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정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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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 보면 농가의 부엌이 대략적으로 약 매출액이 5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실적이 저조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충원 위원  농가의 부엌이 잘 활성화 되도록 농민들끼리 마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좋은 농가의부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22-10쪽 제일 골치아픈 것이 강화섬쌀 명품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노력을 물론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채소나 과일 경매시장을 가면 상품별로 상, 중, 하 등급별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화쌀의 특징이 없어요. 고시히카리냐 일반미냐의 차이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고시히카리 상품을 개발해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시히카리 이상 가든지 최소한 고시히카리 그 수준에 가는 쌀을 개발해서 그 부분에 지원하므로 장려금을 지원받아서 강화쌀이 오대쌀만도 못한 가격을 받으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농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생산자단체 농협도 그렇게 합쳐서 정말 고품질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유통시켜야만 강화쌀의 명맥을 제대로 유지시켜 나가지 않느냐?
  쉬운 말로 재배 잘 안된 고시히카리도 고시히까리라는 이름 앞에서 같은 값을 받는다면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전체를 다 보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화사업을 위해서 명품화 사업 때문에 1년에 21년도나 22년도 예산 반영한  기준을 보면 21년도에는 가마로 따지면 2만원씩만 더 준다고 해도 거의 9만 9200가마 정도 돼요. 금년도에는 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4만 9500가마 정도를 2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원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화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강화쌀이 명품화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소장님이 적극 나서서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배충원 위원  13쪽에 보면 약쑥 문제가 있는데 강화약쑥에 대해서 임상실험이나 실험결과가 좀 있나요?

○ 배충원 위원  인체에 뭐가 좋다, 임상실험 거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지금 강화인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적극적인 홍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혀 순무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순무를 재배하면 사실 가을순무가 저장도 오래가고 그에 따른 지금 농업기술센터 2층인가요? 거기에서 음식점하던 부분은 왜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을 순무김치를 이용하고 순무김치를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농민들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근교농업 냉난방 부분에 지열이나 꼭 지열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농업시설 재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환풍시설도 한쪽으로만 불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그렇고 화재예방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기부분에 안정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배충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속노랑고구마 식혜가 농가의 부엌에서 만든 거죠?

○ 최중찬 위원  맛있네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교육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최중찬 위원  교육후의 사후관리 제도랄까요. 어떤 이분들의 어떤 창업이나 연속성있는 그런 교육후의 사업 창업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최중찬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귀촌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험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참여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화 되어서 추후로  반영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어떤 행정상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최중찬 위원  지금 서부 쪽에 농기계은행센터를 추진하고 계신가요?

○ 최중찬 위원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 최중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중에 이용하기 편리하시고 접근성 용이한 그런 장소에 선택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농기계임대가 수요가 통계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 최중찬 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어떤 농번기 때 여러 농촌환경이 힘들지 않습니까, 고령화로 가져오고 반납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데 혹시 지금 어떤 인력의 어떤 구조상의 시스템 상으로 임대관련 배달서비스는 어려운가요?

○ 최중찬 위원  일부 농업인들께서 농산물 공동보관창고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거나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최중찬 위원  적정성이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내려 주시죠. 

○ 최중찬 위원  지금 쌀이 생산량이 지난연도에 높았었고 그런 부분에서 소비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체영농생산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고 계신 게 있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콩을 논에 재배하는 것을 봤는데 수익성이나 판로부분은 어떤가요?

○ 최중찬 위원  벼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어떤가요?

○ 최중찬 위원  콩이 훨씬 높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떤 영농기술이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나요?  본인이 직접 기계를 빌려서 파종하고 한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벼 대비 어떤 영농노동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요?

○ 최중찬 위원  쌀 대체작물로 쌀의 과잉공급도 해소할 수 있고 기존의 농경지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생산비나 이런 부분도 적게 들어가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부분 같은데 홍보부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 최중찬 위원  다른 유관부서에서 쌀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개선이 된다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어떤 추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농가 쪽에서도 전국적으로 탄소저감 농자재 지원이나 저탄소농법 확대방안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기술센터 쪽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 한승희 위원  농업인들이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인증은 어떤 식으로?

