 이런 상가에서는 매니저가 사실 기획도 하고 상인교육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물시장에 지원되는 매니저 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도 그렇고 터미널시장도 그렇고 기획역할을 맡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지금 풍물시장은 그나마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영업행위들을 하고 음식점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자연발생적으로 그대로 두면 안서는 거죠.
전통시장 육성이나 활성화 사업은 그야말로 기획이 들어가야 되고, 정책이 들어가야 하고,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자면 중앙시장도 그렇고, 터미널시장도 그렇고, 그 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개선책을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은 했지만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는 3개 시장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거기에서 매니저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하상가나 이런 상가에서는 매니저가 사실 기획도 하고 상인교육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풍물시장에 지원되는 매니저 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도 그렇고 터미널시장도 그렇고 기획역할을 맡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안그래도 지금 풍물시장은 그나마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영업행위들을 하고 음식점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자연발생적으로 그대로 두면 안서는 거죠.
전통시장 육성이나 활성화 사업은 그야말로 기획이 들어가야 되고, 정책이 들어가야 하고,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자면 중앙시장도 그렇고, 터미널시장도 그렇고, 그 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개선책을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은 했지만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는 3개 시장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거기에서 매니저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창업일자리 센터 추경 편성, 고용안정서비스 워크넷 접속,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1회 추경에 굳이 편성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다 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본예산 편성 시기가 지나서 고용노동부에서 협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설명자료 3쪽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서 편성사유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 소프트웨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원래 지금 공영주차장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주차요금 기계, 거기에는 자동감면 소프트웨어 장치들이 안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강화군 전체 주차장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공영주자창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자동감면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 박흥열 위원 주차관제 시스템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저도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거기 요금소 안에 계신 분들이 일일이 눌러주는 것이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 처음부터 깔지 왜 지금에 와서 하는 어떤 사유들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네.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송우석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주차관리 시스템이 있는 부서관련 7개소 주차장에서 사용 될 예정이고요. 당초 조달로 시스템을 샀는데 거기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민간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주차관리 편리를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 박흥열 위원 7개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 요원이 국가유공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감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때 차량번호가 인식되면 나오실 때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납득이 안되는 것이 주차관제 시스템이 갖춰졌다라는 것은 주차관리인이 있는 거죠?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네.
○ 박흥열 위원 7개에 대해서는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앞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나머지 주차장들은 주차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다 무료주차장입니다.
○ 박흥열 위원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가서 이 시스템을 하나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이 시스템 3000만원 짜리 하나를 설치하면 주차시스템 20개 정도 통합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경제교통과도 세입 예산이 누락됐어요. 자체보조금이나 기타과태료, 수입 잡으셔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불법주정차 관리 연구개발비 용역비 500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주차장 시설현황이나 주차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차장설치 관리 및 주차정보 안내를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용역비인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차수급 실태 용역을 광역시단위 군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이 용역을 한 번 했고, 그래서 이것이 주기가 3년단위라서 2023년까지는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우리 판단은 2024년도 내년 본 예산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용역을 해 온 주기가 2023년도에 해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천시 주차장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 군구가 다 같이 그 시기를 맞춰서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차수급 실태 용역을 광역시단위 군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이 용역을 한 번 했고, 그래서 이것이 주기가 3년단위라서 2023년까지는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우리 판단은 2024년도 내년 본 예산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용역을 해 온 주기가 2023년도에 해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천시 주차장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 군구가 다 같이 그 시기를 맞춰서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 한승희 위원 이것도 몇 년 주기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법령에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주차정보 안내전산 시스템구축인데 어떤 안내 전산시스템 구축인거예요? 구체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기보다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이용실태조사 용역입니다.
○ 한승희 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이런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수요조사도 하고요.
