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행정과소관 202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0만원과 생활체육및체육회운영지원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먼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공무원 복지증진예산 한마음체육행사비용은 행사 미개최로 잔액 전액 감액, 맞춤형 복지비용은 신규공무원 충원 등으로 4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포상분야 수용비는 물품재고사용으로 잔액 감액,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미추진으로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배우자 제외분을 감액했고, 예산안 157페이지 공무원 교육 여비는 대면교육이 축소되어 2600만원을 감액,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은 집행예상잔액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페이지 원로자문회 국내외선진산업 시찰비용은 코로나19로 실행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고, 체육분야 관외참가지원예산은 예상잔액 감액과 12월 개최계획인 전국테니스대회지원비 외에 잔액 전액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 체육대회 미개최로 상해보험료 잔액과 체육대회 개최비용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감액도 고민을 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공무원들이 2년째 못 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 부분은 지난 번에 감사에 한 번 걸린 사항이라서 해외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특혜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년 초반에는 이것을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체육분야에서 판단이 늦어지다보니까 올해도 전국 국궁대회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한다 안한다, 결국은 마지막에 테니스 대회 하나만 전국규모로 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감액하였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거주지 조건 외에 실거주 1년 이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소만 되어 있다고 해서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대상자가 720명인데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510명 정도 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720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타는 분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사업이 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강화군 생활체육센터 등 임대료 1500만원, 사용료 수입은 주차요금과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 기타수입은 농협 출장소 전기요금과 제휴카드기금, 교육감 선거비용 부담금으로 7600만원, 국고보조금은 지도직공무원 역량강화와 체육관련 국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특별회계국고보조금 6000만원은 공설운동장 관람석 가림막 및 의자설치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 4억 3000만원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과 제8회 지방선거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4억원이 증가한 790억원이며, 게이트볼장 설치와 검문소이전 등 신규사업과 공단 위탁사업비 개별부서 반영에 따른 신규 편성, 인건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여비 95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지도직공무원 코피아기술공유사업대상자 국제여비 7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조직 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사업분야는 7600만원으로 공무원수첩, 직장동호회활동지원, 직원 책임보험가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 분야 1200만원은 군, 검, 경 체육행사 및 장병문화탐방비로 강화 아카데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 공무원 복지증진예산은 기존예산 외에 추가로 공무원 심리건강사업 9700만원, 직원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1억원, 보조자료 4페이지 대상포진 백신비용 3000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비용 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당직 및 복무관리분야 1억 7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분야 9200만원은 기존 사업 예산 외에 구내식당 전자식권 발매기 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군청사 환경위탁분야 2억 6000만원은 당초 공단 위탁금을 개별부서로 분류하여 편성한 것이며, 다음 청사유지리 분야는 기존 사업의 단가변동 등 증액사유와 군청사 간판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공영 주차장 사업비는 국토부 소유 토지매입비 2억원이며, 향토예비군 및 군경부대 격려사업비 7억 2000만원은  매년 추진된 사업 외에 관내 검문소 통합추진을 위한 검문소 이전경비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와 군정업무수행 지원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예산안 174페이지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분야는 정보공개 증가 시스템유지관리, 위탁금 증가에 따라 200만원증액 편성했습니다.
  문서수발 분야는 우편량 증가에 따라 3600만원 증액, 발간실 운영은 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공무원 인사 및 고시관리 분야는 장애인고용비율 미달에 따른 부담금과 인사 시스템 부담금 감소로 전년대비 3600만원이 감소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분야는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페이지 퇴직공무원 관리, 공무원교육훈련지원, 국고대여장학금, 국시군정시책운영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페이지 여론동향관리는 예년 수준으로,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신규예산으로 3600만원과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사업비는 실수요액을 반영하였고,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예산은 2년간 산업시찰 미추진에 따라 국내 산업시찰지역 단가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지방선거지원예산 11억원은 제8회 지방선거관련 지원경비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군정홍보 및 언론매체 군정홍보는 예년 수준으로,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는 구독자 증가 및 카카오채널 이벤트비용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군정홍보 영상컨텐츠 제작은 예년수준, 강화소식지 제작배부는 지방선거로 인한 발행횟수 감소로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2페이지 군청 기자실 운영, 방송실 운영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지역언론진흥 분야는 지역신문사 증가에 따라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분야는 신규 체육시설 발생 및 신정 체육시설 사후 환경평가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3400만원 증액, 체육관련 시설비는 강화읍내 실내 게이트볼장 신설을 위한 사업비 7억원 증액, 공설운동장 관람석 가림막 및 의자설치비용 2억, 강화산업단지 체육공원 바닥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신정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위탁금은 강화군 체육회 위탁경비로 유지관리비용 증액 3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공설운동장 운영관리는 예년 수준으로 위탁사업비로 관리부서인 행정과에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분야 2억 7000만원은 당초 공단위탁해서 강화군 체육회로 변경위탁하는 예산이며, 자치단체 중 이전경비는 공단과 체육회가 업무이관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6개월 인건비를 공단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예산 1억 4000만원도 수영장과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칠선녀 보상은 성화채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안 186페이지 체육대회운영지원은 유소년 전국축구대회 개최로 인하여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체육회 사업계획에 따라 4100만원 증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전은 체육회 사무국운영비 및 인건비로 수당 등 단가 상승에 따라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는 목 변경 및 강화군 체육대회 미개최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1억 4000만원 감액, 민간위탁금은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비와 보조자료 23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비는 급여환경변화에 따라 각각 2500만원, 2600만원을 증액, 노인건강 체육교실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군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예년 수준에서 보조자료 24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보조사업은 국비확대에 따라 6100만원 증액,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보조사업은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학교체육육성 지원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보조사업은 선수충원 및 국가대표 처우개선을 위하여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공무직 노사협력증진 및 교육훈련 지원예산은 예년 수준에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91페이지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은 노무사 1인 추가위촉에 따른 증액분, 공무직 관리 및 포상관리 분야는 단체협약 및 단가변동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2에서 193페이지 일반직 및 연구직 등 보수는 26억원 증액된 400억원으로, 연봉제와 호봉제는 보수표와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193에서 196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경 예산으로 4억 3000만원 증액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2페이지 직급보조비는 2021년 10월 정원 및 파견근무자에 따른 8억 6000만원을, 성과상여금은보수인상율을 반영한 29억원을, 영농부담금은 수정보수예산에 따른 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97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도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예산안 197에서 199페이지 보조자료 35페이지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현안감소 및 목 분리에 따라 10억원이 감액된 62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 및 여비는 예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단체협약 및 추정보수예산 변경에 따라 포상금 30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2000만원, 건강보험 3억 6000만원, 고용보험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예년수준인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37페이지 국시비보조비 반환금은 2021년 국시비 잔액 반환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체육시설이 흑자로 돌아가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신정체육시설은 준공이 된 것이 코로나19 때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물놀이 시설도 개장도 못했고 아무 것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수입이 적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 쪽과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래서 모든 것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6개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원래 돈을 받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야구장 같은 경우도 괸외 동호회한테도 개방할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몇 번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강화에서는 외지 분들이 오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돼가지고 야구장 개장 이후에 그 분들을 받지 않은 것이고, 체육회와 운영하면서도 공공체육시설이 돈을 벌자고 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육회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를 못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개선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국에 이러한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한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관공서에서 예산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관공서를 편애하는 기사나 관공서 눈치를 보는 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이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나 강화군 입장에서도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무작정 n/1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공모에 따른 심사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이 신문사 전체에 모든 운영 경비를 다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고민해 보았을 때에 한 달 조건이 월 2회 지면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2회 지면 발행이 신문법에 따른 최저 주간지 기준입니다. 이쪽에서 한 신문사가 운영되었을 때에 한 달에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고민하고 뽑아봤는데 한 달에 인쇄비,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따졌을 때 한 달에 한 번했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에 반 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이걸로 나가야 되나,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 지원할 것은 그 항목 외에는 마땅치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관변 신문이 안 되도록 소신껏 일하면서 신문사가 발전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평가는 1월에 전체적으로 1년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볼 것입니다. 지금 단순한 숫자로 봤을 때에는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실무자는 차석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차석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홈페이지에 업무를 전체를 쓰지는 않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기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라서 저도 온지 6개월 밖에 안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평가회를 개최할 겁니다. 신문발전위원회라고 언론인들하고 군의원님들 하고 그 분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관변신문이 안되게끔 진짜 지역언론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한 것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모계획이나 선정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기준이 3.4%인데 현재 2.4%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7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매년 공무원 공개채용시마다 장애인으로 별도 모집을 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응시자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만 별도로 전형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기시험에 다 떨어집니다. 붙여 드리고 싶어도 면접까지 안 오고 필기에서 과락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전형을 장애인들만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일반인하고 장애인은 시험을 볼 때 분리가 됩니다. 장애인들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락만 면하면 합격인데 필기시험에서 다 떨어지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죠. 