○ 한승희 위원  이런 것이 잘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해 주면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치유농업이 활성화 되고 있죠? 또 각 지자체마다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의 활성화 위해서 어떻게 계획갖고 계신지?

○ 한승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강화군도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여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례제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센터에서 많이 고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섬포도축제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섬포도 축제 성과나 평가 내부적으로 해보셨습니까?

○ 박흥열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평가를 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한 자료가 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중에 강화전통농식학교 과정이 있는데요.  다른 것과 달리 여기는 3회 과정에 과정당 12회 해서 36회 했는데 모집인원이 무려 1800명이에요. 실적은 접수인원이 2290명이고 2022년에는 과정당 9회, 27회 교육을 했는데 모집인원이 1350명, 실적은 1479명에 참여율 1350명, 이것이 연인원을 따진 겁니까?

○ 박흥열 위원  연인원을 딴진 겁니까?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모집인원 50명, 횟수 5회, 수료인원 26명인데 연 인원이라는 것은 12회 동안 한 사람이 신청해도 연인원으로 따지면 12명으로 표시하는 것이잖아요.
  또 중복인원도 있다고, 과정을 중복해서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교육생이, 연인원은 전통음식학교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아니면 수강생들이 성실하게 수강하고 졸업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연인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표기할 때, 아니면 연인원으로 표기할 것 같으면 전부 연인원으로 표시하시던지 이것을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농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에 농업대학을 폐지하고 아카데미를 대체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박흥열 위원  20년 넘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고 소수 인원보다는 다중의 사람에게 혜택주기 위해서 농업 아카데미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죠?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소장님, 강화군의 농업아카데미설치및운영조례 보셨습니까? 1조 목적,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농업아카데미는 지역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아카데미, 농업대학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질적으로 정예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보니까 정예 농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예의 농업인을,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과 농업아카데미를 구분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20년 넘게,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한계에 부딪쳤고 이후로도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바꾸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강화군 농업대학은 99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 박흥열 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언뜻 듣기로 상도 여러 차례 농업진흥청에서 최우수기관이나 우수기관 표창을 여러 차례 받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반복적으로 표창을 받는 경우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닌데요. 더더구나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이 전국적 모델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도 찾아봤어요. 강화군 조례와 거의 흡사해요.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강화군이 선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중앙정부의 농업진흥청의 정책으로까지 채택이 되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없앨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될 시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20년 넘게 변화도 필요하고 소수인원보다 많은 인원인에게 수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카데미 내용을 보니까 19년에 16개 과정에 738명 정원, 주신 자료에 669명 수료했고 2020년 6개 과정, 2021년 11개 과정, 2022년 8개 과정, 정원도 이게 교육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반단체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의에 들어오는 적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과정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그야말로 즉자적으로 교육을 편성하는 것은 도대체 강화군에서 농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어떻게 장기적 목표들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어떻습니까?

○ 박흥열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이 바로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는 전문농업인, 기술교육과는 안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과정이 바뀌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일종의 대중프로그램이에요. 

○ 박흥열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농업진흥청에서 나오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목적되어져 있는 농업아카데미 성격에 의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역특화품목 중심으로 1개 농업센터당 기존의 평균적인 과정 수의 3, 4개 과정에서 2, 3개 과정으로 축소해서 정예화, 집중적인 내제를 다지라고 이렇게 농업진흥청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늘렸다고 했죠? 그런데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보면 입학자격 및 선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정이 되고 2020년 1월 1일에 개정이 되는데요. 
  2020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진 것과 그 전 조례가 달라진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선발기준, 명칭 바뀐 것 빼고는 선발기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강화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굉장히 대상범위가 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업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경쟁률이 세서 굉장히, 저도 농업대학에 입학하려고 원서 냈다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농업 아카데미 입학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연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우선 선발한다.’ 앞에 게 범위가 확대되어 진 겁니까? 뒤에 게 범위가 확대되어진 겁니까?

