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가. 축산과 소관
- 나. 도시개발과 소관
- 다. 건설과 소관
- 라. 도로과 소관
- 마. 건축허가과 소관
- 바. 보건소 소관
-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화도면 산불발생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화도면 산불발생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축산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관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관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차관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차관문입니다. 군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 저와 함께 축산과로 전입해 오세미 축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 기정액은 39억 94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4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가축분뇨처리 기계 장비지원 사업으로 시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채혈보전비 사업으로 국비 4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300만원, 시비 500만원,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00만원과 시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76억 5097만원에서 5억 974만원을 증액한 81억 6072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견병 예방주사 백신 약품 구입에 따른 조달 수수료 확정 내시금액 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병과 결핵병 채혈보전비 지원으로 국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4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사업 1억 576만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사제와 경구용으로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부기명을 세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돼지열병 미끼 예방약과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 사업은 조달 수수료가 추가로 확정 내시 반영으로 각각 10만 3000원과 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62페이지 세출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소구제역 채혈비 730만원은 소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채혈 보전비 사업과 중복성격의 사업이므로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는 주사제와 경구용 사업으로 부기명을 세분화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각각 1777만 7000원과 87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3일자 저와 함께 축산과로 전입해 오세미 축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 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 기정액은 39억 94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4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가축분뇨처리 기계 장비지원 사업으로 시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채혈보전비 사업으로 국비 4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300만원, 시비 500만원,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200만원과 시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76억 5097만원에서 5억 974만원을 증액한 81억 6072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견병 예방주사 백신 약품 구입에 따른 조달 수수료 확정 내시금액 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병과 결핵병 채혈보전비 지원으로 국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4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사업 1억 576만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사제와 경구용으로 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부기명을 세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돼지열병 미끼 예방약과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 사업은 조달 수수료가 추가로 확정 내시 반영으로 각각 10만 3000원과 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62페이지 세출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소구제역 채혈비 730만원은 소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채혈 보전비 사업과 중복성격의 사업이므로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는 주사제와 경구용 사업으로 부기명을 세분화하여 사업비 변경 없이 각각 1777만 7000원과 87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3년도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 보조가 있어요. 스키드로우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되었나요? 이게 매년 해 오시는 사업이잖아요?
○ 축산과장 차관문 전년도에 스키드로우더 16대 하고 고액분리기라고 해서 4억 9000만원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시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작년 말에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16대 정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우선 지급순위가 있나요?
○ 축산과장 차관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축산농가 단체나 축협을 통해서 대개 이것은 축분하시는 분들, 돼지라든지 소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얼마 전에 농정과 추경 때도 얘길 드렸고 거기도 발효사업이 있고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부분인건데 사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 되잖아요? 가축분뇨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 일정규모의 몇%는 발효자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곳들이 좀 우선 지급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런 어떤 자원의 활용이나 민원발생도 줄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발효가 잘되면 본인들이 와서 퍼가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원으로의 활용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체계적인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 일정규모의 몇%는 발효자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곳들이 좀 우선 지급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런 어떤 자원의 활용이나 민원발생도 줄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발효가 잘되면 본인들이 와서 퍼가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원으로의 활용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체계적인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차관문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단체 관련해서 지금 어디서 유기견 보호를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단체 관련해서 지금 어디서 유기견 보호를 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차관문 강화군에 9개의 가축종합병원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갑곳리에 있는 베스트동물병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거기 한군데서?