○ 행정과장 김유신  시험에서 과락이라는 것은.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요즘은 공로패 하는데 그 정도 가격이 갑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나중에 견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견적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1000만원 이상이 아니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집행 된 것을 보면 월 600정도.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의도는 다른 건 없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에 평가보고회 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12월에 끝내서 내년 2월쯤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부산 것도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신문사 지원하는 항목들은 거의 지출내용들이 저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현재 지역주간지가 인천시에 등록된 곳이 12군데입니다. 내년에 가능한 곳이 지원 조례에 따라서 검토 가능한 곳이 7개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창간 때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공모하고 나서 안한다면. 

○ 행정과장 김유신  2021년 3월부터 가능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3개월이 부족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 금액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하면 그 분들이 기획서를 낼 겁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깍거나 고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다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도 보도자료로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신문발전 위원이신데 내년도에 하실 때. 

○ 행정과장 김유신  강화소식지는 공무원 눈에서 쓰는 것이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아까 김동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쓸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공모지침서를 바꾼다든지,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 행정과장 김유신  지난 번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하기로 의견이 났습니다. 강화뉴스에서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 판결문은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법원에서 판결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 분들이 정정보도를 1면에 똑같은 크기에 이런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행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이행을 해서 하루에 50만원씩이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납부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법적으로는 추심이 들어가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없어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입찰하고 있는데 다섯 번이나 유찰이 됐고 현재까지도 낙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 정도로만 세워놓은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2021년도에는 1200만원이 세워져 있던 거고요. 저희가 놓친 것이 올해 4회 추경에 1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만 6000만원 정도 세우는 게 맞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에 매점 카페 임대료로 600만원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생활체육센터가 신정체육생활센터죠.

○ 행정과장 김유신  수영장 매점은 아직미정이어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 행정과장 김유신  상황을 보고 나서, 가능하다면 잡는 건 맞는데 계속 입점이 안 되다 보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지방선거하는 데에는 전체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낸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선관위에서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보건소와 상담을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원래는 접종비까지 해서 보통은 십몇만원이 되는데  50세 이상만 대상이거든요. 보건소에서 9만원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잡은 건데.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활동하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늘렸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풀에서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여고입구에 공무원 관사가 있는데 관사 뒤에 옛날에 테니스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놀고 있거든요. 강화읍에서도 게이트볼장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강화읍을 찾다보니까 토지매입비는 강화읍에서는 너무 힘들고 기존 공유재산에서 찾은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강화군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 포함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산업단지조성을 할 때에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자치단체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부담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수영장하고 볼링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공단으로만 위탁을 했는데, 공단위탁을 하게 되면 공단은 유지관리 쪽으로만 생각하지 활성화 쪽으로는 안합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체육회가 법인화가 되면서 체육시설은 체육회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단에 세울 비용을 체육회로 해서 볼링장하고 수영장이 체육회 쪽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체육회에서는 긍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자료로 남길 수도 있고 강화군의 체육역사에 대해서 자료로 남길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하나만 있었는데 공무직 단체협약을 두 군데로 합니다. 강화군은 환경미화원 노조가 따로 있고 일반 공무직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협약을 하게 돼있는데 보통 협약을 강화군 노무사와 강화군 공무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군.구.시 다 합친 노조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들이 한명씩 붙어서 협약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일반공무직 노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단체협약을 하다보니까 올해같은 경우에 한 군데는 공무원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노무사를 두 군데로 보내서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노무사하고 팀장하고 같이 갑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꼭 동행시키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인상율하고.

