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해양수산과 소관
- 나. 축산과 소관
- 다. 도시개발과 소관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따라 해양수산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시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따라 해양수산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시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해양수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00만원이 증액된 15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공유수면점사용료수입으로 강화석모 해상케이블카 외 1건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은 수산물거점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군비 집행잔액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20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수산업경영인 수련대회 미개최에 따른 감액 등 총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00만원이 증액된 15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공유수면점사용료수입으로 강화석모 해상케이블카 외 1건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은 수산물거점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군비 집행잔액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207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수산업경영인 수련대회 미개최에 따른 감액 등 총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수시분 점사용료가 있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박승한 위원 이것이 석모해상케이블카하고 온천단지에서, 지금 해상케이블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허가를 해서 11월부터 점사용료 부과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박승한 위원 수시분이라는 부기가 있을 뿐이지 그냥 점사용료예요. 기존것에 증액표시를 하지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박승한 위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인데 올해 2회 추경에 군비추가분을 5억을 세운 것에 남은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그렇습니다. 5억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결산을 0으로 했는데 올해 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냉동창고에 예비발전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여건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보조금을 정산과정에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2020년 결산서에는 예산액 5억하고 19년도에서 이월된 21억이 있어요. 총 26억이 전액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 다 넘겼다가 반납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박승한 위원 수산업경영인 수련대회는 대회 개최시기는 언제쯤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여름에 하는데 지금 3년동안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여름 정도에 하면 개최가 어느 시점에 힘들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본예산 전에 삭감을 안했나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256페이지 연구용역비 110만원 감액했는데 용역이 끝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끝났습니다. 입찰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용역의 주된 내용이?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이것은 초지쪽을 대상을 해서 갯벌에 조림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데크라든지 해서 그쪽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기본조사를 하고 그 용역결과로 가지고 해수부에 공모신청하는 계획입니다.
○ 김윤분 위원 공모신청은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얼마짜리?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총 150억 짜리입니다.
○ 김윤분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지금 전국에서 12개 신청했는데 내년도 사업예정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경쟁률은 센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4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2억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외 4개목에 총 1억 99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목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에 16개 사업에 20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6억 7700만원을, 균특보조금은 동검도 행복검문소 조성사업 외 4개사업에 17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억 34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을 어항유지보수사업 외 39개 사업에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63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45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개발사업은 올해 준공된 후포항 신규공공요금과 황산도항 갯벌체험장 보수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어항유지보수사업은 법정어항 14개 항에 대한 유지보수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0쪽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은 노후된 건평항선착장 보수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어항건설사업은 후포항물량장 매립허가에 따른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 협의 등 용역비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항보수보강사업은 7개 어촌정주어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장곳항 외 3개어항에 부잔교 설치를 위해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창후항 어촌뉴딜 사업은 총사업비 94억 900만원 중 올해 사업 추진예산 32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5쪽 황산도항 어촌뉴딜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8400만원 중 올해 사업추진 예산 23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지항 및 기항기계선 어촌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06억 1100만원 중 2차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5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며칠전 내년도 어촌뉴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15억 6500만원 중 1차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17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내년도 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하고 1월초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2쪽 동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2600만원 중 마을 특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2차연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섬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1000만원 중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1차연도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53쪽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은 새우젓 축제개최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새우젓규격 저장용기 제작지원사업은 수산물 포장 및 저장용기 지원사업으로 각각 2000만원, 6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 및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사업은 인천시장이 인증한 수산물에 내외재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외포리수산물 산재가공 시설준공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맞춰서 4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서 544쪽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은 수산물 위생 및 품질향상을 위해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200만원을 감액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신규 시비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어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을 새우젓 드럼, 어구 등 운반을 위한 어업용지게차 지원사업으로 당초 수요조사 결과 신청한 2개 어촌계에 대해서 각각 1대씩 지게차 지원을 위한 예산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 관리에서는 신임 해양수산협력관 업무추진비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해 4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5쪽 어업지도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9쪽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예산으로 어업지도선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보수비 및 시설비 및 정비 수리비 등 증액에 따라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산종묘 관리는 꽃게, 점농어, 조피몰락 등 수산종묘 구입 방류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7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패류종패 살포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은 양식장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미생물제, 소독제, 수질안정제 등의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매칭사업비 외 군비 1억 2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 보급사업은 어선의 노후지질 기관에 대한 교체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8쪽, 559쪽입니다. 조건분리직불제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경영체 등록하고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가구당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사업은 3톤이상의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업인의 재해보상료를 어선규모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사업은 어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어촌정착 및 어촌이탈을 방지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감액에 따라 900만원을 편성했으며 561쪽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관내 젓새우 어획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 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어구보급사업으로 군비 4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13개 읍면 해안쓰레기 인부임 재배정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가 남아 보조금을 반납하는 실정으로 총액범위 내에 타사업 추진 및 보조금 반납최소화를 위해서 2억원을 감액한 8억원을 편성했으며 해안쓰레기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부유쓰레기 차단막의 보관설치와 쓰레기로 인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를 위하여 인부임 예산에서 감액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62쪽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염화수로 황산도 또는 가거지구에 부유차단막을 설치하여 한강하구로부터 떠내려오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폐그물 등 육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바다유입을 막고 포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조업중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하여 바다에 재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수매가를 50%인상하여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며 독려를 위한 수매단가 상승분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63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은 조업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및 폐그물 등 회수된 쓰레기가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은 해양쓰레기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수거처리비용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은 갯벌생태계 자원보전을 위해 유해해양생물인 개끈풀 제거 및 처리비로 7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64쪽 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은 동막해변 일원 방사제 양빈 호완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본 사업비인 22억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친수공간조성 사업은 동막해변 일원 친수공원 및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으로 기본및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갯벌자원관리는 일반운영비와 갯벌센터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위탁비로 3200만원ㅇ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행정운영경비는 신임 해양수산협력관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호봉 증가로 7700만원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현원증가 해양수산관협력관 정수기 등 임차료 신규편성 등으로 600만원이 증액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예상가능한 사업에 대해 총 5억 9500만원을 풀비로 편성했으며 현시점 집행잔액 및 이자확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4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2억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외 4개목에 총 1억 99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목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에 16개 사업에 20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6억 7700만원을, 균특보조금은 동검도 행복검문소 조성사업 외 4개사업에 17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억 34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을 어항유지보수사업 외 39개 사업에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63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45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개발사업은 올해 준공된 후포항 신규공공요금과 황산도항 갯벌체험장 보수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어항유지보수사업은 법정어항 14개 항에 대한 유지보수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0쪽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사업은 노후된 건평항선착장 보수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어항건설사업은 후포항물량장 매립허가에 따른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 협의 등 용역비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항보수보강사업은 7개 어촌정주어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장곳항 외 3개어항에 부잔교 설치를 위해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창후항 어촌뉴딜 사업은 총사업비 94억 900만원 중 올해 사업 추진예산 32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5쪽 황산도항 어촌뉴딜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8400만원 중 올해 사업추진 예산 23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지항 및 기항기계선 어촌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06억 1100만원 중 2차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5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며칠전 내년도 어촌뉴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15억 6500만원 중 1차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17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내년도 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하고 1월초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2쪽 동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2600만원 중 마을 특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2차연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섬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1000만원 중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1차연도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53쪽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은 새우젓 축제개최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새우젓규격 저장용기 제작지원사업은 수산물 포장 및 저장용기 지원사업으로 각각 2000만원, 6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 및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사업은 인천시장이 인증한 수산물에 내외재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외포리수산물 산재가공 시설준공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맞춰서 4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서 544쪽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은 수산물 위생 및 품질향상을 위해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200만원을 감액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신규 시비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어업용 지게차 지원사업을 새우젓 드럼, 어구 등 운반을 위한 어업용지게차 지원사업으로 당초 수요조사 결과 신청한 2개 어촌계에 대해서 각각 1대씩 지게차 지원을 위한 예산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 관리에서는 신임 해양수산협력관 업무추진비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해 4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5쪽 어업지도관리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9쪽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예산으로 어업지도선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보수비 및 시설비 및 정비 수리비 등 증액에 따라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산종묘 관리는 꽃게, 점농어, 조피몰락 등 수산종묘 구입 방류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7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패류종패 살포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은 양식장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미생물제, 소독제, 수질안정제 등의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매칭사업비 외 군비 1억 2000만원을 추가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 보급사업은 어선의 노후지질 기관에 대한 교체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8쪽, 559쪽입니다. 조건분리직불제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경영체 등록하고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가구당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사업은 3톤이상의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업인의 재해보상료를 어선규모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사업은 어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어촌정착 및 어촌이탈을 방지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감액에 따라 900만원을 편성했으며 561쪽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관내 젓새우 어획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안정적 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어구보급사업으로 군비 4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13개 읍면 해안쓰레기 인부임 재배정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가 남아 보조금을 반납하는 실정으로 총액범위 내에 타사업 추진 및 보조금 반납최소화를 위해서 2억원을 감액한 8억원을 편성했으며 해안쓰레기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는 부유쓰레기 차단막의 보관설치와 쓰레기로 인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를 위하여 인부임 예산에서 감액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62쪽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염화수로 황산도 또는 가거지구에 부유차단막을 설치하여 한강하구로부터 떠내려오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폐그물 등 육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바다유입을 막고 포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조업중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하여 바다에 재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수매가를 50%인상하여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며 독려를 위한 수매단가 상승분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63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은 조업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및 폐그물 등 회수된 쓰레기가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은 해양쓰레기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수거처리비용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은 갯벌생태계 자원보전을 위해 유해해양생물인 개끈풀 제거 및 처리비로 7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64쪽 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은 동막해변 일원 방사제 양빈 호완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본 사업비인 22억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친수공간조성 사업은 동막해변 일원 친수공원 및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으로 기본및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갯벌자원관리는 일반운영비와 갯벌센터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위탁비로 3200만원ㅇ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행정운영경비는 신임 해양수산협력관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호봉 증가로 7700만원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현원증가 해양수산관협력관 정수기 등 임차료 신규편성 등으로 600만원이 증액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예상가능한 사업에 대해 총 5억 9500만원을 풀비로 편성했으며 현시점 집행잔액 및 이자확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실무진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감사합니다.
