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건설과 소관
- 나. 도로과 소관
- 다. 산림공원과 소관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건설과장 한재건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7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의 공공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국유재산관리의 공공운영비 420만원,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의 공공운영비 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 430만원, 외포항 해안데크 설치사업의 시설비를 1억 60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1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7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6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의 공공운영비 37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국유재산관리의 공공운영비 420만원,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의 공공운영비 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 430만원, 외포항 해안데크 설치사업의 시설비를 1억 60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1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외포항 해안데크 설치사업 감액이 커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에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이것 마감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 건설과장 한재건 올 7월달쯤에 마감됐는데요. 왜 감액편성했냐 하면 이번에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외포항 어촌뉴딜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국비가 80%가 나오거든요. 그 구간은 이 사업과 같이 연계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그 전에는 삭감을 일찍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큰게 과장님 말씀대로 7월로 마감됐으면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전체 강화군 남는 예산이 얼만지, 그게 보통 우리 추경 재원으로 쓰이고 새해 예산편성에도 쓰이니까 미리 감해 놓지 그랬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지방하천유지관리 반환금이 몇 년도 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작년도 겁니다. 올해 쓴 건데요. 금년도 것인데 시비보조사업이 지방어천은 전체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이에요? 아니면 이월된 예산인가요?
○ 건설과장 한재건 이월된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어촌뉴딜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동일장소, 동일사업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한게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그게 인천시청 해양수산과이고요.
○ 김동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후포항도 보면 정주하는 분들의 뉴딜사업에 대한 불만도 간혹 있어요. 조금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예산편성해서 이것대로 추진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겹친다고 하면 다른 것을 보안해서 할 게 없는가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사업비만큼은 계속 지속 추진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굳이 건설과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데 아쉬움은 있어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그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서 전기세 요금 이외에는 특별하게, 또 2급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작년에는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2억 5142만원이 증액된 229억 6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8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7억 9400만원이 증액된 17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20페이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3억 5400만원이 증액된 7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4억 5742만원이 증액된 49억 3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7억 5995만 6000원이 증액된 370억 76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2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56만 3000원이 감액된 32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3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전년대비 9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 관리는 전년 예산 대비 20만원을 증액하여 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하천방재 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 624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장화지구 방조제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사업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93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은 1억 5000만원,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에 4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1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89억원, 장화지구 방조제 농촌테마공원 유지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하여 626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127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9167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은 7억 9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 40억 8460만 2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억 4767만원,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 2억 2700만원,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에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628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은 전년대비 8082만 8000원이 증액된 96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9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 민북종합개발사업 섬의 날 행사 지원, 뒷장술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총 6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82억 9156만 4000원이 증액된 98억 6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72억 8125만원, 지역경관개선사업에 21억 1125만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586만 4000원, 민북종합개발사업에 2300만원, 섬의 날 행사 지원에 4000만원, 뒷장술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40만원이 감액된 74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약수터 유지관리입니다. 약수터 정비 및 유지관리비, 재료비 등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강화군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노후관 정비, 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 TMS실 TOC측정기기 설치, 하수도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 9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4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하수도관리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31억 5716만원이 증액된 44억 8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15억 9616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2억 83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76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건설과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에 대해 107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71만 9000원을 증액한 6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1억 92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9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6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2억 5142만원이 증액된 229억 6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8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7억 9400만원이 증액된 17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20페이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3억 5400만원이 증액된 7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4억 5742만원이 증액된 49억 3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7억 5995만 6000원이 증액된 370억 76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2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56만 3000원이 감액된 32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3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전년대비 9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 관리는 전년 예산 대비 20만원을 증액하여 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하천방재 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 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 624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장화지구 방조제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사업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93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5억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은 1억 5000만원,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에 4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31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89억원, 장화지구 방조제 농촌테마공원 유지보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하여 626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총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127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9167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은 7억 9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 40억 8460만 2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억 4767만원,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 2억 2700만원, 선행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에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628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은 전년대비 8082만 8000원이 증액된 96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9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조성사업, 민북종합개발사업 섬의 날 행사 지원, 뒷장술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총 6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82억 9156만 4000원이 증액된 98억 61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72억 8125만원, 지역경관개선사업에 21억 1125만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586만 4000원, 민북종합개발사업에 2300만원, 섬의 날 행사 지원에 4000만원, 뒷장술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40만원이 감액된 74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약수터 유지관리입니다. 약수터 정비 및 유지관리비, 재료비 등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강화군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노후관 정비, 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 TMS실 TOC측정기기 설치, 하수도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 9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4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하수도관리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31억 5716만원이 증액된 44억 8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15억 9616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2억 83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76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건설과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에 대해 107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871만 9000원을 증액한 6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1억 92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9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을 보면 그 외수입이 발생할거예요. 2020년도 결산에서 130억 이상 냈으니까 그때는 특수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발생할 겁니다. 그외수입을 편성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625페이지 보시면 지방관리 방조제 신정, 인화, 주문, 개보수는 시설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국가관리 방조제하고 지방관리방조제에서 당산지구 같은 경우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다른데 왜 다르지요?
○ 건설과장 한재건 지방관리 방조제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요.
○ 박승한 위원 당산은?
○ 건설과장 한재건 당산은 사업비가 거기가 현재 옥포방조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류가 심해가지고 저희가 공사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위탁주기 위해서, 사업비도 상당하고 전문인력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627페이지 상단에 소하천 세천 미불용지 매입이 2억 잡혀있어요. 전에보다 많이 잡은 거지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소하천 미불용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추가편성 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주문지구, 거기는 군비 추가분이 2억 5000만원 돼요. 이것은 왜 돈이 안됐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거기는 기존에 정화조가 있어요. 정화조를 이설해 주는 것, 기존에 국비로는 정화조 이설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세워서 이설해 주는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638페이지에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25명을 잡으셨어요. 정원은 24명인데 한 명 더 편성한 거죠?
○ 건설과장 한재건 실무수습이 한 명 더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급여나 급식비, 여비, 정 직원분들 것은 2021년도 10월 1일 정원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24명이 맞아요. 1명 것을 더 잡으신 것입니다. 여비는 24명으로 잡았잖아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마지막 페이지 상단에 업무용 오토케드 구입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초단가가 331만원이 좀 넘는데 전년도 것이 잘못되었는지, 전년도에는 기초단가가 265만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가격이 뛴 것인가요? 그때가 잘못잡은 건가요?
○ 건설행정팀 이진숙 건설과 이진숙입니다. 이 부분은 유효 계약유효기간이 끝나서 업체별로 내년도 견적서를 받았거든요. 그 업체에서 산정해 준 견적으로 다시.
○ 박승한 위원 업체에서 선정해 주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전보다 비싸요, 그런 소리 안해요?