○ 박흥열 위원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바꿨다면서요?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안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면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농업인대학을 선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농업아카데미로 바꾸려고 했다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죠. 
  조례는 농업아카데미를 농업대학 조례 그대로 둔 상태로 입학선발 조건만 바꾸고 명칭만 바꾸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도 안 맞고요. 지금 농업아카데미 성격은 조례에도 안 맞고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혔다라고 하는 말에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청 지침에도 안 맞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농업기술교육, 일반 귀농귀촌인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아까 한 위원님께서 치유농업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두 차례 기술교육 물론 기술교육은 따로 하시겠지만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물어볼게요.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농업아카데미 운영 5730만원은 군비로 지원을 해요. 여기 뜬금없이 농업인대학이 살아있어요. 농업인대학 운영지원해서 국비, 군비 50%로 해서 20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농업아카데미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농업인대학으로 받고 군비는 아카데미로 세부사업을 편성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 박흥열 위원  농업진흥청에서 뭐라고 안 그럽니까?

○ 박흥열 위원  좀 답답한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처리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하기는 한데 중앙에서는 농업인대학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예측해서 군비도 마찬가지로 매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별도 예산으로 농업아카데미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고 이러면 앞으로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라고 최우수기관이라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의사항이 아니라 농업진흥청의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때 그런 표창대상에 올라오는 것이죠. 강화군이 농업진흥청 지침도 무시하고 우리가 만든 조례 내용도 무시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양성교육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강화군의 미래는 농업입니다. 뿌리산업인 농업이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마는 가장 근간은 농업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강화의 발전이 있는 것이고 강화 농업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 강화농업도 농업주체를 양성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만든 것이고 농업인대학도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진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강화농업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처럼 이도저도 아닌,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설사 대중들에게, 일반 군민들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농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인정합니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농업인대학, 전문 농업인들을 양성하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더 향상된 농업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던 그 프로그램 다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그것은 1, 2년 사이에 정책적으로 그냥 하고 말고의 사업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농업을 진정으로 뿌리산업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좀더 농업문제에 대해 농업기술 교육의 허브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합니다. 
  농업대학을 부활할 것, 그리고 농업대학과 농업 아카데미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정책을 병립한다면 그 병립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 박흥열 위원  농업대학은 꼭 부활을 시키십시오. 꼭 검토를 해보시고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그 논의되어진 결과라든지 내년의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꼭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모든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13페이지 강화약쑥 관련인데요. 사자발 약쑥 브랜드는 굉장히 좋은 효능과 소문으로 입지가 올라간 상태잖아요. 생산하는 농가에 가 보면 숙성실인가요?
  갖다 쌓아놓고  말리는 과정을 보면 조금 위생적으로, 먹는 식품이다 보니 그런 건조하는, 발효하는 그런 과정도 조금 체크가 되어서 깔끔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효능에 있어서 오래될수록 좋은 건가요?

○ 고복숙 위원  가격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 고복숙 위원  생산라인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농가에서 재배된 쑥을 갖다 어디 한곳에서 생산하는지 궁금하네요.

○ 고복숙 위원  어쨌든 강화사자발 약쑥 브랜드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한우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선호도가 놓은 것으로 이런 면에서는 좋은 개발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싸주아리와 사자발 약쑥의 차이가 뭔가요?

○ 고복숙 위원  생소해서 연미정 쪽에 법인공장이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생산되는 데가 있죠?

○ 고복숙 위원  앞으로 좋은 브랜드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정말 전무후무하게 강화에서 사자발약쑥 하면 강화에서만 재배되는 거지요?

○ 고복숙 위원  성공적인 브랜드들이 다른 종류로도 개발되고 그래서 강화만의 브랜드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서 아주 정말 많이 세계적으로도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서 떨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각 생산업자들이 로컬푸드에 놓고 있는데.

○ 고복숙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의 생산을 갖다 맡기시는 분들의 수익률 같은 것은 하시나요?

○ 고복숙 위원  그래도 괜찮은 거네요?