○ 김건하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포항, 황청항을 뉴딜사업에 선정됐으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외포항, 황청항은 2개항을 묶어서 권역으로 신청해서 화요일에 선정이 됐는데요. 외포항같은 경우은 총규모는 116억입니다. 외포항은 100억, 황청항은 16억 정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외포항은 기존에 물량장, 선향장, 선착장을 보수하고 그것은 어항에 대한 기반시설 보수가 들어가야 하고 어구창고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은 주변환경 개선사업, 수산물직매장 주변으로 외포리의 경관을 아름답게,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설계를 해서 풍경을 아름답고 많이 변했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고 해안순환로쪽으로 데크나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청항같은 경우는 선착장, 물량장이 있는데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를 하고 부잔교를 연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창고하고 화장실이 낡아서 이전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할 때 그런 계획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후에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은 주변환경 개선사업, 수산물직매장 주변으로 외포리의 경관을 아름답게,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설계를 해서 풍경을 아름답고 많이 변했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고 해안순환로쪽으로 데크나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청항같은 경우는 선착장, 물량장이 있는데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를 하고 부잔교를 연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창고하고 화장실이 낡아서 이전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할 때 그런 계획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후에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외포항 주변 산책로, 데크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삼별초비가 있어요. 거기가 찾기 쉽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뉴딜사업 계기로 삼별초비 그 주변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포항에 대한 노고를 감사드리고 초지 그쪽에 설명해주신 공모사업이 하나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게 조림식생사업입니다.
○ 김동신 위원 그것도 잘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동신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화도 남부쪽에 보면 동막리 연안정비사업, 동막지구 친수공원사업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화도 남부하면 온통 동막뿐이에요. 장하리에 도시개발과 인천시 군구 경관사업으로 북일곶돈대 쉼터 및 도보길 조성사업이 예산에 선정됐는데 동막리, 여차리, 흥왕리, 장화리로 이어지는 그런 연안, 해안둘레길 형식의 공모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이 여차리 산등성이 넘어 가면 해안경관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충분히 전부터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진하는 동막해변이 단순히 동막해변에만 국한 한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합니다. 데크뿐 아니라 자연길을 만들어서 여차리, 장화리쪽으로 연결될 수 있겠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설계중이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그쪽까지 해안산책로 식으로 길을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과장님 깊이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동막리에서 선수까지 이어지는 화도남단 코스 관광을 관심갖고 지켜보시고요. 인천시에서 하는 군구 경관사업 접목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있으면 발굴을 부탁드리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이나 새우젓 드럼용기 제작지원이 사실 자부담이 50%예요. 농정과나 대부분 수산관련해서 자부담율이 40%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부담비율이 왜 해결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낮춰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관심갖고 좁혀봤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시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시에서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관심갖고 시에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동신 위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이 처치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부지는 특별히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어항구역 내에 저희 소유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구조물을 크게 세우는 것은 아니고 철재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겠금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김동신 위원 5000만원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사실 대명리 가다보면 그물이나 어망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미관을 해치고 혐오감까지 들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동신 위원 이것도 부지확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후포항을 보면 선착장 상하단부분이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겨울에 결빙이 됐을 때 밑에 까지 내려갔던 차량이 다시 올라올 때 미끄럼이나 사고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시멘을 보강을 하면 해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관심갖고 나가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후포항을 보면 선착장 상하단부분이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겨울에 결빙이 됐을 때 밑에 까지 내려갔던 차량이 다시 올라올 때 미끄럼이나 사고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시멘을 보강을 하면 해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관심갖고 나가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액만 봐도 과에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느 사업들보다 외포리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주민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하고 강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에 있는 음식점 개선사업이 5000만원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외포리에 있는 업체에 홍보해주는 것도, 뉴딜사업과 외식업을 연계해서 발빠르게 업체를 이미지화 디자인화 해주시면 좋은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산과 별개 문제일 수 있는데 창후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에 있는 음식점 개선사업이 5000만원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외포리에 있는 업체에 홍보해주는 것도, 뉴딜사업과 외식업을 연계해서 발빠르게 업체를 이미지화 디자인화 해주시면 좋은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산과 별개 문제일 수 있는데 창후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어촌뉴딜사업이 3개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해수부에 갔을 때 담당과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각종 해역 및 이용협의부터 저희는 문화재, 군사시설 협의 등 공유수면 이용할 수 있는 허가받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후항 같은 경우 건축물 심의하면서 문화재에 걸려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그런 고시를 간략하게 할 수 있겠금 해달라는 건의를 했거든요.
창후항은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종합커뮤니티센터 수산물직매장을 헐고 그쪽으로 이전하고 창고라든지 지금 설계에 들어간 부분이 물량장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부지를 저희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해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부지에 설계하고 물량장만 착공들어 가면 크게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후항 같은 경우 건축물 심의하면서 문화재에 걸려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그런 고시를 간략하게 할 수 있겠금 해달라는 건의를 했거든요.
창후항은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종합커뮤니티센터 수산물직매장을 헐고 그쪽으로 이전하고 창고라든지 지금 설계에 들어간 부분이 물량장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부지를 저희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해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부지에 설계하고 물량장만 착공들어 가면 크게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나갔다 와야 하는데 말씀들은 부분을 설명하고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속도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522페이지 동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2021년도, 5000만원에서 4318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계속비 사업인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지역역량강화 사업 꽃차 프로그램, 판매장 리모델링, 마을 커뮤니티 신축 군락지 조성, 이 내용을 가지고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도 떠오르지 않을 뿐 더러 이것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농정과하고도.
○ 김윤분 위원 이게 왜 수산과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농정과와도 관련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농정과에서 공모해서 추진해야 되는게 맞는데 저희가 왜 거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가 죽산포라는 항이 있습니다.
죽산포를 연계해서 동산리를 놓기 때문에 죽산포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립하는 농어촌을 육성하자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지역적으로 강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가 높고 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동네라 오히려 이 동네는 다른 여건은 부족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죽산포를 연계해서 동산리를 놓기 때문에 죽산포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립하는 농어촌을 육성하자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지역적으로 강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가 높고 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동네라 오히려 이 동네는 다른 여건은 부족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주민들이 적극적이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무척 적극적입니다.
○ 김윤분 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렇다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일단 내용을 보면 예전에 하던 사업과 크게 별 차이가 없어서 질문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죽산포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수산과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의지가 있다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죽산포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수산과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의지가 있다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32:25
32:25
○ 김윤분 위원 553페이지 새우젓 축제개최인데 9000만원씩 시비 예산 편성됐던 것인데 왜 감액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새우젓축제 안하다 보니까, 올해도 확실성이 없어서, 또 해도 소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 김윤분 위원 시에서 축소시켜서 내려온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윤분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하지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전과 비슷한 쪽으로 할 것인데요. 어쨌든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기존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는 하지만 주최측에서 예산이 항상 적다고 해서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줄인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557페이지입니다.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양식장 수질안전제 지원에서 전년보다 시비가 줄었어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557페이지입니다.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양식장 수질안전제 지원에서 전년보다 시비가 줄었어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시비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김윤분 위원 줄지는 않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똑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군비추가분이 1억 2000만원씩 필요한가요? 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추가한 이유가 저희가 당초부터 시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증액시켜 달라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는 다른 옹진과의 형평성으로 어렵다고 해서요.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시비를 확충해서 같이 보조비율을 맞추면 좋았을텐데 그게 안돼가지고 부득이 군비로 추가로 예산성립을 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노력했나요? 시의원에게나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요구를 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강화군과 협의를 안한 농민들 수당은 여론은 형성하면서 강화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안 시켜주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해양국장이 강화군 출신 박영길 국장인데요. 그 분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결위 때에 반영할 것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도 옹진예산을 빼서 강화군으로 더 줄 것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 김윤분 위원 시비 8000만원인데 강화군비로 2억원씩 세우는 부분은 수질안정제가 강화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대한 문제인데 예산을 요구해도 적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윤분 위원 564페이지에 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에서 이 부분이 2021년도 1억 8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현재 2021년도에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올해 진행된 것은 실시설계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계를 한 겁니다. 내년도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사업 착수되는 부분이 동막해수욕장 부분에 모래가 계속 떨려나가다 보니까 방사제를 설치합니다. 모레를 가둬둘 수 있도록 방사제를 설치하고 양빈이라고 해서 모래를 더 갖다가 붇고, 돌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돌 석축에서 앞으로 계단식으로 뽑을 겁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가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앞을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사업 착수되는 부분이 동막해수욕장 부분에 모래가 계속 떨려나가다 보니까 방사제를 설치합니다. 모레를 가둬둘 수 있도록 방사제를 설치하고 양빈이라고 해서 모래를 더 갖다가 붇고, 돌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돌 석축에서 앞으로 계단식으로 뽑을 겁니다. 다른 해수욕장에 가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앞을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 김윤분 위원 2022년도에 준공계획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계속 사업이지요.