○ 건설행정팀 이진숙 이게 정확한 전문 용품을 사용하는데 품질이 달라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박승한 위원 품질이 달라졌다면 할 말 없지요.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설명서 작성이 예산서 작성보다는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 설명서에 나와 있는 2022년도 예산하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 차이가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국가관리방조제 흥왕지구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첨부서류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실제 예산은 8억 잡았단 말이에요.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설명서 작성이 예산서 작성보다는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 설명서에 나와 있는 2022년도 예산하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 차이가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국가관리방조제 흥왕지구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첨부서류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실제 예산은 8억 잡았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바라지지구, 당산지구도 계속비 설명서하고 본예산안과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사업비가 틀어지면 계속비가 성립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조서로서 효력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사업비가 틀어지면 계속비가 성립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조서로서 효력이 안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전체 사업비가 흔들렸는지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흥왕지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계속비 설명서에는 2022년도에는요. 실제 예산 편성된 것은 8억이나 잡았는데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소하천정비사업 계속비사업 같은 것은 2020년도, 2021년도 2개년에 걸쳐서 이월된 것이 83억 4900만원, 2022년도 본예산에 40억 8460만원, 합쳐서 2022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비가 124억 3400만원, 이것 가능해요?
○ 건설과장 한재건 이것을 저희가 농어촌공사 전문기관으로 위탁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이 3건 있었는데 특히 인하성배수갑문 증설 및 호환정비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지 한 푼도 못쓰고 이월됐어요?
○ 건설과장 한재건 여기는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가 되어서 용역설계가 끝나면 준공금 주고 진행합니다.
○ 박승한 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이 6억 7894만원, 명시이월됩니다. 어업피해 소외된 사람들, 제외자들이 추가제소했던 것인데.
○ 건설과장 한재건 이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1차로 62명에 대해서 8억 7000만원 정도 지급했어요. 저희가 소외된 분들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감정평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게 그 돈입니다.
○ 박승한 위원 소외된 분들에게 얼마정도 더 나갈 것 같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용역은 됐고요.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 박승한 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오타가 난 것인지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사업 목표 중의 하나가 공공수여 수질 및 구거환경 개선입니다. 공공수여가 뭐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공공수역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보통 2022년부터 5개년으로 해서 2026년까지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단지 예외는 있어요. 계속비로 넘어온 것은 2022년도 예산이 없어도 돼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그것이 외포리 공영주차장 조성, 애인섬만들기, 삼산 연육교 건설, 이런 것은 계속비로 왔으니까 2022년에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국가관리 방조제 전에는 하나로 묶었잖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맞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때 사업은 계속비도 없고 사업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지방관리방조제), 그 사업은 지금 다 세분됐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지방관리방조제), 그 사업은 지금 다 세분됐잖아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 이월된 예산도 없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한 번 보세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동락천 생태하천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하시는 거예요? 잘못들어간거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동락천 생태복원사업은 지금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2022년도에 시군비 각 20억씩 편성해서 40억 사업을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주문대교 건설, 볼음대교 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2022년도에 주문대교 같은 경우 20억 예산 추경이라도 편성돼요?
○ 건설과장 한재건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인천시 50%, 우리 50%로 추진할 겁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볼음대교 것도 들어갔는데 볼음대교는 단지 2023년도에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30쪽, 섬의날 행사지원 4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행사예요?
○ 건설과장 한재건 올해에는 통영에서 했어요. 그 사업을 행안부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부스를 차리는 겁니다. 부스를 차리고 각 섬의 특색에 맞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겁니다. 올해에는 통영에서 하고 내년에는 군산에서 한답니다. 홍보부스하고 홍보용품입니다.
○ 김건하 위원 섬으로 돌면서 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김건하 위원 강화에서는 언제 합니까?
○ 건설과장 한재건 지방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언제인지는 몰라도 차츰차츰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저희가 할지 옹진군에서 할지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건하 위원 섬의날 행사를 처음 본 것 같아서요.
○ 건설과장 한재건 계속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633쪽에 약수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약수터를 몇 군데 관리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약수터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개소 관리하는데 법정으로 지정되는 것이 5개소이고 법정 지정이 안 된 곳이 3개소입니다. 그 3개소가 수질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급수해서 저희가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회나 해요?
○ 건설과장 한재건 매달합니다.
○ 김건하 위원 매달해서 결과를 부착을 하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거기에 붙이고 부적합 나오면 다시 직원이 채수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매달하신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김건하 위원 636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외포마을 하수처리장 사업이 4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됐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감액된 게 아니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1개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4개년씩 가는 거예요. 작년에는 113억이 섰고 올해에는 8억 4000만원이 선 것입니다. 연차별로 해서 총 사업비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 김건하 위원 외포리에서 황청리로 넘어가는 구간은 진행이 되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30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시작은 언제나 하게 되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636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옥림리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한재건 그 관로사업은 섹터가 강화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현재 옥림리, 용정리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로를 공사하는데 현재 85%정도의 공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4월 정도면 준공을 볼 겁니다. 옥림리, 월곶리 일부, 용정리까지 3개 섹터가 들어가서 신정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 김건하 위원 옥개방주 쪽으로 흐르지는 않나요?
○ 건설과장 한재건 그렇죠. 옥개방주 쪽으로 그 물이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다 강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 김건하 위원 거기 보면 옥림리에서 내려가면 옥개방주까지 빠지는 바닷가쪽으로 빠지는 배수갑문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괜찮겠지만 그쪽이 사실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괜찮겠지만 그쪽이 사실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지겠죠?
○ 건설과장 한재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도 최소화 될 겁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다 나가기 때문에요.
○ 김건하 위원 삼산연육교 관련해서 어업피해, 어민들 보상 그것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 건설과장 한재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분이 20여만원 정도가 있어요. 저희도 많이 주고 싶은데 형평성과 제도하에서 제가 줄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 분들이 만족을 못 느끼려면 많이 주면 되겠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건설과장 한재건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 김건하 위원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강화전체를 보면 산책로, 농로 정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지자체 중의 하나예요. 저도 추경 시에 소하천 정비를 하다 보면 부지 문제 때문에 미불용지가 더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2억은 많지 않는 거예요.
교육청 지나다 보면 삼거리 보면 좌측에 천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폭우로 인해서 변형이 됐고 그런 아픔도 겪었던 하천인데 그게 내려가다 보면 직수가 안 되고 물의 흐름이 폭우가 올 때 넘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정비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도 보상을, 기존에 하천직수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저런 것을 다 보상하다 보면 미불용지 매년 50억, 650억 편성하듯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과감하게 몇 십억, 몇 백억씩 해서 강화가 마지막 남은 미관이나 여러 가지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했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세천, 도랑, 소하천 이게 큰 예산 편성을 해서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나다 보면 삼거리 보면 좌측에 천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폭우로 인해서 변형이 됐고 그런 아픔도 겪었던 하천인데 그게 내려가다 보면 직수가 안 되고 물의 흐름이 폭우가 올 때 넘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정비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거기도 보상을, 기존에 하천직수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저런 것을 다 보상하다 보면 미불용지 매년 50억, 650억 편성하듯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과감하게 몇 십억, 몇 백억씩 해서 강화가 마지막 남은 미관이나 여러 가지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지금까지 했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세천, 도랑, 소하천 이게 큰 예산 편성을 해서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세천 미불용지 보상은 지속적으로 추가로 계속 할 겁니다.