○ 행정과장 김유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단체 협약을 1년마다 하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도 좀 많이 힘들었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예산을 9월이나 10월에 내다보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노조 가입자만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건 현원 기준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문화재 때문에 오래 걸려고, 전체적으로 문화재청까지 가서 다 확인했는데 관청리 군청 뒤에 공영주차장은 절토는 안 되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이월은 없고 지금 공사는 시작.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한 달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콘크리트나 아스콘도 불가하다고 해서 잔디 블록으로만 해서 절토없이 성토만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끝나서 더 이상 이월할 계획은 없고, 건물은 못 짓고 순수하게 지평식 주차장만 하는 것으로 발주돼 있고 내년 1월이면 다 끝날 계획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계속 공사 진행 중이고, 내년 6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게 마지막으로 실시계획 마무리 인가 BF인증이나 행정절차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이월이 된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건축물 준공 이외에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부족분, BF인증 부족분 이런 부분을 더 마무리해야 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 4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표창, 포상부분하고  저희가 조금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한 횟수, 매월 월요일에 직원조회를 하는데 직원들이 아무도 안 올라옵니다.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더 주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세부적으로 

○ 행정과장 김유신  전체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원이 정해져서 10명만 가는데 10명만 포인트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것을 폐지해 달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안 해도 똑같이 받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이건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센터에서 농촌진흥청에다 공모를 한 것이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김삼순씨가 공모를 한 겁니다. 센터소장이 내년도에 해외.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본인이 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김삼순 소장이 가나에 가서 한 달 동안 벼 재배에 대한 기술을 후진국에 가서 공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공모사업입니다. 본인이 공모를 해서. 

○ 행정과장 김유신  농촌진흥청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전국에서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내년 12월까지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조례도 내년도까지 끝이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고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관련 대학교수 3명하고 공무원 3명, 의회 의원 1명해서 7명이 예산안과 지원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언론관련 대학교수님들은 더 늘리라고 하고요.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하는 것까지도 지원하면 어떻냐, 언론 쪽에서는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위원님들 전체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관 위주로 갈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월이면 평가할 계획입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평가위원회를.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위원님 전체가 다 뜻이 똑같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언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월 끝나고 정산하면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도내용을 공모계획을 심도있게 해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우선 죄송한 말씀은 2020년도 집행잔액을 4회 추경에 세우는 것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김삼순 소장이 직접 가나에 출장을 가서 벼농사 기술을 가나 주민들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검문소가 3군데로. 

○ 행정과장 김유신  감사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카카오 채널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행정과장 김유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을 때는 3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에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후 3년 동안은 사후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환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기존에는 기존 예산에서 썼고 이제 예산을 다 써서 신규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원 관사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옹벽이 2m 50cm에서 3m 짜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해서. 

○ 행정과장 김유신  강화읍내 부지를 많이 찾아 봤는데 강고앞 주차장이나, 읍내에서 토지매입을 했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읍내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지를 찾다보니까 강고앞 주차장에 하는 건데 거기는 민원하고 도시계획시설이. 