○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네,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인력문제 물론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하시면서 많이 농촌인력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민원들은 말씀하시는데 혹시 인력운영제도나 농업에 경험있는 분들에 대해 구직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계된 일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금 완화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19때문에 못하신 인력운영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여러 가지 창업교육이라든지 여러 작물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시기적인 그런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나는 영농기회가 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가장 제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그런 인력운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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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석모도 수목원을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의 방문자 리뷰나 블로그 리뷰 등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름답다, 운동삼아 좋았다 등 이렇게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좀 대조적으로 수목원 홈페이지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23-21페이지의 지난연도 어떤 이런 지적사항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어떤 개선사항으로 업데이트나 자유게시판 이용 및 후기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수목원 홈페이지에 그런 어떤 설문조사 팝업이라든지 이런 거 봤더니 설문기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되고, 또 강화군청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또 숲해설 프로그램,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온라인예약 시스템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수목원 갤러리 등을 이렇게 보니까 몇 년에 그냥 특정한 날짜의 사진만 몇 장 올라와 있는데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인들이 잘 좋게 올려주는 것 대비 우리 수목원 홈페이지들도 좀 관리가 잘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수목원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중찬 위원  소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관리자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 최중찬 위원  계속 이런 어떤 자료나 이런 사진 등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들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이 정원사업소,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보면 이 사업비가 각각 사업의 어떤 개요마다 구분이 돼 있어서 전체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좀 어렵네요?

○ 최중찬 위원  추가로 또 들어갈 소지가 있나요?

○ 최중찬 위원  말씀하신 것들이 보면 상당한 어떤 앞으로도 많은 그런 어떤 계획과 또 어떤 그런 반영의 그런 의지가 보이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초 이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다 있었던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 최중찬 위원  정식 운영은 언제 예정날짜를 잡고 계시죠?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산림공원과의 어떤 기술지도나 어떤 자문을 구하시는가요?

○ 최중찬 위원  어떤 토질이나 환경에 상당히 생육환경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폭넓게 이렇게 관찰돼서 계획돼서 식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많이 고사한 곳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이 아주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군민들의 그런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앞으로의 그런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지, 계속 어떤 사업만, 물론 하시는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그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이정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두 군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략 여기 자료를 보면 민간사업비 포함해서 약 한 500억여 원이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 배충원 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얼마 계시다가 나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했다하는 뿌듯한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질책할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또한 석모도 수목원은 지금 묘목 생산수를 얼마나 생산을 했나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국화밖에 없던데요?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수목이 안 우거진 데도 있지만 수목이 우거지게 되면 이런 국화 같은 게 생육이 잘 돼서 결국 그것이 개화가 잘 되나요? 

○ 배충원 위원  또 보면 일부 소나무 식재 한 것도 전지를 심하게 해서 죽었다, 또는 다른 나무도 식재했다가 1년 만에 뽑아냈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계시는데 또한 지금 식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생 여건이 잘 안 좋아서 생육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배충원 위원  식재 하는 부분은 좋은데 저는 지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식재하는 부분이 직접 심은 것은 별로 없죠? 거기 고용된 분들이 직접 심은 건 별로 없죠?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디든지 산에는 돌이라든지, 집어넣고선 식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길러도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식재를 하고 관리를 잘못하면 죽기도 하지만 고사하기도 하지만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니까 잘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난 게 아니고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름을 주거나 무슨 영양성분을 보충시키는 작업을 했나요?

○ 배충원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석모도수목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인원수에 좀 문제가 없나요?

○ 배충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꾸고 하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인원이 유지가 돼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있었던 인원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잖아요?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그래도 전국에서 일등은 못 가도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금 최중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가 지금 삐거덕거리고 안 돌아가고 있어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어쨌든 화개정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려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려가 많다. 
  지난 제2회 추경 때도 예산편성 과정들이 굉장히 즉자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이 기존의 사업입니까?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미디어 파사드 할 예정이고 그러면 미디어 파사드가 거기에 가능할까요?

○ 박흥열 위원  하늘에다 쏴요?