○ 한승희 위원 수요조사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 한승희 위원 주차정보 안내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태조사라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실태조사해서 전산시스템 구축하실 거잖아요? 주차정보 안내?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우리군이 이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기 보다는 인천시 전체 주차장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 군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주차정보 안내하려고 실태조사하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앞으로 주차정보 안내를 하려면 전산시스템 구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하시는 거 아니에요? 따로 설명 받을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특별회계는 인건비 1명분을 감액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관제센터 근무자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9개월치 채용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주차장 건에 대한 것인데요. 공휴일이나 장날되면 강화읍 전체 상가가 잘 안 될 정도로 풍물시장이 밀집되어 있고 장날은 굉장히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횡단보도부터 들어가기는 하는데 업무상 다른 차들도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교통들도 나와서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풍물시장 차단기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고복숙 일단 들어가면 번호가 인지되면서 나중에 계산될 때만 시간 카운트 되니까 들어갈 때는 풀로 열어놓고 나갈 때 카운트 하는 것으로 해서 극심한 혼잡한, 노인복지관도 있고, 입구부터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대형 유통 마켓이나 백화점을 보면 들어갈 때에는 오픈프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대형 유통 마켓이나 백화점을 보면 들어갈 때에는 오픈프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환경위생과장 김용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1억 6732만원이 증액된 48억 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식품 안전관리 정보통신요금 지원액이 67만원 감액되어 12억 6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지원 사업에 600만원,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달성에 따라 2023년 감량화 지원사업 인센트 사업비가 결정되어 시비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8856만원 대비 5억 157만원이 증액된 173억 9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은 전등사 동문 공중화장실에서 강화읍 서문 공중화장실로 사업 대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용정리 생활폐기물 소각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수거차량 4대 대체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사업 보조 관련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에 일반보전금 17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금 지원 금액 확정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사업은 시비 보조금 지원 금액 확정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세부사업 관련하여 보고장비 태블릿PC 3대를 식약처에 반납하여 통신요금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관련입니다. 환경 공무관 1명 결원에 따라 관련 수당 2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1억 6732만원이 증액된 48억 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식품 안전관리 정보통신요금 지원액이 67만원 감액되어 12억 6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지원 사업에 600만원,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달성에 따라 2023년 감량화 지원사업 인센트 사업비가 결정되어 시비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8856만원 대비 5억 157만원이 증액된 173억 9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은 전등사 동문 공중화장실에서 강화읍 서문 공중화장실로 사업 대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용정리 생활폐기물 소각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수거차량 4대 대체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사업 보조 관련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에 일반보전금 17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금 지원 금액 확정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사업은 시비 보조금 지원 금액 확정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세부사업 관련하여 보고장비 태블릿PC 3대를 식약처에 반납하여 통신요금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관련입니다. 환경 공무관 1명 결원에 따라 관련 수당 2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종이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항목을 보게 되면 종이팩을 갖고 오면 소각용종량제봉투 10ℓ짜리, 그 다음에 음식물종량제봉투 3ℓ짜리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종량제봉투 3ℓ짜리가 활용도가 높은가요? 물론 아파트에서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데 음식물종량제봉투 3ℓ짜리가 활용도가 높은가요? 물론 아파트에서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가장 선호하는 용량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두 차례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단독주택에 사니까 다른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ℓ짜리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차라리 20ℓ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소각용 10ℓ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 박흥열 위원 네. 소각용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왕 나눠 줄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용량을 키워서 많이 하고 대신에 음식물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양을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 박흥열 위원 종이팩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스스로 닦아서 가져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이전에 누가 가져왔는데 자기 집에서는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주니까 서운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 좀 해 보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용선 과장님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설명 자료 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래쪽 두 번째 줄에 인천시 공중화장실 신축 보조사업 신청 2024년 및 주변 상황에 맞춰 충분한 규모로 신축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축 추진과 밑에 개보수 사업은 별개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지금 당초에 전등사 동문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등사 동문주차장 옆에 추가적으로 한 94면 되는 추가주차장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개보수보다는 다시 신축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사업지를 저희가 서문으로 변경하고 내년도에 전등사 동문있는 데는 시비를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개보수보다는 다시 신축을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사업지를 저희가 서문으로 변경하고 내년도에 전등사 동문있는 데는 시비를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앞에 아래쪽에 보면, 폐기물 감량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팩 건전지 교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건전지는 가정에서 우리가 쓰는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AA, AAA 이런 건전지를 면사무소에 한 20개씩 갖고 오시면 저희가 한 세트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 차원에서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중찬 위원 20개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 최중찬 위원 20개 1세트?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 최중찬 위원 같은 페이지에 재활용 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 세부사업에 그 용정리 생활폐기물 소각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했었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아파트들도 이제 늘어날 것이고 공사 중에 있고 또 고속도로도 이제 개통이 앞으로 공사가 되면 향후에 인구가 더 늘어날 그런 것이 큰데 사실 이런 시설들은 한번 철거가 되거나 하면 다시 재설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 최중찬 위원 이런 어떤 인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이 용역의 평가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확충 사업이지만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7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 관리를 직접관리 안하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곳이 있고 서도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써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읍면에 배정하는 것도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편함이 좀 적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슬레이트, 지금 강화가 지금 인천시에서 거의 98%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데 이 부분에 시 의원이 많이 확보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도 더 해서 폐슬레이트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 사항은 폐슬레이트는 지금 사전에 벌써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다 알고 있고 예산이 내려온 대로 바로 처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 배충원 위원 아직도 그것을 신청 못하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은 나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똑같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누락됐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예산서 234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대체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대체 누락됐습니다. 표기 해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이것은 결원이 생겨서 삭감한 내용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대체인력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퇴직해서 결원된 건 아니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결원은 그만둬서 결원이 된 것이고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기준 예를 들면, 신청에 대한 기준, 등록된 건물이라든지, 창고라든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폐슬레이트, 방치 폐슬레이트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외에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방치된 폐슬레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처리를 좀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님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방치된 것의 기준은 뭔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건물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 최중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창고인데 예전에는 어떤 창고에 그런 신고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많이 편의상.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무허가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네.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기존에 하고 있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신청기간이 1차는 종료됐습니다.