○ 행정과장 김유신  여고 입구 공무원 관사 뒤에 테니스장 있는 곳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옮기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인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95억 4039만 4000원에서 62억 172만 9000원이 감액된 133억 38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인증기 증지수입은 처리건수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풍물시장 매각수입은 시설공사 및 분양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세입으로는 10%의 계약금과 일부 조기에 잔금을 납부하는 점포의 세입만 예측하여 70억원이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020년 LPG집단공급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951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점상인 소득안정지원자금 2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승강장 2개소에 온열의자 설치를 위한 1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4155만 6000원에서 6억 3768만원이 증액된 245억 79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점 상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5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3000만원과 3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기업지원 및 관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하점산업단지 인근 주민 32명의 건강검진비용 지원을 위해 11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선 연장운항 지원의 보조금은 미법·서검항로의 증회 운항 일수 증가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0페이지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의 사무관리비는 삼산면 매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의 소유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화해 권고 판결에 따라 판결액과 이자 등 348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7673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4억 539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사전에 인하대학 병원과 협약을 맺었고 건강검진은 미리 갔다왔고 자금 지급은 예산에 편성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죄송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건소에서 매년 지원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만 매번 강화군에서 주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공단에 기업체도 부담을 시켜서 작년에는 공단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공단 측에 수없이 만나서 부담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매년 부담하기 어렵다, 기업체도 몇 개가 안남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됐고, 또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계약협약을 먼저 체결해서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집행잔액 + 이자까지 같이 반납하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작년에 사업비는 위탁사업비를 줬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도 해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지가 탱크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장님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늦게 포기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길상 선두3리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분양한 것은 147개 점포이고요. 총 176개 점포 중에서 기존 상인이 171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47개 점포가 분양을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감정가로만 따지면 118억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147개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금 10%와 잔금을 60일 안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입을 추산할 때 147개 점포만 가지고 따지면 수입이 90억 정도 되고요. 분양이나 대부를 포기한 업체가 3점포, 비어있는 점포가 5개라서 8개를 공개 경쟁입찰로 최고가 낙찰로 할 건데 그것이 수입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 감정가만 있는 상황이고 추이에 따라서 30억원만 올해는 편성하고, 올해 연말 정도에 정확하게, 지금 분양을 추가로 원하는 분도 있고, 분양을 포기하고 다시 대부계약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히 이달 안에 판단해서 내년 1월 추경에 정확하게 임대수입이나 매각수입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해당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강화에서 하는 농민장이나 제일장, 민속장, 농민장은 저희한테 농민 이름이 관리가 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이나 자체 상인회에서 인정한 공문을 보내주면 그것을 인정해서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무조건 지원해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문에서 노점상을 한다고 하면 그 쪽 자치단체나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4, 5명 통보가 왔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추가적으로 1, 2명씩 들어오고 있고요, 예산을 배정해 줄 때 당초 자료를 냈습니다. 강화군에 노점상들이 이 정도라고 했는데도 넉넉히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일부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이 반납이 종말에 세워진 이유는 예산 부서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21명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기존대로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3명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점포는 1, 2층 정해진 사항인데 1층에서 외부로 약초 농산물 파시던 분이 있었는데  2층으로 가셔서 장사를 하고 싶어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인들에게 이 분만 허락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 상인들이 다 찬성을 하면 어차피 2층 점포에 공점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입찰해서 부치는 것 보다는 기존 원하는 상인들이 인정해 주면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상인에게 오픈하고 동의받은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아직 안됐습니다. 변동요인이 있어서요. 분양계약을 맺었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당초에 분양을 원치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되면 공고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입주시기는 11월 초부터 거의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사가 다 완료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를 11월 첫째 주에 하라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둘째주부터 입주를 하겠다, 장날을 두 번 더 하고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인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생겨서 상인들이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래서 일부 해줄 수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해준 부분이 있고, 식당은 11월 중순부터 입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맛에 맞게 타일도 본인이 깔고, 위치 선반도 짜고, 이러는 바람에 2층 식당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1층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단순 판매하는 분들은 한꺼번에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인회 차원에서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예전에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입주업체들한테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건소가 지금 바쁜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또 하기가 그래서 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보조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조금 줄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25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펜스 친 곳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동물병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부터 원래 펜스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할 때 복개천이 하천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 전 소유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구역을 구분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래도 최대한 그것을 설치할 때 중간 펜스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안쪽으로 쳤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처음에 신청받을 때에는 동네에서 마을회관이나 도로 부지에 여유공간이 있을 때에 신청하신 것인데 막상 현지 실사를 하고 측량을 하다보면 개인 토지나 할 수 없는 위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두3리도 이장님이나 면과도 상당히 많은 부지를 알아보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부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동네에서 포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특별하게 회관 외에는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요. 내년도 사업도 국화2리가 선정됐는데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것까지도 내년도에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탱크 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전에는 3000만원 정도 군에서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탱크부지가 없는 곳은 매입을 해 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경제교통과장 박인상입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80억 2595만 9000원에서 100억 2222만 3000원이 감액된 80억 3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풍물시장 매각수입이며, 금년도 분양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도 매각수입은 금년말 정확한 매각 및 임대점포 수가 확정이 되면 2022년도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풍물시장 주차장 수입 1억 8900만원, 강화버스터미널 공용차고지 사용료 3058만 3000원 등 2억 27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으로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2억 12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제·부과금으로 자동차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67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1개 사업에 5억 87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4개 사업에 5억 3675만원,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억 487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1개 사업에 62억 80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6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억 9834만 9000원이 증액된 237억 88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8페이지 하단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의 풍물시장 고객감사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강화풍물시장 5일장 부지 정비를 위하여 설계비 및 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 및 재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풍물시장 진·출입 개선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및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용역비로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18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상단 왕골공예산업 기반 구축의 일반보전금 중 완초공예 명장 장려금은 2022년 9월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27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화문석문화관 운영 관리 위탁사업비 1억 1143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상단 고용안정 지원의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지원 인건비는 기본급 등 인상에 따른 651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3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군·구별 동일한 금액이 내시된 사항으로써, 향후 우리 군 소재 지원대상 기업의 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적인 변경내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하단부터 472페이지 중간까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5700만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32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비 2억 7700만원 등 내시된 국·시·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하단 일자리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473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76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080만원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신규 창업자의 창업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의 청년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청년고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강화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내 청년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6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 창업·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억 441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캐비닛, 의자 등 사무집기와 방송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97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의 청년실태조사 연구 용역비는 강화군만의 맞춤형 청년창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상단 기업지원 및 관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하점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1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양사면 인화성 경로당 등 3개소의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7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매년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LPG 집단공급사업은 7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국화2리 마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8페이지 상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택시 보급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의 위탁사업비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김포 학운리에 위치한 김포 열병합발전소 반경 5km 지역에 매년 지원되는 국비 사업으로써, 해당지역인 길상면 황산도 지역 노후 입간판 교체를 위해 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중간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버스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4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40억 61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5억원은 전년과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480페이지 중간 택시서비스 개선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운수 종사자 제복지원을 위하여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및 군내버스 노선을 지원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전년도 보다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1억 