○ 김동신 위원 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등한시 하는 것이 마을안의 소하천들이 개선하는 것의 첫째 조건은 안전, 농업용수와 연결이 되느냐, 마을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냐, 그 다음은 미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과감한 예산편성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한재건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200억 이상 늘었는데 내년도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계획 수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200억 이상 늘었는데 내년도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계획 수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위원장 박용철 외포황청구간은 하수관도 준설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해양수산과에 160억 들여서 경관사업을 해요. 외포리에서 황청리 포구까지 뉴딜사업으로 116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요. 그러면 어쨌든 경관사업이나 모든 것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하수처리 사업들이 그쪽과 빨리 접목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위원장 박용철 나중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파헤치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업무 협약을 하시겠지만 빨리 체크해서 하는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뉴딜사업을 보면 교동이나 대룡시장 경관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타부서에서도 크고 작게 화개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저수지 경관사업 등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것이 교동에 많은 변화가 생겨요. 대룡시장은 경관사업은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가야지, 자꾸 새로운 것으로 변하면 의미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도 그런 것은 많이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는 농어촌공사와도 같이 진행되는 것이 있죠?
뉴딜사업을 보면 교동이나 대룡시장 경관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타부서에서도 크고 작게 화개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저수지 경관사업 등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것이 교동에 많은 변화가 생겨요. 대룡시장은 경관사업은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가야지, 자꾸 새로운 것으로 변하면 의미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도 그런 것은 많이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는 농어촌공사와도 같이 진행되는 것이 있죠?
○ 건설과장 한재건 네.
○ 위원장 박용철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연계성으로 미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은 계획수렴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워낙 베테랑이라 정리정돈 하셨을텐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팀장님과 같이 잘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워낙 베테랑이라 정리정돈 하셨을텐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팀장님과 같이 잘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52억 6820만원에서 4729만원 증액된 53억 1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은 지정전주 이설공사비 정산잔액 2139만원 및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2590만원을 각각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31만원 감액된 374억 5117만 7000원으로 군도12호선 석모도CC∼어류정항 도로확포장공사의 시설비 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1700만원을 증액한 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삼산202호선 송가교회∼상1리 마을회관 도로확포장 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사업비 잔액 1억 57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0원 감액된 3475만원이며 202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경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0원 감액된 3475만원이며 세입과 동일하게 결산에 따라 세출의 예비비를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52억 6820만원에서 4729만원 증액된 53억 1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은 지정전주 이설공사비 정산잔액 2139만원 및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2590만원을 각각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31만원 감액된 374억 5117만 7000원으로 군도12호선 석모도CC∼어류정항 도로확포장공사의 시설비 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1700만원을 증액한 8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삼산202호선 송가교회∼상1리 마을회관 도로확포장 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사업비 잔액 1억 57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0원 감액된 3475만원이며 202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경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0원 감액된 3475만원이며 세입과 동일하게 결산에 따라 세출의 예비비를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라서 맞추기 위해서 7000원 조정한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박승한 위원 농어촌도로 건설에 삼산 202호선 공사완료는 언제 됐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8월달에 됐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일찍 깎지 그랬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찾다가 대상 할 데 없어서 연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1320만에서 33억 5960만원 증액된 75억 7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도로 사용료 1억 30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억 9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그외수입 5000만원,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액 지난연도 수입 도료사용료 1억원,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10억원에서 26억 9600만원으로 16억 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및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29억 3500만원에서 16억 4300만원 증액된 45억 7700만원으로 GIS DB갱신 전문인력 보조 2000만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및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1억 6200만원, 1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0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1억원, 광역시도64호선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1억원,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 5000만원,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 5000만원, 강화읍 소로 2-8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283억 9268만 6000원 대비 89억 1114만 5000원 증액된 373억 3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기획운영 사무관리비는 641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03만 2000원을 증액하여 보상 추진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및 대법원 수입 증지 구입비, 도로망도 및 실시설계도 작업용 오토캐드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40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년 대비 30만 9000원이 감액된 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는 7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 국내여비 600만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포상금 8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5억원, 군도6호선 동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6억원,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용역비 2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건설 관내 마을진입도로 등 정비 10억원, 월선포∼상용 해안도로개설공사 공사비 20억원, 지석초∼인사교회 도로확포장공사의 공사비 및 보상비 18억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5페이지입니다. 가능포∼조산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14억 4000만원, 송산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 공사비 8억 7000만원, 갑곳∼신정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 1억 7000만원,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15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건설 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도로 편입용지 촉탁등기 수수료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2억원,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26억원,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17억 5000만원,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29억원, 강화읍 소로2-8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23억원을 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7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로관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후납 우편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도로보수 및 점용 출장여비로 38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3억 503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장비임차료 및 대기실 운영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9687만 2000원으로 도로보수원 대기실 공공요금 제세, 도로관리용 중장비 등 유지관리비, 차량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로 전년 대비 11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억 1500만원으로 도로보수용 레미콘, 염화칼슘, 제설함 등의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이주및재해보상금 읍면 트랙터 제설작업 지원자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및 급량비로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 등을 위하여 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1000만원으로 읍면 트랙터 제설작업 지원자 재해 보험금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운영 자산취득비 2억 5700만원으로 도로보수용 더블캡 화물차 구입으로 전년보다 6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0억원,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금 60억원, 총 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를 15억원,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1억원, 관내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시설비를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0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설비를 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양도면 길정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비 및 설계비 1억원, 하점면 신봉삼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3억 5000만원, 하점면 창후3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비 및 설계비 1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사면 덕하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비 및 설계비 5000만원, 양사면 북성2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계비 및 공사비 1억 5000만원, 광역시도64호선 일원 화도면 내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비 및 보상비 2억원, 지금 설명자료 보시면 오타가 있는데 9페이지에 설계비가 4000만원인데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면 하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 3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페이지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관리의 민간위탁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석모대교, 교동대교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4억 5000만원으로 동락천복개구조물 보수 및 보강 3억 3500만원, 관내 소교량 성능평가 용역 1억원, 석모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 1500만원,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으로 전년 동일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를 5억 4083만 8000원으로 215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통합가로등 양방향 수신기 통신료, 가로등 전기요금, 초지대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교동대교 및 석모대교 가로등 전기요금, LED가로등교체 에너지절약설치 상환금 납부금 입니다.