○ 축산과장 차관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거기 가보니까 위생상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 축산과장 차관문 그건 공감합니다만 야간까지 하고 그러다보니까 동물병원 자체에서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탁을 드려서 매년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개발과장 한경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1210만 2000원 증액한 38억 1005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2022년 강화읍 도시재생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는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민간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30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시설 전광판 신규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으로 23년 인천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민간보조금 반환금과 2022년 강화군 남산마을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민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450만원 증액한 56억 1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미네랄 온천 운영을 위해 노천탕 쉼터 설치와 정수시설 교체 등으로 미네랄 온천 위탁사업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화개산 모노레일 기부체납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8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안내코자 생활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34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전시자 운영에 따른 소창천 구입 등 물품구입비와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8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경계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돌 담장 설치와 한옥동 화장실 및 창고설치를 위해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 코디네이터와 전문 코디네이터의 현장지원 조직 운영수당으로 4658만 5000원과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시설비로 2억 6341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 CCTV전용회선 사용료 9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퇴직금 등으로 912만 9000원 신규 편성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청소 용역 등 공공운영비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예산입니다. 강화여중 갑룡초교 지중화 구간의 교통신호기와 CCCTV 이전비로 시설비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시설 전광판 설치 사업비로 편성한 12억원에 대하여 재난수요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재정조정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1210만 2000원 증액한 38억 1005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2022년 강화읍 도시재생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는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민간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30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시설 전광판 신규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으로 23년 인천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민간보조금 반환금과 2022년 강화군 남산마을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민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450만원 증액한 56억 1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미네랄 온천 운영을 위해 노천탕 쉼터 설치와 정수시설 교체 등으로 미네랄 온천 위탁사업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화개산 모노레일 기부체납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8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안내코자 생활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34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전시자 운영에 따른 소창천 구입 등 물품구입비와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8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경계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돌 담장 설치와 한옥동 화장실 및 창고설치를 위해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 코디네이터와 전문 코디네이터의 현장지원 조직 운영수당으로 4658만 5000원과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시설비로 2억 6341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으로 CCTV전용회선 사용료 9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퇴직금 등으로 912만 9000원 신규 편성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청소 용역 등 공공운영비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예산입니다. 강화여중 갑룡초교 지중화 구간의 교통신호기와 CCCTV 이전비로 시설비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시설 전광판 설치 사업비로 편성한 12억원에 대하여 재난수요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재정조정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보조자료 1쪽에 보면 미네랄 온천 정수시설 교체공사가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미네랄 온천 사용한 다음에 거기를 청소합니다. 상수도를 쓰면 되는데 상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팠는데 지하수가 짠기가 있다 보니까 그 물을 정수해서 쓰려고 세우는 비용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 짠물 들어가면 또 기계가 얼마 못 갈 텐데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시설물들이 빨리 변색이 되다 보니까 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정화한 다음에 일반 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거기가 수돗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청소하는데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청소하는데요.
○ 배충원 위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쪽에 보면 행복마을 가꿈사업 보조해서 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사업기본계획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시설비및부대비?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관청1리하고 관청3리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3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33억 중에 10%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는 40%, 2025년도에는 50%가 배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요.
그 중에 내년도에는 40%, 2025년도에는 50%가 배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요.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용도지구 해제문제가 금년도 예산에 6개 지구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용도지역 재정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연취락지구지정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됐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것이 얼마전에 최종적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것이 얼마전에 최종적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배충원 위원 하반기쯤에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배충원 위원 이게 빠져있어서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적극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에 보시게 되면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기부채납이 된지가 2021년인가요? 22년 초에 했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작년도에 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작년도에 됐는데 지금 화개산 모노레일 기부채납이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공유재산이요?
○ 박흥열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돼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되어 있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순서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고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해놓고 감정평가를 또 한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운영기준에 1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감정평가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좀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한 비용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운영기준에 1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감정평가를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좀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한 비용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부채납 받을 때 금액 산정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했다라는 말이고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했고, 그 수수료를 지금 준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박흥열 위원 감정평가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 끝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순서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제 상식은 이렇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일단 감정평가를 먼저 하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박흥열 위원 감정평가액을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고 거기서 심의가 되어지면 그 금액으로 공유재산을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됐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당시에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당시에는 왜 못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도시정책팀장 종인선입니다.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개산 모노레일은 지난 7월달에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그 동안에 부득이하게 화개산전망대가 공사가 덜 끝나는 바람에 임시사용을 해줬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허가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뒤바뀐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전망대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여부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준공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전망대 공사가 안돼서 임시허가를 내어 줬다는 부분들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법적으로 보면 큰 연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여하튼 저희 군 입장에서는.
○ 박흥열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부채납한 액수와 그 때 군에서 임의로 산정한 비용과 감정평가에서 나온 액수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좀 다릅니다. 차액은 좀 있습니다. 기부채납 금액하고 감정평가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실 겁니까?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저희 공유재산법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게 감정평가가 우선 복잡한 일도 아니고 사인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금액을 얼마로 책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의들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게 금액이 만만한 금액도 아닌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운영권을 20년 동안 지급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감정평가를 먼저 수행을 하고.