○ 김윤분 위원 모래사장은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래가 쓸려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식이지만 수형수치실험을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부족하다면 방사제를 조금 늘려서 시공하면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윤분 위원 연안정비사업을 하시는 만큼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10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강화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운영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이월함, 이게 2022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게 명시이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예산이 시비하고 군비이기 때문에 이월시키신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반납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업체 입찰을 봤습니다. 계속 유찰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가장 큰 이유가 갯벌센터를 거의 폐쇄한 기관이 많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운영을 했어도 상당히 어렵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집행을 잘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상황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분 위원 갯벌센터에 대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명시이월 시키셨으니까 시비까지 받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제대로 시행해 보는 것이 표본으로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코로나19로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정 어려우면 못 하더라도, 어차피 못하면 시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김윤분 위원 프로그램이 공단 이사장을 했지만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을 봤어요. 2020년도 결산서와 비교검토해 보니까 기타이자수입이 발생해요. 2020년도 결산서상에는 471만원이고 올해 4회 추경에도 기타이자수입을 잡으셨더라고요. 기타이자수입이 2022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어야 한다.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박승한 위원 기타보조금 반환수입도 4회 추경을 기준점으로 1억원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외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 외수입이라고 하는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좀 애매하고요.
550페이지 예산서를 봐주세요. 어항보수 보강사업이 있는데 군비로 2억원 짜리입니다. 군비사업이니까 보조는 우리가 예산서를 발간할 때에는 보조 표기를 삭제해야 돼요.
555페이지 하단을 보면 어업지도원 숭선원 피복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단가가 20만원짜리 10만원, 10만원짜리를 5만원으로 해서 피복비를 반을 깎았어요. 이런 것에는 인색하지 말지 그랬어요?
550페이지 예산서를 봐주세요. 어항보수 보강사업이 있는데 군비로 2억원 짜리입니다. 군비사업이니까 보조는 우리가 예산서를 발간할 때에는 보조 표기를 삭제해야 돼요.
555페이지 하단을 보면 어업지도원 숭선원 피복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단가가 20만원짜리 10만원, 10만원짜리를 5만원으로 해서 피복비를 반을 깎았어요. 이런 것에는 인색하지 말지 그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 박승한 위원 20만원 곱하기 8명했던 것을 10만원으로 기초단가를 반으로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업용 기자재 어망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군비로 4억 12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시비를 요청해 보셨나요?
어업용 기자재 어망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군비로 4억 12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시비를 요청해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저뿐만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두 번 말씀하셔서 시에서도 골치아프게 생각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못해준다, 그게 우리 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같이 딸린 예산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못해준다, 그게 우리 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같이 딸린 예산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보조금을 끌어오려다 안됐을 경우에는 통상 사업을 조금 축소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꽤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옹진 같은 곳도 시비로 안해줘서 옹진 꽃게쪽으로 자기네 군비로 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군비로 했는데 특산품이 새우젓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집량도 감소하고 또 올해는 젓새우가 안나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60%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있고 어망을 지원해 준 것의 또 하나는 쓰레기 때문에 어망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10%도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 순수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있어요. 해양수산과를 보면 다른 데보다 덜 세워요. 세울 수 있는 범위를 세우세요.
기초가 14명에 50일치를 편성하셨잖아요?
기초가 14명에 50일치를 편성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박승한 위원 거기 정원이 19명이잖아요. 그러면 19명을 다 세우시지요. 그 뒤에 50일치 세우는 것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최하 60일에서 70일을 세워요. 그런 것에는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더 세우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5만원을 잡았다고 하면 정원에 누가 들어간 거지요? 정원이 19명이면 누가 더 포함된 건지?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정원 외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한 어업지도선은 어떻게 전망하시죠? 50억?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그것은 시에서 25억원까지는 하겠다고 해서 얘기 했었고, 저희는 25억원이 아니고 50억원 전액 해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수님, 시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야 말로 어업지도선 시 사무니까 100% 해주겠금 되어 있는 것을 안해주고 왜 쓸데없는 농민수당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강화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억원이 전체 불용되고 이월되었습니다. 업체 선정이 유찰되고 코로나로 운영이 제한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운영을 안했다고 하는데 2022년도 1억에 대한 예산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명시이월 강화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억원이 전체 불용되고 이월되었습니다. 업체 선정이 유찰되고 코로나로 운영이 제한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운영을 안했다고 하는데 2022년도 1억에 대한 예산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지금 입장에서는 확실한 대답은 하기 어렵고요.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관심갖고 갯벌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중에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보조예산이니까 가급적 활용방안을 연구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새로운 예산, 신규예산, 공모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교동과 삼산대교가 놓이면서 물살이 많이 바뀌어서 물량장이나 부잔교가 생성돼요. 늘 20% 정도가 항상 아쉬웠어요. 공모사업도 보면 정말 이 많은 예산이 들었을까? 조금 변화된 모습은 있지만 확 변했다? 예산 대비 보면 항상 아쉬운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아까 김건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삼별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거기에 케이블카도 들어서고 해안데크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새우젓판매장이 있지만 소래포구처럼 크게 할 계획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새로운 예산, 신규예산, 공모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교동과 삼산대교가 놓이면서 물살이 많이 바뀌어서 물량장이나 부잔교가 생성돼요. 늘 20% 정도가 항상 아쉬웠어요. 공모사업도 보면 정말 이 많은 예산이 들었을까? 조금 변화된 모습은 있지만 확 변했다? 예산 대비 보면 항상 아쉬운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아까 김건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삼별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거기에 케이블카도 들어서고 해안데크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새우젓판매장이 있지만 소래포구처럼 크게 할 계획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네.
○ 위원장 박용철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성을 가져가서 소득이 될 수 있고 주민들 자생력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주문 동산리 사업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전에는 농업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강화에서도 보면 9곳이 되요. 그런데 그 9곳이 한군데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해양쪽에서는 바다를 이용하고 약간의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가 조금이라도 가미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플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추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며, 이런 컨설팅까지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여차리 쪽에 토지 사 놓은것도 있어요.
주문 동산리 사업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전에는 농업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강화에서도 보면 9곳이 되요. 그런데 그 9곳이 한군데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해양쪽에서는 바다를 이용하고 약간의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가 조금이라도 가미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플러스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추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며, 이런 컨설팅까지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여차리 쪽에 토지 사 놓은것도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시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임대가 아니라 그냥 농사만 짓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계실 때 갯벌센터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토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주문도로 지는 낙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같이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한다든지 하면 갯벌센터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고, 그런 포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놓고 사업계획 공모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같이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한다든지 하면 갯벌센터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고, 그런 포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놓고 사업계획 공모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축산과장 한경희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기정액은 127억 8749만 4000원에서 1억 9009만 2000원이 감액된 125억 97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내역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의 돼지살처분 및 폐업에 따라 가축분뇨의 반입량 감소로 수수료 세입이 감소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로 1억 2000만원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 6205만 5000원, 시비 8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61억 4711만 9000원에서 2억 3253만 9000원을 감액한 159억 1458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8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처리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목적 변경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해 사업량 증가로 군비 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 및 소방 안전검사비 110만원을 감액 및 돼지 살처분으로 인한 가축분뇨 반입량 감소로 인해 공공요금 상수도요금, 하수연계처리비, 전기요금 1억 5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기존업체와 재계약 추진으로 원가산정 용역비 1900만원을 절감 및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을 위해 가축분뇨단속 여비 5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기정액은 127억 8749만 4000원에서 1억 9009만 2000원이 감액된 125억 97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내역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의 돼지살처분 및 폐업에 따라 가축분뇨의 반입량 감소로 수수료 세입이 감소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로 1억 2000만원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 6205만 5000원, 시비 8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61억 4711만 9000원에서 2억 3253만 9000원을 감액한 159억 1458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8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처리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목적 변경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해 사업량 증가로 군비 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 및 소방 안전검사비 110만원을 감액 및 돼지 살처분으로 인한 가축분뇨 반입량 감소로 인해 공공요금 상수도요금, 하수연계처리비, 전기요금 1억 5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기존업체와 재계약 추진으로 원가산정 용역비 1900만원을 절감 및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을 위해 가축분뇨단속 여비 5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에 군비로만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보조를 같이 안내려줘요? 요청을 해보시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올해초에도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계속 국비 정해진 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26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전기요금에서만 군비 1억 14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처분 되면 돼지가 거의 없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면 순수 군비를 어느 시점에 삭감해서 강화군 재원으로 쓸 수 있겠금 해야 하는데 이제와서 삭감하는 게 안타까워요. 돼지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예측이 어느 시점에 가능한잖아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1억 5000만원은 시비만 남기고 군비를 1억 3000만원이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2회 추경쯤에 삭감했으면 어떨까.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묵혀있는 경우니까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박승한 위원 연구용역비에서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이 있잖아요. 이것 전액 삭감하면 2022년도 위탁비 원가는 사업예산은 뭐를 근거로 해서 세워야 해요? 용역도 안 해보시고 원가산정 용역도 안해보시고요?