○ 최중찬 위원 2차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잔액이 남거나 사업 대상자가 포기하면 추가적으로.
○ 최중찬 위원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건 사업이 없다. 이런 어떤 정보의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또 그렇게 전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홍보를 할 것이고요. 저도 얼마전까지 면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항,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해 주거든요.
○ 최중찬 위원 어느 면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홍보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종복입니다. 농정발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사119억 401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억 34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사리 초목부락 구거정비공사 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을 해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2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3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기질 비료와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6억 9994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국고 보조금이 총 265억 53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역시 시비 내시분 반영분에 따라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억 71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53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4억 4331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시비 보조금이 총액 124억 37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240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제출한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31억 126만 6000원이 증액된 559억 59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와 241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72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통계목인 기타보상금과 민간 경상보조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억 9566 만원을 통계목인 보험금으로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시비의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을 해서 5억 224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자료는 그대로 2페이지입니다.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인 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은 국,시, 군비부분 역시 변경 내시가 돼서 1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대로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국비 보조금 역시 확정 내시분을 반영을 해서 200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개량 공급 지원사업은 배정량 증가에 따라 국시의 변경 내시를 또한 반영을 해서 1억 746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7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11억 6658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료 생산 업체의 비료 품질검사를 위해 품질검사 비용 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 역시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을 해서 1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GAP시설 보안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정 순위 조정으로 국시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페이지 설명자료는 그대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4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인천의 경로당 양곡 물류비의 지원사업은 강화섬쌀 공급업무 협약에 따른 인천 시내 경로당의 강화섬쌀 납품을 위한 물류비 지원을 위해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의 위수탁 추진을 위해 당초 편성목인 시설비에서 공공기관등 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과목을 변경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그대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리 초목부락 구거정비공사는 전년도 12월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확정 내시가 돼서 이번에 신규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사119억 401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억 34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사리 초목부락 구거정비공사 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을 해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2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3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기질 비료와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6억 9994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국고 보조금이 총 265억 53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역시 시비 내시분 반영분에 따라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억 71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53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4억 4331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시비 보조금이 총액 124억 37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240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제출한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31억 126만 6000원이 증액된 559억 59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와 241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72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통계목인 기타보상금과 민간 경상보조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억 9566 만원을 통계목인 보험금으로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시비의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을 해서 5억 224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자료는 그대로 2페이지입니다.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인 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은 국,시, 군비부분 역시 변경 내시가 돼서 1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대로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국비 보조금 역시 확정 내시분을 반영을 해서 200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개량 공급 지원사업은 배정량 증가에 따라 국시의 변경 내시를 또한 반영을 해서 1억 7467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7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11억 6658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료 생산 업체의 비료 품질검사를 위해 품질검사 비용 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 역시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을 해서 1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GAP시설 보안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정 순위 조정으로 국시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페이지 설명자료는 그대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4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인천의 경로당 양곡 물류비의 지원사업은 강화섬쌀 공급업무 협약에 따른 인천 시내 경로당의 강화섬쌀 납품을 위한 물류비 지원을 위해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의 위수탁 추진을 위해 당초 편성목인 시설비에서 공공기관등 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과목을 변경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그대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리 초목부락 구거정비공사는 전년도 12월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확정 내시가 돼서 이번에 신규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단순히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감액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매년 지출액이 달라요. 사무장인건비가 매년 지출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서요.