더더구나 이게 금액이 만만한 금액도 아닌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운영권을 20년 동안 지급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감정평가를 먼저 수행을 하고.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한 쪽에 재산가치가 자기들이 얼마다라고 주장을 할 테고, 군에서는 비용을 산정을 하겠지만 이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재산가치들을 확정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설명을 들어도 그것이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서요.
어쨌든 나중에 감정평가액이라든지 차액부분들을 처음에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했던 금액과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들을 갖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감정평가가 끝나게 되면 재산가치가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사용료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감정평가액이라든지 차액부분들을 처음에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했던 금액과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들을 갖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감정평가가 끝나게 되면 재산가치가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사용료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금액을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금액을 그대로 감정평가하고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따로 한 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군 입장에서는 화개정원이 전망대하고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과 토지사용료, 그 다음에 그것을 연간사용료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치는 20년까지 저희가 줄 수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군 입장에서는 화개정원이 전망대하고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과 토지사용료, 그 다음에 그것을 연간사용료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치는 20년까지 저희가 줄 수 있고요.
○ 박흥열 위원 사용료 부분들도 감정평가가 끝나게 되면 사용료 부분들도 산정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저번에 이렇게 회의할 때 팀장님한테 물었던 게 금액이 얼마냐, 사업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타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0몇 억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는데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90몇 억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는데 아주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나중에 감정평가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실 것이죠?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 박흥열 위원 아, 그런가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게 편법이지 않습니까?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사전에 의회의결을 다 거쳤던 사항입니다. 총괄사업비는 114억이 맞는 것이고요. 114억 안에 예를 들어서 딱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설계비라든가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114억입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금액은 그것보다는 조금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14억이 전체 공사비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금액은 그것보다는 조금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14억이 전체 공사비는 아닙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다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감정평가는 먼저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2월달에?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돈을 지금 주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저희가 본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박흥열 위원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저간의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저간의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2023년도 1회추경 준비하시느라고 한경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행복마을 가꿈사업 보조가 남산리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사업대상지는 군청 뒤에 관청3리 하고요. 관청1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뒤에 273페이지 예산서 보면 남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코디네이터 퇴직금 또 앞 페이지에도 행복마을 가꿈사업 보조에 총괄 코디네이터의 수당 등이 있는데 여기는 좀 보조가 됐는데 뒤에는 전반적으로 군비가 100%운영이 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여기 남산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는 인건비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저희가 군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들을 두 분을 사용하였는데 일주일에 24시간, 3일 정도를 근무를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5일을 근무한 게 아니고 2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퇴직금 부분까지는 그 당시에 산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근로시간이 작다보니까 퇴직금을 산정안한 상태에서 월급만 지급을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분들이 퇴직금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문의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해당되는 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해서 자문결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들을 두 분을 사용하였는데 일주일에 24시간, 3일 정도를 근무를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5일을 근무한 게 아니고 2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퇴직금 부분까지는 그 당시에 산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근로시간이 작다보니까 퇴직금을 산정안한 상태에서 월급만 지급을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분들이 퇴직금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문의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해당되는 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해서 자문결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또 우리 군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최중찬 위원 그 아래 재난안전시설 전광판 설치장소는 어디로 예정하고 계신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저희가 두 군데로 개소당 6억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한 군데는 강화대교 초입부분에 거기 주차장이 조성된 옆에 화단식으로 도로 법면이 있습니다. 한군데는 거기다 설치를 할 것이고요.
한 군데는 교동대교 넘어서 오른쪽에 도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는 교동대교 넘어서 오른쪽에 도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시설이면 어떤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일반적으로는 군민과 관련된 재난에 대한 홍보영상이나 안내문을 표출을 하는데, 표출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강화군에서 안내할 사항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표출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만 나오는 재난안전 안내문이나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안전과 관련해서 표출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만 나오는 재난안전 안내문이나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안전과 관련해서 표출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표출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전액 군비잖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처음에는 전액 군비로 세웠다가 저희가 특별교부세 80% 받아서 이번에는 재원 조정하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아래쪽에 있군요. 그럼 여기가 차량운행을 하면서 보게 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위치상?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강화대교 앞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상면에 한군데로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차량운행상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잘 보이는 곳에 자리선정 되게끔 잘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2페이지. 전선류 지중화사업, 군비 100%인데 보조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예산서 27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전선류 지중화사업 그린뉴딜.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전체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 박흥열 위원 나머지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것은 분담금을 주는 것은 시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군에서만 추진할 사업입니다. CCTV 이전하고, 교통신호기 이전하고.