예산서 65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9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9억 7734만원으로 전년대비 427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노후 보안등 교체, 가로등 유지관리비, 가로등 노후제어함 교체,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블랙박스 보안등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보조 노후 가로등기구 125개소 교체사업비 40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보조가로, 보안등 설치 및 노후선로 교체 1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등주 및 LED가로등 교체 2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공사 삼량고등학교∼외포리입구 가로등 설치를 위한 공사비 6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기초생활기반확충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보조의 공사비 16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도로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3558만 3000원으로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5페이지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4684만 7000원으로 공무직 1호봉을 적용하여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등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공간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4003만 4000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시설물DB갱신 전문인력 인건비 6호봉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도로과 사무관리비는 2416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복사기 소모품,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유선방송료 공공요금 10만 6000원, 국내여비 5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획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24만원, 직원용 의자 구입비 147만원, 회의용 의자 구입비 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이며 국토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14만 2000원이며 이 중 이자수입이 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4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99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9개소가 전체 실효 또는 부분 실효되어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급격히 감소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필요성 역시 급감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을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반수용비로 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1320만에서 33억 5960만원 증액된 75억 7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도로 사용료 1억 30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억 9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원, 그외수입 5000만원,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액 지난연도 수입 도료사용료 1억원,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10억원에서 26억 9600만원으로 16억 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및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29억 3500만원에서 16억 4300만원 증액된 45억 7700만원으로 GIS DB갱신 전문인력 보조 2000만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및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1억 6200만원, 1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20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1억원, 광역시도64호선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1억원,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 5000만원,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 5000만원, 강화읍 소로 2-8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283억 9268만 6000원 대비 89억 1114만 5000원 증액된 373억 3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기획운영 사무관리비는 641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03만 2000원을 증액하여 보상 추진에 따른 등기촉탁 수수료 및 대법원 수입 증지 구입비, 도로망도 및 실시설계도 작업용 오토캐드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40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교통량 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전년 대비 30만 9000원이 감액된 7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는 72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 국내여비 600만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포상금 8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5억원, 군도6호선 동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6억원,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용역비 2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건설 관내 마을진입도로 등 정비 10억원, 월선포∼상용 해안도로개설공사 공사비 20억원, 지석초∼인사교회 도로확포장공사의 공사비 및 보상비 18억 50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5페이지입니다. 가능포∼조산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14억 4000만원, 송산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 공사비 8억 7000만원, 갑곳∼신정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 1억 7000만원,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15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건설 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도로 편입용지 촉탁등기 수수료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 및 정비 2억원,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26억원,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 17억 5000만원,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29억원, 강화읍 소로2-8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23억원을 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7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로관리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후납 우편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도로보수 및 점용 출장여비로 38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3억 503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장비임차료 및 대기실 운영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9687만 2000원으로 도로보수원 대기실 공공요금 제세, 도로관리용 중장비 등 유지관리비, 차량유류대, 제설장비 수리비로 전년 대비 118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억 1500만원으로 도로보수용 레미콘, 염화칼슘, 제설함 등의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이주및재해보상금 읍면 트랙터 제설작업 지원자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및 급량비로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 등을 위하여 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1000만원으로 읍면 트랙터 제설작업 지원자 재해 보험금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운영 자산취득비 2억 5700만원으로 도로보수용 더블캡 화물차 구입으로 전년보다 6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0억원,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금 60억원, 총 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를 15억원,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1억원, 관내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시설비를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0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 시설비를 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양도면 길정리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비 및 설계비 1억원, 하점면 신봉삼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3억 5000만원, 하점면 창후3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비 및 설계비 1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사면 덕하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상비 및 설계비 5000만원, 양사면 북성2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계비 및 공사비 1억 5000만원, 광역시도64호선 일원 화도면 내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비 및 보상비 2억원, 지금 설명자료 보시면 오타가 있는데 9페이지에 설계비가 4000만원인데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면 하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 3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1페이지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관리의 민간위탁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석모대교, 교동대교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관내 교량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4억 5000만원으로 동락천복개구조물 보수 및 보강 3억 3500만원, 관내 소교량 성능평가 용역 1억원, 석모대교 항로표지 유지관리 1500만원,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으로 전년 동일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를 5억 4083만 8000원으로 215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통합가로등 양방향 수신기 통신료, 가로등 전기요금, 초지대교 경관조명 전기요금, 교동대교 및 석모대교 가로등 전기요금, LED가로등교체 에너지절약설치 상환금 납부금 입니다.
예산서 65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9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비 9억 7734만원으로 전년대비 427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노후 보안등 교체, 가로등 유지관리비, 가로등 노후제어함 교체,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블랙박스 보안등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보조 노후 가로등기구 125개소 교체사업비 40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보조가로, 보안등 설치 및 노후선로 교체 1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등주 및 LED가로등 교체 2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공사 삼량고등학교∼외포리입구 가로등 설치를 위한 공사비 6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기초생활기반확충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보조의 공사비 16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도로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3558만 3000원으로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5페이지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4684만 7000원으로 공무직 1호봉을 적용하여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등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공간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4003만 4000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시설물DB갱신 전문인력 인건비 6호봉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도로과 사무관리비는 2416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복사기 소모품,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유선방송료 공공요금 10만 6000원, 국내여비 5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획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24만원, 직원용 의자 구입비 147만원, 회의용 의자 구입비 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이며 국토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14만 2000원이며 이 중 이자수입이 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4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99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9개소가 전체 실효 또는 부분 실효되어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급격히 감소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필요성 역시 급감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을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반수용비로 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45페이지 농어촌도로107호선 갑곳-신정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꼬끼오에서 도시계획도로 넘어가는, 현재 5m확장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2차선 확장하는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벌판 질러가는 거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김건하 위원 2024년 12월까지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김건하 위원 그쪽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지 않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일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 김건하 위원 용수로가 안쪽에 있기는 한데 그것을 복개하면.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개하는 것과 복개하지 않고 대체시설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두가지 방법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신정리에서 갑곳리로 오면 문제는 48번 국도까지 나오려면 강화대교 쪽으로 나가야 되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김건하 위원 거기 차선이 바로 진입하면 위험성이 있거든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저희가 하면서 교통체계도 한 번 개선하려고 합니다.
○ 김건하 위원 가변차선이라도 만들어 주면 수월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소로2-87호선은 어디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kt옆에 동락천 넘어가는 그쪽 구간인데 지장물도 없고 땅값 보상만 하게 되는 사항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서요. 구간은 짧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 김건하 위원 동락천까지 연결하는 도로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굳이 필요합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실효고시가 됐어요. 그때는 주변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이소하고 스타벅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도 심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념으로 예전도로를 다시 살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개념으로 예전도로를 다시 살리는 사업입니다.
○ 김건하 위원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가 없어졌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 김건하 위원 도시계획도로 그 도로를 다시 살린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650페이지 양사면 덕하리 일부 보행환경개선 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덕하리 마을회관하고 학교가 있잖아요. 원래 해안도로까지 갈 겁니다. 먼저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나중에 바로 연계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 김건하 위원 거기까지만 할 게 아니라 해안도로까지 계속 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다른 부서와 달리 세입편성을 제일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6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교통량 조사, 군도교통량조사 요원인부임, 4대보험료 3%이면 모자라지 않아요?
6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교통량 조사, 군도교통량조사 요원인부임, 4대보험료 3%이면 모자라지 않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처음에는 12%였는데 3%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 박승한 위원 거기 군도교통량조사 요원이 몇 명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개소수가 14개소예요. 그것을 산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밑에 급식비는 14개소에 3명이라고 해서 1명 더 세웠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박승한 위원 한 명 더 세운 거죠? 2명이 맞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한 명 더 세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5억을 편성하셨는데 과다하게, 2022년도 사업비로 과다편성 한 것 아니에요?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월되지 않을까요?
○ 도로과장 이현효 갑곳-용정 말씀하신 거죠?
○ 박승한 위원 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이미 설계를 했다가 보상이 3, 4필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것은 보상비하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공사비를 충분히 다 넣은 것이고 과다하게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 박승한 위원 649페이지 도로보수용 2.5톤 더블캡 구입하시잖아요. 대체취득이에요. 이것 세입편성을 중고차가 나오니까 세입편성해달라고 재무과에 얘기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2013년이라 7년이 지나서 다시 매각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 박승한 위원 신규구입에 대한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데 중고차 가격을, 여기에 하든지 아니면 재무과에 잡아놓으라고 하든지 얘기가 있었냐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사전에 확인이 충분히 안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 박승한 위원 추경에 세우든지 재무과에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651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어요. 300개소라고 하는데 작년에 320개소라고 편성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거기 LED가로등 교체 에너지절약 설치 상환금, 이것 10월치만 편성한 이유는 10월치만 편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저희가 kt와 78회분이거든요. 내년에 하게 되면 10회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가 8회분 넣으면 끝납니다. 2회분 차이는 별도로 나중에 유지보수비로 활용하려고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거기에 더 얹든지 편성해야지.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이 염두에 두고 나중에 추경에 흔들려고 합니다.