○ 농정과장 전종복 농촌체험 마을이 강화군에 7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국화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활동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지원받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6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는 선원면의 도래미마을은 7개월에 걸쳐서 전액 100%가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에 따라서 90%, 80%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래미마을은 3월에서 10월까지로 7개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차수연도가 안 되는 곳은 신청일로부터 8개월, 9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700만원 깎인 사유는 전체적으로 매년 보면 체험마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증가수에 비해서 예산을 비례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이 있었습니다.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는 선원면의 도래미마을은 7개월에 걸쳐서 전액 100%가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에 따라서 90%, 80%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래미마을은 3월에서 10월까지로 7개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차수연도가 안 되는 곳은 신청일로부터 8개월, 9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700만원 깎인 사유는 전체적으로 매년 보면 체험마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증가수에 비해서 예산을 비례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이 있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지금까지는 항상 집행잔액이 항상 남아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 농정과장 전종복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벼육묘장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당초에 4개소에서 11개소가 이미 신청이 다 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4개소로 했는데 다시 올려서 11개소가 다 선정이 되어서 금액도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개소당 1억 정도 였는데 이번에는 기준단가가 1억 1000만원 정도로 해서 보통 60평 기준으로 해서 1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10명, 단체 1입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사업포기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 농정과장 전종복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정과도 세입예산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 부정이익환수금 이런 것 누락됐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정산을 진행중인데요. 정산하면 자체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는 풀비로 확보되어 있는데요.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농업인안전보험료, 이것은 본예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신 거지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 농정과장 전종복 기타보상금을 보험금이 맞는 것이라서 목만 변경한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두 개 다죠?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GAP시설보안이라고 하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전종복 GAP이라고 해서 원래 틈새나 차이나 분석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위생시설을 하면 품질이 좋고 친환경적인 것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시설을 개선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침상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2019년도 받았더라고요. 신청이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에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침상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2019년도 받았더라고요. 신청이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래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이 있었으면 선순위로 갔을텐데 어차피 한 군데인데 2019년도에 받아서 후순위로 밀려서 위에서 내시변경이 내려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 신청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왜냐하면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 한승희 위원 이 금액에서 자부담 50%를 더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래서 보통 위생시설을 보면 이물질 제거, 칸막이라든가, 작업장을 분리하는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한승희 위원 선정하실 때에도 관심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신청하셔야죠.
○ 농정과장 전종복 전년도에는 가람 영농조합이 작년도에는 했었습니다. 올해에 올렸는데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아까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어차피 관리감독은 군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관리감독이 잘 안돼요. 불은면에 있는 거죠?
○ 농정과장 전종복 농촌체험마을이요?
○ 한승희 위원 네.
○ 농정과장 전종복 사무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 한승희 위원 네.
○ 농정과장 전종복 불은에도 있고, 국화리, 화도 화문석.
○ 한승희 위원 아까 도래미 쪽만 활용이 되지, 나머지는 크게 활용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쓰레기에 다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요. 그런 것은 세심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어차피 국시비 보조 나가는 것이라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서, 정산할 때에 철저히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등급도 평가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잘 되는 곳은 더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곳은 교체를 하든 이런 방법도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도래미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지원이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렇죠. 등급을 더 높게 받았으니까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 한승희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본예산과 차이가 있는데 여기 예산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같은 경우 강화쌀이 일반 말고 농협 쪽에서 운영하는 사업법인에서만 적자가 48억인가 났어요. 거의 50억원 정도 났는데 이 부분이 금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쌀이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강화쌀의 품질 고급화 진행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농정과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강화쌀이 제대로된 고급쌀을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같은 경우 강화쌀이 일반 말고 농협 쪽에서 운영하는 사업법인에서만 적자가 48억인가 났어요. 거의 50억원 정도 났는데 이 부분이 금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쌀이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강화쌀의 품질 고급화 진행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농정과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강화쌀이 제대로된 고급쌀을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품질개선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유통분야에 대해서, 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트나, 지금 캐나다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천시내 경로당 4개소에 연수구는 작년도 12월달에 3000포 협약이 되어 있고, 남동구는 4월 20일에 3000포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6000포 정도 해서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각종 경로당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남구는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강화섬쌀이 유통이나 판매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천시내 경로당 4개소에 연수구는 작년도 12월달에 3000포 협약이 되어 있고, 남동구는 4월 20일에 3000포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6000포 정도 해서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각종 경로당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남구는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강화섬쌀이 유통이나 판매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특히 미추홀구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강화 분이잖아요. 좀 더 찾아가셔서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일단 4월에는 남동구와 업무협약이 20일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올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포장재 종류가 쌀 포장재하고 농특산물 토마토나 포도 포장재는 있는데 과일봉지는 확인해 보니까 최근 2년에 걸쳐서 일부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판매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강화에 6500농가 정도 있는데 혜택이 200농가 밖에 안됩니다. 이미 골고루 토마토나 오이는 포장해 나가는데 과일만 별도로 포장지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향후에 쌀하고 농특산물 포장재는 시비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봉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 보고.
향후에 쌀하고 농특산물 포장재는 시비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봉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해 보고.
