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해양수산과장 이상익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말씀드렸던 환경정화사업 중에서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가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350m정도 되는 부유차단막을 설치해서 한강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업체 용역을 주어서 전문시설이라고 하면 전문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업체용역을 주면 바지선을 이용해서 걸려드는 쓰레기를 수거한 쓰레기는 인천으로 가져가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도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는 도저히 장비가 올라올 수 없는 사항인데 예상치 못했던 사고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강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부유쓰레기로 인해서 더리미, 초지 황산 이쪽에서도 집중호우 시에 많은 쓰레기가 떠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인천시에 저희 청항선이 있습니다. 군에서 요청하면 청항선이 처리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잔교 쪽은 수심이 너무 낮다 보니까 청항선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검토 중이긴 한데 아랫녘 같은 데를 보면 소형어선에 다는 크레인이 있더라고요. 집개가 달려서 쭉 뻗으면 10m이상 가기도 하는데 저희 도로과에서 제설날을 마을에 보급하는 것처럼 어촌에 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배충원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해가지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선두4리항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5리요. 거기는 해안 침적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데 현재 나가는 길도 많은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좀 너무 길어서 어항공사가 일반 도로포장 공사하는 것보다 최소한 40% 이상 공사비가 많이 과다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계속 갯벌이 침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계의 요구대로 선착장 길이를 증설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인천공항이 생기고 난 이후 더 심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어촌어항 보수공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공사를 하면서 통수시설도 일부 설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워낙 거기가 침 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민챙이가 고소득 품목으로 남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맨손어업신고를 하면 강화로 주소되어 있는 분이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화로 주소 돼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맨손어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특별히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혹여라도 맨손어업신고가 안되신 분이 그런 어업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 수산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외포권역 사업은 내가면 외포리하고 황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수협에서 예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특히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수매단가를 50% 정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여기가 9톤, 10톤 정도 안 되도록 수거 했고요. 올해는 집중호우가 많아서 약 29톤가량 수거된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부유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 5000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할 계획이고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가 뭐냐면 어민들이 조업 중에 쓰레기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대자루로 담으면 60ℓ는 9000원, 150ℓ는 2만 2500원, 1톤 마루에는 12만원을 모아지면 드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한 5000만원 더 요구해서 증액해주기로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올해 목함지뢰로 인한 사고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전달받는 대로 주의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이것도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 우리가 방류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주문도 앞바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방류하기 전에 유전자검사를 한 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피보락이나 꽃게는 현재 하지 않고 점농어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잡히는 것의 40% 정도가 방류한 유전자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동검도 서두물항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수산자원연구소라고 영흥도에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빠졌지만 지난 9월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문도 앞바다를 1억원어치 115마리를 고맙게 살포해 주셔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다른 치어방류에 비해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가무락이나 알백합 이런 것을 하는데 멀리 안 가고 그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포하면은 그래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얼마 전에 
새우젓축제 영어조합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축제 방안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축제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별도의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해서 저희 팀에서는 이 사업비를 통해서 홍보 사업비로 대체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어촌계 보조사업을 줬는데 어촌계에서 홈페이지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링크된 것은 저희도 미처 확인을 못했고 별도로 도메인 주소를 넣어갔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어촌계 보조사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 링크되는 작업을 소외시 한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지상파나 종편, 유튜브, 라디오 등에 광고문을 만들어서 방송광고를 할.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전에 인천시와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담당 최혁  해양수산담당 최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드린 것이고요. 제작관련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새우젓축제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 해양수산담당 최혁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링크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새우젓축제위원회 관련해서 링크가 연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그때 링크연결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새우젓축제하면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시에서 관광관련해서 경상보조로 내려줬습니다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 해양수산담당 최혁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은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지침상, 법령상지침상에서는.

○ 해양수산담당 최혁  제가. 

○ 해양수산담당 최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담당 최혁  네. 시에서 내려줄 때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줬고요. 

○ 해양수산담당 최혁  사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목에 대해서 새우젓축제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우젓축제위원회하고 서로간의 축제운영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점이 안되다 보니까.

○ 해양수산담당 최혁  저희가 일방적으로.