○ 박흥열 위원  어떤 식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이렇게 운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디어 파사드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좀 우려가 되네요.
  이게 한두 푼 드는 사업도 아닐 텐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화개정원이 수목원이나 정원법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설계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정원에 해당되어지는 건가요?

○ 박흥열 위원  참 그게 자랑이기는 한데 지금 정원조성과 관련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 무계획적이다. 
  아까 전에 시간을 두고 안정화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있지만 초기 계획단계에서 밀도 있게 예산이, 최근에 지금 강화군에서 공공영역에서 사업으로는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대비 계획이라든지 진행과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려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전문가의 자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강화대교 상징조형물을 하는데요. 이 명칭이 정확하게 이제는 명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 박흥열 위원  이때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만들어졌잖아요.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관문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이게 행정에서 공식적인 용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따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나요?

○ 박흥열 위원  고려하시고요. 그것이 지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행정에서 사용한 상징조형물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고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LED 부분에 보게 되면 강화대교 관문이라고 나오는데요. 글자 폰트가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소박하고요. 그러니까 강화의 얼굴로 치기에는 LED에 그것을 한글로 보이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얼굴이 뜨거워요. 그런 정도는 강화 입구에 들어오는 그런 데에 이렇게 크게 강화대교 관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좀 참고를 하십시오. 업그레이드 할 때 거기에 강화에 서예가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의미 있게 글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LED로 구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강화만의 독특함들 제가 지금 관문조형물,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지적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왕 지어진 것이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LED를 빨리 이렇게 강화의 어떤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 번 올라가 보셨어요?

○ 박흥열 위원  많이 가파르죠? 경사가.

○ 박흥열 위원  그래서 경사도 가파르고 안에 제가 한 두 차례 가봤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목원의 유아숲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아숲 체험활동이 굉장히 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멀어요. 강화읍에서 수목원까지 버스로 이동하는데 30분에서 40분, 또 유아들이 탑승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유아들을 싣고 30, 40분을 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다시 30, 40분을 이동을 해서 돌아온다? 제가 보기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것은 유아들에게 숲체험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여했던 분들이 주신 의견이에요. 제가 산림청을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라. 유아숲 체험장을. 유아숲 주변에 한 20개 내지 30개의 교육기관들이, 아마 수목원에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20, 30개의 유아교육기관이 있는 곳에다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 이런 유아교육기관들이 숲 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게는 주 1, 2회부터 시작을 해서 월 1, 2회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유아숲 체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목원에 유아숲 체험하는 체험장 내에 놀이시설이 있나요? 유아들의 놀이시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좀 부족한가 봐요?

○ 박흥열 위원  놀이시설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 박흥열 위원  아이들의 휴식공간 따로 있나요? 따로 없죠?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유아들의 휴식공간이나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유아교육기관 특히 병설 유치원들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초등학교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병설유치원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이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에는 병설유치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책을 담당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병설유치원에게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화개정원에도 정원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강화읍 근처에 이런 유아숲을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공원을 일부 활용을 해서 산림청에서 만드는 것은 1만 평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3000평인가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면 규모가 그보다 적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유아숲을 강화읍 인근에다가, 왜냐하면 강화읍 인근에 많아요. 
  유치원들도 대부분 많고 그리고 접근하기도 좋고 그래서 강화읍 근처에 공원 부지들을 일부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유아숲을 조성을 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장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대공원이나 김포 쪽에도 보면 그런 공원 안에 그런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소에서 밀도있고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석모도 수목원 관련해서 홈페이지 가보면 너무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거기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산책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석모도에서 인천까지 보이는 그런 전망도 있고, 또 옆으로 가면 보문사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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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왕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송왕근 이사장님 및 팀장님과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4-31페이지 청소년시설 수련관 및 문화의집 현황을 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모집경로는 어떤 형식으로? 

○ 최중찬 위원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203명의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계신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인원이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리하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최중찬 위원  손익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민간 운영쪽이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관리하시는 시설 중에?