○ 한승희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만 이 사업은 군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한승희 위원 보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사업은 아닙니다.
○ 한승희 위원 아니죠?
○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네.
○ 한승희 위원 보조표기 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한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아까 물어보려다가 빠트린 게 있는데 지금 미네랄 온천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번을 다 쉰단 말이죠? 지금.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조례상에는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쉬게 되어 있는데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날 쉬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거기에 인력운영상의 안전이나 청소하는 부분들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권으로 아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조례에 기준에 안 맞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건 아마 공단에서 쉬는 휴무에 대한 것은 절차를 거쳐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이틀로 되어 있는데 4일을 쉬잖아요. 쉬는 부분은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쉬는 것은 어떻게 합리적인 절차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공단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4일을 휴무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업시간이 7시부터 8시까지잖아요? 2교대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교대요?
○ 배충원 위원 교대 없이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교대 없이 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당기고 조금 늦춰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꽤 많이 하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 때문에 공단에서는 2일 쉬는 것을 4일을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단과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고복숙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감정평가 관련해서 과정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할 때 우리 종 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세요. 물론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할 때 우리 종 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세요. 물론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415만원이 감액된 275억 8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섬의날 행사운영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2억 6510만원이 감액된 220억 2290만원을, 시도비 보조 등의 기정액 대비 1억 9905만원이 감액된 54억 7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149만원이 증액된 458억 8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지급 예산조정 내역통보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교산지구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흥왕지구에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바라지 지구의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정지구는 기정액 대비 1억 17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산지구에 기정액 대비 18억 7180만원이 증액된 28억 7180만원을, 인하지구에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문지구는 기정액 12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정지구에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2억 4000만원을, 선바위지구에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의 수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구축을 위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62만원이 증액된 1764만원을 편성하였고 섬의날 행사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243만원이 감액된 1957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3억 350만원이 증액된 14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415만원이 감액된 275억 8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섬의날 행사운영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2억 6510만원이 감액된 220억 2290만원을, 시도비 보조 등의 기정액 대비 1억 9905만원이 감액된 54억 7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149만원이 증액된 458억 8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지급 예산조정 내역통보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교산지구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흥왕지구에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바라지 지구의 기정액 대비 87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정지구는 기정액 대비 1억 17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산지구에 기정액 대비 18억 7180만원이 증액된 28억 7180만원을, 인하지구에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문지구는 기정액 12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정지구에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2억 4000만원을, 선바위지구에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의 수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구축을 위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62만원이 증액된 1764만원을 편성하였고 섬의날 행사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243만원이 감액된 1957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3억 350만원이 증액된 14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여쭤볼 건 없는데 지금 국가관리 방조제라든지 지방관리 방조제라든지 이 부분이 삭감 또는 축소된 부분이 많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배충원 위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농림축산부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비는 편성이 되었고 사업부진이나 지연된 데는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조정내역만 이번 상반기 내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조정내역만 이번 상반기 내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삭감된 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문제점은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관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총 금액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곳이 삭감된 것 아닌가 해서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증액된 지구가 있고 감액된 지구가 있거든요. 감액된 부분은 공사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는 곳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하천관리도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법정 천만요.
○ 박흥열 위원 작년 말에 선행천에 사석 쌓은 데가 무너졌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공사 발주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것은 보수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안에 다 끝납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다 끝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는 아니고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쇄석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관리주체는 인천시거든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사업발주도 인천시에서 하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관리는 저희 강화군으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시행은 저희가.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단 시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처음에 지방하천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종건에서 사업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강화군에 관리위탁을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에 자금을 받아서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강화군에 관리위탁을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에 자금을 받아서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하자보수냐 아니면 새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느냐의 판단은 강화군에서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하자조사는 하는데 거기가 공사 하자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 박흥열 위원 하자 기간이 다 지났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준비 하시느라 이재갑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에 설명자료 3쪽 보면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전에도 이어져 왔던 건가요?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에 설명자료 3쪽 보면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전에도 이어져 왔던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여름철 장마 때 보면 하천이 범람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침수를 당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신규로 시행이 되는 건데 저희가 올해는 창곡천하고 남오천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신규로 시행이 되는 건데 저희가 올해는 창곡천하고 남오천 두 군데에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군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거죠?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최중찬 위원 그럼 센서의 감지를 통해서 수문이 작동을 하고 그런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러니까 교량 밑에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설치를 하고요. 그 부분이 저희하고 연동이 돼서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저희가 배수갑문 관리자라든지 연락을 해서 문을 개방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283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총사업비 내 군비부담금을 선투자 하는 것으로 편성내용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재원비율을 추진하시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거죠?