○ 배충원 위원 군에서 지원이 한 40% 정도 해줬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농협이 20%, 자부담도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순수 군비로 40%, 농협 40%, 자부담 20%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일봉지만.
○ 배충원 위원 농협 40%, 군 40%, 자부담 20%?
○ 농정과장 전종복 네.
○ 배충원 위원 지원금액이 4000여만원 정도 되었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예산액은 데이터상에는 55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5400만원 정도입니다.
농가가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로 편중되는 감도 있고, 시작할 당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한 게 아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일농가 판매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포장재로 지원해 주지만 과일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지까지도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가 지원 받았던 것이 끊어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비가 확보 가능한지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안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로 편중되는 감도 있고, 시작할 당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한 게 아니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일농가 판매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포장재로 지원해 주지만 과일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지까지도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가 지원 받았던 것이 끊어지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비가 확보 가능한지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과수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따뜻할 때에 미리 포장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과장님이 시비를 뜯어 오든지 국비를 뜯어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전종복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2023년도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기질비료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물론 부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좀 있어 보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축산과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의무적으로 자체면적의 한 20% 정도를 퇴비발효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효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이제 퇴비에 대한 것을 발효에 대한 처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원활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발효가 100% 잘 되면 일반 쌀농가에서 본인들이 가서 퍼오겠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잘 좀 어렵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발효적인 부분에 서로의 그런 어떤 협업이 있으면 좋은 그런 어떤 자원의 활용이 될 것 같은 의미에서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이제 퇴비에 대한 것을 발효에 대한 처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원활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발효가 100% 잘 되면 일반 쌀농가에서 본인들이 가서 퍼오겠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잘 좀 어렵게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발효적인 부분에 서로의 그런 어떤 협업이 있으면 좋은 그런 어떤 자원의 활용이 될 것 같은 의미에서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축산과와 협의해서 같이 유기질비료든, 무기질비료든 결과적으로 이제 유기질비료겠죠. 미생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생물로 하는 식물 관련해서 퇴비화 하는 것은 축산과와 협의해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농가에서 퇴비장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농업생산이나 땅 지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하는 식물 관련해서 퇴비화 하는 것은 축산과와 협의해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농가에서 퇴비장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농업생산이나 땅 지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농가에서는 발효만 잘 되어 진다면 본인들이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효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의 관리나 지원부분들이 필요해 보여서, 또 연관성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강화 쌀이 요식업 업소나 이런 곳에 공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민원발생 부분들이 뭐냐면 특정한 업체의 쌀들을 어떤 등급의 기준 없이 그냥 공급이 된다 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농정과 과장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얘기 드리고 싶고 또 그쪽에서 바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단백질 함유량이나 외관상의 그런 쌀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등급을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쌀이 좋고 나쁜 것 공급했느니 그런 것보다 소비자가 예를 들면, 누가 됐든 그 등급을 보고 살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농정과 과장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얘기 드리고 싶고 또 그쪽에서 바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단백질 함유량이나 외관상의 그런 쌀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등급을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쌀이 좋고 나쁜 것 공급했느니 그런 것보다 소비자가 예를 들면, 누가 됐든 그 등급을 보고 살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전종복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은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안이 5만원에서 2만원씩 2만 5000원해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군의 주장은 지원해 줄 것은 5만원 더 해서 10만원을 주자. 그 대신에 비율을 7대3으로 하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천광역시 전체에서도 각 구군과 협의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작년, 재작년, 농어민공익수당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도 많았고 이후에도 강화군에서 조건들을 바꾸어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하셨고, 지금 강화군홈페이지에도 여전히 농어민공익수당과 관련한 카드뉴스가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여름에서 가을 쯤에서도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얘기가 나온 이후에 별다른 뚜렷한 진척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 농업생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을 보조라 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농업인공익수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재 답보상태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여름에서 가을 쯤에서도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얘기가 나온 이후에 별다른 뚜렷한 진척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요즘 농업생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을 보조라 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농업인공익수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재 답보상태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반복적으로 제가 두어 차례 지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금액의 문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전체, 인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숫자를 따지게 되면 어쨌든 강화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강화군에 존재하는 농업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인천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숫자를 따지게 되면 어쨌든 강화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강화군에 존재하는 농업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수봉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포장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장지와 비교하시는데 과수에 있어서의 과수봉지는 포장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영농자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지를 씌우면서 벌레의 침입을 막고 빛을 바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림막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영농자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까 일부 농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수를 짓는 형평성을 따지자면 그 작물에 대한 특별한 영농자재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도, 배는 과수봉지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올해에 6월 이후, 7월에는 봉지를 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지원되어질 수 있도록, 농협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어쨌든 농민들에게 포도농가들에게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지를 씌우면서 벌레의 침입을 막고 빛을 바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림막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영농자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까 