○ 해양수산담당 최혁  가능한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사업추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17년 11월에 인천시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15년에서 17년 관련된 집행사항 중에서 회계절차가 부적정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공문상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한테 처분지시는 저희한테 내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18년도에도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19년도에는 안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20년도에도 안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제가 알기로는 15년, 17년에도 감사를 받았고 18년 새우젓관련 해서도 인천시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축제관련 사무장에서 시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같이 보안서류로 해서 공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전임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데이터는 관리는 읍면별 수거량 정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안쓰레기 양은 기상상황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크다고 봅니다. 원인이 한강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되면 많이 내려오고 가물면 부유쓰레기 처리시설이 10톤도 안되는데 올해는 30톤 가까이 건져냈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때그때 기상상황에 따라서 차가 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수계기금하고 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저희가 호응도가 좋은 조업중 인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시비사업이거든요. 5000만원 정도 증액했고 해양쓰레기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도 1억원 정도 증액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가 전문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어촌계장님께 물어보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서 그런지  손님은 약간 늘어난 듯한 답변은 하셨습니다. 30%정도 매출이 올랐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어촌뉴딜300사업은 전 사업이고요. 어촌뉴딜300사업 후속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 군에도 5개소 정도면 적지 않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거의 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현재 FRP선이 내구연한이 20년인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06호가 선령이 28년으로 8년 정도 경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 어업지도 업무가 기관의무사무로 볼 수 있거든요. 기관의무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기관의무를 한 기관에서 경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56억 정도 사업비를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반만 하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국가어항은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어항은 인천시가 지정권자이고 정주어항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어선수라든가 출항빈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리항 물량장 부분은 어촌뉴딜사업으로 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물량장 무너진 부분은 저희가 전면개보수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선착장 부분도 내년도 행안부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선착장도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촌어항법상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지방어항하고 정주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선의 이용빈도나 어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아직 공식적인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 쌓인 문제라든가 시공상의 문제하자 때문에 아마 그때당시 인수를 거부해서 아직까지 쭉 이어온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것이 기본계획수립당시에 어촌계하고 강화군하고 지방해수청하고 인수문제, 하자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아마 그때 장기계획에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변경계획 수립시 노력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부잔교가 아니고 부유식 방파제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부유식 방파제입니다.
  부유식 방파제로 시공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지해서 아직까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안 받고 계속 인수거부하고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관급자재 납품 업체와 말목 박은 업체 간에 소송까지 가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해 5월에 배준영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환경유역청, 시 관계자 담당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절실한데 다른 서울시나 지자체들은 자기일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쓴다라는 형식이고 그때 당시 배준영 국회의원께서도 이것은 한강하구유역청에서 이것은 좀 나서줘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관계자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집하장건 외에 환경부 사업으로도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읍면에 필요한 곳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몇 개 읍면만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다시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곳은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군에서는 사고 직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일시 중단한 사항입니다. 사법당국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해경에서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적기에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그 부분은 기존 3평에서 5평, 10평으로 어민들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말씀하신 갯벌 퇴적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고민해서 어민들이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갯벌센터는 현재 화도에 있는 갯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작년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398명 정도 방문했었는데 올해는 7월말 현재 1000여명 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갯벌생태 관광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보령의 머드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이상 가는 갯벌을 보유한 강화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몇 페이지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저희 업무영역에는 있는데 현재 갯벌자원화 종합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축산과장 김시은

○ 축산과장 김시은  축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강화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낙농도우미는 젖소에서 우유를 생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은 한우와 달리 매일 집에 있어서 가축을 돌봐야 하고 젖소의 젖 짜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 아프거나 하다못해 며칠 동안 어디를 갈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강화헬퍼낙농도우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인력을 활용해서 이 분들이 아프거나 어디 출장을 갈 때 2, 3일 또는 며칠 동안 빈 기간 동안 이 분들이 출장을 가서 젖소들을 돌봐주는 도우미역할을 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렇죠. 

○ 축산과장 김시은  강화에서 생산되는 강화섬한우하고 브랜드로 출하되는, 약쑥한우 브랜드를 출하하는 약쑥한우 판매점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축산과장 김시은  수요량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135두가 판매했다는 것은 이용도축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그 약쑥한우를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일반 정육점이라든지 판매상에서 그것을 처리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일반소와 마찬가지로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어서 일반유통 체계를 거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큰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 차이는 소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책정되는 것이고 저희가 약쑥한우 브랜드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 분들이 브랜드에 참여하므로 한우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우회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 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값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렇죠. 돼지 같은 경우는 선원면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으로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소같은 경우가 이런 공공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각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간이적으로 마련된 축분건조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씩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축산시설이 혐오시설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설치지역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정책은 저희가 부숙도 처리라고 해서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축산을 하려면 나오는 분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얼마나 그것이 지켜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1차로 계획했던 물량은 다 소화했고 추경에 세운 물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760대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는 일단 의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수요조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사항을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그리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다 가능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런데 신청받은 분들 중에서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농가 사정인데 하겠다고 하셨다가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추가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내년에도 계속 연속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이것은 우리군에서 소나 돼지, 닭인데 키우시는 농가들이 보험을 들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만약에 보험료가 500만원이면 80%를 지원해 줍니다. 농가는 20%니까 1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100만원도 솔직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규모 농가, 규모가 크고 웬만한 농가들은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중소규모의 농가들은 조금 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꿀벌도 재해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군수로 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불법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법화를 추진한 게 한 5, 6년 동안 적법화를 계속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을 끼고 있다든지 아무튼 처리될 수 없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 빼고는 거의 적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다고 보고 그런데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남아있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방법이 없죠.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조금 이제 큰 금액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600만원 돼 있는데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가 됩니다. 국비 내시 되는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얼마나 살처분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유동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이제 위원님께서. 

