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42만 5000원을 감액한 287억 123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선진지견학 등 축소로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화개정원 디자인 연구용역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석모도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서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수목시설 미운영으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4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수목원시설 미운영 등으로 1억 27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연말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연구용역비가 잔액이 280만원 남은 것까지 쓰느라.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사전에 얘기해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8억 863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938만 9000원을 감액했으며 휴양림 사업이 공단으로 이관되고 사업완료에 따른 국시비 감소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화개산 전망대의 내부시설 임대료 2개소 3억원, 사용료 수입으로 입장료 수입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 기타이자수입 10만원, 기타수입으로 그 외수입 2만원입니다. 유아숲 및 숲해설가 위탁운영비로 국비 5070만 7000원과 시비 3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9억 1826만 9000원 감소한 63억 93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편성으로 5000만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관리 공동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728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823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계절별 초화류 등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 조성사업비로 야간조명 설치 등에 필요한 7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회 추경시 38억 4000만원 편성사업의 미편성분입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7개소 유지관리위탁용역비 7560만원과 시설비로 화개정원의 각종 유지관리사업비 9억원, 전망대 안전진단 등 수시점검비 2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진회루에서 고려인삼센터까지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6억 69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 825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의 각종안내 등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10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고기간은 준공 후 3개월간 TV, 라디오,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재정원 관광안내소 및 전광판 설치계획입니다. 예산서안 826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의 매 검토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9명의 인건비 3억 6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석모도수목원 운영및관리에 1억 916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전기안전대행수수료 528만원이 중복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827페이지 수목원내 계절 식물구입을 위한 1억원과 시설보수보강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인 수목원코디네이터와 유아숲 운영을 위한 인건비 4866만 2000원을 편성했으나 지침에 따라 유아숲 교육운영 2657만 6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추경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수목원 숲해설가 지도를 위한 민간위탁금 5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8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810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제 나급 정원전문관리인 인건비로 5665만 5000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수목원식물관리 인건비로 489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저희가 전망대 건물에 커피숍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2개라서 우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기념품.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직원들은 숙직개념으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관리인들은 2교대식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나무심는 쪽 화개정원 조성관련해서는 거의 끝나가고요. 전망대는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교동에 있는 나무도 산 것도 있고 대부분이나 관급이나 그런 것이 정해져 있고 지역도 가져다 심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인천 경제성검토로 해서 오늘 심의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TV광고하고 TV도 저녁뉴스 시간대, 황금시간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이버창에서도 띄우고 SNS에도 올리고 해서 유명연예인을 쓰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공공운영비 것을.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데크로 설계를 마치면서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한 40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만명 해서 5000원씩 하면 20억 되는데 감액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손실 5억을 제외하고 15억원 정도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100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계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용량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르다고 해서 저희도 그것이 똑같은 화개정원 사업소에서 하는 홈페이지 관리인데 금액 차이가 있어서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사용용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큽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리별로 2개씩 배정된 겁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우선 이장단협의가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마을주민들이 판매하는 거죠. 마을상품을.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관문거리 빼고 기존 S자로 올라가서 빠져나가면 저희도 어느 정도 재보니까 그정도 나오더라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2m 정도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관리사업소는 시작하는 의미,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복합적으로 겸비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동절기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시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올라가는 야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잘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동신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화개정원과 마찬가지로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화개정원에서 다시 되풀이하면 안되죠. 염려되는 목소리로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주문도 하셨고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큰 거예요. 우리가 농정과에서 세우는 예산도 10억이예요. 화개정원 하나 놓고 봤을 때 10억이라는 돈은 적은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알려야 하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보고 더 이상 말씀을 안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000원과 기타수입 5만원으로 총 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54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326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79만 8000원 증액된 70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전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8900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비는 사무관리비 262만원과 공공운영비는 71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월정수당은 2022년 인상분 13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9대의원 개원예상분 384만원을 증액하여 의정활동비 지원관련 예산은 총 4억 23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로 1억 396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정원증가를 대비 파티션, 책상,  의자구입비 292만원을 증액한 2억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저희가 평상시에는 카드포인트나 이자수입인데 작년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납분이 발생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의정이라는 책이 두 달에 한 번씩 오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정책지원관이 생기면 자료를 더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획예산과장 황순길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정액 대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14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3400만원 증액된 3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타이자수입,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자수입은 2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 하단에 시군구특별조정교부금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일상회복 지원금 70억 1000만원이 증액된 8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0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00만원 증액된 4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사운영비는 군민건강콘서트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감액한 100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전출금은 11억 9400만원이 감액된 107억 6400만원입니다. 