일부 농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수를 짓는 형평성을 따지자면 그 작물에 대한 특별한 영농자재는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도, 배는 과수봉지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올해에 6월 이후, 7월에는 봉지를 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지원되어질 수 있도록, 농협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어쨌든 농민들에게 포도농가들에게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연 해양수산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연 해양수산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팀장 이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교육파견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82억 9468만 8000원 기정액 172억 8647만 1000원 대비 10억 8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700만원을 증액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새우젓 드럼용기 지원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을 37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외 4개 사업의 국비 내시분 반영과 어촌뉴딜사업의 예산변경 편성으로 58억 1094만원을 감액한 13억 3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으로 기 편성되어 있던 초지항 어촌뉴딜사업 외 1개 사업의 예산목 변경과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은 78억 7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8949만원을 증액하여 87억 5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45억 23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6억 6102만 8000원 대비 18억 6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예산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지항 어촌뉴딜사업 예산은 해양수산부 지침 변경에 따라 균특회계 개정으로 예산 변경한 사항으로서 예산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42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포 권역 어촌뉴딜사업 예산도 해양수산부 지침 변경에 따라 균특회계 개정으로 예산변경한 사항으로서 총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41억 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장곳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예산은 2023년도 선정된 신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중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어항 보수보강 예산은 미루지항 선착장 재포장 및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군비 1억 3000만원을 편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사업 예산은 건축 사전 기획 용역에서 산출된 용역비 인증비 등 부족액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도 선정된 신규 공모사업으로 새우젓, 건새우 등 수산물 할인비용, 학교 급식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설명대로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5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목은 10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목은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 토지매입 예산은 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 구간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1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방치선박 처리예산은 공유수면 내 방치 폐선박 처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82억 9468만 8000원 기정액 172억 8647만 1000원 대비 10억 8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700만원을 증액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새우젓 드럼용기 지원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을 37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외 4개 사업의 국비 내시분 반영과 어촌뉴딜사업의 예산변경 편성으로 58억 1094만원을 감액한 13억 3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으로 기 편성되어 있던 초지항 어촌뉴딜사업 외 1개 사업의 예산목 변경과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은 78억 7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8949만원을 증액하여 87억 5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45억 23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6억 6102만 8000원 대비 18억 6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예산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지항 어촌뉴딜사업 예산은 해양수산부 지침 변경에 따라 균특회계 개정으로 예산 변경한 사항으로서 예산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42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포 권역 어촌뉴딜사업 예산도 해양수산부 지침 변경에 따라 균특회계 개정으로 예산변경한 사항으로서 총 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41억 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장곳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예산은 2023년도 선정된 신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중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어항 보수보강 예산은 미루지항 선착장 재포장 및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군비 1억 3000만원을 편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사업 예산은 건축 사전 기획 용역에서 산출된 용역비 인증비 등 부족액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도 선정된 신규 공모사업으로 새우젓, 건새우 등 수산물 할인비용, 학교 급식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설명대로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5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목은 10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목은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 토지매입 예산은 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 구간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1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방치선박 처리예산은 공유수면 내 방치 폐선박 처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종연 팀장님이하 직원분들 2023년도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3쪽 하단에 보면, 외포지구종합어시장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현재 이번 공유 재산으로는 지금 300억을 예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전액 다 군비로 추진되는 거죠?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해수부나 이런 쪽에 관련사업 쪽은 저희가 협력관과 해수부쪽을 계속 또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찾아보신다는 건 어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아직까지 코드에 딱 맞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이영태 협력관님과 더불어서 계속 해수부에 관련사업들이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 설계용역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강화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 좀 너무 정형화돼 있다. 그런 말들도 이제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이런 설계용역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좀 그런 개성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주문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건물 설계용역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강화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 좀 너무 정형화돼 있다. 그런 말들도 이제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이런 설계용역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좀 그런 개성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주문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추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아직까지는 행정절차하고 설계안에 대해서도 지금 공모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호실수나 이런 세부내역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진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쪽에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어촌계가 있잖습니까? 시장도 있고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같이 그런 부분에 좀 피해가 없게끔 그런 방향 쪽으로 용역설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자료 5쪽에 보면,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선박처리 예산 신규 편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략 이렇게 무단 폐기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건가요?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그것은 현재 장기간 망치됐기 때문에요. 지금 위성사진도 나오고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방치됐다고는 알 수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찾아보고 소유주 확인을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소유주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공고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요.