○ 최중찬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을 보면 순익이 70억이 넘어가네요. 여기 종량제 봉투야 일정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물론 어떤 그런 공단의 어떤 영업수지 비율이 내부적으로 있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리를 앞으로 발생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군민의 그런 어떤 강화군 재정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면밀하게 잘 이뤄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지적사항 중에 지난연도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미흡하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영업수지 비율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평가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 최중찬 위원  지속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4-10페이지 보면 관광시설 관광객 및 수익금현황이 있는데 갯벌센터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이것도 무슨 코로나의 어떤 영향이 있었었나요?

○ 최중찬 위원  우리가 자연환경적으로 좋은 갯벌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5대 갯벌 안에 들어간다고 파악을 했는데 그것에 걸맞게 관광객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송왕근 이사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석모도 미네랄 온천을 보면 입장객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수지가 당연히 좋지 않은데 모든 것을 다 봐도 2021년 기준해서 70억 정도가 적자나고 있는, 물론 흑자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관계로 해서 전적지, 기타 관리하는 부분의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배충원 위원  가장 큰 요인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례로 20-10쪽을 보면 전적지 5개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20년도에도 코로나 인데 1억 5500만원의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2021년에는 8100만원이라는 수익금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 배충원 위원  전체가요?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보면 어쨌든 20년도보다 21년도가 수익금이 전체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 배충원 위원  줄은 부분이 같은 코로나 시대인데 그렇다고 풀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각 관광지나 주차장 매표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한승희 위원  입구 매표소 같은 경우요.

○ 한승희 위원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매표를 해 주고 있는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 거죠?

○ 한승희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매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 한승희 위원  입구요. 마니산 입구나 광성보 입구. 

○ 한승희 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매표를 하시는 거죠?

○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관광객들은 그 매표소가 처음 맞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한승희 위원  그 분들이 복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요. 단체복 같은 것이라도 깨끗하게 맞춰서 입으면, 어차피 첫 번째 보시는 것이 매표소이고 강화군민들은 자주보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첫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한승희 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단체복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사무실에 없을 경우에 주변청소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분에게 문의도 할 수 있고 그 분이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 한승희 위원  모자도 있고 하면 밝은 색으로 하시면 그것도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요. 

○ 한승희 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는 몇 개 정도 단체가 되요?

○ 한승희 위원  보훈단체나 어떻게 됐든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 있나요?

○ 한승희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협약맺은 단체 관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요금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 맺은 곳과 자주 소통을 하셔야, 업무협약만 맺어놓고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관리가 안 된다면 업무협약 맺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적을 위해서 업무협약 맺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 한승희 위원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스포츠시설은 체육회 쪽으로 이관이 될 예정이잖아요? 길상공설운동장이나 강화공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도 필요하시겠네요? 인원도 넘어가는 인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 한승희 위원  문예회관에서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건가요?

○ 한승희 위원  여러 사업중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관광객 유치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협약 맺은 단체에 대해서 홍보를 신경써 주시면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어떤 입시관련 내용 때문에 지원율이 높은 부분이 있는 거죠? 

○ 최중찬 위원  학생들이나 군민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참여율이 높으니까 그 높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느냐는 얘기죠. 이 프로그램의 이수에 대한 부분에.

○ 최중찬 위원  참여율이 높으신 부분은 잘 유지를 해 주시고 혹시 인원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런 환경의 수요가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3곳을 운영하시는 거죠? 덕산국민캠핑장, 함허동천, 평화빌리지, 이렇게 3곳을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시설을 평가하셔서 더 이런 예약시스템을 활용할 부분을, 워낙 관리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이 경영실적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예약관리 시스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검토해서 추진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었고 관리하던 수영장인데 노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강화군민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강화군과 시설관리공단과 체육회에서 현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다면 어디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나왔길래 지금처럼 운영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오현식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결론은 수영강사 인력채용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 위원장 오현식  이제는 아예 공단관리가 아니라서 관심을 안 두시는 거예요?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단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공단에서 잘 하고 있었고 지금 강사 분들이 최초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이유도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이관시켜 버리는 바람에 사실 지금 수영장이 강화군 중점사업인데 지금 연간 2억원 가량의 피해금액만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스란히 주민분들에게 아무런 서비스 만족을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론은 강화군 체육회에서 해답을 찾겠지만 공단에서도 언제든 다시 수영장 관리를 신경쓰게 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언젠가 다시 가져오게 되면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주시고 인수인계는. 