4000만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1억 2000만원 등 각종 운임지원사업은 지원실적 등에 따라 내시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비수익항로 운항 결손액 지원은 서도면 단축·분리항로 개설로 인한 운행횟수 증가 및 인건비 등 운송단가의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상단 교통질서 지도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교통지도 봉사활동 단체에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강화녹색어머니회가 추가되어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신설 및 교체를 위해 전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과속 및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06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90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관청리 공영주차장 조성 4억원과 화도면 선수항 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85페이지 상단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4억 4800만원과 제초·제설용 장비 구입비 37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1억 9904만 5000원에서 7억 443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54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노상·노외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치로 인하여 7억 7134만 7000원이 감액된 88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총 4억 54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주차장 운영관리의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근로자 등 총 7명에 대하여 인상된 기본급 등을  반영하여 2억 26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운영비는 46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8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400평 정도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터미널 뒤쪽 공영차고지 조성한 곳 아래쪽으로 강화티엘 소유의 개인 버스회사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구분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개인 차고지다 보니까 강화군에서 운행하는 버스 이외에도 강화선진버스, 선진상운, 군내버스주식회사, 선진버스 이렇게 4개 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코로나19 인해서 감차하거나 김포라든지 외지로 다니는 버스들이 터미널 개인 차고지에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공영차고지는 군내버스나 인천으로 다니는 버스만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개인 차고지에 있는 부분은 그쪽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것은 풍물시장 시설개선 공사도 하고 잘 꾸며놓았으니까 5일장 뿐만 아니라 풍물시장 본 건물 안에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풍물시장도 개인 소유 점포가 많아지니까 자체적으로도 하게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농민장, 제일장, 민속장 3개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때 당시에는 상인들끼리 분쟁이 있었다든가 전매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쪽 상인회에서도 배척되고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경리개념으로 업무는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정적으로 매년 하시는 분들만 한정돼 있고,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부 몇 년간 이수를 하면 대회에도 참가하시고 지원도 해 주고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프로그램 자체를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직업소개소가 4개소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길상에 1개 있고 3개가 강화읍 쪽에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지는 못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군유지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에너지 관련 부서 쪽에서 그런 공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것은 매년  2022년도 사업이면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지역 지원사업은 공공용 공공 건축물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 사업을 많이 해서 웬만한 데는 경로당부터 해서 70∼80% 이상은 다했고, 수요를 통해서 선정이 된 곳이 3개 건물 밖에 없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사무실은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사무실은 없고 대부분 갑룡초등학교 어머니들이 해당이 되는데 사무용품이라고 해서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용품은 아니고 유동성 있게 그쪽에서 쓰도록.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예전에는 다 있었는데 지금은 갑룡초등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5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 갑룡초등학교에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초등학교도 그런 것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웬만한 사업비는 시비로 거의 다 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재배정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일부 지원받아서 군비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비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대부분 설치를 해놓고 시설 유지에 대한 비용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 뒤에 말씀하시는 시설비는 저희가 일반 어린이구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신 장소도 있고,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과속카메라 설치요청이 많습니다. 그것을 군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금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고령이신 분들이 다시 장사를 해봤자 몇 년을 더 하겠냐, 체력이 되는 동안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분들입니다. 표면적으로 저희한테는 자금이 없어서 그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176개 점포이고요. 분양이 147명, 임대 원하는 분들이 21명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일단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사업비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가 만약에 100% 분양만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면 실무과장으로 공사하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분양 얘기를 꺼내 가면서 설명회를 했을 때 100% 분양이고 분양을 원치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 공사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때는 반대가 많았고요. 그래도 방침이 결정이 된 게 어쩔 수 없이 임대를 원하면 임대도 해주겠다는 방침이 서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88%정도 분양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위탁비를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는 문제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 대신 주차장은 분양을 한 부분이 아니라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분양하고 저희 점포도 강화군 지분도 대부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예년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일단 세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은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추경에 감액되도록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운영비는 풍물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시장과 중앙시장도 여러 가지 보수될 곳이 있어서 예년과 같이 3000만원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고객감사 행사운영비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새롭게 단장을 했으니까 시범차원에서 해 보고 지적하신 대로 개인지분이 많다 보면 스스로 해 보는 것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거기도 있고 화문석 자리도 2개 정도 있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2층 화문석 쪽이나 잡곡동의 경우에는 이번에 공사하면서 동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런 것이 동선에 개선이 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법인을 설립하고 신청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한 번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어서 먼저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나중에 법인설립을 하고 그래서 선정은 됐는데 지원해 주는 시기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다운향이라고 해서 일반식품도 있고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나 시제품 개발비라든지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역경제팀장 신동철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000만원은 예비마을기업 다운향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마을기업이 6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1년차, 2년차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을 했다가 마을기업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보다 추가로 사용을 하면 추가 배정이 되고 덜 사용하면 감액이 되는 절차입니다. 강화군에 배정된 것이 1000만원이라서 별도로 본예산에 잡은 것이고 우연히 1000만원, 1000만원이 같아서.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6개 업체 중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업체가 있는데 연차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다운향이 포함되어서 다른 업체까지도 총 3000만원 중에 다운향이 10월에 선정되면서 예비 마을기업으로 법인설립하고 그런 절차 때문에 1000만원을 소진을 못할 것 같아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마을기업 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절차대로 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전에 체계적으로 얼마 얼마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 업체가 1년차, 2년차, 3년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마을기업은 연차별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준비하는 단계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준비가 잘되고 사업추진이 잘되고 판매가 많으면 또 사업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자금이나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매년 인천 테크노파크 쪽에 의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영자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계획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농수산 가공품이라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렇지는 않고 농림식품부에서 농촌형 모델로 예전에는 없었는데 4-5년전 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비로 해서 저희가 잔액이 남으면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작년과 올해 2억원이 증감이 됐던 사유는 2019년도 당시에 저희가 일반 군내버스나 마을버스 지원할 때 예산이 모자랐는데 인천시와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잔액이 남는 것을 저희가 미리 추경에 받아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작년에는 덜 배정을 받았었고, 매년 6억원의 비율로 해서 국시, 시비, 군비로 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기준은 6억을 받는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미리 당겨서 받았던 것도 있고,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넉넉지 못해서 이것에 맞춰서 지출하기 때문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정확히 하느라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 부분은 무정차 승차위반이 대부분인데요. 2020년도까지는 제대로 세입을 잡았었는데 올해 예산이 약간의 실수에 의해서 과다하게 잡았던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실제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정리한 것입니다. 과도하게 세입을 잘못 잡았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일부 원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여론을 들어가면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토지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자문을 얻어서 용역비를 책정했던 사항이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다시 전체 면적이나 전체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측정한 것인데 세부 근거자료 기준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풍물시장 시설유지비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일반 간단한 수선 시설장비 유지 쪽의 사업비이고, 3000만원 풀예산 성격으로 전통시장에 담아놓는 것은 더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는 부분을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라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9월까지만 지원하면 조례도 폐지됐지만 부칙에 5년간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9월이면 끝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현재까지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2019년도에 지원조례를 폐지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1월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저희에게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 때는 기본료 정도만 납부되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집행 내는 것을 상황을 보고 과다하게 잡혀있으면 추경에 줄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렇지 않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서도 분리항로로 가는 바람에 운항횟수가 2회로 증가가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전년도 것도 올해 지원했던 것도 용역을 통해서 증액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운항횟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용역에 따라서 다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횟수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세척에 대한 승강장 유지보수도 있고 교체하거나 이전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올해까지보다 내년에 교통단속카메라나 다기능카메라 설치 수요가 민원도 많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그만큼 많이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제가 알기로는 현장단속원이랑 사무실 내부직원과 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읍면으로 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내가면으로.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외포리도 마찬가지로 석포리처럼 해상케이블카와 종합어시장 관련해서 미리 사업시기가 늦어짐에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미리 신청했던 부분도 있었고, 너무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매년 기준은 6억입니다. 국시비로 나오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미리 당겨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미리 받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에서 쓰고 남은 것을 내년도에 같이 합쳐서 지출하려고 매년 이월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것은 사업확정이 7월경에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 반영이 9월말에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앙시장 B동 청년몰 2층이 내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사업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것이고, 일부 12월이라도 하자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업추진 시기 시점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저희도 사전의견이나 공문없이 갑자기 연말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니 반영을 하라고 내시공문이 와서 하는 사업인데, 만19세부터 33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 월세를 얻었을 때 매월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처음 시행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것은 아닙니다.