○ 건설과장 이재갑 재원 비율은 바꾸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3년 내 군비 투자분이 있거든요.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는 군비만 선 투입하고 국비와 시비는 연차별로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전체적인 사업에 군비만 먼저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인거죠?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교동에 화개정원이라든지 교동 대룡시장이라든지 하수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연차별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처리장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군비를 선 투입을 해서 처리장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전체적인 예산 재원비율에 군비 투자분을 미리 투자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최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본예산 17억 2580만원에서 3억 3756만원이 증액된 20억 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부당수량 환급금 6만원,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대설대비 제설제 구입 시도비 보조금은 3750만원입니다.
예산서 288쪽에서 289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42억 7998만 7000원에서 0.17% 증액된 343억 3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 예산인 화개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군비 8억원 중 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 도로과 컬러레이저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9만원, 군도 8호선 대산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강화 소로 2-8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부당수량 환급금 6만원,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대설대비 제설제 구입 시도비 보조금은 3750만원입니다.
예산서 288쪽에서 289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42억 7998만 7000원에서 0.17% 증액된 343억 3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 예산인 화개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군비 8억원 중 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 도로과 컬러레이저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9만원, 군도 8호선 대산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강화 소로 2-8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288쪽이고 설명자료 2쪽에 보면 화개산 진입도시 개설공사가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편성내용에 보면 총사업비가, 잘못 이해했네요. 48억인데 4억 8000만원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편성사유 겨울철 대비 제설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편성사유 겨울철 대비 제설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매년 1200톤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연초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모가 1800톤이 됐어요. 인천시 지원하고 기타 우리 예산을 활용해서 쓰고 남은 톤수가 4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겨울을 대비해서 최소 700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게 되면 600톤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나머지 100톤, 200톤은 하반기에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이 예산이 시에서 1월 말, 2월 초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담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보류를 했다가 사업이 늦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겨울을 대비해서 최소 700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게 되면 600톤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나머지 100톤, 200톤은 하반기에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이 예산이 시에서 1월 말, 2월 초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담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보류를 했다가 사업이 늦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영설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건축허가과 직원들의 어려움을 항상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 9805만 2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3억 8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1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금 시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억 3818만 7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58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시비보조금이 1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게 군비 1000만원 증액하여 당초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 9805만 2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3억 8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1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금 시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억 3818만 7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6억 58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시비보조금이 1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게 군비 1000만원 증액하여 당초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관리 운영 보조가 예산이 지금 7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몇 개동이나 가능하게 되나요? 대략?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금년에 저희가 전체해서 11개 주택단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 금액가지고 다 해결이 되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신청을 8억 정도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8억 예산을 다 세우기에는 부담이 돼서 이 사업 자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 20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런 것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더 할 때 제규정에 맞게 당연히 해야 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정산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31만 1000원이 증액된 97억 3793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3334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4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6372만원이 증액된 24억 78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서 30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8778만 5000원이 증액된 158억 93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광역 상수도연결 공사, 도시가스 설치비 공사비 등 2350만원을 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서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비로 건축 공사비의 주차장 공사비 및 BF예비 인증 및 본인증 용역비를 반영하여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 신규 도입 등으로 3277만원이 증액된 11억 10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은 서도면 주문도 헬기 착륙장 개보수 비용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입원환자 대상 환자 지원 고위험군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 관리 사업 및 8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는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80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직보수 성과연봉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의 기본급 증액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1억 46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인원이 27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는 거점인지건강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요양보호사 자 사직으로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직종변경 충원계획으로 기본연봉 및 수당을 증액하여 9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31만 1000원이 증액된 97억 3793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3334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4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6372만원이 증액된 24억 78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에서 30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8778만 5000원이 증액된 158억 93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광역 상수도연결 공사, 도시가스 설치비 공사비 등 2350만원을 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서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비로 건축 공사비의 주차장 공사비 및 BF예비 인증 및 본인증 용역비를 반영하여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 신규 도입 등으로 3277만원이 증액된 11억 10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사업은 서도면 주문도 헬기 착륙장 개보수 비용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입원환자 대상 환자 지원 고위험군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 관리 사업 및 8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는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80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직보수 성과연봉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의 기본급 증액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1억 46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인원이 27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는 거점인지건강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요양보호사 자 사직으로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직종변경 충원계획으로 기본연봉 및 수당을 증액하여 9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언젠가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의약품선정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 때 의약품 그 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에 없는데 특별하게 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사연이 강화군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보건소에서 다시 발생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약품 선정을 할 때 이미 의약품 항목이라든지 약품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구매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에서 