○ 축산과장 김시은  네. 그런 상황이고요. 위에 보면 2021년도 것은 집행액이니까 집행이 다 완료가 된 것이고 지금 2022년도는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시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백신을 주사하면서 우연치 않게 사고가 일어나는 임신이 안 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런 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발생되는 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렇죠.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 축산과장 김시은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 51농가, 58농가가 됐는데 올해 아직까지 28농가가 했다는 것은 작년에 한 농가가 아직도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농가의 어떤 필요성 ‘내가 해보니까 안 해도 되겠더라. 이것 돈만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하고 가입하셔야죠? 해가지고 그냥 한번 가입해볼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또 신규 가입으로 또 하시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소규모, 중소규모 농가까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죠. 

○ 축산과장 김시은  이것은 자부담이 돼서 그렇고요. 자부담이 포함되면 총 사업비가 늘어나죠. 자부담을 빼면 그게 순수 우리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부담이 플러스가 되면 총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빼셔야 맞는 거죠.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강화섬약쑥한우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 명칭 자체가 강화에는 물론 강화약쑥 한우가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우리 강화 한우를 그냥 강화섬 한우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이 혼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리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강화섬 약쑥 한우.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강화섬 약쑥한우의 브랜드가 사실상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한우 브랜드가 한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한우 생산량을 보면 2만 마리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0.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횡성한우처럼 브랜드 가치를 높인 지역을 본다면 수백억이 투자된 그런 상황으로 브랜드를 그렇게 적립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정도 수준, 또 그 정도 규모의 어떤 한우의 기반 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가 그런 어떤 단점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약쑥한우를 가지고 스타상품을 만들어서 강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유통 같은 경우 축협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군에서는 보조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축협도 그런 역량을 갖추기에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이 아직도 우리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그리고 약쑥한우의 품질을 높여서 비싸게 잘 팔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상 아주 좀 난감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게 기업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대기업이나 알지 이런 중소기업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대중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긴 노력과 수고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브랜드 가치를 점진적으로 살려나간다면 나중에는 좀 더 빛이 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이게 2012년도인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도중에 또 중단이 되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 포기하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아니 이거 다시 살려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또 이 정책이 다시 또 수면으로 올라와서 또 추진이 되고요.

○ 축산과장 김시은  2006년도 아마.

○ 축산과장 김시은  네, 판매장으로 한 것이고 그전부터 저희가 됐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순수하게 보면 6, 7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 브랜드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강화섬 한우에 대한 지원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요. 

○ 축산과장 김시은  식육판매점이고요. 축협에서 연수구 옥련동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강남구 논현동에도 있었고.

○ 축산과장 김시은  수익이 안 맞아서.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축협에서 다 지원을 하고 판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조합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조합장님이.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아니고 브랜드라는 것이 강화 약쑥한우 브랜드가 사실상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성과를 나타내려면 엄청난 투자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으로써 강화섬 한우의 브랜드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 등급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외지에서 볼 때도 약쑥한우 강화섬한우 괜찮아, 이런 식의 인지가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10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결과가 나올 겁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9월 말 정도면.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렇죠. 신축이죠.

○ 축산과장 김시은  네. 바깥에 있을 경우는 해당이 되죠. 

○ 축산과장 김시은  글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축산과장 김시은  지금 가축제한구역 내에서 신축은 금지가 돼 있고요. 신축은 할 수 없고 증축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그것도 현대화 시설로 갖추면서 20% 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축사들이 사실상 문제죠. 마을 가운데서 저희가 매일 받고 있는 민원도 그런 민원들이고 저희가 출장 나가면 그럽니다. 축사 축주 입장도 들을 수가 없고 또 당시 민원인 입장도 편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는 강하게 얘기하죠. 어떤 대책도 없이 몇십년 동안 축사하고 있는 양반 생업인데 저것 나가라고 하시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겁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사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축주한테는 또 가서 그래요. 좀 깨끗이 하시고 어쨌든 여기 이 동네 사람들 보세요. 다 당신 때문에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이 하시고 냄새 안 나게 하시고 좀 잘하고 그렇게 축사 운영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해요. 
  저희가 마을 안에 있는 축사들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죠. 