○ 축산과장 한경희 이것은 기존업체와 재계약하기 때문에 물가변동분으로 이런 것을 해서 위탁운영비를 원가산정 산출을 했습니다. 기존업체가 아닐 경우에 2013년 지나면 2024년도에는 19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축산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전년 118억 9천82만 3000원에서 73억7천431만 5000원이 감액된 45억 1천6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2021년에는 양돈농가 FTA폐업지원금 국비보조금으로 7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2년에는 FTA폐업지원금 국비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1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료 8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이 2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외 가축매몰지 복원사업 4억원 등 27개사업 총 11억 8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9개 사업에 총 31억 5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페이지 세출예산에 증감 및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6억 7245만 6000원이 감액된 90억 57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페이지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홍보비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3000만원 및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입니다. 1+등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비 5340만원을 감액한 1억 2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도 11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860만원을 감액한 1억 3020만원을 편성하였고 브랜드 전용사료 T.M.F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사업으로 3300만원 증액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대형 선풍기 지원사업으로는 300만원을 증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849만원 증액한 8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스키드로더 등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용 장비지원에 2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는 4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비로 4200만원을 감액한 6360만원을,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사업으로는 860만원 증액한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입니다.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는 409만원 감액한 1억 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의료폐기물 회수사업으로 490만원을 감액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875만 2000원 증액한 1억 4810만원을, 영세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으로는 8377만 1000원을 감액한 5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으로 3687만 5000원을 감액한 6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1160만원을 감액한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해충피해 방지를 위해 480만원 증액한 4800만원을, 구제역 및 AI예방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225만원 감액한 9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 운영입니다. 방역초소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로 942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3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000만 3000원을, 방역차량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3472만 3000원 증액한 1억 1763만원을, 재료비로 방역초소용 소독약품 구입비 등 7000만원 증액한 2억 750만원을, 거점소독시설 운영인력 용역비 3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으로 통제초소 및 소독비 지원을 위해 751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4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주사제로 138만 1000원을 증액한 1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입니다.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으로 938만원 증액한 2338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에게 870만원 증액한 1770만원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6475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비 군집 TNR 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비로는 88두에 대한 중성화수술비 3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 중 악취기술진단비 45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노후 장비 로더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2471만 8000원 증액한 12억 7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비로는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을 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2021년에는 양돈농가 FTA폐업지원금 국비보조금으로 7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2년에는 FTA폐업지원금 국비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1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료 8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이 2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외 가축매몰지 복원사업 4억원 등 27개사업 총 11억 8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9개 사업에 총 31억 5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페이지 세출예산에 증감 및 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6억 7245만 6000원이 감액된 90억 57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76페이지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홍보비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3000만원 및 인터넷 쇼핑몰 구축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입니다. 1+등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비 5340만원을 감액한 1억 2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도 11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860만원을 감액한 1억 3020만원을 편성하였고 브랜드 전용사료 T.M.F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사업으로 3300만원 증액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대형 선풍기 지원사업으로는 300만원을 증액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849만원 증액한 8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스키드로더 등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용 장비지원에 2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는 4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비로 4200만원을 감액한 6360만원을, 소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사업으로는 860만원 증액한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입니다. 가축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는 409만원 감액한 1억 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의료폐기물 회수사업으로 490만원을 감액한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875만 2000원 증액한 1억 4810만원을, 영세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으로는 8377만 1000원을 감액한 5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으로 3687만 5000원을 감액한 6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1160만원을 감액한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해충피해 방지를 위해 480만원 증액한 4800만원을, 구제역 및 AI예방 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225만원 감액한 9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특별방역대책 운영입니다. 방역초소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로 942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3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000만 3000원을, 방역차량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3472만 3000원 증액한 1억 1763만원을, 재료비로 방역초소용 소독약품 구입비 등 7000만원 증액한 2억 750만원을, 거점소독시설 운영인력 용역비 3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으로 통제초소 및 소독비 지원을 위해 751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4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주사제로 138만 1000원을 증액한 1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입니다.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으로 938만원 증액한 2338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에게 870만원 증액한 1770만원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으로 6475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비 군집 TNR 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비로는 88두에 대한 중성화수술비 31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 중 악취기술진단비 45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노후 장비 로더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2471만 8000원 증액한 12억 7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9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비로는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을 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57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은 축협에 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공공처리시설입니다.
○ 김윤분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거?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윤분 위원 장비가 옛날 것이라 다시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경희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3년 정도 되어서 거의 사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 김윤분 위원 지금 이것 어디서 하죠? 위탁을 하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그것은 자산은 우리 자산이고요.
○ 김윤분 위원 584페이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CCTV설치 지원이 2021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설치가 다 된 건가요? 2022년도에 예산이 6800만원밖에 없는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국비가 덜 내시되서 이렇게 편성된건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국비는 11월이나 12월에 가내시됐다가 1월에 확정 내시되어서 금액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살처분 때문에 아직 수요는 많지는 않습니다.
○ 김윤분 위원 현재는 2022년도 예산에 설치 지원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1억 8000만원으로 설치는 몇 % 됐나요? 올해.
○ 축산과장 한경희 올해는 2농가요.
○ 김윤분 위원 1억 8000만원이 다 소요된 건가나요?
○ 축산과장 한경희 2농가에 900만원 정도요.
○ 김윤분 위원 1억 8000만원이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됐었잖아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2개 농가 밖에 안했어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올해는 2개 농가 설치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예산이 다 남았어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가축방역팀장 장미라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양돈농가가 재입식을 예상해서 농림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과다편성된 항목이 있고요. 전년도에는 두 농가 정도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김윤분 위원 1억 8000만원이었다가 올해 6840만원이라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했는데 설치를 안해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그래서 올해는 재입식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없어서 그렇고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한 사업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입식농가는 얼마나 되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9농가요. 3903두입니다.
○ 김윤분 위원 예산이 줄어서요. 2021년도 예산이 많이 불용되겠네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윤분 위원 587페이지, 매몰지 발굴복원사업에서 10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6개소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 축산과장 한경희 기존에 14농가를 이월전에 완료했고 6개 농가는 당초에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하고 창후리 농가 한 군데가 허락을 안해서 복원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총 5개인데 내년 9, 10월 정도에 해제가 됩니다. 이것은 3년동안 발굴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9, 10월에 해제되면 그때 6개소에 대해서 발굴하고 복원할 것입니다.
○ 김윤분 위원 예전 돼지 매몰됐던 거 얘기하는 거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윤분 위원 매몰됐던 것이 원상태로 되어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겠금 한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그렇게 합니다. 발굴복원하면 사체가 다 썩어서 다 처리를 해서요.
○ 김윤분 위원 사체를 다시 꺼내요?
○ 축산과장 한경희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썩어서요.
○ 김윤분 위원 원상복구해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겠금 한다는 거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윤분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6개 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원할 자리가 또 있나요?
○ 축산과장 한경희 완전히 전부 다 되지는 않습니다.
○ 김윤분 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윤분 위원 일부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부지를 원상복구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경희 창후리 축사인데 삼거천 옆에 망월쪽 벌판에 축사 2동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매몰했는데 자기네는 그쪽에 안하고 다른 쪽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속적 민원을 드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정도가 되면 정리가 된다는 거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2020년도 결산을 보면 그 외수입이 한 34억 정도가 발생해요. 그 외수입이 발생할 것 같아서 세입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2022년도 본예산에 항목 자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경희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사용료가 1억 5000만원 정도 2019년에 나왔는데 살처분으로 인해서 거의 11월말 현재로 1531만 3000원인데 줄어서요. 내년 하반기 되면 3만 9000두 되어서 정상 운영되다 보면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 외수입이 발생하는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있을 겁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박승한 위원 585페이지 광역초소운영인부임이 있습니다. 4대보험료가 있는데요. 그것이 본위원이 계산한 방식으로는 과하게 편성했어요.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586페이지 보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방역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이것 기초를 65일로 잡았어요. 5대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전 페이지를 보면 방역차량 인부임 일하는 기간은 60일을 일하는데 방역차량 유류비는 65일치가 산정되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유류비가 차량선박비는 같이 60일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페이지를 보면 방역차량 인부임 일하는 기간은 60일을 일하는데 방역차량 유류비는 65일치가 산정되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겁니다. 유류비가 차량선박비는 같이 60일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경희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여기 보험료는 재무과에서 편성 안했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합니다.