한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선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이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거나 그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저는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보건소에서 다시 발생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약품 선정을 할 때 이미 의약품 항목이라든지 약품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구매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에서 한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선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이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거나 그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저희가 조례의 필요성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선정할 수 있는 것 보다는 관내 의사도 필요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필요한 약품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비한 부분이 있다하면 좀 더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 절차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비한 부분이 있다하면 좀 더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 절차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업무추진을 할 때 사실은 업무에 정통한 부서에서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자율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부서와 달리 강화군의 건강보건분야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게 마을마다 보건지소를 통해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재량권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업무추진을 할 때 사실은 업무에 정통한 부서에서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자율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부서와 달리 강화군의 건강보건분야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게 마을마다 보건지소를 통해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재량권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흥열 위원 그러지 않고 어떤 규정이라든지 약을 하나 선정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융통성을 발휘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떤 절차나 제도의 투명성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으나 그것을 현장에서 응용할 때에는 충분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율적 재량권들이 어느 정도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어떤 절차나 제도의 투명성은 당연히 있어야 하겠으나 그것을 현장에서 응용할 때에는 충분하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율적 재량권들이 어느 정도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심의를 통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래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조례에 대해서 그 때 이후로 깊이 고민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례나 규정들이 어떤 현장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때에 따라서는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볼텐데 소장님께서도 보건소 차원에서 더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배충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자료 4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당초 예산보다 162만 4000원이 감액되고 286만원인데 이것으로 이 환자들한테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지금 예산이 질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인데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 미지급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집행실적에 비해서 보면 환자발생 수가 적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전체를 감액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 20년도에는 2명, 21년도에는 11명, 22년도에는 13명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도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년도에는 2명, 21년도에는 11명, 22년도에는 13명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도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치매안심센터 1억 462만 7000원이 돼 있는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내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들을 잘 안 드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약을 드시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여기 보시면 돌봄효돌이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저희가 센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지원을 해서 약 복용 시간대에 그것을 알려주는 알림이 서비스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본인에 대한 인지자각능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용지도를 하고 가족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에 대한 인지자각능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용지도를 하고 가족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당사자 혼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렵다치더라도 가족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족들한테 철저하게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해에도 보면 치매 때문에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으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치매 때문에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으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음에 5쪽을 보면 고위험임산부의료비 미숙아산정 등 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생률이 0.73까지 떨어졌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배충원 위원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 보면 중위소득 180%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지금은 단 한명이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가 점점 감소가 돼서 난리인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런 건 지침상 그렇기는 하지만 환자 수나 임산부와 관련된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예산을 증액시킬 수가 있는데 다행히 환자가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발생건수가 7건 정도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했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대상자도 환자수가 사실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그것을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대상자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 예산 부분도 나중에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상자도 환자수가 사실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그것을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대상자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 예산 부분도 나중에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들에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배충원 위원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해야 되지 않냐?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진숙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보건소와도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 303쪽,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서검보건진료소 BF용역비가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인증을 받고, 본 인증을 받는데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가까운 부서이기 때문에 인증에 있어서 그런 어떤 기관들이 예비인증과 본 인증에 대한 그런 어떤 차이, 담당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본인증 때 그런 어떤 절차상 어떤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많더라고요. 인증기관을 허가해주는 부서와의 소통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물론 우리들도 개선을 요청하여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본인증과의 그런 어떤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의무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 쪽에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많더라고요. 인증기관을 허가해주는 부서와의 소통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물론 우리들도 개선을 요청하여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본인증과의 그런 어떤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의무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 쪽에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군인분들 말씀을 하시다가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대상포진 사업이 지원이 되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최중찬 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전달에 대한 부분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홍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은 길상 공설운동장 말고 이렇게 어떤 다중 이용하는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어느 정도 보급률이 이루어졌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운동장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곳하고 비의무적으로도 가능한 곳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1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길상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닥터헬기가 이착륙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길상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닥터헬기가 이착륙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위에 재난출동의료팀이 있어요. 어제 난 산불 같은 경우에도 출동하게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강화보건소의 앰뷸런스와 의료팀과 꾸려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로 해서 인천광역시 중앙협력본부 파견 1명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최중찬 위원 이 분의 역할이 뭔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역할은 잘 모르겠고요. 강화군에서 1명이 중앙에 파견근무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 근무하시다가 윤승구 과장님이 그쪽에 나가 계세요.