  하단의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은 70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1쪽 예산편성관리에 기관공통여비 풀경비는 400만원이 감액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에 외빈초청경비는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우호교류 활동에 민간인국외여비는 1600만원 전액 삭감, 외빈초청여비도 1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55억 감액한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9500만원 감액한 40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2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때만해도 기간이 남아있어서 상황이 급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놔두었었는데 지금 이번 종말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4회씩 운영경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도 일부 감액하고 이번에 마지막 감액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비용은 특별한 용도를 두지 않는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아마 부서에서. 읍면에서.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집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삭감하게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재난지원금은 당초에 5대5로 하자고 얘기했다가 8대2로 됐다가 전액 시비로 된 것이고요. 1인당 10만원씩 전 군민에게 지급을 할 것이고 신청기간이 내년도 1월 31일까지라 편성은 4회 추경에 잡지만 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실질적 집행은 내년도에 될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어르신 1만 5000명은 사회복지쪽에서 돈을 집행하는 분들은 현금 계좌도 가능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현금같은 경우는 체크가 안되니까 아마 금액이 크지 않아서 1인당 10만원이라 3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4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대비 463억이 증액된 2818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9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입니다. 시설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이 4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82억 9900만원이 증액된 2300억, 부동산 교부세가 8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1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조정교부금은 인천광역시의 미 내시로 인해서 21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96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에서 전국사업체조사 비용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50억 1400만원 증액된 304억 5500만원입니다. 
  군정기획의 일반운영비는 군정홍보물 제작이나 공직자 역량강화캠프 운영비 등 4600만원이 감액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연구개발비는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억원과 영상회의실 영상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등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에는 공사경상전출금은 27억 9400만원이 감액된 84억 1300만원, 자본전출금은 14억 7000억 감액된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줄기세포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줄기세포 연구센터 건립 시설비로 14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강화함상공원 조성사업비는 47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 일반운영비는 BSC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2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2022년도 자랑스런 공무원과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 28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4쪽에 지방재정운영에 예산편성운영 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제조 등 사업비로 4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연구개발비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풀경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e호조유지사업  통합운영사업비로 3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분담금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제신설 등 변경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법무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소송비용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3억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의회협력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는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자료 발간에 일반운영비는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비용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쪽에 전국 사업체 통계조사의 인건비는 전국사업체조사 인부임등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일반운영비는 조사요원수당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8쪽에 중간에 우호교류활동에 일반운영비는 국제교류활동 사진 및 영상제작비용 등으로 2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에 일반보전금은 일반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등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한중수교30주년 주산시 박물관 전시품 구입을 위해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어학연수 인솔자 여비와 민간이전비로 문화체험 행사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비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일반운영추진비 등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복지국장 기본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3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 시간선택제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풀 경비로 1억원과 시비보조금 1억원,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60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9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01쪽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8억 4500 증액된 3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이 되겠고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6억 3300만원입니다. 기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0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26억 44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우리과의 총 사업비 3건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정기획의 퇴역함정전시사업 기반시설 구축공사 설계 및 조사용역 등에 소요기간을 반영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지 못할 것을 명시해서 33억원 중 2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은 저희가 152억 9000만원 중에 지출액을 136억 지출하고 16억 89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은 70억 5900만원 전액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것은 저희가 사전답사를 해봤는데요. 주산시에 박물관 안에 강화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첨성단모형이라든가 고인돌 모형, 꽃삼합, 일부 도자기 진품이 아닌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중수교30주년을 맞이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강화와 관련된 유품을 보내고 싶은데 도자기쪽을 저희가 현장실사하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구입해서, 진품이기 때문에 주산시 기증은 안되고 저희가 구입을 하면 10년안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쪽에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반출을 했다가 10년 후에 다시 반환을 받아서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 전시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저희가 사서 보내주고 나중에 반환을 받을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보통 뉴딜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투자를 한 것은 없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외포리는 도로옆에 삼보해운 선착장 좌측에 포장되어 있지 않은 위치라 도로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물론 강화읍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강화대교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외포리가 발전된다면 앞으로 초지대교를 거쳐서 선수를 거쳐서 건평을 거쳐서 들어올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장기종합발전을 35년을 목표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주차장문제는 저희도 다 실감하고 있고요. 크지 않지만 무료화 하면 장기고정 주차의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더구나 주차장을 공단쪽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보다 더 많은 근로기준법의 강제를 받고 있어서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자, 어디 거점시설을 두고 CCTV로 보면서 자동화로 할 수 있게 하자, 그 대신 카드사용이 안되거나 하면 그때가서 교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무인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주차통합관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모든 게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을 편성했다고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88% 최저낙찰제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예산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10% 예산을 남겨서 매년 10%를 삭감해 가면 그 삭감된 금액에서 또 88% 낙찰이 되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입찰잔액 정도로 남는 것은 예산과다로 남는 게 아니고 입찰잔액으로 생각해 주시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의자는 사무용 의자에 대해서는 단가를 저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용이나 팀장용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회의용 의자가 아마 어떤 것을 사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2021년도에 59건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행정소송이 38건, 민사소송이 17개, 국가소송이 4건, 행정심판이 19건, 총 5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21년도에 55건 중에 진행중인 것이 49건이 있고요. 6건이 완료됐는데 그 중에 승소한 것이 5건, 폐소 1건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소송기간이 올해 소송이 제기하면 올해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진행중이고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승소율은 작년도 한해를 정리해 보면 작년에 48건 중에 28건이 완료됐는데 그 중에 승소가 23건, 폐소가 5건입니다. 