○ 위원장 오현식  앞으로 1년 뒷면 나타나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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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근정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근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화군 예산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박흥열 위원  찾아보니까 예산기준으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니까 강화군과 유사한 유사자치단체 21개 자치단체 현황들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21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액수가 전체 20개 지자체에서 15등, 2021년도에도 15등, 2022년도에는 예산 기준으로 18등으로 나와 있어요. 보조금 비율이 낮다라는 거죠. 금액도 유사 자치단체의 평균금액에 비해서 많이 작아요. 
  결산기준으로 봐도 2020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세출결산액 대비해서 4.97%, 전체 21개 중에 20등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유사자치단체 21개 중에서 평균이 7.32%정도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재정탄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정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 박흥열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박흥열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강화군의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다, 이것이 지방보조금 비율이 적게 되면 실제 행정에서 하는 사업도 사업이거니와 사실 민간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강화군 행정의 손길에 미치지 않거나 아니면 행정이 직접 시행하기 힘든 그런 영역들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방치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아까 지방보조금 편성하는 기준들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금 사회단체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적되어지는 문제가 예를 들면 식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 박흥열 위원  어떻게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사회단체나 법인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지방보조금 비율들은 높여야 된다. 
  제가 계산하기로 볼 때 적어도 6%까지는 가야 적정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사랑방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체나 기관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을 보면 현재, 작년, 재작년과 같은 정도의 보조금으로 사업하기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 부분은.

○ 박흥열 위원  어쨌든 목표를 정하고 지방보조금 규모를 확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개 부서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되어지고 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실적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벌칙기준이 강화가 되어 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몇 개 부서에 이런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비공개로 자료를 받지 못한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확인이 안되어지게 되면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사후관리가 잘 못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자료제출 거부사항으로 근거를 들었던 정보공개법상의 조항들을 제가 질의를 했고 질의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행기관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견제의 기관인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에 적용될 수 없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제처 07-0376 2007년 11월 21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또는 일반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9조1항에 근거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3개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장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다거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어쨌든 정리를 좀 해야겠죠?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 박흥열 위원  또 반대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사항은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후속작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져 있는 이런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확인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임조례는 어차피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격조건 부분들을 다 위에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어진 것이 자치조례입니다. 
  자치조례일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군의회 추천이라든지, 군의원의 참여, 이 부분이 배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군의원이나 군의원 참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직은 아니겠지만 당연직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고 군의원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그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지고 있는지?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 특히 심의하는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군의원이나 군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선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마지막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지금 하고 있죠?

○ 박흥열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박흥열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간보고회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행정이 책임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의회의 중간보고조차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보장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에서 용역의 결과를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특히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화군의 앞으로 정책방향이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의회에 반드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또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라 자주해서 의견들도 듣고 관련되어진 어떤 군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모셔서 중간보고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해서 그 의견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도시기본계획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사전에 시민참여단을 따로 구성을 해요.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공부를 시켜서 당신들이 앞으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와라해서 취합되어진 의견들이 전부 다 반영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시민의견을 반영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가야한다. 행정에서 판단하고 행정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강화군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미래가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그런 기회들을 꼭 만드시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개선이 되어지게 되면 올 가을이나 아니면 발표하기 전에 미리 군민들을 모셔다가, 한 100명 정도 모셔다가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초안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관련해가지고 군민들의 관심이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2-121페이지에 보면 4번에 지난연도 지적사항에 기간근로자 채용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위원 1/2이상의 그런 외부위원을 구성하게끔 조치가 처리현황에 나와있는데 여기 외부위원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 최중찬 위원  형평성의 민원 때문에 이런 부분의 민원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번 추경 때 보니까 지역별 추경에 대한 어떤 편차는 사업의 어떤 내용과 연속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 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편성될 수 있게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적인 차별의 그런 어떤 분위기로 전환되어서 지역감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최중찬 위원  그리고 함상공원 조성관련, 함상공원이 전국적으로 개소가 얼마나 되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함상공원과 비교했을 때 저희지역의 함상공원의 어떤 가진 특별한 장점이 있나요?