○ 최중찬 위원 이것이 중앙협력본부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강화군하고는 연관성이 없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 부분은 인력관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업무하고는 연관성은 없는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하고 강화군 직원이 가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나중에 한번 파악하셔서 정보 좀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준비와 함께 항상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계신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매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부분 기정 69억 1745만 2000원에서 4억 2837만 1000원 증액된 73억 4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경우 기정 65억 7965만 2000원에서 4억 2837만 1000원 증액된 70억 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의 경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2억 29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미반영에 따른 감액분 9260만원과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확정 내시 반영으로 기정 37억 5985만 9000원에서 44억 1723만원으로 6억 57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316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68억 1829만 2000원에서 5억 7789만 9000원 증액된 173억 96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 기술센터 기능강화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법정 업무인 농업기술센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대여 대행용역비 1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에서 318쪽입니다. 세출 설명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단위사업 첨단농업 기술보급의 지역협력사업 세부사업은 시비보조금 신규 확보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었던 군비 4억 7392만 3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펌 ICT 융복합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방침에 의거 기존의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스마트팝 ICT융복합 확산 세부사업을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고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특화종목 육성지원 세부 사업의 경우 시비보조금 신규 확보에 따라 접목묘 및 우량묘 구입비 지원을 위해 6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에서 319쪽 세출 설명자료 2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세부사업은 시비 신규 편성에 따라 잔류농약성분 분석용 정밀분석 장비구입을 당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장비에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장비로 예산변경 없이 부기만 변경 반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분석기능강화 세부사업의 경우 확정 내시 반영으로 원활한 농약 잔류농약 분석 업무추진을 위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 장비 구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 지원의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세부 사업은 2023년도 정부 예산 미반영에 따른 국비지원 불가 확정으로 4억 58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소형농기계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2023년도 확정 내지 반영에 따라 당초 4억 5100만원에서 9억 891만원으로 4억 5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15쪽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부분 기정 69억 1745만 2000원에서 4억 2837만 1000원 증액된 73억 4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경우 기정 65억 7965만 2000원에서 4억 2837만 1000원 증액된 70억 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의 경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미반영으로 2억 29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미반영에 따른 감액분 9260만원과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확정 내시 반영으로 기정 37억 5985만 9000원에서 44억 1723만원으로 6억 57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316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68억 1829만 2000원에서 5억 7789만 9000원 증액된 173억 96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농업 기술센터 기능강화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법정 업무인 농업기술센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대여 대행용역비 12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에서 318쪽입니다. 세출 설명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단위사업 첨단농업 기술보급의 지역협력사업 세부사업은 시비보조금 신규 확보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었던 군비 4억 7392만 3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펌 ICT 융복합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방침에 의거 기존의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스마트팝 ICT융복합 확산 세부사업을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고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특화종목 육성지원 세부 사업의 경우 시비보조금 신규 확보에 따라 접목묘 및 우량묘 구입비 지원을 위해 6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에서 319쪽 세출 설명자료 2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세부사업은 시비 신규 편성에 따라 잔류농약성분 분석용 정밀분석 장비구입을 당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장비에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장비로 예산변경 없이 부기만 변경 반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분석기능강화 세부사업의 경우 확정 내시 반영으로 원활한 농약 잔류농약 분석 업무추진을 위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 장비 구입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영농 지원의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세부 사업은 2023년도 정부 예산 미반영에 따른 국비지원 불가 확정으로 4억 58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소형농기계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2023년도 확정 내지 반영에 따라 당초 4억 5100만원에서 9억 891만원으로 4억 5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정해영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보면 고소득시설원예 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 보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량묘에 딸기, 멜론 등이 있는데 멜론도 어느 정도 많이 지원 받으시나요?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보면 고소득시설원예 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 보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량묘에 딸기, 멜론 등이 있는데 멜론도 어느 정도 많이 지원 받으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수확률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수확률이라고 하면?