승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예를 들어서 인허가 한 것에 대한 처분 취소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과거 같으면 공모를 미리 거쳐서 부처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고 국고보조금을 주는데 요즘에는 어떤 추세냐 하면 부처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연도중에 이런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공모사업 할 사람들은 내라. 이런 사업유형이 많다 보니까 그때 가면 간단하게라도 용역을 거쳐야 국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용역비가 없으니까 계속 전용, 이용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공격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 용역사업을 10건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예상되는 시기에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저희가 평일하고 휴일 섞어서 항공료를 계산해 봤는데 항공료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항공료가 워낙 많이 올라서 항공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반영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여기에는 공무직하고 파견자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월 31일 현재. 공무원 정원, 공무직 정원을 가지고 따지는데 기획예산과에 현원이 존재하지 않지만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10월 31일자 공무직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금고가 2금고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작년 말에만 해도 금리가 1%에서 1.2% 이 정도 평균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0.4%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2금고 금고계약한 금리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어떤 것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위탁사업비가 저희만 있는게 아니라 각 부서에도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올해와 동일하게 자본적전출금하고 경상전출금을 줄 것이냐를 많이 고심했는데 인천시 감사에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부서별로 위탁사업비는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기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어긋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공단의 예산은 공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공단예산과 권순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역사관이 저희 근로기준법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해당 실과소에서.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네.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상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니까 변경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서 우선 받고 내년 추경 때에 변경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협의가 미흡했던 점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공매처분하고 작년에도 재무과에 하지 않고 나중에 종말추경에 기획예산쪽으로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쪽에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네.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네.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네. 성수기 인부임은 관광팀에서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실수로 경영지원쪽에 더 세웠습니다. 관광쪽에 잡혀있는 것은 맞고 앞에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네. 맞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네. 맞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권순영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50리터짜리 1540원으로 편성하는게 맞는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읍면하고 예산팀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종말 추경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본예산 것이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는 견적처리를 하든지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밀하게 보고 통일을 시켰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급식비는 사실 정원대로 편성해야 맞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5급을 제외시켜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선원이 3명이 있어요. 그 선원 3명에 대해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0만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는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풍물시장 매각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살펴봤는데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원년에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올해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시비 보조부담분이 줄어들고 그에 상응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비가 4억 정도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고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의 차이가 간단하게 화개정원하고 상징조형물만 하더라도 올해 시비부담액이 5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종료되는데 종교되는 사업만큼 신규사업이 됐어야 하는데 그나마 신규사업 발굴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시비가 오히려 감액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42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도 크게 걱정하고 있고, 인사부서과 최대한 그쪽 직원을 줄여야 된다, 총액인건비 여유가 그리 크지 않다. 총액인건비가 넘으면 기준인건비 넘으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각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꾸 그쪽이 늘어나는 것이 정규직으로 채용했거나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정년보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대해서 5년만 할 수 있는 쪽을 선호하는데 앞으로는 일반임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제를 채용하면 정원을 하나 비워놓을 수 있는 일반임기제를 적극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부분은 행정과와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 업무가 넘어가면 인력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공단하고 체육회와 비교했을 때 공단쪽이 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6개월만 편성했는데 그 안에 최대한 노력해서, 사실은 같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개월 편성했는데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이고 체육회에서 체육시설만 별도로 한다면 체육활동이라든가 체육시설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군 전체로 체육의 붐을 조성하고 저변확대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소장님은 그 부분은 지금은 체육회에 놓고 그 밑에 하부시설들은 시설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인력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원래는 다 넘어가는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체육회에 넘어가면 체육회 소관 시설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일단 소장님은 안 가시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건 아니고 행정과와 저희와 당초 논의했던 부분도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이 넘어가면 거기에 종사자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은 고용안정성 때문에 공단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아직 조금 더 협의해서 정리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앞으로 체육담당하는 부서와 공단과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시비 변동내시 등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45% 증가한 67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45% 증가한 67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 없이 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에 대비 30억 2600만원이 증가한 6749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0.82%가 증가한 2509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11%가 증가한 1880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0.84%가 증가한 9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감액되는 군비 편성액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와 특교세 교부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00만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시비 보조금 내시와 특교세 교부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국고 보조금 변동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친환경고품질답 볏집환원사업 추가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인내방조제 및 미법배수갑문 정비공사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농어촌도로103호선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윤승구  네, 가능합니다. 열 두 분 집행 가능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45억원을 시에서 지원받았고요. 6억 27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저희가 요구해서 이번에 시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