○ 박승한 위원 민간위탁금 상시거점 소독시설 운영인력 용역, 작년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이건 뭐예요? 586페이지 상시거점소독 운영인력 용역, 민간위탁금.
○ 축산과장 한경희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 박승한 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 해요?
○ 축산과장 한경희 공모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강화읍 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서 하셨는데 여러가지 농번기에는 바쁘고 하기어려워서 앞으로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준 겁니다. 앞으로 용역업체가 하게 된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꽤 더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방역초소 운영인력 인부임, 이런 분들이 보통 새마을지도자잖아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박승한 위원 그 외에 별도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몰랐어요. 인건비는 우리가 세워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운영인력 용역이다, 이게 3억 4000만원인데 아주 황당한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전에는 이 체제로 직영하면서 했을 때 별도로 3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못 보았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이것은 4분기로 일년 내내 하는 것으로 해서 상시거점소독시설은 1년 내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만큼은 3억 4000만원씩 나온 것이 왜 그렇게 편성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박승한 위원 황당해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담당이 누구신지 나오셔서 어디에 상시거점이 설치된 것인지? 전에는 지도자들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이 1년동안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받더라도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네. 가축방역팀장 장미라입니다. 우선 상시거점 소독시설은 저희가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천시비 재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선원면 냉정리에 설치를 해서 올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거점 소독시설이라 하면 상황에 따라서 16시간에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우선 기간제 운영은 24시간 체제가 아닌 16시간 기준으로 했고요. 야간수당을 별도로 했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좀 커지게 되었습니다.
상시거점 소독시설이라 하면 상황에 따라서 16시간에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우선 기간제 운영은 24시간 체제가 아닌 16시간 기준으로 했고요. 야간수당을 별도로 했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좀 커지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산출내역이나 사업비 내용을 가져다 주시되 올 7월부터 운영했다고 하면 업체가 어디예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올 7월부터 하는 것은 강화읍 지도자 분들이 기존대로 운영하셨고, 올 12월부터는 업체 입찰해서 전문용역으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아무튼 자료를 갖다 주세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네.
○ 박승한 위원 59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군집 TNR 사업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어요.
○ 축산과장 한경희 전년도에는 길고양이 사업이 같이 있었는데 따로 나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593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에서 악취기술진단 45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예요? 공기관이?
○ 축산과장 한경희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게 4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 박승한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한다지만 전년보다 3억이상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 축산과장 한경희 환경부 고시기준에 나와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자산취득비로 로더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13년이 되어서 대체구입한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축산과장 한경희 매각하든가.
○ 박승한 위원 수입을 어디에 잡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에 하든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하든가.
○ 축산마케팅담당 차미영 축산마케팅팀장 차미영입니다. 저희가 로더를 새로 대체구입을 하고 나서 기존 로더에 대해서는 사용못하게 되어서 불용처리해서 매각처리 의뢰를 재무과에 할 겁니다.
○ 박승한 위원 할겁니다예요?
○ 축산마케팅담당 차미영 네.
○ 박승한 위원 해야죠. 재무과가 되었든 자체 축산과가 됐든 불용품 매각대금을 세입에 편성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헐값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최하 고철값은 나올 겁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75페이지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 보조가 6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사육두수가 감소되어서 그런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되었다가 1월정도에 확정내시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제1회 추경 때에도 1억 8000만원 이었습니다. 본 예산에 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한우약쑥 첨가제를 하면 육질이나 등급이 상향되는 게 있어요?
○ 축산과장 한경희 첨가제를 하면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김건하 위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한우사육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데와 차별화가 되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두 당 4만원 꼴로 들어가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축산과장 한경희 올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45g씩 한우육성 비육기에 생후 7개월에서 14개월 정도까지 6개월간 약쑥발효첨가제를 브랜드 전용사료에 섞어서 급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착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건하 위원 약쑥을 투여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 나중에 비교자료가 있나요? 다른 지역 한우와요.
○ 축산과장 한경희 올해 7월달부터 시작되어서요. 지방산 함량비교한 것이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강화섬 약쑥한우하고 횡성축협 한우와 비교했는데 저희가 지방산이 18.301이고 횡성한우가 14.671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와있고 피부질환이나 고혈압, 뇌졸중 예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도 마찬가지로 횡성한우하고 비교했는데 저희가 18.9% 더 높은 것으로 나와서 한우의 고급스러운 풍미를 만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강화옹진축협에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시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자산이 많은 축협인데도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시비 1000만원받고 1000만원은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저희는 상당히 축협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자산이 적고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쇼핑몰 구축비용으로 신규로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19대면이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홍보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전에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19대면이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홍보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셔서.
○ 김건하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보통 농협, 축협이나 인삼 조합을 보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조합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주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 축산과장 한경희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건하 위원 이런 데가 성과급이 연말에 300%, 400%씩 받아가요. 굳이 강화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라는데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 축산과장 한경희 오히려 더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 축협으로 이관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서로 도와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하 위원 브랜드 전용사료 급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가격을 일부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포장에 4만원씩 지원해 줘요. 이것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3, 3, 4로 자부담이 40%인데 한우농가, 자꾸 사육두수는 늘어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 축산과장 한경희 저희는 거의 신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건하 위원 588페이지에 야생동물 돼지열병 미끼 예방약이 야생 너구리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야생 맷돼지한테 미끼 예방약은 주로 어떤 것을 쓰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고 신규사업 같은데요. 미끼 예방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으로 하나요? 먹이용으로 해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먹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야생생물관리협회나 강화유해조수구조단에서 한 해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건하 위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나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팀장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예방약은 네모난 큐브로 되어 있고 야생동물이 선호하는 향이 나는 고형체입니다. 그 안에 백신을 넣어서 그것을 뿌리거나 땅에 묻거나 하면 자연적으로 풀을 파서 먹게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철 돼지열병 때문에 미끼상품으로 넣는다는 거잖아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네, 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는 다른 종류의 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 김건하 위원 589페이지는 가축폐사체 수거함 처리비용이 있어서 수거를 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 축산과장 한경희 관내 폐사체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출해야 하는데 타지에서 외부 폐사체 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침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4회 추경에 9200만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불용이 불가피 합니다.
○ 김건하 위원 591페이지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에 들개 전문 포획하는 업체에게 주는 것 같은데 사업량이 20일이에요. 전년도 실적이 있나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전년도에는 19마리했고요. 예산은 82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들개가 의외로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도심지에서 키우다가 시골에 와서 버리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량이 22두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 축산과장 한경희 유기견으로 애완견이 아니고 큰개 위주로.
○ 김건하 위원 큰개가 여러 마리가 모여서 다니잖아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건하 위원 겨울에 사업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업량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축산과장 한경희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592쪽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는 확인해보았는데 실제로 하고 있고 고양이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하니까 몸이 비대해져서 크게 자란 것은 중성화 수술을 한 것이고 일반 중성화수술을 안한 고양이는 개체가 크지가 않아요. 개 중성화수술이 올해에 처음 사업인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은 2022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골 지역에서 중성화수술을 자비를 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 김건하 위원 이것도 위탁주는 거지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건하 위원 사람 덩치 만한 개들을 중성화수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새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4쪽에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3000만원, 쇼핑몰 구축비로 2억 5000만원입니다. 매년보다 홍보비, 구축비 광고비는 증가가 돼요. 그만큼 판매 결과물이 있습니까? 홍보비가 늘어나는 만큼 판매 두수도 늘어나는 결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축협의 전문판매장 연도별 판매액을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연간매출액으로 보면 4억 6890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6억 8400만원이고 올해에는 11월말 현재 8억 1840만원입니다.