○ 박승한 위원 금액이 커요. 2억 8000만원.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이 4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 박승한 위원 655페이지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도로보수 근로자인부임, 통상 보통 하루 일급을 다른 기간제 같은 경우 시급을 9830원을 하는데 여기는 현장근로라서 1만 1400원을 세우신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박승한 위원 문제는 전에는 일반기간제처럼 작년도 기준은 9342원을 편성했어요. 올해만 갑자기 현장근로자로 적용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같은 경우는 2021년에 세출이 있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세출이 없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없었는데 4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3447만 4000원이 있다고 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과거에 잡혀내려오는 잔액을 계속 넘겨받다 보니까 달려내려온 금액 같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본예산에 굴러가야 하는데 본예산은 3434만원을 감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돈 어디갔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통합기금으로 합하다 보니까 1% 빼서.
○ 박승한 위원 통합기금으로 가면 가는 금액이 예탁비로 넘기든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자뺀 나머지는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요.
○ 박승한 위원 보냈으면 보냈다는 세출이 있어야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반수용비를 예비비로 잡아놨어요. 14만 1000원이요. 그냥 예비비라고 하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 끝났어요? 남았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사실 끝났습니다. 2020년 7월자로 다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상황을 보고 정리할 것인데요.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죽이지는 않고요.
○ 박승한 위원 법정특별회계인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특별회계입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폐지조례안을 올리시고 끝내세요. 단지 14만 1000원 있는 거예요. 명색이 특별회계지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장기미집행은 없어졌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순세계잉여금 3434만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꼭 밝혀야 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보니까 도장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는 2회 추경예산이라 1억넘게 이월됐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재입찰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잡힌 겁니다.
○ 박승한 위원 건설업체들은 부도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처음에 시작할 때 페이퍼업체가 아니냐, 입찰이여서 저희가 고민했는데 알고보니 재정이 안된다고 해서 재공고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계속비 보겠습니다. 계속비가 14건이 있는데 농어촌도로 13호선, 월선포상룡간입니다. 계속비 조서에는 26억 사업비가 나왔어요. 예산안에는 20억이에요.
그리고 강화서로2-55호선이면 남산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강화서로2-55호선이면 남산리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뉴딜사업과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도 22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안 잡혔잖아요. 작년에 추경쯤에 5억 잡은 것 이월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계속비 설명에는 2022년 본예산에 13억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읍 신문 연결도로, 설명서에는 2022년도 예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17억 5000만원 편성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국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추경에 예산을 군비로 세웠어요.
그러면 내년도 국비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은 달고 가고 국비를 받아서 내부적 검토과정도 있지만 화개산 4차선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변경을 하려고, 일단 예산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비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은 달고 가고 국비를 받아서 내부적 검토과정도 있지만 화개산 4차선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변경을 하려고, 일단 예산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입니다.
○ 박승한 위원 계속비 설명서에는 2022년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참여예산 마을안길정비, 석축 이런 것은 면에 재배정하셨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박승한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볼게요. 군도8호선 대산월곳간 도로확포장, 계속비로 넘어오지만 2022년도 사업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3억 잡아놨더라고요. 2022년도에.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도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삼산 102호선 하리선착장 상주간 이것도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0억을 잡아놨어요. 2022년도에는요. 그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농어촌도로 102호선 가능포는 RPC 그쪽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1320m에서 가능포에서 조산리까지는 RPC에서 가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해안도로까지입니다.
○ 김동신 위원 가능포에서 해안도로까지 가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김동신 위원 길정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어느 구간을 얘기합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온수리에서 도장삼거리 그 사이입니다.
○ 김동신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행환경도로 개선사업은 가끔 저에게 살펴볼 때 건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 장소가 결정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장리에서 길상농어촌 공사까지 가는 안전문제라든지 경력자이동문제라든지 그쪽에도 여러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도로가 그쪽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것은 건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 위치가 결정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어차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어차피 전체가 다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특히 마을회관주민이라든지 보행자가 많이 소통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저희가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건의됐던 사항이 어느 정도 빈도인지, 현장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먼저 1단계, 2, 3단계도 재정적인 이유도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편파성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건의됐던 사항이 어느 정도 빈도인지, 현장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먼저 1단계, 2, 3단계도 재정적인 이유도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편파성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동신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불신하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위원 생활을 하면서 누차 강조했던 사항을 반영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편가네에서 주유소까지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편가네 교통량이 줄어든 감은 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상방리 그 입구는 인도는 했고요.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아직 미개설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할 겁니다.
○ 김동신 위원 할 거라고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선형공사 때문에 보행환경이 필요함에도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사항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김동신 위원 거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곳 중의 하나예요. 불과 몇 m되지도 않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 최근 3년 보상현황을 읍면별로 부탁드리고 읍면별 신청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근 3년간 신청한 건수하고 최근 3년간 보상한 건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 최근 3년 보상현황을 읍면별로 부탁드리고 읍면별 신청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근 3년간 신청한 건수하고 최근 3년간 보상한 건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900건 정도 됩니다. 신규가 900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읍면별로 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큰 사업을 하고 군비사용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가 아니라 사업 하나하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군비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 요청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22년도에는 전반기에 빠른 집행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청 드립니다. 교동면은 화개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교통문제, 정체문제가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쯤 고민하고 계시는지?
일단 군비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 요청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22년도에는 전반기에 빠른 집행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청 드립니다. 교동면은 화개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교통문제, 정체문제가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쯤 고민하고 계시는지?
○ 도로과장 이현효 화개정원이 개통이 되면 교동대교에서 대룡리 구간, 교통체증이 어차피 불 보듯 뻔 합니다. 대안으로 해안도로를 뚫잖아요. 그 도로기능이 상당히 분산효과가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문리 도시계획이 화개쪽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데 간선도로를 만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할 겁니다. 지금 석모대교, 교동대교 주변이 국도가 고속화 도로가 됐잖아요. 그 도로와 어떻게 연결할지 장기적 과제로 갖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교동 같은 경우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에 화개정원쪽에 내부간선 도시계획 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선과 간선간의 체계를 병행해서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리 도시계획이 화개쪽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는데 간선도로를 만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할 겁니다. 지금 석모대교, 교동대교 주변이 국도가 고속화 도로가 됐잖아요. 그 도로와 어떻게 연결할지 장기적 과제로 갖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교동 같은 경우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에 화개정원쪽에 내부간선 도시계획 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선과 간선간의 체계를 병행해서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들을 많이 요청하세요. 일일이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지역 안배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안등이 여러 군데 설치하는데 보니까 삼량고등학교하고 외포리 구간을 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안등이 여러 군데 설치하는데 보니까 삼량고등학교하고 외포리 구간을 하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위원장 박용철 고생하셨고 강남고등학교에서 온수리 구간 거기도 학교 등하교의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위원장 박용철 뉴딜사업으로 외포황청구간에 대한 연속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과도 보면 접목된 사업들이 많아요. 업무연찬을 하시겠지만 같이 다 만들어놓고 한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도로과에도 같이 주문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산림공원과장 김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486만 9000원이 감액된 165억 70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휴양림 시설의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당직전담 인부임 잔액 23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감시원 사역기간 1개월 단축분과 4대보험료 정산 등으로 1억 9192만 2000원과 산불방화선 인부임 잔액 967만 7000원 등 2억 1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486만 9000원이 감액된 165억 70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휴양림 시설의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당직전담 인부임 잔액 23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산불감시원 사역기간 1개월 단축분과 4대보험료 정산 등으로 1억 9192만 2000원과 산불방화선 인부임 잔액 967만 7000원 등 2억 1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방제 인원이 줄였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방제 인원이 줄였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예산이 1억 9000만원씩 삭감되어서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여건이나 기간 탄력적으로.