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창업일자리 센터가 생겼는데 청년실태조사는 알아보니까 시 차원에서 군구별로 많은 용역결과가가 있고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강화군에 청년이 많지는 않지만 강화군만의 어떤 사업을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다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도 사전에 어떤 데이터 없이 일괄적으로 반영됐던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수요가 더 있어서 요청하면 다시 변경내시 돼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단순히 예산측정을 했지만 지원할 때에는 사전에 회계검사를 해서 그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환경위생과장 한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800만원이 증액된 62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용품사용량 증가 및 무단투기 CCTV 확대설치에 따른 단속강화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증가하여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억 8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과태료부과 수입과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 과태료수입으로 4400만원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342만원 감액된 1억 912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과 이자수입 감액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식품진흥기금예치금 1342만원의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1억 912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전에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건수가 많습니다. 총 61건에 1700만원이 그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난 번에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복무점검 나와서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에서 많이 걸렸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개인은 10만원인데 업소는 최초 걸리면 150만원이고 두 번째 걸리면 300만원, 금액이 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정기예금 1년을 하는 건데 기금을 농협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꾸면서 중간에 해지를 해서 5개월 정도 예치했다 해지하는 바람에 이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만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2530만원 감액된 32억 932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임대수입 526만원, 사용료수입 1460만원, 수수료수입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수입 등으로 10억 1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체부과금 징수교부금 48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 1500만원, 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4억 6685만원 감액된 16억 17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18개 사업에 6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 등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22개 사업에 9억 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준 65억 7946만원이 증액된 205억 5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에 794만원 감액된 1억 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환경오염방지 일반운영비 등에 193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에 5178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6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 2억 5928만원 증액된 13억 7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8억 6783만원을 편성하였고, 498페이지 중간 공중화장실 확충 보조사업으로 선두리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고구저수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2억 8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장애인회관 인근화장실 설치로 6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 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으로 8466만원 증액한 4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기피제구입 피해방제단 활동보상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2억 4650만원, 500페이지 상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철산울타리 등에 1억 800만원,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에 1100만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6000만원, 501페이지 상단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사업으로 3억 7050만원 감액한 2억 9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에 6400만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사업에 2억 6471만원 증액한 8억 7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로 5억 3733만원,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로 1574만원, 국시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군비로 3억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강화조성사업은 53억 5809만원이 증액된 13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행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3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단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에 47억 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CCTV 장기임차료와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료 등 일반운영비에 4억 2800만원, 506페이지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등 재료비로 4억 25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피서지 산자락 등 쓰레기수거 처리비, 찻길에 동물사고 수거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31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폐기물 처분부담금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 수수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424만원 증액한 7억 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 클린하단 설치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추진사업으로 2129만원,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사업으로 9억 6970만원 증액한 19억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과목별로 일반운영비에 2042만원, 508페이지 하단 선원면 폐비닐 집하장, 송해면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 용정리 선별장 식재공사로 10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6대구입으로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상단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설치사업은 시비보조로 4억 1000만원 증액한 5억 6000만원, 자체분표 37억 7000만원 증액한 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 및 무선인식종량기기 보급확대사업 1000만원, 510페이지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에 3911만원 증액한 1억 6000만원, 폐기물감량화 사업으로 종이팩 종량제봉투 교환, 무단투기 단속용 CCTV시스템구축 등 3억 4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사업은 3354만원 감액한 5억 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5680만원,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운영 위탁금에 3억 5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위생관리사업으로 6억 9928만원 증액한 19억 3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생업소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5890만원,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650만원, 음식문화개선 8억 608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4150만원, 영업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2065만원, 강화섬쌀 공급차익보조에 2억 7300만원, 향토음식발굴 경연대회 2000만원, 외식업소 시설개선사업에 5억원, 고품격외식업소 조성지원사업에 6억원,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안심식당운영비로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중간 위생지도사업에 777만원 증액된 2억 6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생업소지도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514페이지 식품공중위생감시단 활동보상비 등 기타보상금 1900만원, 식품공중위생감시단 통신요금 224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산관리원 활동비로 3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위탁비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부내역은 환경미화원과 현장공무원 초과근무 및 연체유급수당 인건비로 11억 199만원, 피복비 및 산재의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9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로 34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준 982만원 감액된 1억 8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특세금 행사 등 4건에 2282만원, 식품진흥기금 만기예치금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준 982만원 감액된 1억 8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특색음식발굴 강화최고의맛 미식대전사업 1000만원, 기존 영업점 위생교육비 548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용 활동보상비 2780만원, 위생등록제 등급표지판제작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계설치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에 우리 군 국시비 배정계획이 없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일부를 이월하여 설치계획 지연과 의무대상 신규편입예상 주유소의 지원사업비로 19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은 마을회관 등에 일명 식품이라든가 상품을 팔기 위한 떴다방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원들이 단속을 하는 활동보상비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하루 나가면 5만원이고 보통 3시간 이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식료활동으로는 2명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앞서서 2개 선두리 공중화장실하고 고구저수지는 시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이고, 장애인회관 인근설치사업은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주말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강화중앙농협 수협 앞에 관광차라든가 결혼식 하객들이.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거기는 두칸, 두칸이고 여기는 남자 소변 한 칸하고 여자 두 칸 그래서 칸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남자는 소변기 1대, 대변기 1칸, 여자는 2칸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남자들도 큰일을 볼 때에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둘 다 할 수 있는 것은 대변기가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고, 비주택이라고 해서 축사, 창고 이것은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200평방미터 이하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금은 지원해 줍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강화군에서는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광역소각장이라고 인천시 서구에 있는 청라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기존에 운영하는 소각장도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24시간 가동할만한 쓰레기양이 나오지 않아서.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우리 자체적으로는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동하는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청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맞습니다. 원래 그 취지가 많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현재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가 됐고, 위치별로 다시 확인해서 연말 또는 연초에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렇지요. 설치할 장소에 위치를 확인하고 적합한 위치인지, 바닥공사가 필요한지, 터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토지 사용승낙 없이도 국공유지라서 할 수 있는지 조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마을이장님들이 위치를 선정해 주는 대로 놓긴 하는데 부지를 협의해 주어야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읍면에서 가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 김건하   위원 자료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읍면별에서 이장들이 어디 어디에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 자료는 18일까지 받기로 돼있고 우선 가수요 조사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올해 사업은 선정돼서 마무리되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내년도 것은 공고결재해서 1월이나 2월에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우선 1차로 사업을 한 위치가 영업장의 면적이 100평 이상이어야 되고, 객실이 100좌석 이상, 대형 버스 2대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식당 그런 곳으로 해서 가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대상이 35개소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자부담이 있습니다. 50:50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올해도 추진해 봤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했었는지 없다가 공고를 두 번 재공고를 했는데 그 때 하겠다는 분들이 나왔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2020년도 시작해서 3개소 선정하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사람이 포기하고 한 사람은 그냥 갔고, 연초에 공고했을 때 명시이월 하고 차년도 1월에 공고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방침을 1월에 받고 그에 의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해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현재까지는 그쪽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외식업소라는 것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외식업소 시설과 위생을 쾌적하게 하면 많은 관광객이 돈을 쓰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커피숍이나 카페는 자본금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 외식업소는 한 번 운영하게 되면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가는 반면 카페는 단기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보조금사업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올해 사업이 31개소가 읍면별로 고르게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아마도 자부담이 시설이 열악한, 자금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입식테이블이 지원이 안됐었는데 이번 사업은 반영이 되어서 적은 비용이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따 끝나면 얘기 듣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트럭을 가지고 와서 종이박스를 수집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폐기물이 자원순환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줄어든 이유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라고 해서 4080만원이 있는데 올해 강화군에 배정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배정계획이 없습니다. 