그 사이에 소유주가 안 나올 경우에 강제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단 철거비용으로 이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소유주가 안 나올 경우에 강제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단 철거비용으로 이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민원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기간 정도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겠네요?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 최중찬 위원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나 또 이런 사례들이?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될 때마다 행정절차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로 두 건에 대해서 공고절차를 또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로 두 건에 대해서 공고절차를 또 거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태풍이나 이럴 때 이렇게 피해, 자연적으로 우리 강화군 쪽에 이렇게 왔다면 모를까 무단폐기되는 것은 관심을 주의 깊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첫 번째 보면 기타 수입에 3700만원이 늘어난 부가세환급금이 있어요. 이건 2022년도 한 해치가 3700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새우젓 드럼용기 중 숙성 용기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품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뒤늦게 알고 이번 추경의 세입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올해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금이 지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3월이나 4월 초쯤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차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금이 지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3월이나 4월 초쯤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차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받아들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일단 저희 보조사업자가 이제 수협인데요. 거기서 일단 환급금을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세입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 안 일어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죄송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2쪽 보면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이라 해서 신활력 증진사업의 용역비가 6600만원 증액을 해서 1억 8600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서 다 선정되는 게 아닌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이 사업은 5개년 동안 27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한 60개 정도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은 항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항구들을 신청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선정에 탈락되더라도 그 자료는 계속 활용해서 그다음 해에도 신청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선정에 탈락되더라도 그 자료는 계속 활용해서 그다음 해에도 신청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용역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딜300이다. 지금 신활력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을 보면 고생은 많으신데, 건물들이 건물다운 건물들이 안 나와요.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 최중찬 위원님이 간략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색이 좀 있거나 아니면 집집마다 균형은 같더라도 모양새가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잡아서라도 좀 예쁜 모습으로 보여야 관광객들이 가서 판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지금 가서 보면 건물이 좀 이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디테일하게 잘 그림을 그려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시공이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가서 보면 건물이 좀 이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디테일하게 잘 그림을 그려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시공이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외포지구종합어시장 하시는데 녹색건축이라는 이게 뭐예요? 녹색으로 건축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녹색건축사무소라는 거예요?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공공건축이나 예비 인증부분 중의 한 가지인데요. 녹색건축이 1에서 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건축이 연면적이 3000㎡ 이상이 되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환경부에서 환경인증을 해서 옛날의 친환경 건축인증제도에서 명칭이 좀 바뀐 부분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녹색 건축 사무소라는 게 아니고 인증에 관한 사항이란 거죠?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54쪽에 보면, 국비 보조, 연근해 어업어선 6척에 대해서 노후기관 대체가 있거든요. 유류 절감 장비 및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소형어선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소형들이 잡는 게 너무 한계잖아요. 강화에서는 지금 특색이 있는 게 새우젓잡이 어선인데 그 새우젓잡이 여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조예산이라도 받아내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 이 소형어선은 물론 어업도 하긴 합니다만 대다수 낚시어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업을 제대로 하는 그런 어선들에 대한 지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업을 제대로 하는 그런 어선들에 대한 지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어업관리담당 신의식입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인데요. 이것은 노후기관 대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깐 디젤기관 포함해서 가솔린기관 다 포함이고요. 기관 마력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디젤기관의 신청이 안 들어왔고 선외기인 가솔린기관이 지금 6척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디젤기관의 신청이 안 들어왔고 선외기인 가솔린기관이 지금 6척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금년에 어업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소형어선을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디젤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더만요.
○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디젤하고 가솔린 다 되는데 기간이 좀 오래된 것부터 우선순위로 교체를 해 주거든요.
○ 배충원 위원 그렇긴 한데 소형으로 한다고 해도 방침을 어떻게 내렸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젤 엔진들은 전혀 안 올리고 있는 상황 같던데요.
○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그런데 디젤이 노후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어업인들이 신청이 없어서 다 가솔린 마력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어선들이 신조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단가가 비싸잖아요. 비싸서 개인들은 거의 엄두를 못 내서 그냥 중고어선이나 거래를 하는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이제 거의 다 없어지는데 강화는 특히 새우젓으로 유명한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새우젓잡이 어선들에 대한 지원이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선 신조에 관한 지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 1년에 한 두어 척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떤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국 배한테 다 뺏겨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나마도 이제 거의 다 없어지는데 강화는 특히 새우젓으로 유명한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새우젓잡이 어선들에 대한 지원이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선 신조에 관한 지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 1년에 한 두어 척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떤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국 배한테 다 뺏겨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부 사업에 어선을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가 해수부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해수부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어로한계선 확장문제가 군부대에서 하는 부분에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확장이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어로확장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커요.