○ 위원장 박용철 운영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거죠? 인원은 그대로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위원장 박용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30억 453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5억 48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과 석모도 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 사용료 수입으로 1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석모도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산재 과오납반환금 등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군유산림 임대수입 미납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과태료 수입은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27개 사업과 임도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18억 1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6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32개 사업에 9억 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대비 17억 2905만 7000원 이 증액된 130억 39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남산, 관청, 북산공원 등의 준공에 따른 공원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물 정비 보수와 재료비 등으로 2억 4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65페이지 입니다.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조경, 토목 등 시설비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명자료는 2페이지 입니다. 남산근린공원과 관청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화장실 유지관리 위탁금과 공원내 제초, 전정 및 시설물 수시정비와 민원처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각각 2억 3500만원과 1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갑룡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및 야간순찰을 위한 인건비와 화장실 및 공원 유지관리비,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북산역사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시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강화일반산업단지내 시설녹지의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은 녹지공간 유지관리 인건비와 읍면별 특색있는 가로변 녹지대 조성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초화 및 다년생 꽃묘, 수목 구입 재료비 등으로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은 노후 가로수 제거 및 신규 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병해충 방제 확대로 3500만원 증액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사업은 선행천주변, 초지교통광장의 관리면적 증가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의 지자체 도시숲 조성 보조 전환사업은 불은, 양사초등학교 등 2개 학교의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8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쉼터 유지관리 사업은 신문리 쉼터 등 59개소 쉼터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사업은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증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70페이지 설명자료 7∼8페이지,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전환사업 보조는 등산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진강산 등 4개산의 숲길 12.7km 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시설물 보수물량 증가에 따라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은 조림지 사후관리 대상지 증가로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조림 보조사업은 산불피해지 2019년 덕정산 및 불은면 일원 의 조림 완료에 따라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진달래 수세회복을 위한 토양 개량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따라 혈구산 등산로 22.5km 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 등 숲길 정비를 위해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2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임업기능인양성 임업기계장비보급 보조 사업은 병충해 및 가로수 등 벌채와 가지치기로 발생된 부산물 파쇄기 구입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보조 사업은 천연림 숲의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억 2300만원이 감액된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보조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대추재배 임가의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하단의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시 주택가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 되는 재해예방 수목제거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은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석모도휴양림 관리업무를 강화군 시설 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른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주요 편성목별로는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800만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3600만원, 상수도관 설치, 노후 객실정비 등 시설비 6억 9000만원, 자산취득 냉장고, TV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00만원 등으로 12억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 설명자료 12∼13페이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의 소나무 수형조절과 보호수 외과수술, 마을 주변의 노거수 고목 전지작업을 위해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신설 간선 보조사업은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코자 2021년 신설한 석모도 휴양림의 기존 임도에 수목원까지 연장하는 임도 신설을 위해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보조 사업은 산사태 발생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내가면 고천리 고비임도 일원에 사방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6페이지, 계류보전 시설 보조 사업은 사방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내가면 고천리 고비임도 일원에 산사태 발생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13개 읍면 방제단 39명 근무시간이 1일 6시간에서 8시간 변경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분 기본급 인상 191만 4000원 반영과 항공방제 사업비등으로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하단 설명자료는 15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보조사업은 산사태취약지 순찰 및 상황조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9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보조사업은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건비와 산불출동차량 관리비 등으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2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돌발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제사업비 등으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지진해일대응 보조사업은 서도면 아차도리 일원 1km 의 해안가 산림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3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은 봄철과 가을철 읍면 산불감시요원 58명에 대한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분 반영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5300만원이 증액된 1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산지사방 시설 보조사업은 읍면 수요조사를 반영한 대상지로 삼산면 매음리 사하동 선착장진입로 우측 군유지 임야 하단부의 유실방지를 위한 산지사방 설치 시설비로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과 석모도 자연휴양림 식당 및 매점 사용료 수입으로 1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석모도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산재 과오납반환금 등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군유산림 임대수입 미납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과태료 수입은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27개 사업과 임도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18억 1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6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32개 사업에 9억 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전년대비 17억 2905만 7000원 이 증액된 130억 39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남산, 관청, 북산공원 등의 준공에 따른 공원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물 정비 보수와 재료비 등으로 2억 4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65페이지 입니다. 갑룡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조경, 토목 등 시설비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명자료는 2페이지 입니다. 남산근린공원과 관청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화장실 유지관리 위탁금과 공원내 제초, 전정 및 시설물 수시정비와 민원처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각각 2억 3500만원과 1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갑룡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및 야간순찰을 위한 인건비와 화장실 및 공원 유지관리비,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북산역사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시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강화일반산업단지내 시설녹지의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은 녹지공간 유지관리 인건비와 읍면별 특색있는 가로변 녹지대 조성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초화 및 다년생 꽃묘, 수목 구입 재료비 등으로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가로수 및 무궁화 관리사업은 노후 가로수 제거 및 신규 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병해충 방제 확대로 3500만원 증액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사업은 선행천주변, 초지교통광장의 관리면적 증가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의 지자체 도시숲 조성 보조 전환사업은 불은, 양사초등학교 등 2개 학교의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8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쉼터 유지관리 사업은 신문리 쉼터 등 59개소 쉼터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사업은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증액한 2억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70페이지 설명자료 7∼8페이지,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전환사업 보조는 등산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진강산 등 4개산의 숲길 12.7km 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시설물 보수물량 증가에 따라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은 조림지 사후관리 대상지 증가로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조림 보조사업은 산불피해지 2019년 덕정산 및 불은면 일원 의 조림 완료에 따라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진달래 수세회복을 위한 토양 개량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따라 혈구산 등산로 22.5km 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 등 숲길 정비를 위해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2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임업기능인양성 임업기계장비보급 보조 사업은 병충해 및 가로수 등 벌채와 가지치기로 발생된 부산물 파쇄기 구입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보조 사업은 천연림 숲의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억 2300만원이 감액된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보조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대추재배 임가의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하단의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시 주택가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 되는 재해예방 수목제거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은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석모도휴양림 관리업무를 강화군 시설 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른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주요 편성목별로는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800만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3600만원, 상수도관 설치, 노후 객실정비 등 시설비 6억 9000만원, 자산취득 냉장고, TV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400만원 등으로 12억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 설명자료 12∼13페이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의 소나무 수형조절과 보호수 외과수술, 마을 주변의 노거수 고목 전지작업을 위해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신설 간선 보조사업은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코자 2021년 신설한 석모도 휴양림의 기존 임도에 수목원까지 연장하는 임도 신설을 위해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보조 사업은 산사태 발생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내가면 고천리 고비임도 일원에 사방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6페이지, 계류보전 시설 보조 사업은 사방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내가면 고천리 고비임도 일원에 산사태 발생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13개 읍면 방제단 39명 근무시간이 1일 6시간에서 8시간 변경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분 기본급 인상 191만 4000원 반영과 항공방제 사업비등으로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하단 설명자료는 15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보조사업은 산사태취약지 순찰 및 상황조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9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보조사업은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건비와 산불출동차량 관리비 등으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2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돌발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제사업비 등으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지진해일대응 보조사업은 서도면 아차도리 일원 1km 의 해안가 산림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3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은 봄철과 가을철 읍면 산불감시요원 58명에 대한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분 반영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5300만원이 증액된 1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산지사방 시설 보조사업은 읍면 수요조사를 반영한 대상지로 삼산면 매음리 사하동 선착장진입로 우측 군유지 임야 하단부의 유실방지를 위한 산지사방 설치 시설비로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65페이지 산림공원 조성사업 2단계 발주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발주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동절기 공사도 가능한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아직까지는 발주해서 한 게 있고요. 경계부분에 휀스 설치하고 건설폐기물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남산근린공원 유지보수, 공원마다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신규 예산이 섰어요.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똑같은데 초지쉼터, 초지광장, 혈구산 등산로에는 왜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것은 동수, 규모, 시설에서 차이가 있어서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설치업체가 합니다.