반납할 돈을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노면청소차량입니다. 그것이 국시비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그게 2억 2500만원 감액됐고, 재활용동네마당이 작년도에 국시군비로 1억 5000을 받았어서 올해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신청한 시군은 제외를 해서 1억 5000만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장애인회관 안쪽에 게이트볼장 안쪽 창고 옆 빈 공터에 놓을 계획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새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설치해 놓은 이상 저희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동식화장실이 아니라 용진진 앞에 순환수세식 화장실 설치한 것처럼 청결하게 관리가 되는 화장실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내시가 줄은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슬레이트로 건물 지어 놓은 건데 슬레이트가 비산먼지처럼 발암물질이 날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11월달에 인천시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건물도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올 때 근린시설까지 포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저희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요구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되고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것은 25명이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 분들은.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500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바꿔서 청소행정으로 옮겨놨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군비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5대는 신규이고 음식물 수거차량이 대체취득 1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이것은 재무과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올해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계약할 때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서를 올해 연초에.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위탁계약하면 3년간 그 업체가 맡아서.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관리대행 원가를 맞추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1년에 얼마 3년에 얼마, 그래서 원가계약서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그 금액으로 해서 3년간 얼마라고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대행업체를 3년 끝나기 전에 원가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그것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31호봉이 마지막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저희가 과징금 수입이 적게 잡혀서 감액을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식품보존기간이 있는데 그 유통기간을 어겨서 보관하다 지적되면 영업정지 1월로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1월 대신 매출액 대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그 과징금이 작년도에 많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징금이 좀 내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감액해 놓은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예치금 회수에 과징금 항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길상면 사거리에 길상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토지보상이 되어서 주유소를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유증기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의무시설인데 토지보상비에서 시설탱크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 결정돼야 유증기 사업을 할 수 있고, 송해면에 고려산주유소도 탱크교체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거기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4개소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아닙니다. 내년도에 6개소 정도 예정이고 기존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대기배출 여과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있어서 그런 시설에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올해도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강화쌀밥집.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위생등급업소의 인증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공감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농정과장 이군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달 말까지 근무를 하고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과 박승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383억 1819만 5000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국비 내시 반영으로 7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521억 196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162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국비 내시 반영으로 7억 7000만원 삭감하여 228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상해보험 지원으로 집행잔액 14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환치청산금은 이번년도 수요가 없어 예산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대해 3억 1357만 1000원 증액하여 총 5억 975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대해 32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366억 5584만 1000원에서 9억 6718만 7000원 증액된 376억 23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세입은 국유재산임대료 1000만원, 이자수입 10만원, 지난연도수입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10억 208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80억 3381만 4000원에서 8% 증액된 518억 51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기준 세부사업 및 편성목은 1억 이상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콩세알, 큰나무 캠프힐에 대해 각 6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여성농업인 1400명에게 자부담 포함 20만원씩을 지원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4억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최대 가입비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수요의 감소에 따라 4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소형관정 230공을 지원할 계획으로 3억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답 볏짚환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반영했던 사업으로 시비 50, 군비 50 비율로 1억 890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은 6000만원을 증액한 2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0페이지 입니다.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은 친환경 볏짚이 아닌 일반 벼의 볏짚환원 지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개량물꼬 3000개를 지원 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9228농가를 대상으로 14억 200만원 증액된 23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 입니다. 토양개량 공급사업입니다. 수요량에 따라 4억 2172만 3000원 감액된 4억 1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11억 4286만 1000원 감액된 31억 6427만 4000원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우렁이입식 지원사업은 5880만원 감액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활용 자원순환 농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분퇴비를 비료로 사용하여 친환경 농법을 확산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입니다. 강화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TV등 매체광고,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억 6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거래장터 및 박람회 운영 등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 예산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입니다.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섬쌀 포장재 및 박스 제작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은 1억 45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536페이지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수요감소에 따라 9억 9792만원 감액된 2억 6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사업은 6억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합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건조기 200대, 세척기 200대 총 400대 지원으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2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500만원, 국유재산 대부료 정기분 및 체납고지서 제작 10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500만원, 농업용 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 1억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57개 수리계에 대한 공공요금, 유류, 장비임차료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미불용지 보상 및 길상면 농로개설 사업 등으로 11억 2000만원을 증액한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22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불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규추진 사업으로 불은면 오두리와 덕성리 일원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양사면 교산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5억 8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90%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억원,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 6억원으로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고구저수지부터 난정초등학교 앞 농업용수 관로 설치로 전년 대비 11억 2500만원 증액된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비로 교동면 일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추진을 위해 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2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회의 끝나고 갈 예정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체험마을 사무장이 체험마을 전체 운영과 관리를 하는데, 체험객을 맞이한다든지 체험객들 모집을 한다든지 숙박시설에 와서 숙박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수입을 올려서 영농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코로나19 이전에는 도레미마을도 운영이 잘 되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손님이 30% 정도 밖에 안 오는 것으로 침체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 사항은 원적외선으로 되어 있는 65석 이상을 지원해 드리는데 규모가 작은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5석이나 40석 정도 되는 소규모 농가도 수요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침을 개정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신규사업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샤인머스켓의 경우 양도에 작목반이 구성돼서 12농가가 있는데 보통 1000평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샤인머스켓은 일반 포도에 비해서 2.5배 정도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그 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샤인머스켓이 중부지방 아래에서 많이 경작을 했는데 맛은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당도도 높고, 씨도 없고, 표피가 부드러워서 아주 소비성이 좋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면마다 3개면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에는 송해, 삼산, 서도인데 이것을 사전에 이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다른 면이 했는데 그 때는 좀 많았죠. 그래서 송해나 삼산, 서도에서는 양을 적게 신청하는 바람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농림부에서 작년도에도 43억을 편성해 줬다가 나중에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31억 6427만 4000원을 금년도 금액하고 똑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의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분들이 부회장이 신당리에 이효성씨이고 회장님은 인사리 분인데 200가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 농정과장 이군희  그 전보다 절반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판로는 거의 학교 급식을 위주로 하고, 처음에 생산되고 난 다음에는 일부 회원들이 정미소에 가격을 판매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견이 발생되는 사항도 있었는데, 정미소로 일부 나가고 나머지는 학교 급식으로 들어갑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MBC를 제외한 매체 7-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SBS, KBS, 농업방송 이런 곳에 전부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11억원이었는데 2억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 초쯤 해서 CF를 3년 동안 썼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2억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광고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광고비용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런 데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신문사, 방송, 유선방송사에 하고 있습니다. MBC가 제일 비싸서 MBC는 안하고 나머지 방송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평균 150만원 정도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공급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강화군 전체적으로 4074대 정도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되어서 내년도에는 그 양을 줄여가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내년도에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70동으로 줄인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현재 난정리부터 서한리, 동산리는 이미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수로를 타고 갑니다. 수로를 타고 저수지 들어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동산지구가 한해가 세기 때문에 거기를 관로를 먼저 넣은 겁니다. 8.2km만 완성이 되면 교동도 다 끝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난정저수지 일부 대고 고구저수지 일부 대고 그러면 교동도 물 걱정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고맙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대상이 된 것인데 길상면에 있는 강화맑은마을이라고 하나 있고, 화도면 흥왕리에 함씨네가 하고 있는 토가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주인이 된장도 만들고 해서 토가를 운영하고 있고, 강화맑은마을은 유자청도 만들고 조청도 만들고 생강을 재료로 해서 제품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컨설팅 업체가 와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있으면서 컨설팅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받고 나면 이 분들도 상당히 기대가 있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유자청을 만들고 생강을 이용한 제품, 조청.  