○ 김동신 위원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면 얼마 전에 내가면에서 1500만원 짜리 소가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했는데 보통 1000만원으로 보면 5억이면 몇 마리인가요? 500마리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쑥첨가를 했을 때 강화 한우약쑥, 한우에서 섭취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능이란 제가 보기엔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불포함지방산이 풍부하다, 그래서 힘줄과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쑥의 효능을 보니까 그와 전혀상관없는 칼슘, 흥분조절, 탄수화물 대신 마그네슘, 시력유지, 비타민 A, 피부근육 건강 유지, 물론 급여를 하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약쑥 한우에 대한 효능이 변하는지 몰라도 약쑥이 잘 팔이거나 홍보가 절대적으로 잘 되어야 약쑥한우브랜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항을 보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강화약쑥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매년 감액이 되거나 무관심을 받고 있어요. 강화 사자발 약쑥이 이런 무관심을 받고 점점 소비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과연 약쑥 한우 브랜드는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느냐, 그 상관관계를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제가 주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약쑥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되어야 약쑥 한우의 브랜드도 동반상승을 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약쑥의 효능을 보니까 그와 전혀상관없는 칼슘, 흥분조절, 탄수화물 대신 마그네슘, 시력유지, 비타민 A, 피부근육 건강 유지, 물론 급여를 하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약쑥 한우에 대한 효능이 변하는지 몰라도 약쑥이 잘 팔이거나 홍보가 절대적으로 잘 되어야 약쑥한우브랜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항을 보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강화약쑥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매년 감액이 되거나 무관심을 받고 있어요. 강화 사자발 약쑥이 이런 무관심을 받고 점점 소비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과연 약쑥 한우 브랜드는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느냐, 그 상관관계를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제가 주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약쑥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되어야 약쑥 한우의 브랜드도 동반상승을 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동신 위원 이것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약쑥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따른 약쑥한우의 브랜드 상승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김동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축협은 강화군에 더 지원해 주었으면 강화군은 그만큼 지원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서로 상호신뢰 관계가 불신이라는 관계보다 서로 조금 보안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계속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군은 늘 농어입들일 얘기해요. 축산인은 빼놓아요. 그런데 과거의 축산인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환경문제나 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 뜻하고는 사실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향수심이라든지 과거에 축산업에 대한 것을 회상하고 강화군에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이왕 우리 과장님께서 강하게 주문하시든 어떻게 하든 우리 축협에서 당신네들이 과연 축산업을 위해서 어떻게든 판매대책을 갖고 철저한 판매혁신을 위한 계획서를 주문 받으세요. 그것이 철저하다고 하면 우리 강화군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보조나 정책이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축협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군의회에서 도전적이고 과감한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주문을 해 주십사, 또 그러면서 강화군 축산업이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군은 늘 농어입들일 얘기해요. 축산인은 빼놓아요. 그런데 과거의 축산인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환경문제나 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 뜻하고는 사실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향수심이라든지 과거에 축산업에 대한 것을 회상하고 강화군에 기대하는 것이 많아요. 이왕 우리 과장님께서 강하게 주문하시든 어떻게 하든 우리 축협에서 당신네들이 과연 축산업을 위해서 어떻게든 판매대책을 갖고 철저한 판매혁신을 위한 계획서를 주문 받으세요. 그것이 철저하다고 하면 우리 강화군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보조나 정책이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축협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군의회에서 도전적이고 과감한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주문을 해 주십사, 또 그러면서 강화군 축산업이 다시 부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딱히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이 양돈농가 관리를 위해서 팀장님들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도 강원도에서는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강화군도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여쭈어봅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아직까지는 홍천까지 하반기에 발생되었고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도 방역을 잘해서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고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고.
○ 오현식 위원 2019년도에 발병해서 총 4500두 정도를 살처분 했던 거죠. 아까 말씀이 3900두가 다시 대입식되었다고 80%이상 재입식이 된 부분이어서.
○ 축산과장 한경희 전체 예방적 살처분까지 4만 3000두입니다.
○ 오현식 위원 강화군에서 예산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국시비 보조가 아닌 이상은 군에서 선제적인 대응 준비를 할 계획을 못찾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분도 매우 크고, 차량정지부터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역학조사에 대한 강화군의 선제적인 준비나 예방부분에서 결국은 살처분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추후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분도 매우 크고, 차량정지부터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역학조사에 대한 강화군의 선제적인 준비나 예방부분에서 결국은 살처분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오현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예방에 대한 부분은 강화군에서 조금이나마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봐요. 연구 용역이라든지 기타 정책적인 부분을 개발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단기간은 안되겠지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들을 판단해 보고 저희가 추경이라도 추가적인 예산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또 한 번 돼지농가분들이 자식을 보내듯이 슬퍼하셨었는데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당장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강화의 한우와 약쑥한우로 분리가 되잖아요. 약쑥을 첨가하는 분도 계시고, 강화에 있는 브랜드 자체를 약쑥으로만 생각했으니까요. 횡성처럼 일반 한우에 대한 브랜드적인 부분과 약쑥을 첨가한 브랜드 자체를 구분해서 홍보가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약쑥에 대한 것들이 자꾸 이미지들이 떨어져요. 농가들과 미팅을 해봐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전에는 사료나 볏짚에 뿌렸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섞어서 셋팅되어서 나오잖아요. 올해에 처음으로 실행하시는 것이니까 잘 해보셔서 약쑥에 대한 부분을 설문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호도를 봐서 아니면 강화 섬 한우로 할 것인지 약쑥한우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정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약쑥 한우에 대해서는 감사나 예산때에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면 성장률을 보는데 약쑥한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일반한우를 하든 약쑥을 하든 소값은 전국에서 보면 1950만원까지 나왔어요. 역대 최고래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2000만원대 가까이 나온 것이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또 필요한 것인지, 이게 약쑥으로 인한 것인지, 일부 우리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전에는 사료나 볏짚에 뿌렸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섞어서 셋팅되어서 나오잖아요. 올해에 처음으로 실행하시는 것이니까 잘 해보셔서 약쑥에 대한 부분을 설문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호도를 봐서 아니면 강화 섬 한우로 할 것인지 약쑥한우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정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약쑥 한우에 대해서는 감사나 예산때에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면 성장률을 보는데 약쑥한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일반한우를 하든 약쑥을 하든 소값은 전국에서 보면 1950만원까지 나왔어요. 역대 최고래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2000만원대 가까이 나온 것이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또 필요한 것인지, 이게 약쑥으로 인한 것인지, 일부 우리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도 예산을 보면 돈분을 활용하는 것이 작년 예산을 보면 활용도가 적어서 전기요금도 절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양돈농가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9개 농가가 한다면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적게 들어갈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로 보면 3억 얼마씩 늘어났다는, 단가비율에 대해서 용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이 접목되어서 진행이 됐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빠른데 연장 계약으로 인해서 예산은 삭감을 불용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과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과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축산과장 한경희 내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내년부터 3년간 재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 위원장 박용철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이 물가상승이나 재료상승을 해서 얼마를 인상해 줄 것인가를 용역해 주는 거잖아요.
그 용역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연장 했다면 업체 쪽에서는 누가 위탁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비 예산은 3억원씩 올라가 있고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농가수도 전에 있던 농가보다 많이 줄어든 농가이고요. 얼른 이해가 안가요.
그 용역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연장 했다면 업체 쪽에서는 누가 위탁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안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비 예산은 3억원씩 올라가 있고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농가수도 전에 있던 농가보다 많이 줄어든 농가이고요. 얼른 이해가 안가요.
○ 축산과장 한경희 상반기에는 9농가에 3933두인데 지금 모돈두를 많이 입식해서 내년 초부터 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2만두 정도가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3만 9000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위원장 박용철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최대치에 맞춰놓고 쓰는 것은 말씀을 안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관리를 이상없이 해 주실테니까 잘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경희 네.
○ 위원장 박용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액 104억원에서 13억원이 감액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미네랄온천매점 임대료는 870만원을 감액한 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여 13억원을 감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에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 뉴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구신골 쉼터조성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서 4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을사업 또한 시설부대비 등 1400만원을 감액하여 커뮤니센터 건축공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액 104억원에서 13억원이 감액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미네랄온천매점 임대료는 870만원을 감액한 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여 13억원을 감액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에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 뉴딜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구신골 쉼터조성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서 4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을사업 또한 시설부대비 등 1400만원을 감액하여 커뮤니센터 건축공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601페이지 용흥궁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있어요. 유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건하 위원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죠.
○ 김건하 위원 굳이 이것 유료화 시킬 필요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지금 주차장이 대부분 강화군 전체 무료하게 되면 주차이용객들이 난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서개념 차원에서 강화읍 전체 대부분을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주차 질서에 상당히 문란이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유료화 해서 정착화시키면 불법난무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주차 질서에 상당히 문란이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유료화 해서 정착화시키면 불법난무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 김건하 위원 주차면수가 많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 위원장 박용철 본예산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시죠.