○ 김건하 위원 설치업체가 설치하는데 화장실 유지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냐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운영하겠금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하고 청소하고요. 소모품은 비치하고요.
○ 김건하 위원 화장실 하나 유지하는데 한 달에 80만원이에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전년도 수준도 70에서 80정도로.
○ 김건하 위원 화장실 청소만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면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고요. 80만원으로 그 지역 계신 분들을 활용하면 이 정도면 어르신들에게 큰 돈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화장실은 청소도 있지만 부분 보수할 부분이 발생되면요.
○ 김건하 위원 용역주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은 저희가 별도로.
○ 김건하 위원 공원관리하는 분에게 화장실까지 겸해서 같이 주면 안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화장실까지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 김건하 위원 화장실이 전문성이 어디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래도 구조가 일반 화장실이 아니고요.
○ 김건하 위원 가서 봤는데 화장실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본 위원 생각은 공원 관리비가 별도 있고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별도 있으면 차라리 한 사람을 고정으로 해 놓고 아침, 점심으로 나와서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청소 같은 것은 사용하다 막힘 현상이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청소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관청근린공원 한참 마무리 공사를 하던데 준공은 언제쯤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준공시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고 준공검사만 남았습니다. 나오면 최종적으로 준공된 이후에 정식 개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 달 안에 끝나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김건하 위원 지금 북산 역사공원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북산공원은 토지수용은 다 됐지만 한 분이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분이 항소를 해서 2심 진행중에 있고요. 그 대신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명도가집행을 신청해서 저희가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안나면 충분히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일부 집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건하 위원 그 분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도 했고요. 이의신청해서 증액도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 김건하 위원 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돼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맞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런 어려운 쪽도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공원이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관리비부터 힘드실 거예요.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요즘에 공원에 개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도 있던데요. 그것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언성높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 현수막은 분기별으로라도 부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언성높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 현수막은 분기별으로라도 부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했던 말씀이니까 다 빼고 갑룡공원도 잘 진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공원불법행위 야간순찰 인부임이 있습니다. 해안도로 순찰 인부임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여기 편성된 예산은 갑룡공원에서 준공되어서 야간에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선정해가지고 네 분이서 저녁 7시부터 8시부터 11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용역은 어떤 분이 나오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거기에는 금년에도 단속했었습니다.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단속을 했거든요. 금요일부터 주말위주로 했거든요. 초반에는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안정화된 추세라 내년에도 깔끔하게 정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공원은 갑룡공원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 코로나로 10시통제했을 때 일어났던 사례들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흥궁에서 있었던 사례중의 하나가 일단은 그때당시 10시이후에는 용흥궁공원에 가 있고 갑룡공원에서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불법행위나 음주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관내 군인들과 시비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었고 유명한 일화중의 하나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분들이 민원 때문에 지도단속을 오시잖아요. ‘삼촌, 나 일찍 들어갈게’ 그러고 그냥 가요. 경찰분들이 순찰을 하셔도요. 그게 강화군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분들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순찰을 한다고 해서 갑곶공원에서 민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듣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 문제점은 해결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불법행위나 음주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관내 군인들과 시비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었고 유명한 일화중의 하나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분들이 민원 때문에 지도단속을 오시잖아요. ‘삼촌, 나 일찍 들어갈게’ 그러고 그냥 가요. 경찰분들이 순찰을 하셔도요. 그게 강화군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분들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순찰을 한다고 해서 갑곶공원에서 민원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듣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 문제점은 해결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어르신들인데 그런 쪽으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약간 난감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서 또 군청으로도 민원이 많이 와서 나가서 단속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분들에게는 제복이나 조끼, 모자를 드려서 앞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겠금 저희가 관리하면서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하면 주민들의 인식이 성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경찰 순찰대와 협조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공원은 그렇다 치는데 해안도로변은 작년에 주말마다 진행되었을 때에 사례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에게 욕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심지어는 개인 사복을 입고 나가셨는데 문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 나오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 부분이 용역이 문신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화군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욕을 하면서 치우라고 하는 사례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용역이 문신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화군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욕을 하면서 치우라고 하는 사례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내년도에는 업체가 선정되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에게도 지도단속 제복으로 조끼라든지 해서 수시로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런데 같은 업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같은 업체가 될 것 같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금년도에는 처음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입찰해서 자격조건을 준수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를 대상으로 근무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도 결국은 알음알음 지인들 부탁해서 인력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인들도 상당히 좋으신 분들인데 마찬가지로 관광객들과의 마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산편성해서 운영한다고 제복을 맞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확실하게 제재를 할 수 있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나 공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해안도로 관리도 안될 것이고 용역을 해서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해도 관리가 안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분들 쉬는 공간도 없이 땡볕에 하루 종일 서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관광객들에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소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들도 상당히 좋으신 분들인데 마찬가지로 관광객들과의 마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산편성해서 운영한다고 제복을 맞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확실하게 제재를 할 수 있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나 공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해안도로 관리도 안될 것이고 용역을 해서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해도 관리가 안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분들 쉬는 공간도 없이 땡볕에 하루 종일 서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관광객들에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소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더욱 더 많이 하겠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입간안내판도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더 다양하게 홍보해가지고 금년보다는 성숙하게 깔끔하게 녹지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입간안내판도 제작해서 설치했는데 더 다양하게 홍보해가지고 금년보다는 성숙하게 깔끔하게 녹지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의 분들이 너무 많은 다수를 만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오현식 위원 그 외에 중요한 사업들도 많은데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갑룡공원도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갑룡공원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오현식 위원 진행 가능할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금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개장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잠정 중단을 했거든요.
모든 체육시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주민들을 위한 쉴 공간이니까 가을 국화꽃 전시도 하는 대안으로 했는데요. 금년도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서 개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주민들을 위한 쉴 공간이니까 가을 국화꽃 전시도 하는 대안으로 했는데요. 금년도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서 개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만약에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어린이물놀이전용 마스크 정도는 주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비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 준비를 못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섬세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그런데 남산근린공원 준공에 따른 유지비가 2억 2600만원이요. 관청 근린공원 유지관리비가 1억 5200만원, 갑룡 근린공원 유지관리비가 5500만원에 물놀이시설 관리가 3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유지관리 사업내용이 제초, 전정, 거적덮기 시설물 수시점검, 홍보 민원처리 비용입니다.