○ 축산과장 김시은  지금 대부분 마을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가축사육제한 조례 안에 있는 축사들이에요. 지금 제한 조례 밖에 있는 축사들은 대규모 축사들 빼고는 별로 없어요.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현황이 없고요. 그것은 가축사육제한 조례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저희가 앞으로 신축을 막기 위해서 제한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기존에 있는 축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축산과장 김시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마을 안에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시거든요. 몇십 마리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분들에게 집단화된 시설로 들어가시라 하면 못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거기 왜 가냐고,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소를 키우냐? 이런 식으로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몇 분은 의지가 있으세요. 집단화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겠다. 그런 것이 되는데요.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안에 있는 중소규모의 축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분들은 92명이면 92명 다 그럴 의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 축산과장 김시은  그래서 집단화한다는 게 강화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불은면의 삼동암리면 삼동암리,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사실상.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그건 저희가 옹진강화 축협에 보조금 지원을 해서 옹진강화 축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강화약쑥 한우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서 등급을 투 플러스(++) 받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 플러스 받으면 6만원, 투 플러스 받으면 15만원, 그러면 농가들이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한 보조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큰 규모의 발생은 아니고 저희가 보험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보험료 지원할 때에는 사고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저희한테 그 자료는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 마다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이 실적이 지금 상황인데요. 이것은 입양을 할 때 민원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됩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안하는 분도 있고요. 직접 저희에게 청구해서 4명이 지원받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연말에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때 계속 입양을 하는데 동물보호센터에서 12월달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맞춰질 겁니다. 지금은 적은데 사실상 적은 게 아닙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예산 5000만원을 세워서 올해 10월 달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시은  네. 그렇죠. 

○ 축산과장 김시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개발과장 한경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주거지원사업은 주차장, 쓰레기 배출시설, CCTV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주거지역 어떤 것 말씀하시죠? 위원님?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주거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수리 지원사업도 있고 슬레이트 정비사업도 있고,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집수리는 지금 20개소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부담 10% 하고 하반기에 공사계획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지금 강화읍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몇 개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서문안, 새시장, 남산마을까지 하고 금년도에 동문안 까지 개선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군의 전체적인 주거지역 말씀하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주거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군의 위임된 면적만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요. 그 이상의 면적은 시에서 해주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합니다. 군민들이 요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타당성 있으면 바꿔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지구지정에 대한 것은 지금 군에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저희가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는 지금 여기 감사자료도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화읍에 2개 지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온수리에 1개 지구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LH와 협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청년분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이런 사항을 군과 같이 LH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민간부분에서 지구단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신청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 끝나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임된 면접보다,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서는 용도 지역 재정비하는 게 1만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4만까지 가능한데 도시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위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군에다 위임해달라고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신고 된 게 9건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10월 중에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그것은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11월 중에 개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위원님 거기가 리모델링 사업 일환으로 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신축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된 것이 시비와 군비사업이거든요. 국비 사업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그 일대에 다른 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지금 공동 이용실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준공이 되면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따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건설과장 이재갑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군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는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지금 석모도 만남의 광경을 완료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요금 주차징수를 위한 주차관리 시스템을 완료를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주차요금 징수를 하기 전에는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설치 이후에는 차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이 온수리 마을 하수도가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온수리 일부 구간하고 길직리하고 그쪽 구간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처리장 증설이 필요해서 이것은 처리장 증설을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하수관로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늘어나는 물량을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장이 증설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온수리 일부 지역과 길직리 지역은 처리구역에서 빠졌었는데 그쪽 하수관거가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돼서 처리장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장을 증설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런데 저희가 하수 처리장 연결하는 것은 처리구역 내에 있는 분들만 되기 때문에 외적인 분들, 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는 그런 민원이 좀 나오는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처리 구역 내에만 지금 가능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저희가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묶여져 있는 지역 외에는 개별 정화조를 묻어서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처리구역 내에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10개 면에 대해서 한 4억 정도를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줘서 하천준설이라든지 하천별 풀깎기라든지 그런 작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 건설과에서요?

○ 건설과장 이재갑  파견 나가는 건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조건부가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해가 없게 영향권 내에서 하라는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항들만 그렇게 나온 겁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한 700억으로 되는 것에는 예타가 안 나와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계속 안 돼서 우선 주문∼아차간은 저희 지방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요. 아차에서 볼음까지는 저희가 직접제에 반영이 돼서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시행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하천기본 계획은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지방비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예전만큼은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천기본 정비계획은 5년마다 시행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매음지구는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에 2단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매음지구는 신규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온천수는 지금 하천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면 농작물의 피해도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온천개발 배출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시행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그것은 지금 정비가 됐습니다. 선원면하고 강화읍에 재배정해서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법으로 전문건설업의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 하라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매년 1회 정도는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소지만 이전해 놓는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든지 실사를 하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