○ 김건하 위원 네.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답변 마무리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말씀하신 주차요금 운영요금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주차질서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억원이 감액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폐 직물공장 도시재생사업 및 더불어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억원은 주차장 유료화 확대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은 과태료 부과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 및 균특회계 보조금 항목으로 전선류 지중화사업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산 뉴딜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2억원으로 남산 뉴딜사업과 전선지중화 등에 17억원과 경관사업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34억원이 감소한 104억원으로 계속비사업 마무리 단계로 22년도 신규사업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8000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이용계획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4페이지 미네랄온천 분야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운영비 등에 6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재정비 분야에 1억 5000만원을 자연취락지구 지정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화개정원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전기 및 안전펜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분야에 1억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605페이지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야, 새시장지구 공공주택사업에 잔여분담금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분야에 1억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함께 용흥궁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6페이지, 도시재생 시설비에 그간 추진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및 조경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분야는 집수리교육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07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공사와 마을환경 정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분야에 동광직물 활용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부족분 등 6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뉴딜사업 활성화 분야에 사무관리비와 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9페이지, 남산마을 뉴딜사업 분야 30억원 중 도시재생센터 인건비에 680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4600만원, 주민공모사업 민간이전비 5000만원과 남산마을사업 마무리를 위해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분야는 공공운영비와 경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여중에서 갑룡초교까지 전선류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로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경관 조성을 위해 북일곶돈대와 고구저수지 경관사업에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분야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공공요금 등에 4300만원과 지주간판 설치 및 전광판 교체비용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복사기 구입비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15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에 300만원을, 예치금에 전년대비 3500만원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은 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02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세입안에 대한 세출로 전액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억원이 감액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폐 직물공장 도시재생사업 및 더불어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억원은 주차장 유료화 확대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은 과태료 부과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 및 균특회계 보조금 항목으로 전선류 지중화사업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산 뉴딜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22억원으로 남산 뉴딜사업과 전선지중화 등에 17억원과 경관사업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34억원이 감소한 104억원으로 계속비사업 마무리 단계로 22년도 신규사업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8000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이용계획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4페이지 미네랄온천 분야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운영비 등에 6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재정비 분야에 1억 5000만원을 자연취락지구 지정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화개정원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전기 및 안전펜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분야에 1억원을 소송비용 등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605페이지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야, 새시장지구 공공주택사업에 잔여분담금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분야에 1억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함께 용흥궁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6페이지, 도시재생 시설비에 그간 추진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및 조경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분야는 집수리교육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07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공사와 마을환경 정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분야에 동광직물 활용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부족분 등 6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뉴딜사업 활성화 분야에 사무관리비와 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9페이지, 남산마을 뉴딜사업 분야 30억원 중 도시재생센터 인건비에 680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4600만원, 주민공모사업 민간이전비 5000만원과 남산마을사업 마무리를 위해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 분야는 공공운영비와 경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여중에서 갑룡초교까지 전선류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로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경관 조성을 위해 북일곶돈대와 고구저수지 경관사업에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분야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공공요금 등에 4300만원과 지주간판 설치 및 전광판 교체비용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복사기 구입비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15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에 300만원을, 예치금에 전년대비 3500만원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은 과태료 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02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세입안에 대한 세출로 전액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세입을 2020년도 결산과 대비해서 봤을 때 2020년도에는 변상금이 46만원이 발생했고 자체보조금 반환금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 외수입이 4억이상 나왔어요. 지난연도 수입도 11억 8000만원 정도가 2020년도 결산에 나왔어요.
여기서도 그런 예산이 세입편성이 안되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추경이라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 예산이 세입편성이 안되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추경이라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산성화 주차장은 어디에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강화유치원, 성공회 위쪽을 말합니다.
○ 박승한 위원 604페이지 민자유치지역개발 사업관련 소송비용 1억, 이게 안양대 소송비용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2020년도에 2021년도로 명시이월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새로 세운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폐직물 공장활용 도시재생시설비 6억 7770만원, 이것까지 들어가면 마무린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해서 공사 발주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전년도에서 이월이 9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 사업비까지 15억 이상 되면 마무리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609페이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은 4개월치만 편성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복합커뮤니센터로 이전해 가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남산리 뉴딜사업 센터와 강화읍 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인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 박승한 위원 더 이상 뽑는 것은 아니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남산리 고려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갤러리에요? 카페에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전자에는 갤러리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카페까지 추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행복센터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거기는 카페하고 반찬가게, 주민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건의를 많이 받았겠지만 갤러리 안에 카페가 생길 수 있고, 행복센터에는 카페랑 반찬가게 하는데 집기구입이나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거기가 조합형성된 이후에 기금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신경을 써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제가 보기에도 행복센터에 카페가 만들면 머신기 등 엄청날텐데 지금은 인큐베이팅 시절이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612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로 가야 되나요? 전에는 민간위탁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됐는데 민간위탁금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위탁금은 정산하는 부분이고 사무관리비는 직접 계약해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요.
○ 박승한 위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결산과 비교하니까 기타이자수입이 250만원이 발생돼요. 그 세입이 안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예치금으로 그대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면 정비용역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일단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규모있게 키워서 작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계속비에서 보면 고려충절의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은 2020년도 것도 이월되고 21년도 사업비도, 이번에 본예산도 30억 편성이 돼요. 그러면 이월예산하고 2022년도 총 집행해야 될 예산이 65억 되요. 많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 부분이 복합커뮤니센터 준공금 나가야 할 부분도 있고요. 달빛공원 준공 나가면 20, 30억이 지출되고요. 내년에 30억 정도가 사업을 집행할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있는 부분이라 계획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있는 부분이라 계획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것이 준공되면 다 나갈 돈들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월된 예산이나 지금 올해 세운 것이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박승한 위원 더불어주거환경개선사업도 26억, 21년, 20년 2년에 걸쳐서 이월되어서 26억 70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공사발주가 12월달에 되면 내년에 집행이 마무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박승한 위원 그것까지 하면 90억이 넘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북일곶돈대 해안경관개선사업은 행정절차이행하느라 6억 3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됩니다. 그것 문제없이 진행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현재 저희가 갯벌에 대한 문화재청 사전협의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저희가 보안해서 협의중이라 그것이 완료되면 데크를 내년에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 박승한 위원 명시이월 4건이 도시계획관리사업에서 산이포 민속마을 송암박두성 거기 도시계획 시설하고 복일곶, 교동도 경관마스터플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것 2022년도에 다 무리없이 집행 가능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분 위원 605페이지입니다. 새시장 지구마을 정비화 공공주택에 있어서 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우리가 국비 29억하고 군비 23억해서 52억을 2019년도에 LH에 지급했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그에 따르는 이자는 어떻게 정리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 사업 자체가 LH이고 저희는 분담금만 내는 사항이라서요.
○ 김윤분 위원 2021년도 6월이 착공 됐어요. 한 3년 지나서 착공했어요. 그 당시 분담금을 빨리 내야하나, 지급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그때 지급을 하고 여러 절차는 있었겠지만 19년도에 지불하고 국비 29억, 군비 23억해서 52억이나 되는데 착공은 올해 6월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나 더 요구할 사항이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새시장건이고 신문리건이 두가지가 같이 엮어있는데 LH에서 이 공사를 신속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질책을 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국가사업의 일종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예전에 저도 LH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를 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거의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LH를 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기관인데 52억이라는 돈을 2, 3년씩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이자부분이 혹시라도 우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1058페이지, 명시이월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의길 2020년까지 81억 지출했고 18억을 22년으로 이월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2022년도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적율은 얼마나 되고 미결된 사업은 어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왕의길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데 국토부와 협의해서 잔여분을 다 쓰겠금 협의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왕의길 특화사업으로 신문리 주변에 주택 익면사업들이 있습니다. 집들을 이쁘게 색을 칠해주고 하는 사업들이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지금 잔여금액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 김윤분 위원 공사 추진이 덜 된게 아니라 잔여금액을 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퇴직물공장도 마찬가지인데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액이 2021년도에 11억이고 2022년도에 6억 7500만원인데 21년도 11억인데 이것을 다 소진 못하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6억 7500만원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않지 않나해서요. 2022년도에 완료는 된다고 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공사발주는 됐고요. 예산추가 부분은 발주 때 추가로 해서 공사발주는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완벽하게 공사가 완료될 사항입니다.
○ 김윤분 위원 2016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보기에는 결과물이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도시과에서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덜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애쓴만큼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국비 12억 7500만원하고 32억이 이월이 됐는데 30억을 또 세우니까, 앞으로 여기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매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국비 12억 7500만원하고 32억이 이월이 됐는데 30억을 또 세우니까, 앞으로 여기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매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아닙니다. 그것이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이 내년까지 되어 있고요. 국토부와 협의하면 연장도 가능하지만 제가 공모사업할 때부터 사업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사업기간 안에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윤분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는 추가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입니다.
타 부처에서는 기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부처간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부처에서는 기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부처간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주민위주로 하는 사업이 사실 강화군에서 제대로 된 성공사례가 아직은 없어요. 그나마 제비집은 조금 낫다고 보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성공했다고 보지만 새로 했을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합심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의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에 30억을 또 편성하셨길래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보수 이런 것을 계속 세워줘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도 공모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공모사업 안되면 군에서 예산 편성해야 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그래서 그 예산 편성전에 자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모색해야 하고 군에서도 그 분들과 합심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 인건비나 지원해 준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래서 저희가 역량교육이나 도시재생을 해서 방향설정이나 주민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따라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따라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 김윤분 위원 2022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는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김윤분 위원 거기에서 자체 수익이 될만한 사업이 뭐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지금 복합건물센터에 마을카페나 반찬가게를 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겠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 김윤분 위원 카페나 반찬가게, 그 두 가지 가지고 건물운영비나 인건비가 나올까요? 쉽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역량도 좋은데 적극적으로 강화군에서 같이 모색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한 만큼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건하 위원 세입예산에 석모도 미네랄온천 입장료 수입이 15억으로 했어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시간타임으로 운영하고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4번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오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안 맞으면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시간대에 맞춰 오신 분들은 입장을 해서 목욕하고 나오시는데 대기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앞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15억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저희가 2018년부터 추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 25억, 2019년도에 20억이 입장료수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0억으로 잡았고 코로나가 내년도에 어떨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객들의 평균치를 봤을 때 그 정도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측해서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 김건하 위원 코로나만 아니면 의외로 손님이 많거든요. 오후 4시쯤 가니까 주차장에 차가 꽉 차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빠지고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윤분 위원 강화 폐직물공장 생활문화센터 공사발주하고 연말이면 완료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방치하다 보니까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지역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생활문화센터를 하면 안에 들어가는 구조는 주로 내용은 어떤 거예요?