그런데 남산, 관청, 갑룡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심해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산, 관청, 갑룡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심해요.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남산공원 규모가 10만㎡가 되거든요. 3만 1000평이 되고 갑룡공원은 8만 2600㎡이라 2만 5000평 정도로 규모의 차이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갑룡공원에 금년도에 위탁을 해 봤는데 갑룡공원 기준으로 해서 가설계된 금액입니다. 물론 공원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물놀이 시설도 있고 쉼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역을 산출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 김동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불법행위 단속 및 야간순찰 인부임, 이 어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고액의 인건비를 주면서 4명을 채용하고 있다. 경찰 지구대들은 근무 태만이예요. 지금 인천 시내에 발령받아서 전근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주요역할이 뭐냐, 낮에는 공원에서 근무하고 코로나 전에 보면 대형 주점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게 주 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대 순찰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순찰요원이 왔다갔다하면 더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용을 활용한다든지, 물론 야간이라 좀 그렇겠지만요.
거기다 생활안정협의대가 지구대랑 같이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경찰과 군청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탐탁지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대 순찰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순찰요원이 왔다갔다하면 더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용을 활용한다든지, 물론 야간이라 좀 그렇겠지만요.
거기다 생활안정협의대가 지구대랑 같이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경찰과 군청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잘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탐탁지 않은 예산 편성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물론 경찰쪽에서 민생치안을 위해서 순찰을 도는데 또 갑룡공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남산, 관청 여러 공원이 준공되는데 경찰서에서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동신 위원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취사행위, 음주 가무행위가 있을 때 CCTV를 활용해서 즉각 지구대에 출동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이 분들이 근무하면서 평소 대화할 때에는 관계없지만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지구대에 연락을 하는데 그 분들도 어떤 상대성 있게 다툼이나 언쟁이 있을 때에는 출동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저희 마음처럼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 김동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방학 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방과후라 기숙사에 있고 실제 배회하는 학생들이 동네 있느냐, 기타 사교육 등으로 거의 없을 것이고, 낮에 제가 보았을 때에는 노인분들이나 일부 몇 분들이 계실 것이고 주민들도 맞벌이부부에 그런 주민들 이동현황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문제점을 얘기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야간에 지도관리 인부임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공원이지만 지역 세대가 밀집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린이들, 가족단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간에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나와서 쉬시는 공간이 갑룡공원이 잘 이뤄져 있으니까 야간단속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김동신 위원 공원이라는 자체가 순수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강화병원 뒤로 이어지는 갑룡 유흥가 동네에 단속 민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관리하는데 민원이 최대한 없겠금,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명상숲조성이 시비, 군비로 해서 본래 취지하고는 이것은 시에서 50%를 투입하잖아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학교에서 조성사업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은 인천시에서 시내학교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발굴했던 것 같거든요.
강화에는 숲조성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전환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걷기, 보행길 조성도 있지만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강화에는 숲조성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전환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걷기, 보행길 조성도 있지만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하고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학교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학교여건에 맞는 수종이나 시설을 다양하게 의견수렴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해안도로 취사행위나 단속 건은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 전에 산림공원과에 전화하면 산림공원과 직원들도 여기에 투입되고 고생하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8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요. 이것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비용을 절감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유기질 비료가 기초가 한 포에 2만 6000원이에요.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인데 667페이지에 유기질비료가 또 있어요. 같은 것인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정리 좀 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남산근린공원은 언제쯤 준공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원래는 공기는 11월 말고 목표하고 추진했는데 약간 시설면에서 진행이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금년안에는 마무리 할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공원4개소이면 갑룡, 남산, 관청, 북산을 말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박승한 위원 이것은 다 1년치를 세웠어요. 제가 볼 때에는 남산, 관청, 북산이 올해에 가능해요? 준공이?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올해 말에는 관청하고 남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북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도소송이 법적 소송이 장기화 된다면 부분으로 개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강화산단 시설의 녹지유지관리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 박승한 위원 이것 처음 나오는 예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한 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본예산에 없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세부 편성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해안도로변 단속용역에 대해서 8000만원, 무성의한 편성입니다. 설명서에도 1000만원 곱하기 8개월.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야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그것은 금년도에 단속했던 자료를 감안해서 개월 수를 늘렸거든요.
○ 박승한 위원 최소한 설명서에는 몇 명의 기간제근로자 성격의 용역 몇 명이 사용한다는 자료가 나와야지요. 그래야 8000만원이면 적당하네 라고 이해가 가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강화군이 미흡하다고 개선공고를 받은 게 있어요. 경상수지비율이 강화군이 2020년도 기준으로 지금은 엄청 높아졌을 것 같은데 88.18%로 강화군과 비슷한 군 형태의 유형 평균보다 12.7%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학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공원, 쉼터, 숲길 이런 유지관리비를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 쉼터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도 점차적으로 사고 연도별로 예산을 조금씩 조정할 줄 아는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인건비도 처음에 풀 형태로 10명을 쓰는 게 아니라 5명 써보고 불편하고 과중하면 6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융단폭격하는 형태로 가면 경상수지비율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배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예산을 올해 1단계로 이렇게 투자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장학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공원, 쉼터, 숲길 이런 유지관리비를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 쉼터 이런 곳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도 점차적으로 사고 연도별로 예산을 조금씩 조정할 줄 아는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인건비도 처음에 풀 형태로 10명을 쓰는 게 아니라 5명 써보고 불편하고 과중하면 6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융단폭격하는 형태로 가면 경상수지비율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겁니다. 배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예산을 올해 1단계로 이렇게 투자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하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공원시설이 신규로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 박승한 위원 수입은 10원도 안 생기면서 막대한 금액이 몇 억씩 한 공원마다 계속 들어갈텐데요.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공원 조성사업이 2022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거잖아요?
중기지장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공원 조성사업이 2022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8억원을 편성해 놨어요. 길상공원 조성사업이 2022년도에 18억이 들어간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실시 용역중에 있거든요. 용역이 완료되면 나중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시설비가 투입이 될 것인데요.
○ 공원담당 노봉환 공원팀장 노봉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길상공원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신속집행 등에서 기간상 6월전에는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조성계획 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비를 세울 계획입니다.
○ 박승한 위원 진행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속서류와 너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박승한 위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전혀 10원도 편성 안했는데 계속비로 3억은 넘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2년도에 18억 편성으로 해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한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추경이나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다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한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추경이나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다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위원장 박용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정리해서 답변하셨으면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아쉬워서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관장해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본위원도 해안도로 부분에서 단속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권이 없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고, 경찰 도움 받아서 같이 합동단속할 것이고요.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관장해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본위원도 해안도로 부분에서 단속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권이 없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고, 경찰 도움 받아서 같이 합동단속할 것이고요.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 위원장 박용철 그렇게 답이 딱 나왔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운영이나 인력채용을 같이 병행되어서 사업 설명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이뤄져서 한다면 크게 위원님들이 동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화개산도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내년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이라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운영이나 인력채용을 같이 병행되어서 사업 설명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이뤄져서 한다면 크게 위원님들이 동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화개산도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내년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이라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