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수정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포함한 2021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를 마친 수정예산안을포함한 2021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김동신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김동신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을 포함한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78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5%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49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25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방조제 및 도로개설 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결과는 보건소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심사에 따른 심사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78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5%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49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25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방조제 및 도로개설 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결과는 보건소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심사에 따른 심사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김동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김동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김동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신 간사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신 간사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6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8억 4100만원이 늘어난 9.02%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38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심사 결과는 행정과 소관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359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비 75만원을 삭감하며, 지역언론 진흥 1억 8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기간제 보수 113만 8000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위탁사업비 256만 5000원을 삭감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자전거 보험 2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기타보상금 50만원, 축산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74만원, 방역차량 유류비 15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52만원, 도로과 소관 LED 가로등 교체 에너지절약설치 상환금 416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수목관리 재료비 72만원, 공원현수막 등 제작비 80만원을 삭감하며 보건소 소관 공무직 근로자 보수 117만 5000원을 삭감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삭감하고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840만원, 수목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7개 기금 한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세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여 4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도 강화군 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농업법인 등 비과세 시설에 대한 감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기준에 의거 예산을 요구하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최근 준공되고 있는 행복센터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성 확보 방안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주민대피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 설치 시 마을 경관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시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지혜의 숲 도서관은 개관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근 숲을 활용한 쉼터와 산책로를 설치하여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각종 체육인프라가 갖춰지면서 학생과 청소년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소년 대상 프로그램 발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풍물시장 매각과 관련하여 조기에 모두 매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와 5일장 내에 강화군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마련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객이나 외부주민이 우수한 강화농산물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외식업소나 농특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도 화개정원 준공을 계기로 많은 관광객이 교동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물론 화개정원 주변 용도지역을 정비하여 관광객 편의 시설 설치와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편성된 지역뉴스 구조화 예산은 관내의 많은 언론사가 수혜를 입도록 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및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6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8억 4100만원이 늘어난 9.02%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38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심사 결과는 행정과 소관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359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비 75만원을 삭감하며, 지역언론 진흥 1억 8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기간제 보수 113만 8000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위탁사업비 256만 5000원을 삭감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자전거 보험 2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기타보상금 50만원, 축산과 소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74만원, 방역차량 유류비 15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52만원, 도로과 소관 LED 가로등 교체 에너지절약설치 상환금 416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수목관리 재료비 72만원, 공원현수막 등 제작비 80만원을 삭감하며 보건소 소관 공무직 근로자 보수 117만 5000원을 삭감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삭감하고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840만원, 수목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7개 기금 한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공통사항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세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여 4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도 강화군 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농업법인 등 비과세 시설에 대한 감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기준에 의거 예산을 요구하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최근 준공되고 있는 행복센터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성 확보 방안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주민대피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 설치 시 마을 경관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시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지혜의 숲 도서관은 개관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근 숲을 활용한 쉼터와 산책로를 설치하여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각종 체육인프라가 갖춰지면서 학생과 청소년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소년 대상 프로그램 발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풍물시장 매각과 관련하여 조기에 모두 매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와 5일장 내에 강화군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마련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객이나 외부주민이 우수한 강화농산물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외식업소나 농특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도 화개정원 준공을 계기로 많은 관광객이 교동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은 물론 화개정원 주변 용도지역을 정비하여 관광객 편의 시설 설치와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편성된 지역뉴스 구조화 예산은 관내의 많은 언론사가 수혜를 입도록 해 주시고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및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철 김동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김동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