○ 최중찬 위원  이것도 지금 어떤 관람, 그런 어떤 관광산업의 그런 어떤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번 얘기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계할 수 있는 주변의 관광상품화와 연계할 수 있는 안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해수와 닿아있는 면들이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유경험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관리처에는 유경험자들이 없으시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역의 해군이 주둔하고 있지요? 주변에?

○ 최중찬 위원  그리고 해군전우회도 있고 그런 분들의 기술자문이나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 최중찬 위원  그 분들이 수십년 함정에 실질적으로 그 배들을 운영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개정 시에 발생했던 문제점이고 부서간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1차 법제심사 시에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받은 자료와 상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군민의 알권리와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한 전달들이 달라질 수 있는, 특히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홈페이지에 공지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링크 문제나 여러 가지 자료 업데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서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만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많은 검토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편성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느라 고생하시는 고근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복지재단이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 배충원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서 결국은 출범을 12월달에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강화군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 확대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혹시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나요? 2-12. 

○ 배충원 위원  네.

○ 배충원 위원  여러 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좋은 특성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서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다 배분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사업을 끝내고 나면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강화군청 조차도 이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의회건물, 본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필지가 정리가 안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도로, 주차장, 건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결이 되면 그에 걸맞게 종결처리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안해서 심지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몇십년째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차후에 사업을 할 때에도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부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부담 비율이 과마다 다 틀리네요? 보조금을 받은 단체별로?

○ 한승희 위원  다른 이유가 뭘까요?

○ 한승희 위원  보조를 받은 단체중에 자부담을 안내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없죠?

○ 한승희 위원  보조금 정책중에 이렇게 지급하라고 행자부에서 방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과의 체육단체 중에 보조금을 1000만원 받는데 30%의 자부담을 해요. 그래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 단체들을 예를 보면 어느 사업을 해서 영리해서 자부담을 내는 단체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거든요. 
  협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이런 협회들은 사실 수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자부담비율이 30%나 된다는 거죠. 이것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 한승희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명시된 지침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비영리단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을 낮추는 것도 고심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정부공모사업 참여실적과 계획, 이 내용에 있어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에 간략하게 몇 개년 사업, 추진중이라고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도 다음 자료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야 파악도 용이할 것 같고요.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어떤 연속적인 사업이랄까요. 예를 들면 청년지원 어떤 사업을 예를 들자면 청년의  어떤 그런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어떤 교육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유관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통한 어떤 교육을 받은 내용과 흡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연계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사업을 연관성 있는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쪽에는 예산편성이나 배경시에 혜택을 더 주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이 그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의 계획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교육만 시켜놓고 끝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 그런 문제점들을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어떤 연계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나 사업계획이 잡혀있다면 가점을 줘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착화 될 수 있게끔, 뿌리내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전되고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가점제나 배정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읍리별로 기본예산 책정할 때 부여해줄 때 대략 리별로 1억원씩 해주나요?

○ 배충원 위원  물론 리로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면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느냐?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집행된 것을 보면 저는 문화관광 예술 쪽에 관심이 많다보니 참여하는 단체들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 고복숙 위원  네, 자부담 있는 단체가 있지만 자격을 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생력을 키우고자 하는 단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단체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본인들이 알아보는 노력도 해야 되겠네요?

○ 고복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제 시작단계니까 저희들은 지켜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대가 크고요. 하나만 당부드리는 게 복지재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을 배석시키는 그런 유형의 운영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작단계부터 사실상 인건비 부분도 크게 잡아놓으셨어요. 인건비는 다르게 해석하면 그만큼 기대치가 큰 겁니다. 이사장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실상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 수반되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기다리면서 항상 지켜보고, 많이 고민하고 나아갈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을 관리할 때에 읍면별 복지재단 관리팀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읍면에 상주직원이 배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읍면과 소통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소통하고 읍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 및 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월 29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