거기 생활문화센터를 하면 안에 들어가는 구조는 주로 내용은 어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저희가 설계에 반영한 것은 전시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편익시설에서 자그마한 독서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주민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시설을 최대한 주민들 의지로 활용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거기에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다는 마을조합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김윤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참여나 활동, 수익구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경관조성사업에 고구저수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교동이 화개정원과 연계해서 고구리 저수지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은 데크만 하나만 합니까? 아니면 위에 일부 저수지 위에 데크깔아 놓은데 하실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연꽃 있는 데크 주변과 그 주변 일대를 하려고 합니다.
○ 김건하 위원 큰 길은 아니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건하 위원 거기 저수지가 가을이나 초겨울에 물을 가득 잡아놓잖아요. 가을이면 물이 넘쳐서 물이 얼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실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경우도 있었고요. 혹시 거기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아닙니다.
○ 김건하 위원 아무튼 고구저수지 쪽에 하면 화개정원하고 같이 보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김건하 위원 그러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볼거리가 되고 그쪽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 먹거리를 하려면 생산관리지역은 할 수 없잖아요. 그쪽 주변도 상용리에서 봉소리에서 들어오면서 그쪽은 계획관리지역이 별로 없어요. 초입에만 있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건하 위원 고구2리 주변을, 저수지 주변, 도로를 주변으로해서 대룡리 시장까지 가는 지역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화개정원이 오픈하면 엄청난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는데 식당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건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화개정원은 이번에 6억으로 추가 사업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사업초기에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모노레일도 똑같아요. 그것은 그 비용주체가 과연 강화군이냐, 그런 것과 함께 그것이 중간중간에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초기에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아예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실시하든지 추경 때마다 위원님들 찾아와서 구걸할 필요 없잖아요. 아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4쪽, 6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자리 창업센터를 3개를 비교해 보았어요. 타 부서간에 동일한 금액이 동일시하게 안 되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 내에서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의자구입비가 도시재생사업은 7만원씩 6개를 구입해서 뉴딜사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8만 5000원 곱하기 90개, 8만 5000원, 7만원, 예를 들어서 직원용 의자는 21만원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업센터는 25만원이예요. 그런데 동일 부서내에서 90개라면 예를 들어서 생각에 따라서 과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자구입비가 도시재생사업은 7만원씩 6개를 구입해서 뉴딜사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8만 5000원 곱하기 90개, 8만 5000원, 7만원, 예를 들어서 직원용 의자는 21만원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업센터는 25만원이예요. 그런데 동일 부서내에서 90개라면 예를 들어서 생각에 따라서 과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일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북일곶돈대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입니다. 해안데크 사업이 강화외에는 없고 인천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강화지역이 문화재가 갯벌지역이라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교각, 이런 것을 문화재청이 요구한 대로 설계를 다시 맞추어서 다시 협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되면 내년에는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받을 것까지 해서 길이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교각, 이런 것을 문화재청이 요구한 대로 설계를 다시 맞추어서 다시 협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되면 내년에는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받을 것까지 해서 길이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사업입니다.
○ 김동신 위원 애초에 공사가 추진됐어야 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도시재생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같이 의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동신 위원 지주이동 간판추진이 1100만원씩 8개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김동신 위원 우리가 마을회관에 깃봉 3개가 있어요.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료값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과다계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부집행내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염려되는 것만 여쭤 볼게요. 일단 강화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직 성과물은 없어서 뭐라 말씀 못드리겠지만 당연히 걱정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이 완료되고 나서 과도한 지출경비가 나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공작직물도 주민편의시설로 독서실, 회의실, 전시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도 장기화가 됐고 공동니즈가 아니라 개인 니즈시대이고 개인니즈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찾아올 수 있는 성과물들을 만들어 내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만약 회의실이 된다면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전시실 같은 경우도 관내 수요인원으로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관내 인구가 6만명이면 6만명 중에 한 번씩은 갈 수 있겠죠. 두 번 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시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의문입니다.
제가 이게 정답이라는 대안을 드릴 수 없지만 스터디카페나 공동빨레방이나 이런 부분이 어쩌면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생활 밀접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계속 고민을 하셔야죠. 사업이 이게 한 번 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합커뮤니센터도 반찬가게나 커피숍 얘기를 하시는데 경쟁력이 없죠. 경쟁력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공작직물도 주민편의시설로 독서실, 회의실, 전시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도 장기화가 됐고 공동니즈가 아니라 개인 니즈시대이고 개인니즈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별로 찾아올 수 있는 성과물들을 만들어 내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만약 회의실이 된다면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전시실 같은 경우도 관내 수요인원으로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관내 인구가 6만명이면 6만명 중에 한 번씩은 갈 수 있겠죠. 두 번 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시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의문입니다.
제가 이게 정답이라는 대안을 드릴 수 없지만 스터디카페나 공동빨레방이나 이런 부분이 어쩌면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두가 필요로 하는 생활 밀접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계속 고민을 하셔야죠. 사업이 이게 한 번 해놓으면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합커뮤니센터도 반찬가게나 커피숍 얘기를 하시는데 경쟁력이 없죠. 경쟁력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나 주변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다 똑같이 중복되는 얘기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보면 관청3리 마을책방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책방인데 책은 한 권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저희가 2주전에 1000만원 어치 책을 다 넣고 위원님 보시고 현장 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예쁘게 가꾸어서 어르신들이나 일반 어린이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겠금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 오현식 위원 11월달에 봤는데 아무 것도 없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다 해 놓았습니다.
○ 오현식 위원 딱 가서 보았는데 가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이죠. 책방인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되어 있거나 홍보되어 있거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안다고 해서 거기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도 안 가실 공간을 구성하는데 참여를, 노력은 해 주셨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나 공개적인 회의장이 아닌 이상 가가시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다 그렇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안다고 해서 거기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도 안 가실 공간을 구성하는데 참여를, 노력은 해 주셨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나 공개적인 회의장이 아닌 이상 가가시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다 그렇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도 중복된 사항이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까지 된 것 잘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오현식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나오면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나왔어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오현식 위원 지금 사업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아요. 중복성이 강한 얘기들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잘 마무리 해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고, 사실 강화군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 과장님 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잖아요? 과장님께 큰 기대를 갖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시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성이죠. 상업성이나 경제성, 수익성도 있겠지만 그 마을, 그 단체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가치성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수익도 나면 좋겠지만 수익은 일부 일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금 조합 형성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 수익성도 일부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국한적이잖아요. 카페, 일부 책방,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의심스러운 것들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까, 얼마나 참여율이 있을까? 내가 사업하는 것만큼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이겠금 컨트롤 해주는 것은 관에서 재생사업으로 되면 책임을 갖고 있는 리더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주문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는 취락지구도 용역을 해요. 지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전에 정리가 안 된 마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시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성이죠. 상업성이나 경제성, 수익성도 있겠지만 그 마을, 그 단체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가치성을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수익도 나면 좋겠지만 수익은 일부 일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금 조합 형성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 수익성도 일부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국한적이잖아요. 카페, 일부 책방,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의심스러운 것들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까, 얼마나 참여율이 있을까? 내가 사업하는 것만큼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이겠금 컨트롤 해주는 것은 관에서 재생사업으로 되면 책임을 갖고 있는 리더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주문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는 취락지구도 용역을 해요. 지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전에 정리가 안 된 마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위원장 박용철 2019년도인가 용도지역 변경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리 강화군에서 풀어주는 능력은 얼마 안돼요. 인천시에 권한이 있고 중앙부처로부터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2019년도에 한 번 대폭 용도지역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해주는 것이고 그 용도로 인해서 농사 아닌 다른 제2의 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닐까, 적극적으로 매년 용역을 해서 준비하시고 계속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 군데에 알아보면 중앙부처나 인천에서 생각을 달리하면 많이 풀어주고,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재산권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2019년도에 한 번 대폭 용도지역이 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해주는 것이고 그 용도로 인해서 농사 아닌 다른 제2의 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닐까, 적극적으로 매년 용역을 해서 준비하시고 계속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 군데에 알아보면 중앙부처나 인천에서 생각을 달리하면 많이 풀어주고,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재산권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 위원장 박용철 매년 그런 것도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한 번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잘하시니까 다시 한 번 주문을 넣어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