○ 농정과장 이군희  강화에는 이거 경작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요. 원재료를 갖다가 다시 가공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이번에 새로 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화도에 편가명가, 강화드림이라고 내가면 황청리에 한성희 이장님, 강화마니라고 화도 상방리에 가면 파출소 뒤쪽으로 가면 쑥떡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두 개 중에 강화맑은마을만 신규로 들어온 것이고 토가는 일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두 번째 받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맑은마을은 이광구씨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양사에 있다가 길상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농정과장 이군희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내가면을 포함해서 14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14개 다 반영해 달라고 시에 얘기를 했는데 금년 수준으로만 해주고 신규사업비는 반영을 안 해주다 보니까 10개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내가면장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군희  친환경고품질 답은 길센터에서 찬드림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친환경하고 일반 분들이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해서 1억 890만원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교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친환경답만 할 게 아니라 일반 답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 답이 아닌 일반 답도 볏짚환원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전년도 예산이 43억 700만원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내시됐을 때는 예산에 편성된 11억 1427만 4000원 이 금액이 그대로 온 거거든요. 금년도에도 31억 64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31억 6400만원입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이것은 내시 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농정과장 이군희  원래 금액이 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7:3으로 저희가 70% 주고 업체가 30%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요즘 국토정보공사가 언론에 뭇매를 맞았습니다. 760평방미터 한 필지를 측량하는데 97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정보공사에서 올려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760평방미터인데 97만원이니까 그것에 준해서 100만원으로 세운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렇지요. 폐기물 성분을 봐서 성토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저희가 아직까지는 토양검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도 그 전에 수질검사라든지 하면 70-80만원 정도합니다. 이것은 특수성이 있는 폐기물 관련 농지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 농정과장 이군희  지표수도 그렇고 교동지구에 대한 기계화경작로도 그렇고 농업용수도 그렇고, 두 가지가 지표수하고 기계화경작로는 내년도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특수한 지역 비용에서 할애를 받아서 재편성 한 겁니다. 교동도 9억원 정도 들어가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것은 농업용수요. 18억 7500만원인데 전체 금액은 52억이에요. 그 중에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 내년도에 18억 7500만원이 나가면 그 이후에 2023년도까지 금액이 또 들어갈 거죠.

○ 농정과장 이군희  농어민 수당은 몇 사람이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인천시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아서 저희가 부담하면 50% 부담하라는 건데 36억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72억 되는데 시에서는 전체 164억 중에서 82억 절반만 편성해 놓고 군구에 넘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인천시에서 전액을 세워서 지급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60만원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그래서 원래는 시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하고 각 군구가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다 해야 된다고 저희는.

○ 농정과장 이군희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김종원 팀장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길상면에 저희가 원서를 내보냈는데 아까도 거기 관계된 분이 찾아오셔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기부체납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그래서 길상면에서 관계서류, 통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단 17일까지는 내라고 문서를 주었는데 지난주에도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3억 2000만원이.

○ 농정과장 이군희  네,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경로가 조금 붙은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일단 온수리는 2억이고 길직리가 1억 20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입니다.

○ 농정과장 이군희  감사합니다.