○ 최중찬 위원 이것에 대한 경제성이라고 할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강화에서는 교동지역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하우스에서 못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멜론을 심으면 8월말, 9월 초쯤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는 하우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경제성도 교동 같은 경우에 공판장 판매를 안하고 교동 지역에서 작업판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율도 높은 편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보통 6대4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아래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최중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과 수고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민원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드려보는데 여기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전출요인이 발생됐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와 희망하지 않은 경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 영상을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일에 대한 능률이 떨어지게끔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발령가시는 분 말고 새로 분석실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질 시기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검사가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농산물의 공급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그런 시기가 조속히 진행이 잘 안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좀 상호간의 요청이나 소통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얘길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검사가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농산물의 공급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학교급식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그런 시기가 조속히 진행이 잘 안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좀 상호간의 요청이나 소통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얘길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저희 분석실이나 농기계은행은 사실 전문보조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리부서에 전출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전문 보조원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 농기계은행이나 분석실에는 젊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 최중찬 위원 능률상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고용인력에 대한 보조사업을 그 동안 못했었던 게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올해는 진행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익이 가야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랄까 면밀히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가 잘 운영이 되게끔, 사실 농가의 인력부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스마트팜 이게 강화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 연동하우스로 짓고 있는 하우스에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하우스에는 다 들어갔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 단동말고 연동으로 새로 짓고 있는 연동하우스에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온도, 습도, 빛 이런 것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서 멀리 가서도 열고, 닫고, 물을 주고, 안주고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체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런 스마트팜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런 시설까지 완벽하게 다 갖추면 올해 국비사업으로 나온 게 평당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박흥열 위원 평당 60만원 정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 시설원예 현대화와 에너지 절감 ICT융복합 시설, 이것을 다 합쳐서 이 예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하우스를 짓는 기본예산은 시비로 첨단농업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시설원예 현대화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패키지로 다 줄 수 있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세 가지 다 묶어서 패키지로 준다고 하는 게 한 개 사업에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1개 사업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이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사업을 신청받을 때 개별사업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새로 하신 분들은 사업이 다 들어 가야하잖아요? 새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패키지로 다 드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 원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온습도를 자동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에너지절감 같은 경우 다겹보온 커튼이나 이런 커튼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개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개별로 드리고 가능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드릴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대략 몇 농가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올해 신청농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연동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3개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박흥열 위원 3개 농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단동하시는 분들도 특히 에너지절감 다겹보온커튼 같은 경우는 단동에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스마트팜과 관련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많지 않아서, 앞으로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어지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실제 노동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보다는 이런 힘들을 많이 빌리게 될 텐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서 강화군에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기에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강화군에 6개 학교에서 스마트팜 이를테면 LED를 이용해서 수경재배를 한다든지 저도 그 내용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말그대로 들판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시골이라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 속에서 노는 체험도 있기는 하지만 생명을 기르고, 작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생태적 감수성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학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기에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강화군에 6개 학교에서 스마트팜 이를테면 LED를 이용해서 수경재배를 한다든지 저도 그 내용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말그대로 들판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시골이라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 속에서 노는 체험도 있기는 하지만 생명을 기르고, 작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생태적 감수성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학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교육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어요.
○ 박흥열 위원 아. 그러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래서 치유농업센터가 다 완공이 되면 학교하고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시에서 아이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가족이 들어오는 것이고 생활권이 옮겨지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강화군의 성장전략과도 연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기는 합니다만 농촌의 일손돕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인력들을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최중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올해 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인력확보를 많이 해서 필요한 농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하루, 전일제로 고용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일제로 고용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은 부담이 되어 지고 또 한편으로 점심이라든지 교통문제들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와서 일을 저녁까지 하게 되면 노동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손을 고용한 농민들의 입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작업을 하면 부담을 덜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충청북도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으니까요.
전일제로 고용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은 부담이 되어 지고 또 한편으로 점심이라든지 교통문제들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와서 일을 저녁까지 하게 되면 노동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손을 고용한 농민들의 입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작업을 하면 부담을 덜 지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예산 편성할 때 충청북도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으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농촌의 인력들을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실제 농촌인력들을 사용하는 농민들이 부담도 덜 가고 불만도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바꿔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