실질적으론 적다고 하지만 NLL선하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군무대에서 싫어하니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축소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알지만 입출항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시하고 군부대, 해수부가 공고로 했다는데 그 부분은 심지어 소송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송하면 언제 끝날 줄 안다고 그럽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안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업인들이 가든지 하다못해 관계자들이 가서라도 뭔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풀어야지, 김포는 새벽 3시 이때쯤 나가고 강화는 일출몰 지키게끔 하니까 가뜩이나 조업도 안 되는 데다가 수익성이 떨어져서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론 적다고 하지만 NLL선하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군무대에서 싫어하니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축소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알지만 입출항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시하고 군부대, 해수부가 공고로 했다는데 그 부분은 심지어 소송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송하면 언제 끝날 줄 안다고 그럽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안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업인들이 가든지 하다못해 관계자들이 가서라도 뭔가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풀어야지, 김포는 새벽 3시 이때쯤 나가고 강화는 일출몰 지키게끔 하니까 가뜩이나 조업도 안 되는 데다가 수익성이 떨어져서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지금 입출항이 이쪽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어선안전조로 해서 일출일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해수부하고 국방부 산하기관과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정책협의회에서 한 일주일 전에 결과가 내려왔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좀 더 국방부나 아니면 산하기관에 방문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지금 23년 6월 10일까지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해수부하고 국방부 산하기관과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정책협의회에서 한 일주일 전에 결과가 내려왔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좀 더 국방부나 아니면 산하기관에 방문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고가 지금 23년 6월 10일까지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공고의 기본적인 방침은 긴급을 요할 때만 공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그게 해양수산부에서 공고를 할 때 국방부하고 해경청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거든요. 그 부분은 요즘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의견을 들어도 아니, 그 사람들 의견만 듣나요? 어민들 의견은 안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는 답답하지만 꾸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터져가지고 얼마 전에 창후리에 한승희 위원과 같이 나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랬어요. 옛날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여기 협력관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 주도하에 어업인들한테 연명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받으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중앙부서에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그 다음에 신 팀장님 소관은 아닌데, 제가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검 선두 간의 연육을 해서 해수부에서 50억씩 타다가 다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해수유통이 잘 안돼요.
동검 선두 간의 연육을 해서 해수부에서 50억씩 타다가 다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해수유통이 잘 안돼요.
○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네.
○ 배충원 위원 결국은 가서 쳐다보니까 밑에 예전에 토사를 매립했던 부분이 지금 그냥 그대로 있어요. 겉만 건드렸지 속까지 어느 정도 파내 주질 않아서 해수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수로가 지금 다 막혀서 거기가 한 40, 50여 척 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입출항하는데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씩 걸려요. 나가는데 4시간, 들어오는데 4시간씩 걸리는데요.
이것을 자꾸 용역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파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해줄 것이냐 이거죠.
이것을 자꾸 용역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파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해줄 것이냐 이거죠.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그 부분은 제가 또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확인해 보고 관련법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선두리 4리, 5리항에 직판장에 12갠가 그런데 지금 4개인가 남고 다 지금 문 닫았어요. 배 들이 뭘 잡아올 수가 없고 들락날락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더 안 오고, 정말 이것 참고로 해서 차기추경에라도 넣어서 꼭 하도록 좀, 한 칸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도 안 해요.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꾸 거칠게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나 신활력 증진사업 이런 것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 박흥열 위원 그럴 때 혹시 어촌계나 어민들의 자부담 비용 비율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담당팀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어촌뉴딜팀장 조성규입니다. 자부담 부분은 소득부분, 그러니까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시설인 부분은 2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판장이라든지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소득을 창출한 부분은 2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판장이라든지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소득을 창출한 부분은 20%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촌뉴딜사업이나 신활력 증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분오리 같은 경우에는 저어새생태마을인가요? 그런 게 있고요. 동검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검문소가 있고 또 내리도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교육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가는 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네.
○ 박흥열 위원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책상, 의자, 하다못해 이렇게 암막 커튼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갖춰진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촌계나 어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저희가 그 집기종류는 저희가 지침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어민들께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의외로 잘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거나 또 그런 공간들은 자주 활용하지 않으면 물건 쌓이게 되고, 청소들이 잘 안 하게 되고 또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으면 냉기가 흐르고, 그러면서 커뮤니티 공간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가 좀 어렵다하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가 좀 어렵다하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이 부분은 수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수협하고 좀 긴밀하게 해서 어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면 수협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어촌뉴딜담당 조성규 네, 수협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2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3월 2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